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김영순(Yeong-Soon Kim)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보편적 복지국가는 보통 제도적·재분배적 복지국가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비교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가 제도적·재분배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양국의 경험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복지동맹이 필요하며, 이런 복지동맹을 위해서는 1) 노동자계급의 권력자원, 특히 사민주의 정당의 능력이 필요하고, 2) 복지 프로그램들의 급여과 서비스가 중간계급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발전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이것이 제도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에 극도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의 결론부에서는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들이 제시되었다. Although a universal welfare state is often regarded the same as an institutional·redistributive welfare state, such equation has no solid ground. By comparing British and Swedish cases, this paper explores the conditions for a universal welfare state to evolve into an institutional·redistributive welfare state. The two countries’experiences show that a universal welfare state requires welfare coalition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middle class. For the formation of such welfare coalition, two conditions need to be met: first, the power resources of the working class, and second the benefits and services of welfare programs that satisfy the middle class. Considering the conditions, Korea is under unfavorable circumstances to build a universal welfare state and develop it to an institutional welfare state. In the concluding part, implications of the two countries’historical experiences on Korea are discussed.

복지국가의 경제적 쟁점과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에 관한 소고

이장욱 ( Jang-uk Lee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7 글로벌사회복지연구 Vol.7 No.2

이 글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경제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나아갈 바를 점검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도입부에서는 제도적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를 다룬다. 둘째, 제도적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서는 공급중심 경제학의 주요 주장을 다룬다. 예를 들면 복지국가가 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노동력의 공급 감소, 그리고 저축감소 및 투자감소를 야기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셋째, 제도적 복지국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공급중심 경제학의 주장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다룬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이 국가경제를 저해한다는 주장의 실증적 증거가 미약하다는 점과,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실패가 복지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한다. 넷째,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복지국가가 제도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언급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economic issues of the welfare states, and to search for the task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is article, which has the nature of exploratory research, consists of four parts. First, the introduction addresses what the welfare states exists for, and why they exist to discuss the legitimacy of the institutional welfare state. Second, it deals with the main claims of supply-side economics that attack the institutional welfare state. The claims of supply-side economics - for example, welfare states are shrinking industrial production, reducing labor supply, and reducing savings and investment - are reviewed. Third, it deals with whether supply-side economics claims that the institutional welfare state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conomy is correct.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for the claim, that social welfare spending hinders the national economy, and that the economic failure of the Western welfare states came from political problems, not welfare programs. Fourth, in order to make the Korean welfare state as an institutional welfare state, I would like to mention what tasks should be solved in reality.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 ( Yeon Myung Kim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9 No.-

이 글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담론이 한국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정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국가 제창자들의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하지만 보편주의는 복지국가 수립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보편주의는 일정 부분 선별주의적 배분 원리와 결합될 때 욕구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더욱 공평한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육정책의 사례를 들어 논의한다. 동시에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의 대안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전략이 아닌 한국 사회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가 담겨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보편주의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논의를 성찰함으로써 보편주의 복지국가 담론을 더욱 정교화한다. 또한 복지국가 담론이 단순히 복지확대 담론이 아닌 한국 사회의 미래 사회체제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실현되기 위한 중요한 장애물인 조세규모 확대와 공공 복지공급자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 The discourse of an universal welfare state could be very effective political and social strategy for Korea to combat with ever-increasing its socio-economic problems. Universalism itself as an allocation principle of welfare resources, however, is not a panacea to solve the current socio-economic problems. If universalism is combined with some selective principles, it would be much fairer allocation principle for welfare distribution. This paper will argue that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has critical meanings for not only welfare enhancement but also socio-economic paradigm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The paper will elaborate on the meaning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the Korean society. After reviewing the implications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for the Korean society, several policy challenges such as reforms of tax structure and social welfare providers will be reviewed for establishing the universal welfare state in Korea.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신정완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6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7 No.-

The studies on the Swedish model and the Swedish social democracy has developed much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South Korea since 1990s. In 2000s, there also arose the studies regarding the Swedish model or something similar to that as the ideal socioeconomic model which should be imitated in Korea. The latter studies proposed the reform agenda of Korean societ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Swedish model. The representative studies of this kind include ‘the arguments for the Korean Chaebol system’ by Ha-Joon Chang, Chan-Keun Lee and Seung-Il Jeong, ‘the Korean social market economy model’ by Jeongwan Shin and ‘the dynamic welfare state’ by the Welfare State Society. And ‘the social services investment state’ by Sang-Hoon Ahn is the representative study exclusively focusing on the welfare state. Among many features of the Swedish model, the universal welfare state has been especially highlighted. For developing the welfare state in Korea as something similar to the Swedish one, there must be the political agents pursuing that and the strategies for increasing taxes are needed. Concerning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agents, the dominant idea has been ‘the hybrid pro-welfare coalition’ unifying diverse social groups based on the common progressive values. As a strategy for increasing taxes, the idea of ‘welfare spending increase first, tax increase afterwards’ was much proposed and discussed. And as an important reform proposal of Korean political system which w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we can mention the idea of developing consensus democracy by strengthen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ut till now, few of the discussions and proposals has been realized as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 ideas of the alternative system model for Korean society relying on the experiences of the Swedish model has functioned just as ‘social movement discourses’. For the discussions to exert more influences on Korean Society, more studies on the early stage of the Swedish social democracy are needed. And setting up social agenda even the conservatives can sympathize with can be helpful for realizing progressive social reform. And the researchers in this field should pay more attention not only to income redistribution by the welfare state but also to the improvement of primary income distribution.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스웨덴 모델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발전했다. 또 2000년대에 들어 스웨덴 모델에 대한 우호적 소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대안적 체제모델로서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것을 상정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개혁과제들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생겨났다. 이런 성격의 대표적 연구로는 장하준, 이찬근, 정승일의 ‘재벌체제 활용론’, 신정완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복지국가 SOCIETY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연구로는 안상훈의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론’을 들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가장 많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스웨덴과 유사한 형태로 복지국가를 발전시켜가려면 이를 추진할 정치적 주체도 있어야 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전략도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혼합형 복지동맹론’이 지배적 입장이라 할 수 있고, 증세 전략으로선 ‘선복지, 후증세론’이 많이 거론된 바 있다. 또 복지국가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 개혁방안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제안들 중 아직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된 것은 거의 없어, 스웨덴 모델을 지향점으로 삼는 한국 사회 대안 체제 구상들은 아직은 ‘운동 담론’으로서만 기능해왔다. 이러한 논의들이 한국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 초기 국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강될 필요가 있고, 보수층도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뿐 아니라 1차적 소득분배 개선 방안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논쟁과 대응 전략

이태수(Lee, Tae S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2

본 논문은 보편적 복지 논쟁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이 논쟁의 원조인 영국의 보편적 복지 논쟁을 통해 이끌어내어 보고,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장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이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나가기 위해 필요한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1960년대를 전후해 영국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격렬한 논쟁을 검토한 결과, 보편주의에 대한 논쟁, 특히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서 거칠 수 있는 매우 당연한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선 복지제도의 다양한 분화를 염두에 둔 보편적 복지의 풍요한 해석을 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고 필자는 자격부여, 급여수준, 비용 부담방식이란 세 가지 요소를 놓고 현재의 다양한 복지급여의 종류들을 분류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틀을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한 내부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선별적 정책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효과를 노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국의 복지국가논쟁 2라운드에서는 비록 사회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대중의 지출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한정분야에서 무상복지를 활용하더라도, 무상복지 대신 비용의 차등적 부담이 동반되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함을 현재의 논쟁 국면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draw the social implications from the controversy on universal welfare in Korea by reflecting upon the argument about the same topic in the United Kingdom, which is considered as the origin of the one in Korea, and to search for counter-strategies to win over this on-going controversy. This thesis assures that the controversy on universalism and ‘free for all’ welfare is expected to happen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welfare state by examining the heated discussion held during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in its initial stage of developing its welfare state in the 1960s. It discovers that the welfare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 fail to interpret universal welfare in terms of diverse differentiation in the policies, therefore it suggests the frames which allow to categorize a number of welfare payments in the element of eligibility, cost-bearing, and a wage level. As a result of providing these frames, this thesis claims that the universal welfare policies possess more numerous categories and enjoy various effects than selective welfare policies. ‘Free for all’ welfare can be exercised in determinative fields that are socially urgent and can burden public expenditure on the second round of the controversy on the welfare state in Korea, however, this thesis proposes that the counter-strategies in the recent argument are to move to the stage where universal welfare, accompanied with graded cost-bearing, is applied instead of ‘free for all’ welfare.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돌봄

마경희(Ma, Kyoung-Hee) 한국여성연구소 2011 페미니즘 연구 Vol.11 No.2

최근 복지논쟁에서 돌봄이 정책의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필요자(care receiver)와 돌봄자(care giver)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는 타자화 되고 있다. 이 글은 돌봄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성찰에 기반한 여성주의 복지정치만이 주류 논쟁에서 타자화된 돌봄을 복지국가의 핵심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돌봄을 주고 받는 인간경험의 보편성이 인식되고 사회정책에 체계적으로 통합될 때 진정한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돌봄이 체계적으로 통합된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자기이해와 경쟁에 기반한 유급노동중심의 생산주의, 성장주의를 대체하는 대안적 사회 패러다임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유럽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성 중립성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재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돌봄의 정치적 속성에 주목했다. 돌봄을 관계로서 낭만화하기 보다 유급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돌봄 필요자와 돌봄자를 주변화하는 권력, 그리고 돌봄 필요자의 절대적 취약성과 돌봄자에 대한 착취라는 부정의(unjustice)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복지국가 정책 의제로서 돌봄을 재개념화하면서 ‘좋은 돌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논의했다. 돌봄은 물질적 재화를 재분배하는 소득보장제도,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 시장에서의 노동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설계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상상하고 사회정책의 원칙을 제안해 보았다. While caring is a current emerging issue in welfare debate, the needs and voices of the care receiver and the care giver have not been addressed much. The feminist welfare politics which is grounded on the philosophical and ethical reflections on care is needed for integrating caring into the welfare state regime. All people in all societies universally experience care-giving and care-receiving, and it needs to be widely acknowledge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rue ‘universal’ welfare state. Furthermore, this article argues for care-inclusive universal welfare state to be an alternative social paradigm challenging the growth and competition-oriented neoliberalism in economy. First, this article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Nordic welfare states in terms of gender perspective, especially their gender neutrality, and proposes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with more emphasis on caring. Second, it examines the political natures of care as a starting point for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rather than romanticizing care as a relationship. Caring injustice which not only marginalizes but also makes both the care receiver and care giver fragile should guide the debate. Third, it reconceptualizes the concept of care to discuss the role of state for providing ‘good care’. Caring is distinguished from the income maintenance system which redistributes the material goods and it needs to be understand differently from the labour in the profit-driven and competitive market system. Lastly, I suggest a universal welfare state model which is care-inclusive and propose some policy principles.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확충 전략

윤영진(Young-Jin Yoon)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1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various means to increase the welfare finance for welfare state. The increase of public finance for welfare is essential to build the next stage of welfare state in Korea.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to enlarge the welfare finance. First approach is tax cut policy based on the supply side economics. Its logic is that tax cut induces firms enlarge the investment and consumers spend more, increasing tax revenue through vitalizing economic conditions.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ok this policy option. Second approach is tax increase of the rich. According to this approach, the marginal tax rate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should be made higher. And new bracket of higher income and larger corporations should be added in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Third approach is universal tax increase. This approach means the increase of the proportional tax such as value added tax. Tax burden over the middle class would be increased by this approach. Fourth approach is tax substitution. This approach suggests the increase of land tax and the decrease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as such. This paper suggests the ‘tax increase of the rich’ approach for welfare finance until the universal welfare model will be settled in the future. The marginal tax rate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should be made higher, and new bracket of higher income and larger corporations should be added. This paper insists that multiple means for welfare finance should be made attempts. The reallocation ofpublic finance between social welfare and the other spheres is proposed. And the reforms of tax expenditure system and social insurance system are included among policy options for welfare finance.

리처드 티트머스와 복지국가:

김윤태(Kim Yun Tae) 동양사회사상학회 2016 사회사상과 문화 Vol.19 No.4

티트머스는 영국 복지국가에 큰 영향을 준 사상가이자 사회정책을 새로운 학문 분과로 만든 창시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후 서구 사회의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에 미치는 티트머스의 엄청난 지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에서는 그의 저작이 충분하게 소개되거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 논문은 티트머스의 주요 사상과 이론을 살펴보면서 그가 제기한 ‘가치 선택’의 관점이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먼저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미치는 가치 선택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의 이론적 주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티트머스가 강조하는 국가 복지의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사회정책의 윤리적 차원에 관한 논쟁을 검토한다. 특히 사회의 이타주의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티트머스의 주장이 보편적 복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티트머스의 고전적 연구를 재해석하면서, 그의 연구를 단순히 복지 제도와 프로그램의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정책의 도덕적, 철학적 토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Titmuss was regarded as a founder of the modern welfare states and social policy as an academic discipline. But his works have seldom been seriously considered in Korean academics, despite of his huge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welfare states.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value choice raised by Titmuss and its impact on the modern welfare states. We consider his argument on the relations between market economy and the welfare state and the impacts of social policy. It also analyzes the legacies of Titmuss and the theoretical debates on the value choice and the role of the state welfare.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principle of altruism and social integration as a key element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nd contemporary debates on the issue. Re-interpreting his classic works and articles, we will consider his mor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of social policy as well as his contribution on the formation of welfare institutions and programs.

복지국가와 평생교육 관계 모색

장수명 한국평생교육학회 2012 평생교육학연구 Vol.18 No.4

이 연구는 복지국가와 평생교육의 관계를 모색하였다. 시장경제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검토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하여 자유, 평등과 공화주의를 구성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노력이라 규정하였다. 평생교육은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적 정치과정에 그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도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축척하는 인적자본이나 인간역량을 확대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복지관점에서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살펴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두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경우도 있고 대체적인 경우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권력자원이론과 복지생산체제 이론으로 분류한 복지국가의 유형별로 생애 단계별 교육투자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장원리를 더 강조하는 선별적 복지국가인 미국과 영국 등은 유아기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민주주의 원리를 더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인 북유럽은 모든 단계에서 많은 공적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tate and lifelong education in the situation of high concern about welfare policies. By reviewing the contrasting principles of market and democracy, we define the welfare state as collective efforts by society and state for realization of democracy ideal consisting of freedom, equality and republicanism based on the market mechanism, while overcoming its limitations. In the welfare state construction perspective, lifelong education helps individuals to build up their human capital or human capability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economy and democratic process as a responsible participan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policy and social policy can be substitutes or complements each other,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welfare stat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which emphasizes democracy and universalism principle in welfare service more invest more heavily in all education in the life stages of individuals than liberal welfare state emphasizes market and selectevism. It results in more productive economy and strong democracy.

전후 영국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과 전환

김인춘 ( In Choon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4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포괄적이고 보편적 성격을 갖는 복지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의 경제적 기반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전후 영국의 경제 전략과 정책은 공급중시 전략보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촉진 및 경기대응 전략에 치중하여,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질 높은 교육, 노사관계 개혁, 규제개혁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 복지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정치사회적 조건이 충족된 환경에서 시작된 영국의 보편적 복지국가는 1950~60년대의 누적된 경제의 비효율과 저생산성으로 인해 197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위기로 인해 체제 수준의 복지국가 제도화에 실패했다. NHS와 같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제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국가 복지제도는 약화되었고, 낮은 수준의 선별적 소득보장과 시장화된 사회서비스라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주요 이론적 가설인 권력자원론과 복지동맹론이 영국 복지 국가의 형성기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나 제도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적 축적이라는 경제적 조건은 복지국가의 제도화와 지속에 중요한 필요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Labour government built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of social benefits and services on the basis of the Beveridge plan. The postwar British welfare state encompassed all typical risks of income security and protected the entire population with a state guaranteed same standard of living and a universal social service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mong others. The postwar British welfare state, in combination with Keynesian general economic policy, resulted in a less productive social policy, a less effective regulation policy and an inadequate adjustment of the British economy to the changing global economy. The comparatively low productivity of the British industry and its declining competitiveness were mainly the result of failures in the area of public support for productivity. The 1970s was a decade of crisis with the longstanding economic crisis eventually leading to a socio-political crisis in which the state appeared to be ungovernable and was effectively bankrupt in 1976. Since the 1980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the production of welfare in Britain has been changed toward the distributory power of the markets and means-tested and minimum benefits. British experience shows that power resources and class coalition theories can explain the 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but no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welfar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