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파막을 이용한 시계 비행항공기의 비행위험지역 회피용 경보장치의 설계

김연명 ( Yeon Myung Kim ),박동영 ( Dong Young Park ),윤태원 ( Tae Won Yun ),황병원 ( Byong Won Hwang ) 한국항행학회 2004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8 No.2

국가차원의 항공안전위기관리 방안

김연명(Yeon Myung Kim),홍석진,안혁수(An, Hyuck-Soo) 대한교통학회 2005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48 No.-

오늘날 항공수요의 팽창과 운항횟수의 증가는 공항이나 항공기 운영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 또는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세계각국은 평상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여러 가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긴장감 유지 및 예방안전을 고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 공항 또는 타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위험관리 및 관련 법 · 제도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예방안전관리와 사후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과 기법을 연구하여 위험관리모형과 사고발생시 대응체계의 개선 등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론]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예외성?

김연명(Kim Yeon-My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亞細亞硏究 Vol.54 No.1

Welfare exceptionalism that emphasizes the welfare functions of family, community and private enterprises has been a popular word to describe the uniqueness of welfare provision system in East Asian countries. Based on the evaluations of recent welfare reforms in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paper examines that the term is still an effective tool in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provision system in East Asian societie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ome deviations in state welfare developments in the region after the crisis, this paper argues that we can witness a clear tendency of weakening of welfare exceptionality in East Asian countries.

일본 공적연금기금의 공공복지투자는 실패한 정책인가?

김연명 ( Kim Yeon My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4

이 글은 1960년대-1990년대까지 공적연금기금을 활용한 일본의 공공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공적연금 적립금을 주택매입자금과 보건복지시설 확충자금으로 활용한 일본의 정책은 부분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특히 일본의 리조트건설사업의 실패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주택공급이나 보건복지시설의 확충 정도를 보면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은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적연금기금의 복지투자는 융자방식과 채권매입방식의 차이와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일본의 경험은 한국의 공공복지투자 논란에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Japan’s so called ‘failed experiences’ of allocating public pension fund for expanding social infrastructures has become an important basis for damaging the legitimacy of the proposal that Korea’s public pension fund should invest in expanding social infrastructures. This paper reevaluates the argument that public pension fund investment policy of Japan is a failed policy. Although there was some financial problems in building recreation facilities, Japanese public investment using public pension funds contributed considerably to providing housing and public health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1980s and 1990s.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김연명(Yeon Myung Kim),한신실(Sin Sil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4

이 글은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인상대안 별로 빈곤완화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은 한국 노인의 절대빈곤을 완화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도 국제적 노인빈곤 기준인 상대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기초연금의 정책목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하며 상대빈곤의 해소는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Because of low amounts of pension benefit, the Basic Pension of Korea has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reducing the high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alternative pension amounts,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higher basic pension amounts help to reduce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t cannot significantly reduce the relative poverty rates. Authors contends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targeted to combat the absolute poverty lev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elative poverty level of the elderly, the benefit level of National Pension should also be increased.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김연명(Yeon-Myung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2 비판사회정책 Vol.- No.11

필자는 한 논문에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국가복지의 확대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복지체제는 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 글의 목적은 필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국가복지의 반대 증거로 제시된 여러 주장과 논리들이 국가복지를 너무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인 증거를 선택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복지체제 유형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보험에서 나타나는 내부자/외부자 모형이라는 독특한 특징, 그리고 지위 차별화의 약화 때문에 한국을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 복지국가의 미성숙으로 복지체제 유형을 분류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반드시 그렇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paper tries to confirm again my arguments that the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leans towards state welfare. which stresses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welfare, and as a consequence of recent social welfare reform, the Korean social welfare scheme is a combination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welfare regimes. And in this paper, I will re-criticize the critique on the arguments that I put forth in a previous article. Especially, I will attempt to show that the evidences and logics which is put forward by the critics of reinforcement of state welfare are incorrect and not logically defensible. There are many important unanswered questions in the debate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and I suggest some issue to be studied by future researches.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 : 기존 논의의 재검토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김연명(Kim, Yeon-My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9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김연명(Yeon Myung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6 No.-

이 글의 목적은 복지국가 초기단계로 진입한 한국이 어떤 복지체제로 진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해 보는 것이다. 복지체제는 노동시장구조와 인구가족구조에 의해 상당부분 구조화된다. 한국과 남부유럽 4개국의 노동시장구조의 불안전성과 분절성 그리고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비교하여 두 국가(군) 사이에는 상당한 구조적 유사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한국과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의 분절화와 계층화,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가족책임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복지국가 초기단계를 지나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복지수혜의 계층별 차별화와 대규모의 사각지대, 그리고 가족의 과중한 복지 부담을 특징으로 하는 남부유럽형 복지체체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에 한국의 복지공급구조의 특징인 시장공급자의 과잉상태가 온존되면 한국의 복지체제는 남부유럽형 복지체제의 단점과 영미형 복지체제의 단점이 결합된 비효율적인 복지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spect for the possible fu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th comparison to Southern European welfare stat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late 1990s, Korea has entered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s in terms of welfare state formation. The question of this paper is that what type of welfare regime may be emerging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This paper compared the labor market and demographic structures of Southern Europe and Korea and found lots of striking similarities between two countries. Due to their fragmented labor markets and strong family tie, both Southern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show severe insider/outsider division in social security system and strong familialism in child and elderly care services. Even if Korean society evolves into a mature welfare state out of an embryonic welfare state, the welfare regime type of Korea could converge into the Southern European welfare regime because of its fragmented labor market structures and strong family solidarity among family members.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의 재검토

김연명 ( Yeon Myu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4

이 글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의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정부와 민간 학자의 비정규직의 정의가 상이하고 이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19%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기준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달라진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비율을 60%-70%로 잡고 있으나 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가입자로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알려진 것 보다 상당히 높다. 셋째,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개관만 보여주는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기업규모별와 성별로 사각지대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동시에 비정규직의 형태별로도 그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제외에 대한 대책이 기업규모별로 그리고 근로형태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존의 비정규직 사회보험 대책의 한계를 평가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등 베버리지식 원리가 가미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This paper reexamines the size and the actual states of exclusion from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non-standard employment in Korea. First, by investigating the different definitions of non-standard employment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ian scholars, this paper shows that the size of non-standard workers` exclusion from major social security schemes could be varied. Secondly, this paper argues that if we calculate the numbers of non-standard workers who voluntarily participate i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s as regional participants, the scope of non-standard workers who are excluded from the social security schemes would be smaller than conventional statistics suggests. Thirdly, it will be suggested that the exclusion of non-standard workers has a deep relation with the size of company they work. Finally this paper will suggest that to combat with the exclusion problems of non-standard worker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asic logic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from Bismarckian to Beveridgian principles.

국민연금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현세대의 “이중부담” 구조에 근거한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의 재해석

김연명 ( Yeon Myu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4

이글은 세대간 ‘수익비’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세대간 불공평성을 주장하는 시각이 가족간의 사적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재해석하기 위해 이중부담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중부담의 규모, 역사적 추이, 그리고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세대 경제활동인구는 상당한 규모의 이중부담구조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현세대의 이중부담구조를 고려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을 증진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critically looks at the argument that generational equity problems arise due to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benefit-cost ratio”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points out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rgument that it fails to consider the private transfers within the families. In order to reinterpret the generational equity problems of the pension system, I reconstructed the concept of the double payment problems in the Korean context. And using a panel data, I analyzed the size of the double payment, historical trend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 current working population is exposed to a tremendous burden of double payment. Considering this double payment burden of the current working populations, we can say that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 existing National Pension Scheme does not violate intergenerational equity, but rather encourages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