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사회복지 1.

장정연 ( Chang Jungyeon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글로벌사회복지연구 Vol.6 No.2

이 글은 연구자가 그동안 읽고 반성하고 실험하고 문제제기를 통해 만난 여러 학자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사회복지의 사회복지`를 하나의 수수께끼로서 풀어나가 보고자 하였다. 그 마주침은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경로, 그리고 다양한 질문 던지기 속에서 변경과 차이가 된 사회복지를 그려보고, 더 나아가 하나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세계를 열어보는 일이다. 연구자가 글을 쓴다는 것은 `본다`는 것의 문제이고 `본다`는 것은 지식과 가치 그리고 실천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회복지의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방식의 확장으로서 시공간적 역동들을 함께 발견하는 것과 관련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에서 수행된 마주침의 결과 `사회복지의 사회복지`는 여전히 문제적이고도 미완성된 채로 열려 있었으며, 공간화 된 시간 속의 다양한 층위에서 여러 방식과 무반성적으로 현실과 대결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의 사회복지`라는 시공간적 연구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실천을 위한 간격이자 이행이고 거리두기로서 하나의 계기이다. `사회복지의 사회복지`를 지속의 역량 속에 위치시키면서 시공간의 차원을 언급한다면 `사회복지의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 사이의 생명력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반복이며 반복은 차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의 실천적 구조의 요소이자가능성의 조건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의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실천을 위한 물음의 마주침은 후속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기(延期)하고 연기(演技)되어 연신(延伸)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복지의 사회복지`의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어져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tried to solve the social welfare of social welfare as a mystery in the encounter with the scholars who have read, reflected, experimented and raised questions. The encounter is to draw social welfare that changes and differences in various directions, various paths, and various question casts, and to open the world of social welfare as a condition of one possibility. The question of what the researcher writes is a matter of "seeing" and "seeing" is the source of knowledge, value and practice, so the question of how to view social welfare is the question of what is "social welfare of social welfare" As well as finding temporal dynamics together. The social welfare of social welfare was still open to problematic and incomplete as a result of the encountered researches in various ways, and confronted reality in various ways and unresponsively on various levels in spatialized time. Spatiotemporal research called `social welfare of social welfare` is an interval and fulfillment for new practice of social welfare and it is an opportunity as distance. If we refer to the dimension of time and space while placing `social welfare of social welfare` in the capacity of sustainability, the vitality between the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welfare of social welfare` can be emphasized. The difference is the element of the practical structure of social welfare and the condition of possibility. The meeting of the question for a new practice of `social welfare of social welfare` seems to be extended (postponed) and acted (extended) continuously in subsequent research. Therefore, the study of new `social welfare of social welfare` should be produced and reproduced in various ways in various ways.

탈산업화 시대의 복지정치

박보영 ( Bo Young Park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극동사회복지저널 Vol.5 No.-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종래의 전후 복지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이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종래의 전후 복지국가(post-war welfare states)가 보장했던 위험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위험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한 복지국가의 적응, 즉 복지국가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과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소득불평등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된다. 그 결과 신사회위험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가족관련 위험, ②노동시장관련 위험, ③사회보장 커버리지 관련위험. 이 글은 이러한 신사회위험의 출현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복지정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The post-industrial transition calls for the new welfare states that are very different from existing post-war welfare states. Because these socioeconomic changes generate a range of new social risks (NSR) that is not covered by post-war welfare settlement. Post-war welfare states are designed to cover old social risks (OSR)-old age, sickness, industrial disaster, unemployment and the like-so that existing post-war welfare settlement hards to cover NSR. To that extent, there is in process of the adaptation to NSR, or the welfare modernization. Notably, labour market and family structure have been changed, and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market unstability have being moved upward. Thereby, NSR is likely to emerge from three areas: risks relating to changes in the family and gender roles; risks relating to labour market changes; risks relating to insufficient social security coverage. This paper explores the emergence of NSR and its significances in the context of welfare politics.

사회복지교육이 전문직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영미 ( Young Mi Moon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극동사회복지저널 Vol.5 No.-

본 연구는 사회복지교육이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지역 K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SPSS ver 13.0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복지교육 중 정책 및 제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조직, 자체규제,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전문직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영역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전문직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관련 과목의 교재를 보다 쉽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학자의 이론에 대한 설명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및 사회복지현장에 근거한 설명적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on the identity of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nd proposing a curricular direction of colleges.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on social welfare department students of K Cyber University in Seoul from November 20 to 30, 2007, and the SPSS ver 13.0 was used to process statistical data. Regarding social welfare education, the study results found that the policy and system were biggest factors influencing the identity of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In particular, they had a big effect on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self-regulations and autonomy. Therefore, it needs to improve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in the policy and system areas so that students can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 identity.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의 윤리적 가치

박형진 ( Hyung Jin Park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극동사회복지저널 Vol.5 No.-

세계화 담론에서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복지국가가 재정 적자를 경험하는 상황이 바로 복지국가의 위기이며, 이에 대해 복지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그들의 시각에서 빈곤과 여러 사회문제는 세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의 수렴으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자유, 효율, 성장이라는 가치를 통한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인간복지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화 속에서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대에만 몰두해 왔다. 생산성 증대가 인간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복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생산성을 증대하는 과정에서 인간존엄성의 가치가 도외시되거나 노동이 비인간화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세계화 속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복지를 위한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계화에서 생산과 이윤의 극대화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세계화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세계화의 등장배경으로서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원리를 살펴보고, 세계화 논의에서 옹호론과 반대론의 시각과 주장 및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들의 특징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글은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가치의 문제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necessity of ethical value in the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restruction of welfare state. To study the reason, this paper examines discourses on the globalization and indicates that the globalization brought by neo-liberalism emphasis values of liberty, efficiency, growth and this values also intensify capital power and labor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Several debates imply that the changes and effects of globalization by neo-liberalism caused an increase in socio-economic inequality not only between capital and labor but also within workers and working poors have been spread widely. That is to say, neoliberalists urge us to accept the ideology and policy ideas that the maximization of self-interest is the most justifiable motive of our behaviors. To overcome this tendency each country and welfare policies have to play a new role. In other words, welfare policies have to focus on human welfare and worker`s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사회복지와 철학 사이에서

장정연 ( Chang Jung-yeon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9 글로벌사회복지연구 Vol.9 No.1

사회복지와 철학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있다. 사회복지를 보는 절대적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무수히 많은 틈 속에서 진동한다. 이 진동은 어떤 긴장을 만들어낸다. 필자는 지난 10년 간 사회복지와 철학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또한 서성거리면서 여러 철학자들 사이를 오고 갔다. 지금도 사회복지와 철학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틈의 진동을 느끼며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나하나 그 긴장들이 글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글에서는 사회복지와 푸코, 그리고 사회복지와 데리다 사이에서 고민했던 몇 가지를 푸코와 데리다의 저서를 통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푸코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철학의 적용 가능성과 철학이 지닌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re is some tension between social welfare and philosophy. There is no absolute way to see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vibrates in myriad of gaps. This vibration creates some tension. Over the past decade, I have hesitated between social welfare and philosophy, and have come and gone between philosophers. Even now, I feel the vibrations of myriad gaps between social welfare and philosophy, creating tension.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present some of the issues that I had to worry about between social welfare, Foucault, social welfare and Derrida through the works of Foucault and Derrida.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applicability of philosophy and its implications in social welfare practice, focusing on Foucault and Derrida.

연구논문 : 사회복지법상(社會福祉法上)의 법률관계(法律關係)에 대한 소고(小考)

연화준 ( Hua Jun Yeon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극동사회복지저널 Vol.6 No.-

오늘날 자본주의국가가 고도화되면서 경쟁구조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약자가 경쟁에서 낙오하여 빈곤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정한 정의는 자유와 평등이외에 복지(Welfare)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실질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공급하는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사회복지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 이해하고,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사회보장의 급부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제공하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법률정책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복지수급권은 법률상의 실체적 권리로 보장된다. 그리고 개별 사회복지법규에서는 개인적 공권성을 인정하고,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복지행정주체의 재량권이 수축되거나 소멸되어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도록 법을 해석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threats and risks to such dignity of man as life, morals, safety and others are growing in today`s information-oriented and technological society, which should be the various and greater desir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view of the trend of the social state or welfare state which has been rising up a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modern society, social welfare or social security come to be central national assignments. Today the right to receive the social security may be a concrete human right of the people supported by Constitution, not just a simple aid from a governor or a reflective profit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This constitutional right to receive social welfare is realized by the administrative law, and must be so. As a result, the legal relations about the social welfare should be recognized as the public law. Consequently the right to receive social welfare is the individual public right. Therefore, to strengthen the public responsibility, th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desire or opinion of all people should reflected in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자유주의복지국가의 가족관련 사회지출 변화, 1985-2003: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최병목 ( Byoung Mohk Choi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극동사회복지저널 Vol.5 No.-

OECD자료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가족복지지출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분석대상 국가는 "잔여적, 부분적, 수요중심적, 서비스 취약복지국가"라는 특징을 갖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이다. 분석내용은 가족과 관련된 사회지출을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탈가족화(defamilisation)와 가족화에 관련된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국가별로 기술하였다. 가족관련 사회지출 변수는 1) 가족관련 현금 급여지출, 2) 모성 및 부성휴가관련 급여지출, 3) 아동보육관련지출, 4) 기타 가족관련 서비스 지출 등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영·미형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관련정책의 차이를 사회지출의 특성과 함께 제도적 특성을 비교 기술하기 위하여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영국과 호주는 탈가족화 우선유형으로, 미국은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병행하는 유형으로, 그리고 카나다는 가족화를 선호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영·미형 4개 국가의 사회지출액은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시사점으로는 아동보육에 대한 사회지출의 지속적 확대로 사회목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가족과 관련된 사회지출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The family expenditure data in 1980-2003 from OECD (SOCX data) were analyzed among the liberal type of social welfare states: USA,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First, the raw data were classified by familization data and defamilization data and compared these figures by countries and years to look at the differences and the reasons. 1) Family allowances, 2)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3) other cash benefits among cash benefits categories and 1) Day care/Home help services and 2) Other benefits in kind in benefits kind were selected from the family expenditure data. Cluster Analysis Method and Multi-Scale Analysis Method were used. In sum,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re moving toward defamilization policy, and USA shows both in familization and defamilization policies, however Canada is more going to familization policy in terms of their family expenditure. We may need to develop more continual child support programs both in cash and services a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we need to expand the family expenditure or not.

연구논문 :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증진방안에 관한 소고 -복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박보영 ( Bo Young Park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1 글로벌사회복지연구 Vol.1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사회 자활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복지 거버넌스(welfare governance)―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가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의 지역사회복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복지 거버넌스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 거버넌스는 여러 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열악한 현실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자활사업의 증진방안으로 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개선과 통합적 서비스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현황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현주소를 짚어 본다. 다음으로 복지 거버넌스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대화 전략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복지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증진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복지 거버넌스가 어떠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지를 논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atively observe the strategy for developing Local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s (LSP) in Korea. This paper offers that welfare governance, the way to stem the social problems through welfare networks based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developing LSP. In turn, as we consider inadequate conditions of local community welfare in Korea that is marked by low financial viability and backward welfare infrastructure, welfare governance would be an alternative to serve the needs of participants in the LSP who have a variety of mixed needs. Because, welfare governance could cope with inadequate conditions by its own purchases, for being a policy idea to provide the one-stop social services based on networking several welfare institutions in local community.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two action programs founded on the strategy of welfare governance, improving the delivery systems and creating the one-stop service systems, to develop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s in the level of local community. This paper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the realities of Korea`s local self-sufficiency promotion to focus on its current situation and case. The second part theoretically examines the meaning of welfare governance as an efficacious means to modernize the delivery systems in local community welfare, and suggests action programs to develop LSP in terms of welfare governance. The last part ends with a discussion of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welfare governance in Korean community welfare.

청소년들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문영미 ( Young Mi Moon ),오수경 ( Su Gyeong Oh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극동사회복지저널 Vol.4 No.-

본 연구는 청소년 사회복지의식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와 서울시 소재 중학교 재학생 402명이었고, 자료는 SPSS WIN 11.5(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복지쟁점에 관한 의식과 사회복지주체 및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복지주체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의견을 표현했다. 특히, 학대와 관련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개입행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부모부양에 대해서는 전통적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으나,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시설설립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올바른 사회복지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애초기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o find out a method for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proper values when it comes to social welfare, by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eenagers` perceptions of social welfare.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studied literature and conducted a research. The study subjects were high school students from Gyeonggi-do ad well as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Seoul, 438 students in all. From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36 deemed inappropriate for using ad data were discarded, with a total of 402 questionnaries used for the analysis. SPSS WIN 11.5(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In order to find ou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ceptions on social welfare issues, and perceptions 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societal responsibility. The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eenagers clearly thought that welfare organizations were national responsibility, they held inconsistent views regarding social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ey wanted very aggressive interventions regarding mistreatment, and had traditional values regarding parental support. However, they were indifferent to volunteer work, and had very negative views on establishment of facilities. Therefore, in order to form a proper social welfare mind-set, stystematic education on social welfare from early childhood would need to be provided.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모델 -충북 음성군을 중심으로-

김재열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극동사회복지저널 Vol.4 No.-

이 논문은 노령화되어가는 지방화 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모델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미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지자체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 노인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되어 수행되어온 노인정책은 지방화시대에 접어든지 십 수년이 되었어도 그 비중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노인이 주도적인 인구로서 정착되어가는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과제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케어의 기하급수적인 사회적비용의 발생과 가족기능의 비효율화와 생산인구의 노인부양비를 나쁘게 하고 있다. 이미 초 고령사회를 향하여 나가기 시작하는 농촌지역사회를 분석하며, 지역사회의 주요정책의 과제를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와 이를 실천하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을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참여모델`로 그 모형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분석의 예는 충북음성군의 예를 중심으로 하였고,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보형의 기초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