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에 의한 유죄의 인정

권영법(Kwon, Youngbub)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6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정황증거로부터 정황사실을 인정하고, 정황사실에 의해 주요 사실을 추정 내지 추론하게 된다.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반대사실에 대한 추론의 배제가 유죄 입증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의 동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정황증거에 의한 유죄 입증 문제도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형사소송에서의 정황증거의 의의, 필요성, 종류를 검토하고, 정황증거의 인식론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추론하기에 모호하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다의성이 있다. 때로는 정황증거가 직접증거보다 강력한 증명력을 갖기도 한다. 나아가 정황증거는 이를 정량화하거나 배심원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위험성이 있다. 미국과 영국의 다수 법원과 독일에서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을 무죄라고 추정하는 모든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정황증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도 허용 요건과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을 충족하면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황증거가 허용되려면 정황사실이 요증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증대한다는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황증거에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만큼 실질이 있어야 한다. 정황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가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무죄라고 추론하는 모든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정황증거의 의미와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In case only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are available, circumstantial facts are acknowledged from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and a fact in issue is presumed or inferred by the circumstantial facts. In case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are available, exclusion of inference of the facts has become the core to prove that the defendant is guilty. When considering dynamic characteristics of criminal procedure,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issue of proving the defendant󰡑s guiltiness by circumstantial evidences anew. This essay examined meaning, necessity and type of circumstantial evidenc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analyzed epistemic structure of circumstantial evidences. There exists a impreciseness that it is obscure to presume a person to be guilty only by circumstantial evidences and various interpretations are available. At times, circumstantial evidences have stronger probative force than direct evidences. Further, there is riskiness that circumstantial evidences cannot be quantified or difficult to explain to the jury. Many of US and United Kingdom courts and Germany consider that it is possible to convict only by circumstantial evidences. Further, they demand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with respect to all hypotheses presuming the defendant is not guilty. Considering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circumstantial evidences, a finding of guilty is considered possible even in case only circumstantial evidences are available in case circumstantial evidences fulfill admis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To make circumstantial evidences allowed, relevance that circumstantial facts increase probability of factum probandum must be acknowledged and such circumstantial evidences must be substantial enough to exclude a reasonable hypothesis that the defendant is innocent. To find guilty by circumstantial evidences, not only the hypothesis that the defendant is guilty but also doubt must also be proven enough to exclude all reasonable hypotheses inferring that the defendant is innocent. In addition, in the trial by jury in criminal procedure, presiding judge needs to make an easily understandable instruction for the jury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meaning of circumstantial evidences and the principle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인식론적, 비교법적 소고

이창온(Chang on Lee) 대검찰청 2023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8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영미법상 전문증거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여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사실의 주장을 담고 있지 않은 진술을 그 전제나 배경이 되는 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하거나 사실의 주장을 담고 있는 진술을 그 주장사실이 아닌 다른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함축적 사실주장을 전문증거의 진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오래된 난제로서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시금석이며, 영미법계 증거법의 입법, 실무, 학계에서는 이를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여 왔다. 전문증거 개념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술증거의 위험성과 그 정황증거로서의 특성에 대한 인식론적,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영미 증거법학계와 언어철학계의 견해들을 통해서 모든 진술증거에는 고유한 위험성과 함께 정황증거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해명하였다. 또한 그러한 진술의 정황증거적 특성을 증거로서 어느 정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형사증거법의 내적 목적과 함께형사절차의 구조 전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사증거법의 조문을 토대로 영미 전문증거의 개념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개념에 대한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입법적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첨언하였다. The concept of hearsay evidence is not clearly defined in our crimina l procedure law. The Supreme Court strongly affected by the definition of hearsay in the common law tradition has ruled as follows. First, whe n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in a statement is the object of proo f, then the statement is a hearsay evidence, but the existence of a stat ement itself is the purpose of proof, then the statement is not a hearsa y, but an original evidence. Therefore if a document containing certain statement is intended to be used as a direct evidence for proving the matter asserted in it, it is a hearsay, but if it is intended to be submit ted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for proving the existence of the state ment itself or indirect fact irrelevant with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 ted, it is not necessarily a hearsay evidence. Finally, even if it is not a hearsay intended to be used as a direct evidence for proving the matte r asserted but an 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 for proving indirect facts, it can not be used to prove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or as a indirect evidence proving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once it is ad mitted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This is not a simple question. It is a long lasted conundrum called th e problem of implied assertion which dates back 100 years ago in the common law evidence. The problem of implied assertion is a touchstone for the conceptual limitation of hearsay evidence, and there has been a fierce confrontation in the legislation, practice, and academia of the Ang lo-American evidence law. In order to identify the fundamental concept of hearsay evidence, epistemological and comparative research is neede d 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statement. This thesis tries to explai n that human statement has various aspects of danger and has circumst antial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through researching comparative study of the common law evidence and the philosophical speech act the ory. it also suggests that the usability and range of circumstantial chara cteristics depends both on the intrinsic logic of criminal evidence law and the whole external structure of each criminal procedure concerned. I n addition, it tries to point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finition of hearsay in the common law and that of the Korean evidence law leadin g to the new conundrum. Finally, it add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sition of interpretation on the concept of hearsay evidence in th 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to optimize it in terms of the legislation.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김종률(Kim, Jong-Yul)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2 No.2

사실인정의 주요과제는 진술증거와 정황증거를 둘러싼 판단의 문제로 귀착된다. 진술증거는 그 속성상 시간(time)과 맥락(context)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하는 주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여 항상 그 신빙성이 문제된다. 정황증거는 진술증거 보다는 객관적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 추론적 사실의 근거를 제공할 뿐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정황증거와 진술증거가 상호 병존하면서 지지 또는 감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배심원 입장에서는 결국 정황증거와 진술증거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가설적 이야기(story)를 통해 사실관계의 대강을 이해하게 된다. 문제는 그 가설적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거나, 경합될 경우 과연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즉 증명력 판단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법정에서는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진술자를 상대로 진술증거를 탄핵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즉, 증인의 진실성(veracity), 객관성(objectivity) 및 관찰 감수성(observational sensitivity)에 대하여 질문하고 탄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반해 보다 적극적으로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따지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는데 바로 진술분석적 방법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따지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한 다음 실제 사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진술분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CBCA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는 아동진술의 분석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되었지만, 성인진술이나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분석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성인진술의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RM과 SCAN이 있지만 역시 사실인정에 직접 활용할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즉 증명력 판단을 한 차원 높일 시점에 와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연구는 피해자의 진술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 특히 진술내용 만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에는 진실성, 객관성, 관찰 감수성외에 진술내용의 타당성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The admission of the fact relies upon judgment of statement evidence and circumstantial evidence. The statement evidence is forced to rely upon time and context, and it may have problem of the credibility because statement can sometimes include either truth or subjective ideas. Most of the criminal cases have circumstantial evidence as well as statement evidence to have influence upon either support or loss. The judge and the jury who judge a fact can understand facts by hypothetical story that includes not only circumstantial evidence but also statement evidence. When the hypothetical story is conflicting or competes each other, judgment of the credibility or judgment of the evidential power of the statement evidence may be needed to investigate substantial truth. In the past, the court assessed credibility of statement evidence by accusing statement evidence against the one who has stated. In other words, the court commonly gave questions of veracity, objectivity and observational sensitivity of the witness and then accused. On the other hand, statement analysis can actively investigate credibility of statement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d general methodology and examined limits to judge credibility of statement evidence by using cases.

전문법칙 적용범위 논의를 위한 몇 가지 고찰

차정인(Jeong In Cha) 중앙법학회 2014 中央法學 Vol.16 No.2

Fundamental concepts, terms and theoretical basis should be reexamined and be classified to avoid unnecessary complexity of a range of application of hearsay exclusionary rule. Admissibility under Anglo-American law, which is able to be translated permissiveness, connotes element of the Weight of Evidence. This term "Admissibility" is different with "Probative Value" under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Therefore, translation of "Admissibility" into "Probative Value" is inappropriate. Trustworthiness which means whether statements evidence is objectively true is a factor of the Weight of Evidence. The concept of this term "Trustworthiness" is same with that of "Trustworthiness" in the term "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Several terms referring to Trustworthiness should be standardized. Trustworthiness in ``Lack of Trustworthiness``, which is the majority theory as theoretical basis of hearsay evidence, needs to be disentangled with trustworthiness as a factor of the Weight of Evidence. Two conceptual elements of the Weight of Evidence are Trustworthiness and "Weight of Evidence in a narrow sense" which is the power confirmed by trustworthy evidences. Those are cleary disentangled and the one is decided after the other. The essential theoretical basis of hearsay evidence is the Danger of Error in Transmitting.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danger of error in transmitting exists in not only hearsay evidence but also various documents, but rather more danger in documents. In comparison with original evidence which the judge listens directly from stater, inaccuracy of documenets could be occurred in several steps such as for investigator to understand after listening stater, to select the statement, and to compose statements on documents. The danger of error in transmitting of hearsay evidence is followed by two cases, one is nonexperienced person`s statements and the other is recorded statements not statements in trial. Making a table with x-axis(record or not) and y-axis(experience or not) makes classification easy between hearsay evidence and re-hearsay evidence.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있어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배문범(Bae, Moon-Bum)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9

살인사건에 있어서 사체는 직접증거이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는 사체가 없다. 따라서 살해 혐의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의존하게 된다.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사이에 증명력의 우월성 문제는 없다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사용한다. 그리고 자유심증주의는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대전제로 삼는다. 논리법칙에 비하여 경험칙은 그 확실성에 있어서 열등하다 따라서 경험칙에 의한 자유심증주의는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판단 장치로서는 미흡하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서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이 열악한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의 사망사실이라는 전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증명의 속성은 증명이 아니라 강요이다. 겨우 증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부터 피해자의 사망 혹은 생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무지로부터의 논증을 사용할 수 있다. The body is the direct evidence in the murder case. There is no body in the murder case without a body. Thus, the suspicion of murder must be proved by indirect evidence or circumstantial evidence. The indirect evidence and the direct evidence are equal in the probative force of evidence. The judge use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evaluating the evidence submitted. And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based on the logic-rule and the experience-rule. The experience-rule is inferior to the logic-rule. Therefore,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insufficient in the murder case without a body. Eventually, an alternative methodology should be necessary for the murder case without a body. The Indirect proof can be used in the case that the probative force of the evidence submitted is weak. But, the indirect proof is rather a compulsion than a proof. Even though the proof will be completed, there will be a suspicion of survival possibility of the victim Thus, the argument from ignorance can be used to eliminate the suspicion.

獨島 領有權과 地圖ㆍ海圖의 證據能力ㆍ證明力

朴玄鎭(Hyun-jin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1

현행 국제법상 영유권 관련 증거문제를 규율하는 조약이나 관습법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판결과 학설 등 법규칙의 증거(법규결정의 보조수단)로만 존재한다. 국제ㆍ중재재판소 등의 국제판결과 학설을 종합해 보면, 지도는 증거로서의 적합성ㆍ타당성(증거능력)과 그 신빙성ㆍ비중(증명력)에 따라 크게 인증지도ㆍ예시/참조지도와 단독지도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고 해석된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1949년 콜퓨 해협사건에서 처음으로 간접ㆍ정황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1928년 팔마스섬 중재사건에서 후버 재판관이 공식 문서에 부속된 지도의 증거능력만을 인정한 古典的 입장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하는 법규칙의 증거를 독도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1877년 일본에서 제작되어 정부 공식문서의 본문에 편입된 인증지도인 ‘기죽도약도’는 당시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직접ㆍ1차적 증거로 평가된다. 또 기죽도약도는 일본 島根(시마네)縣이 1905년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기 전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인식ㆍ인정했음을 입증ㆍ증명하는 최선의 증거이다. 또 이 지도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원시적 권원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는 17세기 중반부터 1877년까지 적어도 약 200년간 조선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묵인한 증거가 된다. 더욱이 정부 고위관리의 자국에 ‘불리한’ 성명ㆍ진술ㆍ사실인정에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니카라과 사건과 망끼에ㆍ에끄레오 사건)에 비추어, 이 지도는 당시 일본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한편 1531년 조선시대에 간행된 八道總圖는 官撰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예시지도로서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바꾸어 표시한 오류 내지 부정확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항해술과 측량술에 비추어 불가피한, 용인할 만한 수준의 것으로서, 법률상 당시 조선의 독도 영유의사(팔마스섬 중재사건)를 입증하는 직접ㆍ2차적 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도가 조선의 독도 영유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거의 모든 고지도는 ‘치명적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 공인ㆍ비공인 단독지도는 모두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나, 증거가치(증명력) 면에서 2차적 증거로 간주된다.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공인ㆍ비공인 여부보다는 지도의 정확성, 제작주체의 공정ㆍ중립성(팔마스섬 중재사건)과 일관성 등 3가지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공인ㆍ비공인 단독지도여부는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인지도는 일반적으로 지도 제작국가의 공식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따라서 당사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증거능력 면에서 비공인 단독지도에 우선한다. 그러나 비공인 단독지도는 공인지도 부재 등으로 인해 일단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증명력 면에서는 공인 단독지도에 못지않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부르키나 파소/말리 간 국경분쟁사건). 특히 자국에 ‘불리한’ 정보를 표시한 객관성ㆍ중립성을 가진 도쿠가와 막부공인단독지도인 총회도와 일본변계약도 역시 특별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많은 지도들(여지도, 해좌전도, 대한여지도 및 대한 전도)은 대부분 공인 단독지도로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2차적 증거로 판단된다. 일본해군성과 육군참모본부가 1930-40년대 간행한 각종 수로지 부속해도 역시 대부분 ‘국가의 명(지시)에 의하여 그리고 국가의 감독ㆍ관리하에’ 제작된 국가(기관)의 의사가 반영된 지도라는 점에서, 군사지도/해도도 간접ㆍ2차적 증거로서 평가될 수 있다(벨기에/네덜란드 국경분쟁사건).연합국이 점령지 일본의 통치목적으로 작성한 부속지도들은 간접(정황)ㆍ2차적 증거를 구성하나, 당사국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증명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다만 그 객관성과 중립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In the celebrated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of 1928, Judge Max Huber, identifying the function of a map with an ‘indirect indication’ at best, decided that a map, except when annexed to a legal instrument, had not the value of such an instrument, involving recognition or abandonment of rights. As a natural corollary, a map per se could not override an attribution accorded by official records, documents or boundary treaties. Admissibility as evidence was effectively ruled out for independently produced maps, whether official or unofficial. This landmark award rendered in the otherwise murky area of international law had instantly set up Mr Huber as the skeptical starting point for international jurisprudence on map evidence. The decision had left almost no room for a map to be taken as conclusive, or for any indirect evidence to be accepted as admissible in international boundary or territorial adjudication. It was not until 1949 that the ICJ in the Corfu Channel case was compelled or disposed to recognize a chain of circumstantial evidence as admissible or to presume it to be as such. The Huber thesis was taken up by Prof. Hyde in 1933 to negative the admissibility of unofficial maps, while Dr. Sandifer‘s works from the 1930s to the 1970s were no less than further elaboration and variations on Huber's theme. Now, does Huber’s proposition still put up a valid pronouncement of international law of map evidence? Or is it no longer so? And if not, to what extent does it define contemporary international map jurisprudence and what legal significance and effect can be attributed to maps and charts in a boundary or territorial question? In the absence of binding treaties or customary law of general applicability governing the admission and appreciation of maps as direct/indirect and primary/ secondary evidence, resort may be had to general principles of law (supplementary source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evidence. One need also take stock of select judicial decisions, arbitral awards and academic teachings(la doctrine) on territorial/frontier disputes as subsidiary means for determining rules of law applicable to maps[Art. 38(1), 1945 ICJ Statute]. Taking our cue from Learned Huber, this paper has been able to pick up an increasingly crucial, and sometimes decisive, role of map evidence and to identify three classes of map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jurisprudence. Certified/authenticated maps refer to those annexed to, incorporated into and identified in official records, documents or boundary treaties to become an integral part thereof. Illustrative/reference maps are those attached to and mentioned in the official text, while official/unofficial independent maps are published without any association with such records or documents. Applying this classification to a dazzling array of Dokdo-related maps and charts, a recently released Japanese chart of Kijukdo-Yakdo[磯竹島略圖: Ullungdo (Dagelet) Chart], drawn in 1877 by the Office of the Japanese Prime Minister, may easily be picked up as the best evidence recognizing Korean title to Dokdo. This map may well be classified as a certified map, since it was incorporated into an official document and identified in its text to become an integral part thereof. As such, this official chart constitutes conclusive evidence on Dokdo sovereignty and evidences official Japanese recognition of and acquiescence in Korean title to Dokdo. Furthermore, the document text incorporating the chart reportedly carried a directive, addressed to the Japanese Minister of the Interior, that Ullungdo and Dokdo were outside Japanese territories. It is important to note in this context that oral or written statements of a high-ranking official are??of particular probative force when they acknowledge facts or conduct unfavourable to the State represented by the person who made them??(ICJ's 1953 Minquiers/Echrehos and 1986 Nicaragua cases). For such acknowledgement amounts to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and U.S. cartel cases

강혜림(Hye lim Kang)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1

카르텔은 의사의 합치와 사업자들 간의 공동행위로 구성된다. 공동행위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반면에 그 공동행위가 합의의 결과물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공동행위가 우연성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들 간 합의에 기초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그 공동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연성에 기초한 공동행위는 위법한 카르텔의 핵심 요소, 즉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 간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 간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 법률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자들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해 추정조항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동 추정조항에 의하여 입증책임이 전가됨에 따라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동 추정조항의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셋째, 현행 추정조항에서는 합의추정을 위하여 개연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함으로써 추정조항이 갖는 특수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법원에서는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의 공동행위가 인지되는 경우(의식적 병행행위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공동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였는지, 피고인이 기존의 사업 행태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 추가적인 요소(plus factors)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국법원에서는 독점규제법 사건과 여타의 사건을 구별하여 독점규제법 사건의 경우 정황증거로부터 합의의 존재를 추정(사실상 추정)함에 있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정황적 증거로부터 합의의 존재가 쉽게 추정될 경우 친경쟁적인 행위조차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미국법원은 해당 공동행위가 발생한 시장이 독과점 시장인지 경쟁시장인지에 따라 정황적 증거로부터 합의를 인정하는데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합의 추정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상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한 유형의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합의가 법률상 추정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다른 정황증거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법원에서는 공동행위 존재에 관한 증거는 다른 추가적인 정황증거들과 마찬가지의 질적 가치를 가질 뿐이다. 한국과 미국의 제반 법률 환경이 다른 면이 있겠지만, 한국의 추정조항의 실제적 기능과 그 유해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폐지될 것을 제안한다. 만약 폐지되기에 이르다면 공동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강한 가격담합의 경우에 한하여 동 추정조항이 적용될 것, 제19조 제5항에서 열거되고 있는 개연성 요건이 보다 구체화될 것, 개연성 요건들의 존재로부터 합의를 추정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제안한다. Cartels consist of meeting of the minds and concerted actions among companies. While concerted actions can be caught relatively easily, it is hard to figure out whether or not the concerted actions are the result of an agreement. If the concerted actions are coincidental and are not based upon an agreement among companies, the concerted actions cannot be considered illegal in contravention of antitrust law because the core element of an illegal cartel, which is the meeting of the minds among participants in the concerted action, is absent.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in regulating cartels because of the hardship of proving the existence of the meeting of the minds, the Korean Antitrust Act creates a presumptive agreement among companies when certain types of concerted actions exit under the presumption clause, the Article 19(5). However, there have been a lot of problems surrounding the presumption clause. First, there is such a problem about invasion of the defendant’s legal interest by transferring the burden of proof. Second, there is confusion in interpreting the presumption clause between Korean Supreme Court and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Korean Supreme Court and Seoul Appellate Court. Third, the amended Article 19(5) lost its unique characteristic by the added “probability factors” as the presumption clause. The U.S. Courts have found “plus factors” in cartel cases, and the factors must be the basis for inferring that the concerted action (parallel business conduct) was the result of a preceding agreement. The plus factors which have been repeatedly mentioned by courts are as follows: (i) evidence that the defendant had a motive to enter into an agreement; (ii) evidence that the defendants acted contrary to its interest; (iii) evidence implying a traditional conspiracy; (iv) evidence that the defendants attended secret meetings or conducted suspicious discussions at which they had an opportunity to conspire; (v) evidence that the defendants took a radical departure from previous business practices. According to the U.S. Supreme Court,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in antitrust cases and other cases as to the standard of inference. This kind of view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if the inference about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from circumstantial evidence is easily permitted even the pro-competitive actions can be deterred. Also, the U.S Supreme Court says tha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of market (either an oligopoly market or a highly concentrated market or a competitive market) the different approach to parallel conduct by firms is needed. The mos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approach as to conscious parallelism between in the Korean and U.S. legal systems is that the Korean antitrust law has statutory clause which presume the existence of agreement when there is evidence of the same conduct by entrepreneurs. That means the Korean antitrust law treats the evidence of the parallel conduct by entrepreneurs differently from other circumstantial evidence, while the U.S.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the evidence of parallel conduct as merely one of circumstantial evidence. This kind of difference is related to the strong legislative intent to regulate cartels widespread in the country. However, in contemplation of utility and function of the presumption clause under current circumstances, I argue that the presumption clause should either be abolished or at least be narrowe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Specifically, I will propose to abolish Article 19(5). In the alternatives, if abolishing the presumption clause is premature under Korean market situation and policy concern, I will suggest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limited into the same price rise case between entrepreneurs, which considered to be almost always per se illegal, and the probability factors listed in the presumption clause should be modify to be more specific.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

황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9 刑事判例硏究 Vol.27 No.-

The cause of the crime should be judged synthetically through a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motive of the crime as well as an objective evaluation based on the laws of science. In order to make a guilty judgment based on indirect evidence(circumstantial evidence), the evidence must be strictly related to the facts that require proof(factum probandum), and it should be a practical matter to rule out the rational hypothesis that the accused is not guilty. However, it can not be said that the demand for such relevance and substantivity should exclude all irrational hypotheses on the accused. The legal maxim ‘in dubio pro reo’ serves as the lighthouse of the night sea, which leads the judgment to the right destination, but the lighthouse is not the destination of the ship named ‘free evaluation of evidence’. The important thing is to take the lighthouse warning and head for the right destination. From this perspective, it will be necessary to appreciate the intent of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states that “The recognition of guilt in a criminal trial shall be based on the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It does not, however, require a degree to exclude all possible doubts that are not rational. It is not permissible to exclude evidence with probative power based on suspic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because it is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이완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5 刑事判例硏究 Vol.23 No.-

The relevancy of the seized evidence to the charged crime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hat it is connected with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re is some risk the evidence could be excluded in trial.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with sufficient consideration with the various situation in which the investigation is carried, diverse kinds of evidences which are gathered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crime. This relevancy means the evidential value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the evidential value includes not only the direct but also the indirect and the circumstantial. In this case, it seems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provide sufficient consideration with the various elements of the relevancy, especially the indirect, supplementary, circumstantial value of evidence. Forethemore, it is inappropriate in this case the court of appeal used the issue of relevancy as a tool to restrict the legally obtained evidence relevant to a certain crime from using evidence for other’s crime and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result. In the future, the discussion which distinguish the issue of relevancy from that of the extent of the utilization of the legally seized evidence should be made actively and lead to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심리생리검사기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관한 연구

이정덕(Lee Jung Duk)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거짓말을 탐지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1895년에 이탈리아의 범죄심리학자 롬브로조(Cesare Lombroso)이다. 그는 형사피의자가 조사받고 있는 사건에 관한 심문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혈압파동의 변화를 가지고 진실 또는 거짓을 결정하려는 연구를 하였다. 최초의 시도이후 1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뇌파를 직접 분석하는 뇌파분석기까지 수사에 이용 되고 있다.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계인 심리생리검사기는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여주었다. 그러나 100%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기술적 약점으로 인해 재판에서 단독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 일부분 정황증거(간접증거)로는 인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나뉘어 있다. 인정하는 국가도 전면적 인정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인정에 그치고 있다. 심리생리검사기에 불완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빈도는 향후 증가할 것이다. 심리생리검사기의 증거능력의 문제는 뇌파분석기 및 향후 등장할 새로운 검사장비의 증거능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심리생리검사기가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관련 검사장비의 시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논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The first attempt for detecting a lie was tried by the criminology psychologist in Italy, Cesare Lombroso in 1895. He investigated whether there was true or not through the variation of the blood pressure wave occurring on the condition that the accused was examined about the pertinent case. After the first attempt,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over 110 years, techniques that detect a lie were made rapid progress. Recently, brain waves analyzer assaying brain waves directly also has been utilized for criminal investigation. The polygraph that a instrument detects a lie raises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 considerably. However, because of the technical fault that has not the reliability of 100 percentage, it has not been approv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dependently in court. Undoubtedly, in the case of existing the direct evidence, it has been admitted the circumstantial evidence partially. In the foreign cases, countries that approve it and do not are divided. The countries that do it also admit partially rather than generally. In spite of the opinions that the polygraph exists the imperfection, current investigation authorities utilize it extensively according to the definite conditions and their frequency in use will increase hence. The problem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ygraph significantly has the possibility that it will affect the brain waves analyzer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new emerging inspecting equipments. Because the polygraph is the original inspecting equipment relating to detecting a lie through human physical quality. In the position of the criminal authorities, they would like to be admitt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the counter-objections that opponents regard it as being to early yet are convinced fairly and the court of justice deni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t pre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