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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해석과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일고(一考)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을 재음미하며 -

        이창섭 한국형사법학회 2022 刑事法硏究 Vol.34 No.4

        The concept of the ‘accomplice’ starts from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but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which an analogy against a criminal defendant can be allowed, the ‘accomplic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understood in the same sense as the ‘accomplice’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The ‘accompl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is generally to be understood to include the arbitrary accomplice and the necessary accomplice. Bu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 regulation such as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ay be restricted the scope of the necessary accomplice which is able to be included in the ‘accompl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xception regulation and the maxim of singularia non sunt extendenda.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cuses on the aspect of the ‘equality’ in each actor's ‘punishment’, not on the aspect of the ‘commonality’ in the ‘evidences’ for each actor's criminal facts, and if the progress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s suspended, there is a ‘effect of actually extending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as long as the progress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s suspended. For the realization of procedural justice and the equality of punishment among the accomplices, this procedural effect should be shared by the actors who realize the legal elements of an offense together. In this sense, it is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have decided that “the adversaries in the adversarial crimes such as offer of bribe and acceptance of bribe should not be included those in the ‘accomplice’ in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Supreme Court Decision 2012Do4842 Decided February 12, 2015). On the other hand, when we calculat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gress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s suspended for the accomplice who has not been prosecuted in relation to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turity point of period is 24 o’clock on the last day of the period, and the day on which a judgement on the case concerning the accomplice prosecuted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s included in the progressing period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n other words,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for the accomplice not being prosecuted shall be suspended from the day on which the public prosecution is instituted to the day before the day on which his judge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understanding lik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words of Article 159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lso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viso to Article 6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to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criminal suspects and the criminal defendants. In addition, the suspension period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s not originally a period fixed by year or month, so it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days for which the progressing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has been suspended. Therefore, it is also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have understood the period from the day a public prosecution was instituted against one of the accomplices to the day before his conviction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s the suspension period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for the accomplice not prosecuted(2012Do4842). Finally,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of suspension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to obtain the maturity day of the changed limitation period for the accomplice not prosecuted by adding up the remaining period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for the accomplice not prosecuted to the last day of ... ‘공범’ 개념은 형법총칙에서 출발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을 반드시 형법총칙상 ‘공범’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상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포함하는 의미로이해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과 같은 예외규정의 해석에서는 예외규정의 입법취지와 singularia non sunt extendenda 원칙에 따라서 형사절차상 ‘공범’에 포함되는 필요적 공범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각 행위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공통’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각 행위자의 ‘처벌’에서‘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정이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면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러한 소송법적 효과를 공유하게 하여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처벌의 형평을 기해야 할 대상은 동일한구성요건을 함께 실현하는 행위자들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은 타당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말일의 24:00이고, 공소가 제기된 공범의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날은 공소시효 진행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된 공범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그의 재판이 확정된 날의 전날까지 정지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민법 제159조와 형소법 제253조 제2항의 문언에 부합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도부합한다.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기간은 애초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전체 일수를 따져서 이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이공소가 제기된 공범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의 전날까지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으로 파악한 것(2012 도4842)도 타당하다. 끝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변경된 공소시효 만료일은 공소시효 정지기간 말일에 남은 공소시효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공소시효정지제도의 의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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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1940년대 ‘식민지 이중언어문학 장’ 국가와 시장을 둘러싼 언어선택과 문학제도의 재편에 관한 고찰

        차혜영 상허학회 2013 상허학보 Vol.39 No.-

        본고는 식민지 시대 일본어글쓰기의 위상과 의미를, 1934년~1943년까지 『삼천리』, 『경성일보』, 『국민문학』의 조선문학 및 일본어글쓰기에 관한 좌담회를 대상으로, 식민지 이중언어 체계와 자본주의적 근대문학제도라는 문제틀 속에서 태평양 전쟁 이전과 이후와의 내적 연속성의 관점을 견지하며 살펴보았다. 입론적 개괄로서의 2장에서 식민지 시대 문학제도를, 식민지 이중언어체계라는 국가적 축과 근대문학제도라는 자본주의 문화제도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문화정치의 시기를 통해 신문과 잡지 등의 미디어와 출판시장, 가격이 책정된 상품으로서의 책, 독서공중의 존재, 1926년부터 시작된 라디오 방송, 영화, 문화상품으로서의 대중잡지 등 다른 문화상품들 과 경쟁하는 콘테츠로서의 자본주의 문화상품 및 근대문학제도로서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차교육령기(1922-1937) 조선어 학교교육의 실시, 민간에서의 문화적 경로를 통한 언어 및 문학 교육 재생산, 그리고 치안유지법과 검열, 카프의 해산 등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의 유동적`상시적 개입을 통해 문학제도 구성의 한축으로서의 국가적 차원을 상정할 수 있다고 논했다. 그래서 식민지 이중언어체계하 1922~1938까지 약 15~20년의 시간은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근대문학제도로서 한글로 쓰어진 조선문학이 명실상부하게 발전해 온 시간이지만, 다른 한편 국가적 축에서는, 식민지 이중언체계가 유동적으로 허용한 조선어문학장 내에 구속된 채 점층적으로 공공어와 일상어의 분리, 고급어와 저급어의 분리, 독서시장에서 일본어 독자층`일본어 출판물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 식민지 내부의 ‘자본주의/국가’ 양축의 절합체는, 조선 외부적으로 지배국가(일본)축과 일본자본의 축에 의해 규정`지배되면서 작동해온 것임을 언급했다. 이런 입론하에, 3장에서 문화통치시기(2차교육령기) 일본어글쓰기에 대응하는 조선인 문인지식인들의 『삼천리』(34-36년) 좌담회를, 4장에서 3차교육령기(1938년) 일본어글쓰기에 대한 『경성일보』 좌담회를, 5장에서 태평양전쟁기~4차교육령 개정까지의 1940년대 『국민문학』, 『삼천리』 좌담회를, 언어선택을 둘러싼 국가와 시장의 제도적 규약지점이 어떻게 변동되고 지속되는가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3장에서, 문화통치시기인 2차교육령기(1922~1937)의 『삼천리』좌담회(34년~36년)를 통해, 장혁주가 제공한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어(국어)문단 신진진출’이라는 사건에 반응하는 이 시기 조선어문학장의 대응방식을 분석했다. 장혁주의 식민지배국 진출(국어권 진출)을 미국` 프랑스와 같은 해외진출과 동렬화하고, 그것은 조선문학이 아니다라는 조선어 순혈주의로 배제하는 조선문학 정의의 내부적인 지점을 논했다. 그러나 이는 외부적 시각에서 보면, 이 장혁주 사건은 1922년부터 지속된 2차 신교육령시기 식민지 이중언어체계하에서, 일본 측의 출판자본의 시장개척 요구, 언어적으로 균질화된 더 넓은 시장의 필요성, 그것을 위한 미디어의 개방,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언어일원화, 증가해가는 국어권 독자(=국어권 국민)의 존재라는 상황이 결합된 결과임을 논했다. 4장에서 조선어가 선택과목화 되고, 조선인 지원병제가 실시되는 3차교육령기를 『경성일보』 좌담회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선적 본질주의와 일어로의 번역불가능성을 ... Targeting the symposiums of 『Samcheonri』, 『Kyungsungilbo』 and 『Kukminmunhak』 over Joseon literature and Japanese writing from 1934 to 1943,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tatus and meaning of Japanese writing in the colonial era by analyzing the bilingual language system in the colonial era and the capitalistic modern literary institution before and after the Pacific War, from the perspective of inner continuity. In chapter 2 an argumentative summary, the literary institution in the colonial era was considered to consist of two axes; the bilingual language system of the colonial age and the capitalistic modern literary institution. Capitalistic cultural goods and modern literary institution have been developed as contents to compete with media such as newspaper and magazine, publishing market, books as priced commodities, reading public, popular magazines as radio broadcasting, film and cultural goods launched in 1926, during the period of cultural politics. Also, the implementation of Joseon language education in school during the 2nd educational law period(1922-1937), reproduction of language and literary education through cultural channels in the private sector, the Peace Preservation Law, censorship and dispersion of KAPF demonstrate that they made a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the literary institution on a national level, through fluid and regular intervention of state power. As a capitalistic modern literary institution, Joseon literature written in Hangul had made remarkable advance for nearly 15~20 years from 1922~1938, under the bilingual system of the colonial age, but from the national point of view, this was also when public language and high-level language were separate from ordinary language and low-level language by gradation, and Japanese readers and publications constantly developed in the reading market, while it was repressed in the Joseon language literary field that was fluidly allowed by the bilingual system of the colonial age. Moreover, it was mentioned that the articulation of two axes; 'capitalism/state' in the colonial era developed, being regulated and ruled by the ruling nation(Japan) and Japanese capital. Based on this argumentation, chapter 3 analyzed the 『Samcheonri』(1934~1936) symposium of Joseon literary intellectuals who stood against Japanese writing during the cultural ruling period(the 2nd educational law period), chapter 4 analyzed the 『Kyungsungilbo』 symposium on Japanese writing during the 3rd educational law period(1938), and chapter 5 analyzed the 『Kukminmunhak』 and 『Samcheonri』 symposiums of the 1940s from the Pacific War to the 4th educational law revision, in order to see how the institutional regulations in the country and market over language selection changed and lasted. After classifying these symposiums according to each period and medium, each chapter examined 1) the articulation of the market and state in the Joseon language literary field of the colonial era through discourse analysis of symposiums, and 2) the regulation by the 'articulation of the market and state in the colonial era'. During the three periods(the 2nd educational law period and cultural ruling period, the 3rd educational law period, and the war period of the 40s), 1) the country(colonial policy and war)'s bilingual system in the colonial era changed into the monolingual system, and 2) it led to the change of the capital(market) which was in a complementary relation with this, in the end. The 'writing subjects of Joseon' yielded by the process of modern literary institutionalization within this 'articulation of the market and state in the colonial era' were regulated, being bound by the literary field that was multiply affected by the regulations of the capital and state like desire for good writings to build literary career and win prize, readers and the conditions of the publishing market, the existence of magazines and newspapers and rights for their continu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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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발행과 서술 변화

        허은철 역사와 교육학회 (구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017 역사와 교육 Vol.24 No.-

        1차 교육과정기 여러 종류의 검정 교과서가 발행되면서 내용의 차이 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국사교과서의 내용상 혼란은 심각한 것으로 여겨 졌다. 검정 국사교과서를 발행하면 언제나 제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것은 이후에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드는 커다란 구실이었다. 이에 1963년에는 견해를 달리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용어나 표기법의 통일 이 시도되었고, 1969년에는 문교부의 지원으로 11종 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교과요목의 시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연장에서 이후 3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과서 편찬의 준거를 부 여하려고 하였다. 2차 교육과정 시기 1968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국정과 검정 교 과서 비교를 통해 1968년에는 국정과 검정이 내용 서술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1972년을 거치면서 두 교과서에서 차이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검정 국사 교과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실 업계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는 정부의 특정 이데올로기 주입이라는 의지와 당시 사회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를 통해 검정에 비해 국 정 국사 교과서가 정권의 의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결론에 도 달할 수 있었다. 1차 교육과정이 반공에, 2차 교육과정은 민족정체성 함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는 다르지만 결국은 체제유 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사교과서가 발행된 것이다. 2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발행과 서술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첫째, 2 차 실업계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가 최초의 국정 국사교과 서임을 확인하였고 둘째, 국정과 검정이 혼용되었을 때 국사교과서의 서 술에는 각각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셋째, 2차 실업계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가 3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전면적인 국 사교과서의 국정화의 실험대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정부의 국사교과서에 대한 통제는, 여러 상황과 맞물려 때로는 강화되 기도 약화되기도 하였으나 통제를 한다는 기본방침은 현재까지 유효하 다. 당시 정부 정책은 철저한 반공 의식으로 국민의 사상을 통일하는 것 이며, ‘교육을 통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정부가 정책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정부는 양 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모습을 교육 목표에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 였다. 이를 토대로 제작된 국사교과서가 각 급 학교에서 교육행위를 통 해 구현되는 순간 정부의 목표는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사교과를 통제하고 국정화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적극 적으로 반영되기 시작된 것이 바로 2차 교육과정 시기 실업계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부터이다. 결국 이렇게 시작된 정부의 국사교과서 통제는 3 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In the 1st curriculum perio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ontents were different as several types of authorized textbooks were published. Such confusion in the contents of Korean history textbooks was regarded serious then. It was something that would naturally arise when authorized Korean history textbooks were published; however, this was the very excuse they came up with later to make government-designated Korean history textbooks. In 1963, it was tried to unify either terms or notations about historical facts people had different opinions about. In 1969,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y examined descriptions in 11 kinds of Korean history textbooks and made syllabuses newly. As an extension of this, in the 3rd curricular revision, they tried to establish criteria for compiling textbook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n government-designated and authorized high school textbooks during the 2nd curriculum period lasting from 1968 to 1974, descriptions in government-designated and authorized ones were not very different in 1968; however, in 1972, the two types of textbooks came to be differentiated. Authorized Korean history textbooks did not change much in academic high schools, but government-designated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vocational high schools did reflect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infuse its particular ideology and also the social demand then. It implies that government-designated Korean history textbooks can be seen as a device to reflect the government’s purpose better than authorized ones. It has been found that anticommunism was stressed in the 1st curriculum period, and cultivating national identity was emphasized in the 2nd curricular period. Though the topics were different, Korean history textbooks were published in a way to conform to the very purpose to maintain the system basically. Through research on the publication of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and change in their descriptions during the 2nd curriculum period, this author has learned the followings: first, the 2nd government-designated vocational high school textbooks were the first government-designated Korean history textbook. Second, when government-designated and authorized textbooks are used at the same time, descriptions in the textbooks may change in some ways. Third, the 2nd government-designated vocational high school textbooks were used as an experiment stand for producing government-designated Korean history textbooks entirely through the 3rd curricular revision. The government’s control on Korean history textbooks came to be either strengthened or weakened to particular situations; however, its basic principle for controlling them still seems valid. The government policy applied then was to unify the people’s ideas through thorough anticommunist consciousness. They intended to attain the goal with the method of ‘using education’. Education was, in fact, an effective means that the government used to accomplish its policy. The government presented its educational goal of how to cultivate the people and organized the curriculum. At the moment when Korean history textbooks are realized through educational behavior in each of the schools, the government’s goal comes to be actualized. For this, the government meant to control the subject of Korean history and produce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s for it. Such government’s intention was reflected aggressively from the 2nd curriculum period when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s were adopted for vocational high schools. The government’s control on Korean history textbooks started in this way came to genuinely begin in the 3rd curriculum period when they applied government-designated Korean history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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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요 해상판례 소개

        김인현,이상협 한국해법학회 2023 韓國海法學會誌 Vol.45 No.2

        2022년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중요 해상사건 8개를 선정하여 평석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8. 선고 2021가단5174339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대교의 교각에 등을 점등하여 대교 밑을 지나는 선박이 교각에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이 다리를 충격하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에서는 퇴직한 선원이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해당 보험 등에 따라 보장되고,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은 해당 퇴직 선원에 대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퇴직금’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에서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가 소멸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에서는 운송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 이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보관료 및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이 발생하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에서는 묘박지에서 메인엔진을 정지한 후 예정된 연료수급과 메인엔진의 피스톤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원이 사망한 사고에 있어 선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중해심 제2022-010호에서는 항행선과 물돛을 끌어올리고 있던 선박이 충돌한 사안에 대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선박이 대수속력이 없이 항행 중인 물돛을 끌어올리고 있던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 3. 31.자 2019헌바494 결정에서는 해운법 제14조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 조항의 위반을 처벌하는 해운법의 처벌 조항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 8. 31.자 2022헌가10 결정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항을 한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Eight major maritime cases rendered in Korea in 2022 were selected and reviewed, and the summary is as follows: (1)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21Gadan5174339 rendered on March 28, 2022, the court held that the State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bereaved family of the victim who was involved in a collision accident between the bridge and a fishing boat, on the ground that a public official violated the duty of care to prevent a vessel passing under the bridge from colliding with a bridge by illuminating a light on the bridge. (2)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62229 rendered on April 28, 202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ortion corresponding to remuneration for work provided by a retired seafarer before the policy period of the Wage Claim Guarantee Insurance, etc. is also guaranteed by such insurance, etc., and “severance pay under Article 55” under Article 56(2)2 of the former Seafarers Act means “severance pay under Article 55(1) or (5) of the Seafarers Act.” (3)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47848 rendered on June 9, 202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a case where a party who is entitled to claim legal benefits due to the lapse of the limitation period under Article 814(1) of the Commercial Act renounced such benefits after the lapse of the limitation period, such party may be deemed to have renounced the benefits of discharge of rights due to the lapse of the limitation period by analogically applying Article 184(1) of the Civil Act. (4)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0685 rendered on December 1, 202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limitation period of a claim for damages for the storage fee of the cargo and the container demurrage, which arise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elivery of the freight should have been made, shall be computed from the time when the claim arises. (5)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2218 rendered on May 26, 202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rime of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gainst the master of a vessel was not established in the accident where a crew member died while the main engine was stopped at an anchorage and the planned supply and demand of fuel and piston replacement of the main engine. (6) In Junghaesim No. 2022-010,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pplied Article 2 (ordinary practice of seamen) of the International Rules for Prevention of Collision with the Sea to the collision between a navigating ship and a ship that was raising a water sail, and ruled that a ship navigating with a relatively high maneuvering capability and with a relatively high speed should avoid a vessel navigating without speed through the water. (7) In its Decision 2019Hun-Ba494 rendered on March 31,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rticle 14(1)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the penal provisions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that punish violations of the above provisions do not infringe freedom of occupation. (8) In its decision 2022Hun-Ga10 rendered on August 31,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rticle 104-2(2) of the Maritime Safety Act, which provides for aggravated punishment for a drunk navigation conducted twice or more, wa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liability an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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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노 셀레늄 처리가 노랑느타리버섯(Pleurotus cornucopiae) 생육과 물질전이에 미치는 영향 2

        장현유,정기철,장인자 한국버섯학회 2005 한국버섯학회지 Vol.3 No.2

        The research for incubation period, mycelial density, day required for primordial formation after inoculation(below DPI), number of valid stipes, individual weight and accumulation amounts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by treating 600, 700, 800, 900, 1000(㎍/50g) of Na2SeO3 is following. Incubation periods of P. cornucopiae are 25~30 days per each treatment with Na2SeO3. Compared to the control which took 22 days of incubation period, it is increased 3 or 8 days for the treatment of 600~1000㎍/50g. Mycelial density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2SeO3 between 600 and 1000㎍/50g is very similar with control. DPI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2SeO3 between 600 and 1000㎍/50g was increased 3 or 8 days. Number of valid stipes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2SeO3 between 600 and 1000㎍/50g was between 10 and 16. It was decreased 2 or 8 as compared to 18 of control. Individual weight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2SeO3 between 600 and 1000㎍/50g was between 94 and 116g/850cc. It was decreased 5.7~23.5% as compared to 123g/850cc of the control. Accumulation amount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2SeO3 between 600 and 1000㎍/50g was 9.1 ~ 10.8㎍/g/dry. It was increased 182~216 times as the concentration increased when compared to 0.05㎍/g/dry of the control. In conclusion, incubation period, mycelial density, DPI, number of valid stipes, individual weight and accumulation amounts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by treating 600~ 1000㎍/g of Na2SeO3 was decreased. So that the optimal treatment was less 400㎍/g than 600~ 1000㎍/g. 600, 700, 800, 900, 1000㎍/50g 무기셀레늄(Na2SeO3)의 배지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배양기간, 균사밀도, 초발이소요일수, 유효경수, 개체중, 유기셀레늄 전이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a2SeO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배양기간은 대조구 22일에 비하여 600~ 1000㎍/50g처리는 3~8일 까지 농도가 진할수록 배양기간이 길어졌다. Na2SeO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밀도는 600~1000㎍/50g처리 까지는 대조구와 동일하게 보통이었다. Na2SeO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초발이소요일수는 600~1000㎍/50g처리는 대조구 5일에 비해 3~8일 까지 농도가 진할수록 초발이소요일수가 길어졌다. Na2SeO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유효경수는 600~1000㎍/50g처리는 10~16개로 대조구 18개에 비해 2~8개 까지 농도가 진할수록 유효경수가 적어졌다. Na2SeO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수량(개체중)은 600~1000㎍/50g 처리는 94~166g/850cc로 대조구 123g/850cc에 비해 5.7~23.5%까지 농도가 높을수록 수량이 감소되었다. Na2SeO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축적된 유기셀레늄 량은 600~ 1000㎍/50g처리까지 9.1~10.8㎍/g/dry로 농도가 높을수록 대조구 0.05㎍/g/dry에 비해 182~216배까지 축적되었다. 결론적으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배양기간, 균사밀도, 초발이소요일수, 유효경수, 개체중, 유기셀레늄 전이량은 600~ 1000㎍/50g에서 억제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가장 적당한 농도는 600~ 1000㎍/50g보다 낮은 400㎍/50g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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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농도 셀레늄 처리가 노랑느타리버섯(Pleurotus cornucopiae) 생육과 물질전이에 미치는 영향( I )

        장현유,정기철,장인자 한국버섯학회 2005 한국버섯학회지 Vol.3 No.2

        The research for incubation period, mycelial density, day required for primordial formation after inoculation(below DPI), number of valid stipes, individual weight and accumulation amounts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by treating 100, 200, 300, 400, 500(㎍/50g) of Na2SeO3 is following. Incubation periods of P. cornucopiae are 20~23 days per each low concentration treatment with Na2SeO3. Compared to the control which took 22 days of incubation period, it is reduced 1 or 2 days. Mycelial density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2SeO3 between 100 and 500㎍/50g is very compact. DPI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2SeO3 between 100 and 400㎍/50g was reduced 1 or 2days, but 500㎍/50g was increased 1 day. Number of valid stipes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2SeO3 between 100 and 400㎍/50g is between 19 and 20. It was increased 1 or 2, as compared to 18 of control, but 500㎍/50g was reduced to 1. Individual weight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2SeO3 between 100 and 400㎍/50g was between 129 and 138g/850cc. It was increased 4.9~12.2% as compared to 123g/850cc of the control but 500㎍/50g was 122g/50g. Accumulation amount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2SeO3 between 100 and 500 ㎍/50g was 2.73 ~ 8.19㎍/g/dry. It was increased 55~164 times as the concentration increased when compared to 0.05 ㎍/g/dry of the control. In conclusion, incubation period, mycelial density, DPI, number of valid stipes, individual weight and accumulation amounts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by treating 100,~ 400㎍/g of Na2SeO3 was increased, but 500 ㎍/50g was reduced. So more than 500㎍/50g concentration treatments are requir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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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농도 셀레늄 처리가 노랑느타리버섯(Pleurotus cornucopiae) 생육과 물질전이에 미치는 영향(I)

        장현유,정기철,장인자,Chang, Hyun-You,Chung, Ki-Chul,Jang, In-Ja 한국버섯학회 2005 한국버섯학회지 Vol.3 No.2

        100, 200, 300, 400, $500{\mu}g/50g$ 무기셀레늄($Na_2SeO_3$)의 배지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배양기간, 균사밀도, 초발이소요일수, 유효경수, 개체중, 유기셀레늄 전이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농도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배양기간은 대조구 22일에 비하여 $100{\sim}400{\mu}g/50g$처리는 1~2일 단축되었고, $500{\mu}g/50g$처리는 1일 길어졌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밀도는 $100{\sim}500{\mu}g/50g$처리는 아주 치밀하였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초발이소요일수는 $100{\sim}400{\mu}g/50g$처리는 3~4일로 대조구 5일에 비해 1~2일 단축되었다. $500{\mu}g/50g$처리는 1일 길어졌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유효경수는 $100{\sim}400{\mu}g/50g$처리는 19~20개로 대조구 18개에 비해 1~2개 증가되었다. $500{\mu}g/50g$처리는 17개로 대조구 18개에 비해 1개 적어졌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수량(개체중)은 $100{\sim}400{\mu}g/50g$처리는 129~138g/850cc로 대조구 123g/850cc에 비해 4.9~12.2%까지 증수되었다. $500{\mu}g/50g$처리는 122g/850cc로 대조구 123g/850cc에 비해 수량이 감소되었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축적된 유기셀레늄 량은 $100{\sim}500{\mu}g/50g$처리까지 $2.73{\sim}8.19{\mu}g/g/dry$로 농도가 높을수록 대조구 $0.05{\mu}g/g/dry$에 비해 55~164배까지 축적되었다. 결론적으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배양기간, 균사밀도, 초발이소요일수, 유효경수, 개체중, 유기셀레늄 전이량은 $100{\sim}400{\mu}g/50g$까지는 촉진되었고 $500{\mu}g/50g$에서 억제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보다 고농도 처리시 그의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research for incubation period, mycelial density, day required for primordial formation after inoculation(below DPI), number of valid stipes, individual weight and accumulation amounts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by treating 100, 200, 300, 400, 500(${\mu}g/50g$) of $Na_2SeO_3$ is following. Incubation periods of P. cornucopiae are 20~23 days per each low concentration treatment with $Na_2SeO_3$. Compared to the control which took 22 days of incubation period, it is reduced 1 or 2 days. Mycelial density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_2SeO_3$ between 100 and $500{\mu}g/50g$ is very compact. DPI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_2SeO_3$ between 100 and $400{\mu}g/50g$ was reduced 1 or 2days, but $500{\mu}g/50g$ was increased 1 day. Number of valid stipes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_2SeO_3$ between 100 and $400{\mu}g/50g$ is between 19 and 20. It was increased 1 or 2, as compared to 18 of control, but $500{\mu}g/50g$ was reduced to 1. Individual weight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_2SeO_3$ between 100 and $400{\mu}g/50g$ was between 129 and 138g/850cc. It was increased 4.9~12.2% as compared to 123g/850cc of the control but $500{\mu}g/50g$ was 122g/50g. Accumulation amount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_2SeO_3$ between 100 and $500{\mu}g/50g$ was $2.73{\sim}8.19{\mu}g/g/dry$. It was increased 55~164 times as the concentration increased when compared to $0.05{\mu}g/g/dry$ of the control. In conclusion, incubation period, mycelial density, DPI, number of valid stipes, individual weight and accumulation amounts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by treating 100, ${\sim}400{\mu}g$ of $Na_2SeO_3$ was increased, but $500{\mu}g/50g$ was reduced. So more than $500{\mu}g/50g$ concentration treatments are required research.

      • KCI등재

        고농도 셀레늄 처리가 노랑느타리버섯(Pleurotus cornucopiae) 생육과 물질전이에 미치는 영향(II)

        장현유,정기철,장인자,Chang, Hyun-You,Chung, Ki-Chul,Jang, In-Ja 한국버섯학회 2005 한국버섯학회지 Vol.3 No.2

        600, 700, 800, 900, $1000{\mu}g/50g$ 무기셀레늄($Na_2SeO_3$)의 배지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배양기간, 균사밀도, 초발이소요일수, 유효경수, 개체중, 유기셀레늄 전이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배양기간은 대조구 22일에 비하여 $600{\sim}1000{\mu}g/50g$처리는 3~8일까지 농도가 진할수록 배양기간이 길어졌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밀도는 $600{\sim}1000{\mu}g/50g$처리 까지는 대조구와 동일하게 보통이었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초발이소요일수는 $600{\sim}1000{\mu}g/50g$처리는 대조구 5일에 비해 3~8일 까지 농도가 진할수록 초발이소요일수가 길어졌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유효경수는 $600{\sim}1000{\mu}g/50g$처리는 10~16개로 대조구 18개에 비해 2~8개 까지 농도가 진할수록 유효경수가 적어졌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수량(개체중)은 $600{\sim}1000{\mu}g/50g$ 처리는 94~166g/850cc로 대조구 123g/850cc에 비해 5.7~23.5%까지 농도가 높을수록 수량이 감소되었다. $Na_2SeO_3$의 처리에 의한 노랑느타리버섯 축적된 유기셀레늄 량은 $600{\sim}1000{\mu}g/50g$처리까지 $9.1{\sim}10.8{\mu}g/g/dry$로 농도가 높을수록 대조구 $0.05{\mu}g/g/dry$에 비해 182~216배까지 축적되었다. 결론적으로 노랑느타리버섯 균사배양기간, 균사밀도, 초발이소요일수, 유효경수, 개체중, 유기셀레늄 전이량은 $600{\sim}1000{\mu}g/50g$에서 억제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가장 적당한 농도는 $600{\sim}1000{\mu}g/50g$보다 낮은 $400{\mu}g/50g$이라고 본다. The research for incubation period, mycelial density, day required for primordial formation after inoculation(below DPI), number of valid stipes, individual weight and accumulation amounts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by treating 600, 700, 800, 900, 1000(${\mu}g/50g$) of $Na_2SeO_3$ is following. Incubation periods of P. cornucopiae are 25~30 days per each treatment with $Na_2SeO_3$. Compared to the control which took 22 days of incubation period, it is increased 3 or 8 days for the treatment of $600{\sim}1000{\mu}g/50g$. Mycelial density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_2SeO_3$ between 600 and $1000{\mu}g/50g$ is very similar with control. DPI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_2SeO_3$ between 600 and $1000{\mu}g/50g$ was increased 3 or 8 days. Number of valid stipes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_2SeO_3$ between 600 and $1000{\mu}g/50g$ was between 10 and 16. It was decreased 2 or 8 as compared to 18 of control. Individual weight of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_2SeO_3$ between 600 and $1000{\mu}g/50g$ was between 94 and 116g/850cc. It was decreased 5.7~23.5% as compared to 123g/850cc of the control. Accumulation amount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treated with $Na_2SeO_3$ between 600 and $1000{\mu}g/50g$ was $9.1{\sim}10.8{\mu}g/g/dry$. It was increased 182~216 times as the concentration increased when compared to $0.05{\mu}g/g/dry$ of the control. In conclusion, incubation period, mycelial density, DPI, number of valid stipes, individual weight and accumulation amounts of organic selenium for P. cornucopiae by treating $600{\sim}1000{\mu}g/g$ of $Na_2SeO_3$ was decreased. So that the optimal treatment was less $400{\mu}g/g$ than $600{\sim}1000{\mu}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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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지역별 극단치 분석

        오장욱,임태진 한국품질경영학회 2019 품질경영학회지 Vol.47 No.1

        Purpos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in the Seoul area by predicting unhealthy days due to PM2.5 and comparing the regional differences. Methods: The extreme value theory is adopted to model and compare the PM2.5 concentration in each region, and each best model is selected through the goodness of fitness test.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echnique is appli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each distribution, and the fitness of each model is measured by the mean absolute deviation. The selected model is used to estimate the number of unhealthy days (above 75 PM2.5 concentrations) in each region, with which the actual number of unhealthy days are compared. In addition, the level of PM2.5 concentration in each region is analyzed by calculating the return levels for periods of 6 months, 1 year, 3 years, and 5 years. Results: The Mapo (MP) area revealed the most unhealthy days, followed by Gwanak (GW) and Yangcheon (YC). On the contrary, the number of unhealthy days was low in Seodaemun (SDM), Songpa (SP) and Gangbuk (GB) areas. The return level of PM2.5 was high in Gangnam (GN), Dongjak (DJ) and YC.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for PM2.5 than other regions. On the contrary, Gangbuk (GB), Nowon (NW) and Seodaemun (SDM) showed relatively low return levels for PM2.5. However, in most of the regions of Seoul, PM25 is generated at a very poor level (75) every 6months period, and more than 100 PM2.5 occur every 3 years period. Most areas in Seoul require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PM2.5. Conclusion: In this paper, accurate prediction and analysis of high concentration of PM2.5 were attemp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provide the basis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establish policies for reducing PM2.5 and measuring it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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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선사시대 동굴유적 조사의 전개와 성격

        조태섭(CHO Tae-Sop) 한국구석기학회 2019 한국구석기학보 Vol.- No.39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된 선사시대의 동굴유적은 모두 6곳이며 이들은 모두 2000년대 이후에 조사 연구가 시작되었다. 유적은 구석기시대의 동굴 2 곳(쌍굴, 연이굴), 신석기시대의 동굴 2 곳(공기2굴, 꽃 병굴) 그리고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청동기시대까지 계속되는 동굴 2 곳 (피난굴, 매둔굴)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각 유적들의 위치, 크기, 특징, 경관 고고학(Tophography)상의 해석을 통해 전체적인 강원도 지역의 동굴유적의 특징을 고찰하여 보았다. 유적들은 일반으로 해발고도가 200m 이상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연이굴은 740m의 높이에 자리한다. 굴의 규모는 대체로 작은 편이며 이 가운데 매둔동굴이 다소 큰 편이다. 출토유물의 많은 비율은 동물화석이지만 석기들도 확인되고 있으며 전체적의 총발견 유물의 량은 적은 편이다. 이러한 강원도 지역의 동굴유적들은 대체로 후기 갱신세의 늦은 시기 (MIS 3,2기) 또는 현세(MIS1기)에 점유된 유적들이 대부분이다. 각 유적들의 연대측정 자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출토된 동물들의 양상이 이를 뒷받 침하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지역에서의 사람들의 점유가 구석기시대의 늦은 시기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시 지형학적인 입지조건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강원도의 석회암지대에는 조사되지 않은 동굴들이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강원도 지역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동굴유적의 연구와 고고학적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 더욱 이 지역의 선사시대의 동굴유적의 특징과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There are six prehistoric cave sites in Gangwon Province that have been systematically excavated, all of which began to be excavated after the 2000s. The Cave sites include two caves in the Paleolithic period (Ssanggul, Yeon-igul), two caves in the Neolithic period (Gonggi2gul, Kkotbyeonggul) and two caves (Pinangul, Maedungul) from the Paleolithic to Bronze Age. The location, size, and topography interpretations of each of these sites were used to examine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cave sites in Gangwon Province. The sites are generally located at an altitude of more than 200 meters above sea level, especially at a height of 740 meters at Yeon-igul. The scales of cave are generally small, and the Maedungul, among them, is rather large. Most of excavated remains are animal fossils and a small number of stone tools are also identified. Most of these cave sites in Gangwon Province are largely occupied in the late period of the Pleistocene (MIS 3,2 period) or the Holocene (MIS 1 period). This is supported by not only dating data of each cave, but also compositions of animals excavated in this area. This shows that the occupation of people in this area took place after the late period of the Paleolithic period, and it was also found to be highly related to geographical location conditions. There are still many unexcavated caves in the limestone areas of Gangwon Province. Therefore, it needs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xcavations of these cave sites and archeological analysis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When this work is done, the character of the prehistoric cave sites of this area will become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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