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김준 ( Joon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5 질서경제저널 Vol.18 No.3

        본 논문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노동시장의 대응과 노동시장 질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구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 경제위기의 전개과정을 따라 노동시장 특히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핀 후, 외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대응의 결과 노동시장의 질서에는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에 대한 노동시장의 대응은 정리해고제의 시행 및 파견근로제의 도입을 통한 대규모 고용조정과 노동의 유연화였다. 회복 이후에는 고용창출 기반이 약화되고, 청년층 실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임시·일용직의 확대와 명예퇴직의 상시화 등으로 고용의 질과 안정성도 크게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서는 대규모 고용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학습효과에 따라 기업과 정부 등이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예상되던 실업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 회복 이후에는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이 보다 심각해졌다. 또한 ‘성장 없는 고용’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였다. 경제위기의 영향은 위기 당시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흔을 남긴다. 또한 정책적 대응도 임기응변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클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위기가 사후적으로 남기게 될 중·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서 실업 및 고용정책을 제도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s of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on Korea’s labor market. So it analyzes the reactions of economic units to mitigate adverse impacts on employment and changes in labor market order in response to the two economic crises. Besides,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cope with adverse impacts on labor market once an economic crisis is triggered. All economic crises leave scars. In particular,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are spreaded from financial sector to real sector have left distinct scars on Korea’s labor market. Although they are differen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he reactions of economic units,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o give rise to a new labor market order respectively. The main response of labor market to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is enlargement of employment adjustment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enlargement of employment adjustment, that is, increase in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is promoted by the enforcement of layoff and the introduction of temporary agent work in the side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by the expansion of temporary work and the usual occurrence of contract buyout in the side of labor market order. After the crisis, job creation is lowered.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th is increased. And the quality and the stability of jobs are declined. The crucial response of labor market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work sharing which comes from the experiences of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As a result, the concerned problem of great unemployment could be avoided. In addition to work sharing, the less severe impacts on employmen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an be attributed to smaller GDP reduction, better maintenance of domestic demand, less severe credit crunch, and less serious over-employment. After the crisis, job’s stability of women, the youth, and the temporary workers is weakened. And there appears a new problem of ‘growthless jobs’. Economic crises bear continuous scars. In order to mitigate its adverse medium and long term impacts on employmen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 to keep aggregate domestic demand from collapsing once a feasible economic crisis is triggered. Also it is crucial to maintain sound economic structures such as adequately supervised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an advanced social safety net such as unemployment insurance for the vulnerable class must be built to protect them from the dead zone. And more intensified infrastructures to enhance job support services have to be construct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 KCI등재

        한국노동시장의 제도경제학적 분석 : 노동시장제도 변화과정에서 경제와 정치의 역할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22 제도와 경제 Vol.16 No.3

        So far, Korean labour policies have not been evaluated as successful not because they used “microeconomic ineffective method”, but because they made “macroeconomic linkless policies” based 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past.” Therefore, in order to seek the right direction of labour market-related policies in the course of the Korean economy taking off once again, this paper analyzed the labour market system and policies by using the institutional economic analysis frame.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labor marke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internal specificity of Korea’s development process and the external institutional specificity of neoliberal hegemony could define the ‘path dependence’ of the Korean labor market. The measures to break away from the path dependence of the Korean labor system in this paper could be summarized into five main ways: (i) transformation of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ii) overcoming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ii) accurate recognition of the Korean labor market, (iv) normalization of perception for the Korean labor market system, and (v) establishment of inclusive labor relations.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미시적으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았고, 기존의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과정에서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도경제학적 분석틀을 이용해서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도경제학적 시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라는 내·외부적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 노동시장의 ‘경로의존성’을 규정할 수 있었는데, 이에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한국 노동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한국 노동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은 경제·산업구조의 전환, 발전국가라는 특수성 극복, 한국 노동시장 특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노동시장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상화, 포용적 노사관계의 정립 등 5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이 의존하고 있던 경로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재조정하여, 정책들이 전후 서유럽 국가들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성장을 회복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며, 특히 노동체제, 보다 하위의 개념으로서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조정(coordination)의 정도를 높이려는 노·사·정의 협조 행동이 요구되며, 이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와 같은 현실적인 논의도 활발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 KCI등재

        국내 노동시장에서 중국동포 임금차별은 존재하는가?

        이창원(Chang Won Lee),최서리(Seori Cho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4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민국가’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이민자들은 한시적으로 머물다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짙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한국행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한국사회 역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여 이민자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담론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이민자가 국내 장기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열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한국이 이민국가로 전환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중국동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인과 비교한다. 특히 인적자본이론, 노동시장분절이론, 차별가설을 따라 중국동포도 그들의 인적자본이 한국인이 누리는 만큼의 임금효과를 누리는지, 내부노동시장의 임금프리미엄이 중국동포에게도 한국인만큼 나타나는지, 중국동포에 대한 임금 차별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중국동포의 인적자본(교육수준)과 일자리 특징(내부/외부노동시장)이 갖는 임금 효과는 한국인에 비해 낮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중국동포라는 특성에 따른 임금 불이익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불이익이 정착 초기의 일시적 현상인지 살펴보기 위해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중국동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과 중국동포의 임금 차이는 개인의 인적자본이나 분절노동시장의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임금 차별 가능성을 시사한다. For most South Koreans, their nation has not been identified as ‘an immigrant society’, due to its strong national identity and the historically shaped idea of it as ‘a mono-ethnic society’. This has lead to the perception that typically immigrants are temporary economic migrants rather than those who would permanently settle in Korea as permanent citizens. However, Korea’s recent national problems triggered by low fertility and an aging population, togethe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have generated an emergent public discourse that a permanent immigrant population is inevitable. The changing government policy towards Korean-Chinese migrants is a particularly pertinent example of South Korea’s progression toward becoming ‘an immigrant society’. This paper investigates how Korean-Chinese migrants are treated with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Guided by the human capital, segmented labor market, and ethnic discrimination theories, this paper analyzes wage returns to educational level, labor market sectors, and ethnicity of Korean-Chinese and compares them to native Koreans. Comparing wage determinants between the native Koreans and the Korean-Chinese, this research finds that educational level brings a significant wage benefit for native Koreans, whereas it results in little or no advantage for Korean-Chinese immigrants. The extent of wage gaps between those involved in the external labor market and internal labor market is much more significant amongst native Koreans (both men and women) than for the Korean-Chinese group. Ethnicity (Korean-Chines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wage disadvantage for Korean-Chinese men. Additionally, the wage determinants for long-term residents of Korean-Chinese ethnicity remain similar to the recent migrants of their co-ethnic group, rather than progressing to the same level as native Koreans over time. In conclusion, wage gaps between the native Koreans and the Korean-Chinese could not be fully attributed to the differences in human capital or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but rather due to possible wage discriminations that exist against Korean-Chinese immigrants.

      • KCI등재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고찰

        정은찬 ( Jeong Eunchan ) 평화문제연구소 2023 統一問題硏究 Vol.35 No.1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화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현재 생산물시장만을 허용하고 있고,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돈주, 개인수공업 중심의 사경제업자들이 권력층과 유착해 만들어내는 비공식 노동시장이 아래로부터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을 때의 북한 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방법은 북한경제 현실을 반영한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모형 기반의 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북한이 현재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화 하였을 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분석결과 북한당국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시장을 공식 허용할 경우 실질GDP와 고용은 증가하고, 물가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장기업소의 공식적 생산물생산은 증가하고, 비공식적 사경제 부문의 생산 및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 of formalizing North Korea's informal labor market was analyzed. Currently, only the product market is allowed in North Korea, and the labor market, which is a market for factors of production, is not officially allowed. However, the informal wage labor market created by the new rich and donju's close association with the powerful is spreading from below, and the informal labor market by private economic activities is expanding day by da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mplicitly allow the informal labor market in exchange for sharing the profits arising from these private 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is type of market operation has limit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effects in North Korea when such an informal labor market was officially permitted and drew implications. As for the analysis method, an economic model based on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reflecting North Korea's economic reality was established, and economic effects were derived quantitatively by analyzing through simulation when North Korea formalized its labor marke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i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fficially allow the unofficially operated labor market, real GDP and employment would increase and prices would decrease.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production of official products of enterprises increased, while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the private economy sector decreased. This is because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y has an abnormal structure that revolves around the private economy, and if the labor market is officially allowed, the size of this private economy sector will decrease and production of traditional industries centered on enterprises will increase.

      • SCOPUSKCI등재

        Changes in Korean Labor Market Regimes

        ( Kim Kyung Mi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3 No.2

        By exploring the extent to which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and labor deployment in production processes have chang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this article criticizes the prevalent views regarding national adjustments, including neoliberalism and rigid leftism. Korean adjustments in the labor market are characterized by a dual structure of regular and irregular employment. Unlike Anglo- Saxon free markets, the Korean regular employment system is still very rigid due to its organized labor. However, Korea has not developed the functional flexibility or close collaborative skill formation and work organization as Germany and Japan have. In order to increase flexibility, Korean corporations, instead, introduced irregular and part-time work into the system, as the Netherlands did. However, Korea differs from the Netherlands in the sense that it failed to develop society-wide protections for irregular workers. The Korean adjustment process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shows that its path is not only toward one direction. Therefore, Korean adjustments cannot be explained by the neoliberal perspective that the Anglo-Saxon-style free market system is universally relevant regardless of the national institutional context, or by the rigid leftist perspective that Korean current readjustments toward a flexible system under globalization follow the neoliberal, free-market model. Furth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iversity of national adjustments is not due to the path-dependent persistence of national development, but to the outcome of politics by main players.

      • KCI등재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화순 통일연구원 2014 統一 政策 硏究 Vol.23 No.1

        North Korean Migrants’ poor employment situation in the South Korean labormarket including their high unemployment rate and low wage level have raised manydebates over the causes of such problems. As the causes of the employment problems,previous studies have pointed out North Korean Migrants’ inadequacies and weakemployment intention, South Koreans’ prejudice and exclusiveness, etc., but theimportance of the cohort effect of North Korean Migrants’work experiences on theircurrent employment has been overlooked. Recognizing this problem and giving attention to North Korean residents’ workexperiences, the present researcher conducted the third and conclusive study, following theprevious studies “A Study on North Korean Residents’ Work Types” and “Determinantsof North Korean Residents’Work Type in the Period of Marketization.” The conclusiondrawn from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 between ‘work type inNorth Korea’ before migration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after migration, and theprobability of employment or the basic livelihood benefit take‐up rate is significantly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one had an formal work, informal work, or both formal andinformal work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inomial logi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datacollected from 413 North Korean migrants living in Seoul and sampled through quotasampling based on the year of entry, etc., both work type and education level in NorthKorea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North Korean migrants’ employment in SouthKorea. An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in South Korea washigher in work types with more market economic activities (informal work>both formaland informal work>formal work) in North Korea. Contrary to expectation, the probabilityof employment was lowest in those who had been engaged in an formal work in NorthKorea. What is more, work types with more market economic activities in North Koreashowed a lower probability of being a basic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and consequentlythose with an informal work were less dependent on the government than those with anformal/both formal and informal work. The most important finding from this study is that work experience in a NorthKorean market enhanced economic adaptability to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significantly. This suggests that North Korean migrants’experience in working at a marketin North Korea can be more useful as human resource than experience in an formal work. North Korean Migrants’ poor employment situation in the South Korean labormarket including their high unemployment rate and low wage level have raised manydebates over the causes of such problems. As the causes of the employment problems,previous studies have pointed out North Korean Migrants’ inadequacies and weakemployment intention, South Koreans’ prejudice and exclusiveness, etc., but theimportance of the cohort effect of North Korean Migrants’work experiences on theircurrent employment has been overlooked. Recognizing this problem and giving attention to North Korean residents’ workexperiences, the present researcher conducted the third and conclusive study, following theprevious studies “A Study on North Korean Residents’ Work Types” and “Determinantsof North Korean Residents’Work Type in the Period of Marketization.” The conclusiondrawn from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 between ‘work type inNorth Korea’ before migration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after migration, and theprobability of employment or the basic livelihood benefit take‐up rate is significantly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one had an formal work, informal work, or both formal andinformal work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inomial logi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datacollected from 413 North Korean migrants living in Seoul and sampled through quotasampling b... 그간 남한 노동시장에서 탈북이주민의 고실업,저임금 등 고용부진 상황은 그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촉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탈북이주민 자신의 취약성, 취업의지나 남한사람들의 편견이나 배제 등을 지목해왔지만, 북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현재 남한에서 고용에미치는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북한 주민의 일경험에 주목해온 필자의 “북한주민의 일자리 유형연구”와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연구를 잇는 세 번째 연구이자 마무리 연구이다. 결론적으로 이주 이전 ‘북한에서 일유형(work type)’과 이주이후 ‘남한에서 고용(employment)’ 간에는 유의한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북한에서 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을 했는지에 따라 취업확률이나 기초생계수급률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입국연도 등에 의해 할당표집한 서울시 거주 탈북이주민 413명의 조사자료를 이항로짓,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북한 일유형과 학력 변수 모두가 남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취업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시장경제활동이많은 일유형일수록(비공식>이중>공식일유형) 남한에서 취업확률이 높았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북한에서 공식일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취업확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 경험이 많은 일유형일수록 기초생계수급자일 확률이 낮아 비공식일 종사자들의 국가의존도가 공식일/이중일 종사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북한 시장에서 일했던 일 경험이 남한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적응력을유의하게 높인다는 연구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 장마당 등 시장에서 일했던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인적자원으로서 공식 직업경험보다 더 유용하게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간 정부는 북한 비공식일 종사자들을 무직자로 분류해왔는데, 이같은 탈북이주민 직업분류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향후북한 시장화가 진전된다면 북한 주민 인적자원의 개발 혹은 시장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KCI등재

        위기 속 노동시장 진입 세대의 노동이동을 통해 본 위기 후 한국 여성노동시장

        김이선,이상직,권현지 한국여성학회 2019 한국여성학 Vol.35 No.1

        This paper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crisis and female youth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by examining graduates’ work history over 180 months since their graduation from 1998 to 2002. Those four years were marked as a critical juncture for transformation of the women’s labor market under the unprecedented economic crisis in 1998.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creasing demand for women’s wage labor and growing concerns about gender equality had a synergistic effect, making young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virtually universal. On the other hand, the crisis added momentum to labor market restructuring, resulting in an intensified form of gendered structure. This was the social context in which women’s universal participation and divergence in careers took place simultaneously. We analyze the effect of contrasting forces at the time, shaping the work history of young women. From this work, we can infer the features of change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e crisis. Using social sequence analysis, we have constructed women’s work history at two separate levels, then classified each one into four types. By the former group of careers, we identified the universality of female youth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By the latter, we verified the inequality of a gendered labor market segregated by employment status and firm size. Finally, we identifi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r work’ career type and the possibility of continuing economic participation, which implies that women’s career interruptions are closely related to low job quality. 이 연구는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한국사회를 관통했던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최종 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일자리 이력을 기술함으로써 위기와 여성노동, 그리고 여성노동시장 구조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한다. 1990년대 말 경제적 비상 국면에서 여성의임금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이는 위기 전부터 고조되어 온 성평등 요구와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일반화했다. 또한, 확대된 고등교육 기회와 노동시장 참여로 여성의 전문직 및 대기업 진입이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 다른 한편경제위기는 기업의 여성과 결부된(gendered) 구조조정 및 저비용 정책을 재정당화함으로써 위기 후 노동시장의 젠더 분절이 심화되는 모멘텀을 제공했다. 취업이 보편화된여성 노동자 내부에 이질화가 진행된 맥락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모순적 힘이 충돌하는 특정 국면이 여성 노동의 이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위기 시점 및그 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인 노동이력의 전개가 시간적으로 일치되는 집단의 누적경험을 분석하여 해당 기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유추한다. 구체적으로 배열분석과군집분석을 사용해 취업이력과 고용지위 이력을 각기 네 가지 형태로 유형화했다. 전자를 통해서는 위기 국면에서 여성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적 규범으로정착했음을 입증했으며, 후자를 통해서는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라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중첩적 불평등 구조를 밝혔다. 또한, 취업이력-고용지위이력 두 차원의 교차분석 결과를 통해 정규직형 노동이력과 고용유지 간의 체계적 상관관계를 드러냄으로써젠더화된 일자리 질이 여성경력단절과 긴밀히 연계됨을 확인했다.

      • KCI등재

        Changes in Korean Labor Market Regimes

        김경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3 No.2

        By exploring the extent to which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and labor deployment in production processes have chang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this article criticizes the prevalent views regarding national adjustments, including neoliberalism and rigid leftism. Korean adjustments in the labor market are characterized by a dual structure of regular and irregular employment. Unlike Anglo-Saxon free markets, the Korean regular employment system is still very rigid due to its organized labor. However, Korea has not developed the functional flexibility or close collaborative skill formation and work organization as Germany and Japan have. In order to increase flexibility, Korean corporations, instead, introduced irregular and part-time work into the system, as the Netherlands did. However, Korea differs from the Netherlands in the sense that it failed to develop society-wide protections for irregular workers. The Korean adjustment process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shows that its path is not only toward one direction. Therefore, Korean adjustments cannot be explained by the neoliberal perspective that the Anglo-Saxon-style free market system is universally relevant regardless of the national institutional context, or by the rigid leftist perspective that Korean current readjustments toward a flexible system under globalization follow the neoliberal, free-market model. Furth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iversity of national adjustments is not due to the path-dependent persistence of national development, but to the outcome of politics by main players.

      • KCI등재

        청년근로자의 노동시장 지위변동 유형이 시간당 임금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성희(Sunghee Park),최은영(Eunyoung Choi)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23 생활과학연구논총 Vol.27 No.1

        Background/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k down the change of labor market status of young workers for a long period of time of 11 year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st and poorest quality jobs using both objective indicator (hourly wages) and subjective indicator(job satisfaction). Methods: For this study, 1,351 young workers aged 20 to 39 in 2009 were analyzed using the combined individual data from the 12th wave (2009) to the 22nd wave (2019)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colle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frequenc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Results: Hourly wages were higher in both types of the primary market group than ‘the trapped in the secondary market type’, but only the primary market continuation type showed higher job satisfaction than ‘the trapped in the secondary market type’. This study i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meaningful in that it verified the differences in hourly wages and job satisfaction by type of labor market status change even in workers who have successfully maintained employment for 11 years, as well as in that it found out the effects of the privileges of the best quality job holders and the unfair penalties of the poorest quality job holders.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clearly obvious that integrated interventions i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are required before workers enter the labor market. In addition, strong policy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in order to both alleviate and break the gaps in labor market status of young workers.

      • KCI등재

        북한에서의 제약시장 생성과 확대 요인

        최설 북한연구학회 2022 北韓硏究學會報 Vol.26 No.2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of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the pharmaceutical market in North Korea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in terms of ‘supp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for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the pharmaceutical market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crisis led to paralysis of the operation of state-run pharmaceuticals, resulting in overheating of drug demand. This creates a pharmaceutical market by attracting state-owned pharmaceutical workers and individual merchants as suppliers. Second, as the demand for medicines increased, the pharmaceutical market attracted individual technicians to drug manufacturers (suppliers).Pharmaceutical manufacturing has led to the voluntary marketization of state-owned companies by deriving new markets centered on the region wher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base is established, and promoted market division and drug market development across the country. Third, the drug supply network gradually expands to the overseas market, which was the main reason for the health and medical policy that actively promoted the production of Oriental drugs.Initial capital such as facilities and materials is essential to produce Oriental Pharmaceuticals, which highlighted domestic medicinical herb exports as a source of earnng foreign currency.Various agents linked to China exported North Korean herbs and imported Chinese medicines in large quantities, resulting in the expansion of the pharmaceutical marke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overseas joint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pharmacies have entered Pyongyang due to market-friendly policies, and private pharmacies belong to the local governments are spreading. These phenomena implie that the fee-based drug supply is progressing in North Korea, and suggest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here the two Koreas can coexist in the future. If South Korea imports high-efficiency North Korean medicinal herbs at low prices and invests in pharmaceutical equipment and technology in North Korea, the country will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of drug demand by developing domestic market and further entering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establishing domestic and foreign supply chains to cope with covid- 19, etc.,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in inter-Korean cooperation. *Key word : State controlled pharmaceutical market, pills, antibiotics, manufacturing, division of labor, herbal ex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국문요약] 본 논문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에서의 제약시장 생성과 확대요인을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약시장의 생성 및 확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는 국영제약 운영의 마비로 이어져 의약품 수요의 과열현상을 초래했다. 이는 국영제약 종사자와 개인 상인들을 공급자로 유인해 제약시장 생성을 불러왔다. 둘째, 의약품 수요의 증대에 따라 제약시장은 개인 기술자들을 의약품 제조자로(공급자)로 유인하였다. 의약품 제조는 제약공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파생시키며 국영기업의 자발적 시장화를 불러왔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시장 분업과 제약시장 발달을 촉진하였다. 셋째, 의약품 공급 네트워크는 점차 해외시장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고려약 생산을 또 다시 적극 추진한 보건의료정책이 동인으로 작용했다. 고려약을 생산하려면 설비와 자재 등 초기자본이 필수적인데, 이는 약초 수출을 외화벌이 원천으로 부각시켰다. 중국과 연계된 다양한 주체들이 북한산 약초를 수출하는 동시에 중국 의약품을 대량 수입해 제약시장 확대를 초래했다. 김정은정부 출범 이후 시장 우호적 정책으로 인해 해외 합작 제약회사들과 약국들이 평양에 들어서고, 지방정부 명의 개인약국이 확산되는 추세는 사실상 북한에서의 의약품 유료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이 상생하는 제약산업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효능이 뛰어난 북한산 약초를 저가로 수입하고, 제약설비와 기술을 투자하면 북한 내수시장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국제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의약품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해 국내외 공급망을 구축해 자립성을 추구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남북보건협력에 적극 나서도록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제약시장, 알약, 항생제, 개인제조, 약초수출, 중국시장, 남북협력.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