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과 구동독간의 경제협력 : 구동독의 함흥시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김면 북한연구학회 2003 北韓硏究學會報 Vol.7 No.1

북한연구에 있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큰 어려움은 북한체제의 폐쇄적인 특성에 기인하여 생긴 객관적인 자료의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일정부분 극복하기 위해 북한 정권수립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속에서 주변강대국들이 북한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한 정보문서와 다양한 외교문서들은 북한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붕괴 이후, 입수 가능해진 구동독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진 북한의 일차자료들은 북한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스스로 내부 자료의 공개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북한연구의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에서 독일과 유럽소재 북한관련 소장문헌을 조사발굴을 시도하였다. 2002년 8월부터 북한관련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수집하고자 독일 국립문서보관소와 연구기관에 소장된 제반문서와 자료를 조사하였다. 본고에서는 독일 국립문서 보관소를 통해 입수한 자료 중 북한과 구 동독간 국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분야와 양국간의 경제 협력에 집중적인 고찰을 이루어 구 동독문서연구의 의미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서들을 통해 드러나는 자료 내용 중 당시 동독이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평가·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 어떤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에 있어 동독의 역할 및 북한체제의 질적 성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주재 동독대사관의 내부 평가자료들과 북한 방문 대표사절단의 對북한 경제에 대한 기밀정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형성과정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기에 소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북한에 관한 공식 문건들은 이 시기의 북한 경제·사회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당시 북한이 자랑했던 북한경제 우월성의 실체와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정을 새롭게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문서보관소 소장 북한자료의 수집과 해제작업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온 정보의 제약성 및 정치 분야 선호에 따른 북한 연구의 편중성을 극복, 연구 저변의 확대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구 성과의 결과물은 본 논고의 중심테마인 북한의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 전반에 이르는 영역을 함께 수집 정리하고 북한 문서자료를 객관적·사실적인 분석과 번역을 거쳐 DB화하고 있기에, 북한연구의 기초연구 자료로 의미 있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여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석향 ( Seok Hyang Kim ),이은주 ( Eun Ju Lee ) 북한연구학회 2012 北韓硏究學會報 Vol.16 No.2

이글은 194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발표된 북한여성 관련 단행본과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을 통해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여성 연구의 시대별 연구동향, 주제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인식론과 연구방법 측면에서 북한여성 연구의 쟁점을 분석하며, 북한여성 연구의 한계 및 과제를 밝혔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북한여성 연구는 1990년대에 활성화되 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외연의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심화를 이루었다. 이글은 북한여성 연구의 주제를 12개-여성일반, 법 · 정책 · 제도, 가족, 지위 및 역할, 이데올로기 · 정치사회화 · 정치문화, 여성상 · 여성이미지, 육아 및 보육, 남북한여성의 교류와 통일, 건강과 보건 · 미용과 패션, 여맹 및 조직생활, 여성 경제활동, 기타-로 유형화하였다. 북한여성연구는 4개의 주제-여성일반, 법 · 정책 ·제도, 가족, 여성상 · 여성이미지-에 연구성과가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여성 연구는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총론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따라서 연구주제를 확장하여 다양하게 하는 한편 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식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여성 연구에서 여성주의 시각이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보면 이론의 부재, 정책 연구 중심, 기초연구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방법 역시 다원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성연구``라는 큰 틀에서 북한여성 연구와 북한이탈여성 연구가 결합할 것을 제안해본다. This paper will show the general trend of North Korean Women researches through the books, theses and dissertations since 1948 to 2012. At first, the trend with the change of times and with the change of themes shall be analyzed, and the points in dispute shall be analyzed at the aspects of the epistemology and the methodology. And then the limit and the task of the North Korean Women researches shall be shown. The North Korean Women researches had been begun since ``70s, and was flourished in ``90s, and after 2000, it was not only grown in quantity but also deepened in quality. This paper will categorize the theme of North Korean Women researches to 12 patterns ; the women general, the law · the policy · the institution, the family, the status and role, the ideology, the political socialization, the political culture, the character and image of woman, the childcare and nurture, the woman interac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health and sanitation, the beauty art and fashion, the "The Women`s Union" and the life of the organization, the women`s economic activity, and the others. The North Korean Women researches are usually concentrated to 4 themes ; the women general, the law · the policy · the institution, the family, the features and image of women. We can know that the North Korean Woman researches have been concentrated to the special themes and studied as the level of general introduction. Thus we should study the more concrete themes as well as the more extensional and various themes. And we need to rebuild the epistemology of the North Korean Woman researches. Nowadays the perspective of the feminism is used in this researches, I think it is desirable. At the aspect of methodology, the non-existence of the theory, the tendency to the study for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he insufficiency of the fundamental researches are the problem to solve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Woman researches. And we need to diversify the methodology, too. At the end of this paper, I will propose to combine the North Korean Women researches and the North Korean Women defector researches at the long perspective and as the grand level of women researches.

북한의 인구구조에 관한 분석

정진상,김수민,윤황 북한연구학회 2003 北韓硏究學會報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구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구조에 관심을 갖고 인구통계자료 분석의 접근법으로 북한의 인구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총인구구조, 성별인구구조, 연령별인구구조, 직업별 인구구조 등 크게 5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난 후, 결론에서는 북한의 인구구조와 관련된 총평을 하는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인구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율·조사망율 등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력 변동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998년 이후 2001년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의 남녀간 성비는 점차 줄어들어 거의 비등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혼율, 남녀직업 선택기회, 성별실업률 차이 등에서 다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2000년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년소 연령층의 감소에 비해 노동연령인구층과 노령인구층의 증가로 전반적인 북한인구의 노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북한인구의 노령화 추이와 관련해서 경제적 악영향, 특히 경직된 사회주의경제 시스템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에서 생산·분배·소비의 경제활동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압박의 가중을 더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북한의 199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괘종형'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점차 북한은 수십년 후에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친 인구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과잉노동인구와 사회복지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다섯째, 1980년대말 이후 2000년대초 현재까지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 구조에서 나타난 특징이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노동력이 과잉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북한의 기업과 공장들이 제대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수준이고, 북한의 전반적인 공업화 수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해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북한의 직종별·성별 노동력 배치 구조는 남성 52%, 여성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했다.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영학 연구동향 : 학술지 ‘경제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나정원 ( Na Jeong Won ) 북한연구학회 2018 北韓硏究學會報 Vol.22 No.1

김정은 시대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제재속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의 결과는 경제개혁의 성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 뒤에는 경영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추세와 지향을 표방한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 의미가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 되어왔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하에서 북한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의 경제부문 학술지‘경제연구’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경영학 분류로서 제시되어지는 인사, 재무/회계, 마케팅, 국제경영, 생산관리, 경영전략 분야에 걸쳐 연구된 자료들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Notwithstanding global sanctions, the economy of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grown under the Kim Jung Un’s regime.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the success of economic reformation to which academic researches in management studies has contributed. After declaring to pursue the global tendency, the Kim’s regime has emphasised management and business strategies. The discourse was strongly reiterated and under the socialist system of responsible business operation, North Korea has endeavoured to maximise the efficiency of businesses. This trend is shown in “Economics research”, an academic journal on the North Korean economy. Referring to the publication, this paper aims to discover the research data on generic areas of management studies, including HR, finance/accounting, marketing, international management, production management and business strategies.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김광웅 ( Kwang Woong Kim ),이봉근 ( Bong Geun Lee ) 북한연구학회 2011 北韓硏究學會報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의 개연성을 과학적·실증적으로 측정·분석하여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그 개연성과 실상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 가능한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사회적 배제 집단 또는 계층과 비교할 수 있는 실증연구의 가능성과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96년 이후 2009년 12월까지 남한사회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215명을 설문조사하여 통계적으로 측정·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경제적 차원(소득보장, 업무만족도), 복지적 차원(주거환경, 교육기회, 건강차원), 사회관계적 차원(언어이해능력, 사회적 지지, 조직분위기)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사회적 배제유형으로서 경제적 배제, 공간적 배제, 사회관계적 배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양측(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조절 변수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특성 중성별, 연령, 직업유무를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소득보장, 건강, 언어이해능력, 조직분위기는 사회적 배제 유형 중 ``경제적 배제``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환경, 교육기회, 건강, 언어이해능력은 ``공간적 배제``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이해능력은 사회적 배제 유형 중 ``사회관계적 배제``에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조절변수의 상호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 직업유무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에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하게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일반적인 개연성을 실증적으로 측정·분석할 시험적 연구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사회적 배제에 처해질 개연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른 집단 및 계층과 비교할 수 있는 실증적인 측정·분석의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relative influence of factors that affect social-exclu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positively. And secondly, it aims to develop the model to estimate and analyze the multidimensional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that the probability of social-exclu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scientifically. In order to,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argeting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se age was over twenty years old, who had escaped from North Korean from 1996 to December 2009, and who settled down large urban areas in South Korea including metropolis Seoul.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ere 215 male and female. Economical dimension (income guarantee, task satisfaction), dimension of welfare(residential environment, educational opportunity and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 dimension (language comprehensibility, social maintenance and Organization atmosphere) factors that affect social exclusion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Social exclusion types such as economical-exclusion, spatial-exclusion and social relationship- exclusion were also includ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gender, age and the condition of employment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as corelational control variables. According to my hypothesis, economic, welfare, and social relationship factors that affect social-exclu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social-exclusion types such as economical-exclusion, spatial-exclusion and social relationship exclusion. Especially, income guarantee, language comprehensibility and Organizational atmosphere were found to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the economic-exclusion at the economic level. Residential environment, educational opportunity, health, and language comprehensibilit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patial-exclusion. And language comprehensibil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all of economical, spatial and social relationship-exclusion at the social relationship had a direct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relationship-exclusion.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corelational-control variables, gender, age and condition of employment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activate meaningful controlling i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e significant implication of the study findings as follows: The pivotal research model to estimating and analyzing the general probability were suggested and in addition to, possibility of positive estimating analyzing can be compared between other groups, clas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importance of social-exclu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discussed.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박승일 ( Park Seung Il ) 북한연구학회 2018 北韓硏究學會報 Vol.22 No.1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지가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특징적 요소는 자유화(Liberalization), 안정화(Stabi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이다. 과거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비추어보면 사유화가 가장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통일한국의 경우 이념, 문화, 경제 등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남북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문제의 처리는 중대한 특히 재산권 문제가 큰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의 재편에 관련한 연구는 분단 이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원상회복형(원칙적 반환, 예외적 보상), 원소유자 보상형(금전적 보상), 전면적 국유화형(토지공공임대제도), 무상분배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토지제도의 법적과제를 검토하므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 문제를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함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통일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북한 토지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독일의 토지제도 재편 경험과 북한토지제도의 변화 전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북한지역 몰수토지제도에 대한 통일한국의 보상기준을 살펴본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While privatization of land is closely related to personal rights to properties, it may have a substantial socio-economic impact depending on procedures and how we make it happen. Therefore, reorganization the land management system (LMS) in North Korea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in the state’s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a market economy following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entralized socialist planned economy, such as North Korea cheji to switch the system to amarket economyit is characterized by elements liberalization(Liberalization), stabilization( Stabilization), privatization(Privatization). In light of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the past nine socialist countries it shows tha tprivatization is the most difficult task. While we expect to see numerous obstacles in many fronts―including ideology, culture, and economy―in the way forward for the unified Korea, issues concerning property rights will account for some of the greatest parts of social problems. In this context, our research focus should be on resolving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LMS in North Korea. There has been a continued research effort on this issue so far. Current research trends suggest four types of possible solutions: recovery of ownership (priority on returning land to original owners, or making reparations if not possible); reparation to original owner (financial compensation); full-fledged nationalization (public lease system); and free distribution of land to citizens. Against this backdrop, I intend to focus on reviewing predictable legal challenges in North Korean LMS in the unified Korea in this research, thereby preventing or minimizing potential legal problems in the system following the re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ake a closer look into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LMS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To this end, it will start from the status quo of the existing LMS and legislations in North Korea. Then it will shed some light on how the Unified Germany revised its LMS, and move on to the outlook for the possibl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ystem. Following up with prospects of compensation standards for the confiscated lands in the unified Korea, the paper will then present the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North Korean LMS.

북한의 외국법 연구

홍대운 ( Hong Dae Un ) 북한연구학회 2021 北韓硏究學會報 Vol.25 No.1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이 북한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소련법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부터 북한법에 대한 중국법의 영향이 증가하였으나 과거 소련법의 영향력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도 북한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외국법 연구경향도 대체로 이러한 궤적을 따라 변화해왔다.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부터 소련법에 대한 언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에서 근래 중국법 연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법학논문을 분석해보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법학자들이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법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주로 중국 대학 방문조사나 유학 등을 통해 해외 법률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가한 해외 법학연구자나 변호사들을 통해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과거보다 대외교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진전될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외국법 연구의 대상과 그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n the early history of North Korea, at least until the 1950s, there was a strong Soviet influence on North Korean law. Although the influence of Chinese law began increasing in the 1980s, it remained limited compared to the erstwhile influence of Soviet law. However, it was recently uncovered that the laws of other countries have also influenced North Korean law. The trend of North Korea’s foreign law studies has changed along a similar trajectory. Until the 1950s, most North Korean law scholars focused their research on Soviet law, but from the 1960s onwards, references to Soviet law decreased significantly in North Korean materials. My analysis of North Korean law journal articles suggests that North Korean scholars, especially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have been studying the laws of Western capitalist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more heavily than those of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North Korean law scholars’ main sources of foreign legal materials appear to be visits to Chinese universities or studies abroad. In addition, these scholars have obtained information on foreign law by meeting foreign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held in North Korea and China. Moreover, it seems that the field of law has become more open to international exchanges than in the past, as illustrated by the acceptance of 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s into the law degree programs at Kim Il-sung Universit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when North Korea opens itself up to the outside world, the subject and scope of foreign law research will widen in North Korea as well.

`비판적 북한학` 시론: 사회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김원식 ( Kim Woen Sick ) 북한연구학회 2017 北韓硏究學會報 Vol.21 No.1

이글은 북한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과제 및 체계에 대한 나름의 시론적 구상을 `비판적 북한학`이라는 표제하에서 제시한다. 이러한 구상을 제시하는 데에서 필자는 비판이론의 역사를 주로 참조했다. 비판이론의 역사가 사회비판이론 일반의 학문적 정체성과 비판의 기준 및 과제 그리고 사회비판을 위한 학제적 연구 기획 등에 대한 나름의 풍부한 경험과 성찰들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판적 북한학이라는 구상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북한`학`이 단지 객관적 세계기술을 목표로 하는 전통이론이 아닌 비판이론의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을 밝혔다(Ⅱ). 다음으로는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을 실마리로 삼아서 비판적 북한학이 봉착할 수밖에 없는 비판의 기준 혹은 토대 설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Ⅲ).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비판적 북한학의 과제와 학제적 연구 체계에 대한 구상을 개략적으로 나마 제시해 보았다(Ⅳ). 이와 같은 비판적 북한학 구상을 통해서 이글은 북한학이 비판이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비판의 규범은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이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비판적 북한학의 연구체계는 대안사회에 대한 해방적 관심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학제적 연구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러한 비판적 북한학 구상은 북한사회의 부정의 구조와 그에 대한 내부적 비판과 저항의 가능성 및 동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thesis aims to propose an introductory study plan, called critical North Korean studies, which concerns the scientific identity, task, and system of North Korean studies. For this, I referred mainly to the history of critical social theory. Because I think that the history of critical social theory contains abundant experiences and reflections on the scientific identity of critical social theory in general, the normative standard of social critique and the project for interdisciplinary study for social critique. For this, firstly, I explained that North Korean studies is not a traditional theory, which aims to describe the world objectively, but a kind of critical theory(Ⅱ). Secondly, starting with the existing debates about `immanent approach`, I treated the problems of the standard or foundation for critique that critical North Korean studies has to solve inevitably(Ⅲ). Lastly, I proposed the idea about the task and the system of interdisciplinary critical North Korean studies(Ⅳ). By these considerations, I showed that North Korean studies should be a kind of critical theory, the standards of that critique have to be an immanent transcendence, and North Korean studies, based on it, should be an interdisciplinary study, which is guided by emancipatory cognitive interest. The project of critical North Korean studies may contribute to explain and predict the changes of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the studies on the structure of injustices in North Korean society, and on the possibilities and dynamics of the inner critiques and resists by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방남 공연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 Q방법론적 접근

하승희 북한연구학회 2019 北韓硏究學會報 Vol.23 No.2

On February 8th, 2018, a North Korean performance on visitation to South Korea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15 years. The ‘Special Samjiyon Orchestra Performance for the Success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Paralympics’ of the North Korean Arts Company,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start of the Pyeongchang Olympics, was even more meaningful because it was a performance held amongst an absence of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following tight North and South Korean relations. While North and South Korean music exchange performances of the past were mostly traditional performances or North and South Korean joint orchestra performances, this performance was a popular music performance composed only of a North Korean repertoire, providing a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music and culture, which had been unknown due to the absence of exchange.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actions of the recipients of the North Korean performance.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performance were analyzed and typing was attempted regarding North Korean music performances using a Q Methodology on citizens who have watched the Samjiyon Orchestra Performance video. Presently, studies on North Korean music performances center on propaganda · agitation operation methods of music within North Korea and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recipients. This study narrows the breadth of awareness based on characteristic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nd it may serve as base material in planning performances that can maximize the product of exchange in repertoire composition during future North and South Korean music exchange. 이 연구는 2018년 평창올림픽 계기로 이루어진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연구이다. 해당 공연은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라 사회문화교류 자체가 전무했던 속에서 성사된 공연이었기에 그간의 공백으로 알 수 없었던 북한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영상을 시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음악공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제1유형인 개방적 수용형에서는 북한이라는 대상 자체에 동질감을 느끼고 한민족으로서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집단으로, 북한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거부감이 별로 없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인 비판적 수용형에서는 북한 공연에 대한 배경이나 행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음악 자체의 평가에 집중하고 테크닉 적인 측면으로 분석하려는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3유형인 체제이미지 고착형에서는 북한 음악을 정치적 대상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북한 교류 공연의 기획과 구성에서 남한 수용자들의 북한 공연에 대한 인식유형을 고려한다면, 보다 공감가능하고 현실에 맞는 교류형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북한 콘텐츠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서 콘텐츠 자체로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인식의 유연성을 가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체제변화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류경아 ( Kyunga Ryu ),김용호 ( Yong Ho Kim ) 북한연구학회 2012 北韓硏究學會報 Vol.16 No.1

북한 최고지도자의 교체와 재스민혁명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재부상 하였다. 그러나 북한체제 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한 분석에 머무르거나 소련·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 변화와의 비교에 한정되거나 학문적 논의보다는 진보와 보수 간 정책 및 이념 경쟁의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이 연구는 북한체제변화 연구가 가졌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의 체제변화에 관한 일반 연구들과 남미와 동유럽, 그리고 최근에 이르는 중동지역의 체제변화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여 북한체제변화연구에 비교연구학적 측면에서 보다 일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와 행위자들(지도자, 엘리트, 인민, 주변국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체제변화의 주요 요소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북한은 공식제도의 신축적 변화를 통해 김일성 일가의 유전적 승계를 정당화하여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하는 경쟁세력에 대한 제거나 통제도 이루어져 엘리트의 분열도 차단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통제와 사회구조의 제약으로 인민들의 자발적 연대는 불가능할 것이다. 주변국인 중국도 북한정권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인민이나 경쟁세력에 대한 지원을 막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체제변화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요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김정은의 권력집중화 현상으로 보아 급진적인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와 경제제도의 부조화와 행위자의 상호작용 가운데 체제변화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Two recent monumental changes in Asia, the North Korean hereditary succession and the Arab Spring, reinvigorate discussions on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North Korean regime change tend to be limited to general assessments of North Korea`s intrinsic political system or comparative analyses to other socialist states, such as the Soviet Union, China and Vietnam. Some of them lacks academic value, since their discussions are dominated by ideological competition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u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wholistic review on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a comprehensive study on previous works pertaining to regime change in regions, including South America, Eastern Europe and the Middle East following the advent of the Jasmine Revolution. It introduces a framework of institutions and interaction among four actors - political leaders, elites, the people, and neighboring countries-as well as the prospects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regime change, To solidify the foundations of Kim Jong-un`s reign, North Korea has revised formal institutions and glorified the Kim family and their accomplishments. In the process, division among the elites has been obstructed by the removal of political rivals and potential threats. Any voluntary uprising by the people is highly unlikely under the North Korean authority`s control and repression. China, its most influential neighbor, has blocked support to anti-government groups and rival powers in order to maintain its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Kim Jong-un regime. Moreover, another important actor, the United States, will not intervene in North Korean internal affairs unless North Korea changes its attitude.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regime change in the near future is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