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위험ㆍ유해물질(HNS) 유출 방제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제 정비방안 연구

서재호,표희동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2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유출사고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대응이 매우 어려우며 피해의 규모 또한 막대하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출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했는데, 현행법은 기름유출과 위험ㆍ유해물질 유출에 대한 방제를 모두 규율하고 있으며, 주로 기름의 유출에 대한 방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위험ㆍ유해물질의 해양환경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과 경제적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면 기름 중심의 해양환경관리법을 위험ㆍ유해물질의 방제에까지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의 위험ㆍ유해물질 유출 방제를 위한 대비 및 대응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제는 유출방제를 위해 대비해야 할 위험ㆍ유해물질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험ㆍ유해물질의 초기 긴급방제를 위한 약제와 자재의 비치의무, 위험ㆍ유해물질에 적합한 방제선의 배치 근거가 없어 위험ㆍ유해물질의 긴급방제를 실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의 기름유출 중심의 법규에 위험ㆍ유해물질의 유출 방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약제와 자재 비치의무, 위험ㆍ유해물질의 방제에 적합한 선박의 비치의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Spills from ships in times of accident are extremely difficult to respond and the enormity of damages are beyond imagination due to extraordinary situations of the sea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Korea has been the framework act for the response of both spilt oils an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HNS) with focuses on spilt oil response. However, considering the high risk associated with the HNS to marine environment/ecosystem and human welfare as well as economic losses, revision of the existing law to fully cover the HNS response.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existing policies and measures on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the HNS spill in accordance with the law,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HNS emergency as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clauses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HNS, clauses for chemicals and equipment for response, and clauses for deploying the response vessels. In order to overcome the discrepancies of the current law which mainly focuses on oil spill response, this study suggests to revise the law to include the clauses for chemicals and equipment for HNS response and the deployment of HNS vessels.

선박에서의 위험ㆍ유해물질(HNS) 유출 방제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제 정비방안 연구

Jae Ho Seo,Hee Dong Py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2

Spills from ships in times of accident are extremely difficult to respond and the enormity of damages are beyond imagination due to extraordinary situations of the sea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Korea has been the framework act for the response of both spilt oils an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HNS) with focuses on spilt oil response. However, considering the high risk associated with the HNS to marine environment/ecosystem and human welfare as well as economic losses, revision of the existing law to fully cover the HNS response.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existing policies and measures on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the HNS spill in accordance with the law,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HNS emergency as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clauses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HNS, clauses for chemicals and equipment for response, and clauses for deploying the response vessels. In order to overcome the discrepancies of the current law which mainly focuses on oil spill response, this study suggests to revise the law to include the clauses for chemicals and equipment for HNS response and the deployment of HNS vessels.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유출사고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대응이 매우 어려우 며 피해의 규모 또한 막대하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출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 법을 제정했는데, 현행법은 기름유출과 위험ㆍ유해물질 유출에 대한 방제를 모두 규율하고 있으며, 주로 기름의 유출에 대한 방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위험ㆍ유해물질의 해양환경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과 경제적 피해의 규 모를 고려하면 기름 중심의 해양환경관리법을 위험ㆍ유해물질의 방제에까지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의 위험ㆍ유해물질 유출 방제를 위한 대비 및 대응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현행 해 양환경관리법제는 유출방제를 위해 대비해야 할 위험ㆍ유해물질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험ㆍ유 해물질의 초기 긴급방제를 위한 약제와 자재의 비치의무, 위험ㆍ유해물질에 적합한 방제선의 배치 근거가 없어 위험ㆍ유해물질의 긴급방제를 실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의 기 름유출 중심의 법규에 위험ㆍ유해물질의 유출 방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약제와 자재 비치의무, 위험ㆍ유해물질의 방제에 적합한 선박의 비치의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환경규제 유해물질의 최근 동향 및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영달(Young Dal Cho),변성원(Sung Won Byun),최은경(Eun Kyung Choe),김상헌(Sang Hun Kim) 한국청정기술학회 2012 청정기술 Vol.18 No.1

2000년 중반기 이후, 산업 경쟁력에서 환경 규제,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1990년 초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전기전자산업을 거쳐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주요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전기전자 제품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의 활동으로 도출되고 있는 ChemSec (the 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의 SIN (Substitute It Now) list와 그 의미를 조사해보았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규제 유해물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해물질로 인한 국제환경규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Starting with textile products in the middle of 1990, environmental requirements on prohibi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products have been led by EU member countries and expanded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ith implementaion of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in 2006. Under EU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concept of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and resulting regulatory duties regarding it have been introduced to the supply chain of almost all industry sectors. In this technical review, kinds of hazardous substances, reasons for restrictions and related directive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with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market. Suggestions are made how to cop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s well as mid-to-long term market strategy to secure global market competitiveness.

위험도에 기반한 HNS 방제자원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은방(Eun-bang Lee),윤종휘(Jong-hwui Yun),정상태(Sang-Tae Chung)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6 No.10

국내 해상 위험·위해물질(HNS)에 대한 해상물동량과 해양사고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해역 및 위험분야 별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항, 여수항, 대산항 순으로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건강위험, 환경위험이 높게 평가되었다. 국내 HNS 사고 대응태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폭발위험, 화재위험, 생리적 위험에 취약한 실정을 파악하고 전문 방제자원의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의 방제자원 및 배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해상 위험·위해물질 유출사고 특성에 선순환적으로 대응하고 평가된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한 방제자원의 규모와 종류를 설정하였다. 평가된 위험도를 기반으로 국내 해역에서 HNS 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남해, 서해, 동해 3곳의 거점기지와 인천을 비롯한 9곳의 일반기지를 제안하고 거점기지와 일반지지의 HNS 방제자원 모델을 설계하였다. Reviewing the statistics of harbor shipment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and the past spill accidents of HNS enabled us to assess the potential risks of transportation of HNS through the major harbors in Korea. Ulsan, Yeosu, Daesan port are relatively evaluated high risk in fire, health and environment disaster.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preparedness to HNS accidents, the supplement of expertise resource to respond the vulnerability of the explosion, the fire and the physiological hazard, is required. Based on this risk assessment and review of the advanced case of Japan in building up HNS response system, a resource model at a national level was proposed which differentiates the sea areas for the proper allocation of resources to respond effectively to HNS accidents in the future.

국내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관리 지침개발을 위한 국외 사례 검토: US EPA 배출지침을 중심으로

최기영,김창준,김영일,강원수,이문진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r hazardous noxious substances (HNS) effluent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because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rimarily focuses on pollution control from vessels and offshore man-made structur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luent guidelines of foreign cases focusing on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which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ction levels and establishing principles for the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 of HNS. Based on the review, we also considered appropriate options for establishing new guidelines for Korea.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조흠학(Cho, Hm-Ha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7 No.-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의 미래 추진전략 및 모델 연구

김계원(Kyewon Kim),이문진(Moonjin Lee),강원수(Won-Soo Kang),류권홍(Kwonhong Ryu)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화물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등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산업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유독성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유발하여, 해양생태계의 파괴, 사람의 연안해역 이용의 제한 등 역기능적인 요소를 동시에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시설에 의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현행 해양산업시설에 의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체계는 그 동안의 변화된 산업환경과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적인 이행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의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이행체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규제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환경을 SWOT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3개의 추진전략과 4개의 이행방안을 도출하였다. 3개의 추진전략으로는 규제법규의 완결성 확보, 규제집행체계의 효율성 확보, 해양배출 HNS의 연구역량 확보를 설정하였고, 4개의 이행방안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 정비, HNS 해양배출 정보활용체계 구축, 해양배출 위험평가체계 구축, HNS 해양배출 연구기반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이나 이행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제방식을 현행의 Positive Regulation방식에서 Negative Regulation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1970s, as the global demand for cargo has increased rapidly, the scale of related industries using chemicals such as the petrochemical industry has expanded. This inevitably caused the environmental emission of large-scale toxic chemicals, simultaneously increasing dysfunctional factors such as destruction of the marine ecosystem and restriction of human use of coastal waters. Accordingly, Korea has been steadily promoting efforts to regulate marine emissions of hazardous substances by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However, the current marine emission regulation system for hazardous substances by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has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accommodate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for its lack of mid-to long-term visio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detailed implementation system.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visio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marine emission regul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to be promoted in the mid to long term in the future. In detail,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was analyzed through SWOT analysis, and based on this, three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four implementation plans were derived. The three implementation strategies included securing the completeness of regulatory laws, securing the efficiency of the regulatory enforcement system, and securing the research capabilities of marine emission HN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o these detaile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plans, it was suggested to change the regulatory method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from the current Positive Regulation method to the Negative Regulation method in the mid to long term.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관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윤현석(Hyunseok Yoon),윤창술(Changsul Yoon),이문진(Moonjin Lee),강원수(Won-Soo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현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재난체계 강화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모든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환경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상 모든 HNS(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HNS물질의 해양배출 금지는 과도한 규제로서 유연한 규제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등에서는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해양배출허용기준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해양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환경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해양산업시설의 HNS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해양배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해양산업시설의 HNS 해양배출 관리를 위한 영향평가 및 체계적 배출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합리적인 HNS 해양배출 규제 및 관리제도를 마련해 HNS 해양배출에 대한 업계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팀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HNS의 해양배출의 원칙적 금지정책을 재검토하고 해양시설에서의 배출허용 가능성, 대상물질의 범위 공공수면에 대한 배출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등을 병행하여 검토함으로써 HNS 해양배출 관리 및 실효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어떤 형태의 배출원이든지 관계없이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범위에서만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물환경보전법 등 타 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 정부에서의 여러 법률에 혼재된 해양시설에서의 HNS의 해양배출 관련 규정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 외국의 법체계를 비교·검토하여 해양산업시설의 HNS 배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정의된 해양시설로서 정부가 관리중인 해양시설 중, 해양산업시설로서 관리될 수 있는 현황을 분석하여 나름의 정리를 하고, 해당시설의 배출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시설에서의 HNS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한 후 법적 수용방안을 제시한다. The current government evaluates public safety and life as the most critical factors. It strengthens the national disaster system and prevents and manages pollution in the marine environment to ensure public safety. Accordingly, the current Korean law completely bans the discharge of all pollutants into the sea. Still, the related industries are demanding the relaxation of these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industrial necessit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is in charge of the marine environment, is in a position to completely ban the discharge of all HNS (Hazardous & Noxious Substances) into the sea und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rgues that the ban on discharging all HNS substances into the sea is excessive regulation and requires a flexible application of the rules. Thu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others refer to the necessity to prepare alternatives, such as ocean discharge criteria, when there are no alternative substanc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quires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the maritime safety policy goal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mpact assessment and systematic discharge system for HNS ocean discharge management of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through research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 the ocean discharge system. In additi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ould establish a reasonable HNS ocean discharge regulation and management system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industries on HNS ocean discharge. Therefore, this research team reviewed the prohibition of the current HNS ocean discharge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nd concurrently reviewed the possibility of permitting release from marine facilities, the scope of target substances, and maintaining consistency with the discharge policy for public waters. By doing so, we intend to prepare an effective regulatory system for HNS ocean discharge management. In principle,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rohibits the discharge of pollutants into the sea regardless of any discharge source. It permits release only within the exceptional range as stipulated in the Act. However, this does not prescribe specific treatment standards and methods but follows other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the HNS ocean discharge management of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by comparing and reviewing rules related to and mixed with various laws of the current government, its policy basis, and foreign legal systems. In addition,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that can manage a marine industrial facility operated by the government as defined i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n organizes its arrangements and reviews the current discharge status of the relevant facilities. This study derive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improving regulations on HNS ocean discharge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and proposes legal acceptance measures.

클로로폼 침적 유무에 따른 후방산란신호 측정 실험 및 분석

서힘찬,최지웅,김용명,이문진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

저층 침적 위험·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은 해저에 침적되는 위험·유해물질로 직접 및 광학 탐지 기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중에서 효과적인 음향 탐지 기법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층 침적 위험·유해물질인 클로로폼(Chloroform)을 이용한 후방산란신호 측정 실험을 통해 저층 침적 위험·유해물질 음향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아크릴 수조 내에 지점토를 이용하여 웅덩이를 만든 후 Pan&Tilt를 이용하여 수평입사각을 90°에서 50°까지 0.5° 간격으로 변화시켜가며 클로로폼 유무에 따른 후방산란신호 측정이 수행되었다. 송수신기를 단상태로 주파수 200 kHz, 신호길이 25 인 정현파 신호를 이용하여 송수신하였으며, 클로로폼 유무에 따른 후방산란신호를 측정하였다. 클로로폼이 침적된 경우 수평입사각 약 80°이하에서 물과 클로로폼 경계면에서의 후방산란신호 수신준위가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과 클로로폼 경계면에서의 후방산란신호 측정된 결과를 통해 저층 침적 위험·유해물질 음향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Because it is difficult to apply direct and optical detection techniques to sunken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effective acoustic detection techniques are required to detect sunken HNS in water.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acoustic detection of sunken HNS was investigated through backscattering signal measurement experiments using chloroform, a sunken HNS. After establishing a pool in an acrylic tank, backscattering signals 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presences or absence of chloroform by varying the grazing angle from 90° to 50° in 0.5° intervals using a pan&tilt system. A directional transducer transmitted and received sinusoidal signals with a frequency of 200 kHz and a pulse length of 25 in a monostatic state. When chloroform was deposited, the received level of the backscattering signal at the interface between water and chloroform became low at a grazing angle of approximately 80° or smaller. Based on the backscattering signal results obtained at the interface between water and chloroform, the possibility of acoustic detection of sunken HNS was demonstrated.

EU 세베소 지침의 정보공개 범위와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시사점 연구

김두수(Kim, Doo 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6 국제경제법연구 Vol.14 No.1

2012년 7월 4일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유해물질 관련 중대사고 위험관리에 관한 지침 2012/18/EU는 유해물질 중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련 중대사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베소 Ⅲ 지침은 주로 대기업들의 다량의 화학물질의 대형유해성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동 지침에서 단층식 접근방법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즉 LT사업장의 경우 그 수용력을 단지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존 보다 대중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인근 산업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 접근이 강화되었으며,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이 지침은 동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관련 프로젝트,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중과 상의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법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시설이 기존의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위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이 지침은 대중이 적절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설들을 위한 엄격한 검사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안전규칙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EU 모든 28개 회원국들은 2015년 6월 1일부터 동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개정된 지침은 부속서 I에서와 같이 화학물질의 분류체계의 유럽적 그리고 국제적 변화에 대한 일정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있어서 UT사업장과 LT사업장의 구별, 안전보고서와 장외비상계획서와 같은 정보접근 및 참여절차의 보장을 통한 대중의 권리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Directive 2012/18/EU on the control of major-accident hazards involving dangerous substances is to control major accident hazards involving dangerous substances, specially chemicals. The Seveso Ⅲ Directive approach addressing major hazards of large quantities of chemicals, which are predominantly present in larger companies, limits the possible impact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This is reflected in the Seveso Ⅲ Directive"s tiered approach, with only basic requirements for lower-tier establishments, which take into account SMEs" capacities. The Seveso Ⅲ Directive has been changed to give the public more stronger rights like the following. The Directive provides the public with better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risks which might occur from nearby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how to react in the case of an urgent accident. This Directive tightens the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on concerned projects, plans and programmes involving 숟 plants covered by the Directive and ensures, through changes to land-use planning laws, that new plants are sited a safe distance away from existing ones. In addition, the Directive allows people to go to competent court if they consider they have not been properly informed. And all EU 28 countries must apply the Directive from 1 June 2015 and further report to the Commission. The Directive takes account of certain technic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changes in the way chemicals are classified like Annex I of the Directive. Korea, in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strengthening of the public rights which access to information such as safety report and external emergency plan, distinguishing between lower-tier requirements and upper-tier requirement and tightening the procedures for public 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