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권영경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3 동북아경제연구 Vol.25 No.4

North Korean economy should be evaluated by economy of transformation whichis deviated from the orthodox socialism planned economy. The reason is that NorthKorean market has been structural fixed for more than 20 years. In the past, themarket was only a farmer’s market as an assistance of planned economy. However,when the planning function became paralyzed in 1990s, it developed to illegal andunofficial economy. As the market developed in production-consumption-distribution,planned economy depended on the market after 2000s. Also, the nation’s financialactivities depended on the market, which is unofficial economy. 80% of income isearned from unofficial economic activities, and even ‘pseudo’ property is formed. North Korea repeatedly tried partial reform → interruption of partial reform →counter-reform → retrying of reform because of non-structured market activity;North Korea did not conduct a reform of marketization. Because of this, eventhough North Korea’s economy is planned economy system, the real situation ismarketization. The regime of Kim Jong-un is giving a pressure of reform ofmarketization which allows partial market functions. The regime of Kim Jong-un istrying ‘6.28 New System of Economic Management’ from June, 2012. The contentof the system shows more reformation than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which was enforced on July 1, 2002. It is analyzed that North Koreawill strengthen characteristics of economy of transformation because marketization isstructural fixed in North Korean economy.

북한의 국영기업개혁내용과 성공의 가능성 탐색 :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권영경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4 동북아경제연구 Vol.16 No.2

North Korea recently underwent a major experimental reformation in the management system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 centralized state-owned enterprise reformed itself towards decentralization and effeciency. Such North Korea's reform programs of state-owned enterprises are aiming to make planned-economy coexist with market-economy by introducing many of the market economical functions and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China during the 1980s. Looking back from the lessons of China's reformation on state-owned enterprises, its reform in North Korea must inevitably contain directions towards marketnization. This could lead to many transitional confusion and nullify the experiment of economic reform. Failure of such reformations, which already would have provoked the "need to change" extensively, may not be able to restrain itself and explode in unpredictable directions. Therefore, to eliminate these problems, reformation attempts in North Korea must be an accumulation of "success of little reformations".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남성욱 평화문제연구소 2003 統一問題硏究 Vol.15 No.2

The 7.1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has significant as much meaning as the land reform conducted by the late leader Kim II Sung, after the liberaliz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The reform has strongly and widely influenced on the North Korean society and economy no less than the land reform in 1946.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executives insist that the recent economic reform is not the capitalistic conversion of the economy but a policy to effectively and strongly drive a central planned economy, it can be seen as a relax of the planned economy in an aspect of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duces a variety of expenses and payments for which the authority has to be responsible. The measure has been accomplished through the slackness of distribution system, regarding as a core of socialist system. This policy is seemed to be indispensable to a recovery of national economy. The reform will be so desirable for th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With the reform, North Korean who used to depend on their party newly begins to recognize ``a value of money`` whether or not the authoriry intends on.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transitions of economic activity``s patterns, socioeconomic spreading effects and finally prospec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market economy.

IMF위기 전후 한국 금융개혁의 정치경제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2

The difference of YS and DJ administration in financial reforms is found on the speed, scope, sequence and success and failur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YS's financial reform are followed; (1) partial implementation in spite of comprehensive reform plans; (2) opening domestic financial market first, rather than reforming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and (3) a failure in the financial reform. On the other hand, DJ’s financial reform is characterized as rapid and wide-ranging reform and focuses more in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under more open market. DJ’s reform is estimated successful. But, economic crisis situation was the major cause of his success. Economic crisis in Korea spread a feeling of crisis consciousness to all of elite and general public. This legitimized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and enabled DJ administration to put these reforms into practice. But, advantage of crisis situation to the ruling elite is not everlasting in whole process of reform. Crisis consciousness can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policy, but its advantage is easily evaporated because, if no visible and instant benefit to people is materialized, the opposing group will be re-organized to challenge the reform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implement economic policy without appropriate compensation program for harmed groups. 세계화와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금융개혁은 다른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개혁으로 인식되었다. 한국 기업의 과도한 투자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기업은 부실해지고,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결국 부실대출로 인해 파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할 건전한 금융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1997년 경제위기의 전후 두 정부의 금융개혁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혹은 금융)개혁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계층들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개혁의 피해는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다. 반면 개혁의 이득은 분산되어 있어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의 규모는 적다. 따라서 개혁피해자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개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지만 개혁이득자는 이들을 저지하거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동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경제개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영향력, 정치적 행동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김영삼정부(YS)의 금융개혁과 김대중정부(DJ)의 금융개혁의 차이점은 개혁의 속도, 범위, 순서, 성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YS의 금융개혁은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금융개혁에 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내 금융개혁보다 시장개방화가 먼저 시행된 개혁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반면 DJ의 금융개혁은 급진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미 개방된 금융시장 하에서 국내금융개혁에 보다 초점을 둔 개혁으로 대체로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DJ의 성공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한국의 IMF사태는 엘리트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확산시켜 경제개혁의 당위성을 높여줌으로써 경제개혁정책의 실행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식의 이점은 개혁정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위기의식은 경제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행된 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대중들이 위기의 해결에 대한 이견을 나타낸다면 이런 이점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기의식에만 의존한 개혁은 피해대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개발국가적 속성, 금융감독권에 대한 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산업 개방과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는 금융산업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의 표본인 제2금융권에 대한 개혁은 대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저항도 예상된다. 새로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고 금융개혁은 국내정치적 특성, 개혁의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이 잘 고려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YS와 DJ의 금융개혁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두 번째 교훈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보완 없이 섣부른 대외개방은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우정민영화: 정치개혁, 리더십 그리고 공적금융개혁

김기석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7 국제지역연구 Vol.16 No.1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e postal reform in 2005,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reform group and resisting group. The cause of such changes in the power distribution, I argue, is a series of institutional reforms undertaken during the 1990s. The reform group, in this article, includes Prime Minister Koizumi and some reform oriented politicians within the government and the LDP as well as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Resisting group denotes LDP zoku giin, bureaucrats, and strong interest groups including commissioned postmasters (tokutei yūbinkokuchō). The core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a series of political reforms in the 1990s increased the relative power of the reform group as opposed to the resisting group, and, as a result, provided the political conditions for the postal reform. This argument is partially at odds with the most popular explanation of the postal reform that ascribes it to the strong and 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of the Prime Minister Koizumi. I argue that even though the influence of the leadership style is hard to be totally denied, the institutional power that were given to the reform group through the political reforms in the 1990s was the essential element that made the passing of the reform bill possible. 본 논문은 일본의 우정민영화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을 1990년대의 정치제도개혁에 따른 민영화 추진세력과 저항세력의 정치권력의 양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여기서 개혁 추진세력이라 함은 고이즈미 수상을 비롯한 행정부와 자민당 내의 일부 개혁세력, 민간금융업계 등이다. 반면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은 파벌을 중심으로 한 족의원과 해당 성청관료, 특정우편국장회의를 중심으로 한 업계단체 등이다. 본 연구의 주장은 1990년대 진행된 일련의 정치개혁들이 전체적으로 개혁추진세력의 상대적 권력을 강화시킨 반면 저항세력의 권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주장 즉, 우정민영화 개혁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개인적 리더십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는 일부 상치된다. 물론 그처럼 어려운 개혁의 성취가 줄곧 우정민영화를 자신의 선거슬로건으로 활용해 왔고 거대한 저항세력의 반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를 추진해 온 고이즈미라는 정치인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개혁이 고이즈미의 리더십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구조적 조건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며 그 조건은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경제적 개혁들이라는 것이다.

북한 개혁ㆍ개방의 정치경제 : 현상과 인식

곽승지(Kwak Seung-ji) 북한학회 2008 북한학보 Vol.33 No.1

북한은 중국과 달리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개혁ㆍ개방을 추진할 뿐 아니라 정책 추진방향과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변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분명히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 라는 형태로 개혁ㆍ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이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북한 개혁ㆍ개방의 정치경제적 메카니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체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선군논리하에서 사회주의체제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있다. 계획과 시장의 병존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ㆍ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제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지리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즉 핵문제는 북한이 체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따라서 핵문제가 해결되고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개혁ㆍ개방 전략은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체제안전이 확보되면 북한 개혁ㆍ개방의 초기조건이 질적으로 변하게 되어 선군논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Unlike China, not only has North Korea been limiting reforms and the opening of its economy, it has failed to disclose the direction or content of its policies. Furthermore, North Korean officials are unable to explain the legitimacy of their reform and opening-up, or the inevitable changes brought on during this process. As a result, North Korea specialists have differing opinions about North Korea"s opening-up. However, when comparing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 is clearly seeking reform and opening-up in the form of changes within the socialist system.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politico-economic mechanism behind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up under the assumption that it is seeking changes within the system. Pyongyang is believed to be taking a passive and limited approach to reform and opening-up because it feels that its regime is threatened. Accordingly, North Korea is administering a limited market economy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a planned economy for the security of its socialist system through its logic of ""Songun""(military-first). It is exploring a new coexistence between a planned and market economy. So the key to facilitate reform and openness by the North is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its regime. For this, North Korea is conducting tedious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nuclear issue. In other words, the nuclear issue is North Korea"s Maginot line for the security of its regime. Therefore, if the nuclear issue is solved an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mprove,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North Korea"s strategy for reform and opening-up will significantly change. This is because the initial conditions for reform and opening-up will have to change qualitatively because its perception of security centers on the Songun logic.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 Is It Possible to Be Transformed into Socialist-Market Economy?

Yuanhua Shi SOGANG IIAS RESEARCH SERIES ON INTERNATIONAL AFFAI 2005 Sogang IIAS research series on international affai Vol.5 No.-

북한이 경제개혁을 실시한지, 벌써 3년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여전히 관행대로 스탈린 식의 계획경제라는 궤도 안에서 진척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새로운 궤도 전환을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으로, 이에 대한 견해는 매우 상이하다.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경제개혁은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과 추진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 경제개혁의 성격에 대해서 필자는 '경제조정론'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적인 '개혁개방'과 같은 노선을 시행할 만한 대내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이 1960년대 초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실행한 경제정책과 유사한 '조정' 정책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경제개혁을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 궤도로의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목해야한다. 첫째, 6자 회담 각 당사자들은 특히 미국과 북한 쌍방은 평화로운 대화 방식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 북일 간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그 국제적 역량을 획득, 북한이 지속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는 각종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이면서도 동등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반하는 정책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North Korea started to reform its economy. There are totally different views on this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whether it is just an improvement within the existing Stalinist's planned economy or whether it shows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be transformed to a socialist market economy. This article will examine this issue thoroughly.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has been accomplished under the effect of various factors both in domestic and overseas. I think the main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is "economic adjustment." North Korea does not have sufficient conditions for enforcing overall reform and opening economic policies like what China has done in the very near future. Therefore, North Korea will be able to operate only adjustment policies which are similar to those polices that China operated in the early 1960s. Roughly three things are very important for North Korea to accelerate its economy into a socialist market economy. First, the Six Parties, especially the U.S. and North Korea, should solve the nuclear problems and ensure denuclearization in the Korea Peninsula. Also, they have to try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Second, China and South Korea, should through their cooperation, support North Korea to implement its economic reform continuously. Final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lay and active role to support North Korea to be a normal and equal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by using any necessary measures.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김경호(Kyungl-Ho Kim) 한국통일전략학회 2006 통일전략 Vol.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대체로 학문적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졌던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바로 국가소유와 단일정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국가 일반이익의 절대성, 하급단위의 개별이익 표출금지원칙, 경제관리체계의 위계적 조직구조와 포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북한경제관리체계에 있어서 인민경제계획은 상·하 위계와 경제부문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계획작성과정은 상명하복의 하향식 작업계획아래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은 모든 당원들의 의사를 모아 당 대회에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경제행정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셋째, 북한경제관리체계의 전환에 대한 전망에서 북한의 변화는 중국식의 개혁개방형태인 부분개혁체제-사회주의상품경제-사회주의 시장경제단계로 진전할 것으로 보고 북한경제관리체계의 전환을 전망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econom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that has negligently been addressed in terms of academic study. This study has found that, first, as nationalization of properties and the single-party regime were realized as the starting point of socialist econom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centralized planned economy was made available. Through it, North Korea established the absoluteness of national general interest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enjoyment of individual interests by lower units,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comprehensive control of economy management system. Second, in the North Korea's economy management system the people's economy plan is variedly organized hierarchically and by economic sections.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plan has various types depending on subjects and scopes under the downward working plan. Since the people's economy plan is adopted at the Party's meeting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all party members, following it is unconditional. In addition, Korean Workers Party all-embracingly manages and operates the economic administration system. Third, with regard to the outlook for the conversion of North Korea's economy management system,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take a series of steps of Partial Reform Regime, which is a form of Chinese style reform/opening, socialist mercantile economy, socialist market economy.

김정은의 경제개혁 진퇴 과정 평가

한기범 ( Han Ki-bum ) 한국외교협회 2024 외교 Vol.148 No.0

김정은은 집권 초에 경제개혁에 적극적이었다. 시장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개별기업에 대폭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4.5)를 추진했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 수년간은 개혁이 정체되었다. 이 시기에는 개혁 조치의 제도화와 경제관리의 재집권화가 혼재했다. 여기에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김정은의 조급증과 제재로 인한 경제난 심화가 작용했다. 급기야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개혁 후퇴를 선언했다. 제재·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되자 역(逆)개혁으로 전환해 다시 통제경제를 강화했다. 이처럼 과거 김정일 집권 시기의 경제개혁 진퇴 사이클이 김정은 집권 10여년 기간에 다시 되풀이되었다. 차이점은 갈수록 변화의 진동 폭이 커지고, 우여곡절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김정은 시기 개혁 진퇴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변화 희구 세력이 광범위하다는 사실과 변화의 동력은 시장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직은 정권이 경제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나, 무모한 반(反)개혁이 초래한 부작용으로 언젠가 시장의 정권에 대한 반격이 재개될 것이다. Kim Jong-un was active in economic reform at the beginning of his rule. While showing a tolerant attitude towards the market, he promoted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May 2014), which grants a wide range of management rights to individual companies. Then, in the years since 2016, the reforms have stalled. During this perio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form measures and the recentralization of economic management occurred simultaneously. This was due to Kim Jong-un’s impatience to revitalize the economy and the deepening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sanctions. Then, at the December 2019 Plenary Meeting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KWP) Central Committee, Kim Jong-un announced a retreat from reform. Because the size of its economy contracted significantly due to the economic sanctions and the Covid-19 spread, NK switched to reverse reform and strengthened the controlled economy again. In this way, the cycle of promotion and retreat of economic reform during the late Kim Jong-il’s rule was repeated again during the 12 years of Kim Jong-un’s rule, but with more twists and turns. In the process of reforms during the Kim Jong-un era,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wide range of forces within North Koreans for changes and that the market provides the driving force for change. The regime is still in control of the economy, but as a side effect of its reckless counter-reforms, the market’s counterattack against the regime will one day resume.

数字经济下中国跨境税收征管制度研究

金香?(Jin Xianglan),?非凡(Zheng Feifa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4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실물경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하여 핵심 경쟁력을 재편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고 다국적 기업은 전통적인 상업방식의 혁신 및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건했다. 이는 국제적 조세에서 조세 표준의 확정, 조세 관할권의 구분, 이중 과세 및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는 이미 디지털화의 다국적 조세 관리 제도를 개혁하여 일정한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는 중국이 다국적 조세 관리 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적 가치를 지닌다. 다자간 디지털경제 조세규정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 행동계획 보고서”를 발표했고 국가 간 경제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조세규칙을 수립했으며 이러한 기초에서 제기한 쌍지주(雙支柱, Two Pillars) 방안은 회원국 간의 조세분쟁을 해결한다. 지역적 디지털경제 조세규정과 관련하여 EU는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규정을 조정하고 디지털경제 활동에 대한 공정한 과세의 촉진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발표했다. 단독적 디지털경제 조세규정과 관련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이고 이미 자국 디지털경제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디지털경제의 맥락에서 디지털화 및 가상화가 주요 특징이고 기존의 조세제도는 신흥 경제형식과 상업방식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조세 주체와 객체, 세율 등과 같은 요소들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은 디지털경제하에서의 다국적 조세 관리제도는 불완전하고 과세소득 및 조세관할권의 확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조세분쟁 해결방식이 단일하며, 국제조세규칙의 조정에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부족한 등의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이 디지털경제 조세에 대응하고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 경험을 참조하여 중국의 다국적 조세 관리제도의 개혁을 촉진하고, 중국 특색의 디지털경제 조세제도를 형성하고, 상설기관의 인정규칙을 개혁하고, 다국적 조세분쟁 해결체제를 개선 할 것을 제기한다. 또한,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디지털 서비스 세를 부과하는 배경 하에서 중국에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중국의 디지털경제시대 조세개혁을 심화하고 디지털경제의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In recent years, the digital economy has flourished. Many countries and regions have taken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as an important measure to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real economy and reshape the core competitiveness.Simultaneously, the innovations of traditional business model and the reconstruction of global value chai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have also brought challenges to international taxation. Such as difficulty in determining tax standard,difficulty in determining tax jurisdiction,difficulty in solving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regulation of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In this context, China’s relevant cross-border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is in urgent need of reform. Throughout the world,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gained some experience in the reform of the digital cross-border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which can provide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reform of China’s cross-border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In the multilateral digital economy tax rules, OECD has released the ‘BEPS Action Plan’. Which constructed a set of new international tax rules based on cross-border economic digitization. It proposed the ‘Two Pillars’ scheme to solve the tax disputes between its member countries. In the area of tax rules for the regional digital economy, the EU has released long-term and short-term programmes for fair taxation of digital economy and intends to adjust tax rules for large Internet companies to promote fair taxation of digital economy activities in the EU.In terms of unilateral digital economic tax rules, Britain and France have begun to levy unilateral digital service tax to solve their digital economic tax problems. In the context of digital economy, digitization and virtualization have become the main characteristics, which will have some problems on the tax system, such as the existing tax system is difficult to adapt to the business format and business model of emerging economy, and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tax subject, object, tax rate and other factors. At present, China"s cross-border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mainly has some main problems. Such as the uncertainty of taxable income and tax jurisdiction,a single way to resolve tax related disputes, lack of systematic provisions, and so on. In view of the above problems, China should learn from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of digital economy taxation and carry out reforms on the identification rules of permanent organization, improve the settlement mechanism of cross-border tax disputes, create China"s countermeasures under the background of foreig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levying digital service taxes one after another, further deepen the tax reform in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and promote a more positive, inclusive and sustainable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