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海美山城[金臺山城]의 학술 성과와 정비 방안

백종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3 東洋學 Vol.- No.92

This article reviewed the literature records and existing research status of Haemisanseong Fortress (Geumdaesanseong Fortress) in Wonju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n investigated maintenance and utilization plans through case examples. On Mount Chiak, the main mountian of Wonju city, Geumdusanseong Fortress, Ryeongwonseong Fortress, and Haemisanseong Fortress are arranged in the form of Jeongjokjise. Jeongjokjise means that the mountains are densely packed together like the three legs of a pot, formed like a single iron fortress. It is a histocal hierarchy because Wonju is a nodal point connecting Yeongdong and Yeongseo, and Chungcheong and Gangwon. However, until now, they have been considered as ‘mysterious fortresses in a veil’ due to the lack of academic research. Therefore, academic research,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these mountain fortresses will be the only means to secure the identity of Wonju. Looking at historical events and figures in Wonju, there were major events and figures such as the Pyeongwon-gun in Goguryeo, Bukwon Sogyeong and Bukwonjingyeong in the Unified Silla period, Yanggil and Gungye in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the repulsion of Kadaan’s forces at the end of Goryeo Dyansty and General Won Chunggap, the Imjin War and Kim Jenam.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discussing archaeological achievements and their correlations. For the purpose, a ‘basic plan for comprehensive maintenance’ is required. When establishing a basic plan for comprehensive maintenance, it is believed that an integrated promotion of a project can ensure more efficiency.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mbine various academic research and academic conferences, including precise surface survey, survey research, academic conferences, regular promotion, and business agreements with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Also,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re essentially required as a minimum measure to legally protect cultural heritage. In recent years, as public interest in fortresses has increased, many surface surveys and excavations have been conducted across the country. Some of the fortress excavation works seem as temporary events or like a “treasure hunt” competition.Lots of digging and covering works have been repeated. There is also an over-reliance on excavations centered on historical sites that can yield large amounts of artifacts, such as water catchment systems. Fortress excavations have been mostly done as an academic research. It is not a salvage excavation, but the excavations were done without distinction between academic and salvage excavations, which generates a big problem. I think it is time for academic research to share and recognize the following propositions: ‘excavation responsibility and interdisciplinary exchange among the fortress specialists’, ‘maximum results with minimum excavations’, ‘long-term excavation and minimal maintenance’, and ‘sufficient budget and pursuing excavation with advanced technologies and maintenance’. These things should be done carried out sequentially under a basic plan for comprehensive maintenance from the beginning stage of fortress excavation. [ 이 글은 원주 海美山城[金臺山城]의 조선시의 문헌 기록과 기존 조사 현황을 검토한 후 앞으로의 정비 및 활용 방안에 하여 살펴본 것이다. 원주의 진산인 치악산에는 金頭山城, 鴒原山城, 海美山城 등이 ‘鼎足之勢’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정족지 세란 솥발처럼 산성들이 밀집되어 하나의 철옹성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그만큼 원주가 영동과 영서, 충청과 강 원을 잇는 결절지이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적 층위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술조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그저 ‘베일에 쌓인 신비의 성’들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이들 산성의 학술조사와 정비 및 활용은 ‘原州의 正體性 (identity)’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원주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보면, 고구려때 평원군, 통일신라시의 북원소경과 북원경, 후삼국시의 양길과 궁예, 고려 말의 哈丹賊 격퇴와 원충갑, 임진왜란과 김제남 등 굵직한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고학적 성과와 정합관계를 논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정비 기본계획’ 이 필히 요구된다.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다 입체적인 사업 추진이 좀 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 정밀지표조사, 측량조사, 학술회, 홍보 작업 상시화, 전문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다양한 학술 행 사 및 조사와 학술회 등을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문화재 지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최근 들어 성곽에 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많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래서 산성 발굴이 일과성 사업 혹은 ‘보물찾기’의 경쟁(?)처럼 보이기 일쑤다. 그저 조사하고 덮는 과정이 되풀 이 된다. 또 집수시설과 같은 다량의 유물을 확보할 수 있는 유구 중심의 발굴이 너무 횡행한다. 산성 발굴은 부분 학술조사이다. 구제조사가 아니다. 그런데 너무 구분 없는 점이 큰 문제다. 이제 학술조사는 ‘성곽 전공자의 발굴 책임과 학제 간의 교류’, ‘최소한의 발굴로 최한의 성과’, ‘장기적인 발굴과 최소한의 정비’, ‘충분한 예산 반영과 고도화된 발굴 및 정비 지향’ 등의 명제들을 공유하고 인식할 시 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기반은 성곽 발굴 초기부터 ‘종합정비 기본계획’하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현황 및 종합관리 계획 수립(안)

김영인 ( Kim Youngin ),이승연 ( Lee Seungyeon ),이승오 ( Lee Seung Oh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1

본 연구는 기존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현황 및 경제적 가치 평가를 조사·분석하여 국가하천 종합관리 방향은 제안하고, 관련한 계획체계 등을 포함한 국가하천 종합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한다. 5대강 및 지류 국가하천의 유지관리현황을 권역별, 관리주체별, 그리고 하천별로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변화 추이를 시별로 분석하였고, 유지보수의 예산현황을 조사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은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특히, 하천유지관리 법·제도 분야, 조사·계획분야, 일상관리 분야, 시설투자 분야, 조직·인력 분야, 정보화 분야 등에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 후 국가하천 종합유지관리 방안 계획을 수립하였다. 끝으로 하천 유지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단순 치수능력을 초월하여 하천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이상범,김정훈 국토연구원 2018 국토연구 Vol.99 No.-

The government-run rural development project aims to ensure basic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and to maintain local communities through community activations by improving the aging and un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in rural areas. Unlike previous studies comparing the quality of life between rural areas, urban and rural areas, this paper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atisfaction level of life of real people through projects such as the unit maintenance project. Social capital was used as a parameter to analyze life quality factors and community activations related to items by function of busi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cial capital showed partial effects on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followed by a significant impact on quality of life in a stepwise regression, the most significant impact factors of quality of life are based on basic living, regional capacity, and the network Regional capacity enhancement did not appear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irect effects, but it was shown to be a significant influence in direct effects with social capital. Thus, for local resident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rough business and to promote community, it was important to ensure basic quality of life through basic living standards and to accumulate social capital such as participation and trust through network deployment. 본 논문은 농촌과 도시, 지방 간 삶의 질을 비교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같은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통한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사업의 기능별 항목과 관련한 삶의 질 영향 요인들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지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능별 항목인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기존 선행연구의 삶의 질 영향 요인들과 연관하여 11개 하위 항목을 선정하였고, 매개변수로 활용한 사회적 자본은 3개 분야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이고, 9개 하위 항목을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으며,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삶의 질 영향 요인은 기초생활기반, 지역역량 강화, 지역소득 증대순으로,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참여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로분석에서 기초생활기반이 가장 큰 영향을, 다음으로 네트워크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나타냈다. 지역역량 강화는 직접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적 자본과의 직접효과에서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초생활기반을 통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참여와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하류경계조건의 고려

김원규,김소연,한세희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12

본 논문에서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9월 ‘힌남노’로 볼 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 모두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내륙지역에서도 무리 없이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대해서 살펴보았다. 각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힌남노 포항 침수’, ‘시화호 가동으로 인한 상류침수피해 주장’, ‘모래내지구 침수’가 공통된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하류경계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남노 포항 침수’는 조석예보만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태풍 저기압에 의한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는 설계가 필요하며, ‘시화호’의 경우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하류구조물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지침 등)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모래내지구’는 인근 하천의 ‘하류경계조건’ 상승으로 인한 사례를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상황이다.

국내 12개 시‧도 자료를 이용한 소하천 계획하폭 산정식 개발

최창원,정태성 한국수자원학회 202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6 No.3

There are more than 22,300 small streams distributed nationwide in Korea, and they have various runoff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basin area, topography and land use. For small stream disaster management, establishing detailed design standards suitable for the small streams is important, but most of the formulas currently proposed in the small stream design standard are based on the river design standard aimed at national and local rivers or foreign river design standards. The design-width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size of the stream. It is determined by using design-flood discharges or more variables such as design-flood discharges, basin area, slop, etc in the small stream design standard. This study collected various characteristics information such as the design-flood discharges, basin area, river length and river slop, and design-width values from 4,073 small streams distributed in 12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to suggest the appropriated design-width formula. This study developed two design-width formulas by using the regression analysis which one is using the design-flood discharges and the other is using various variables such as the design-flood discharges, basin area, river length and river slope collected from the small steams. It is expected that both equations developed in here can be used for small stream disaster management, such as improving small stream design standard o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mall stream maintenance plan. 국내에는 22,300개 이상의 소하천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위치한 지역, 지형 및 토지 이용 상태에 따라 다양한 유출 특성을 갖는다. 소하천의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소하천 특성에 적합한 세부 설계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 소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개별 산정식들은 국내 중·대규모 하천이나, 외국 하천의 설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국내 소하천에 적합한 산정식 개발이 필요하다. 그 중 계획하폭은 하천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현재 계획홍수량과 유역면적 등에 기반하여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하천의 특성정보를 바탕으로 적정 계획하폭을 산정하기 위해, 국내 12개 시·도 4,073개 소하천의 다양한 특성정보와 계획하폭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홍수량에 대한 1변수 계획하폭 산정식과 소하천의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하천연장, 하상경사에 따른 다변수 계획하폭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소하천 계획하폭 산정식들은 소하천 설계기준 개선이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등 소하천 재난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sualizing and Analyzing the Structure of AspectJ Software under the Eclipse Platform

Sassi Bentrad,Djamel Meslati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Software Engineering and Vol.7 No.3

지방자치단체 연안재해 대응 실태와 개선방향

정지호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04

강진 월남사지 종합정비 방안 수립 연구

최정미,도인수 한국건축역사학회 2022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2 No.11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경제규제와 법 Vol.11 No.2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Industry 4.0(the Forth Industry Revolution) and its legislativ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methods and system. There have been a few studies on the regulation in the era of Industry 4.0,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legislation in.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Industry 4.0 should have forms of temporary legislation and step-by-step legislation. It also needs to adopt methods of flexible legislation to embrace diversity. We should strength legislative capacity of legislature, and quickly enact laws that govern new technology and new industries. We should expand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proportionately seek a method for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ntrol over them. Measures against legislative delay should be prepared. And, measures should also be prepared to prevent and control delays in legislation.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methods should be developed for new Industry 4.0 and new technologies. Under the positive regulation, we should introduce a regulatory sandbox system or a temporary permission, and provisionally adopt method to admit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In Korea, where judicial and criminal regulations are weak and autonomous regulation is not developed, it is necessary to take a cautious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regulations. All regulations can not be made only by positive regulation or negative regulation. Depending on the regulated object,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perform positive regulation or negative regulation. The enforcement conditions should be set together so that the legislative purposes can be effectively achieved. The Industry 4.0 can cause a crisis in legislation. It can also expose the limits of legislative capacity. The crisis must be overcome by improving legislation and restructuring the legislative system. We should build a cooperative legislative platfor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s, citizens, concerned persons, and experts participating in legisl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ethics of legislators. 이 글은 제4차 산업혁명의 입법에 대한 영향과 그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았지만, 입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제4차산업혁명 관련 입법은 잠정적 입법(temporary legislation)이고 단계적 입법(step-by-step legislation)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유연한) 입법이 요구된다. 입법부의 입법능력을 강화하여 신기술과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입법부의 입법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법률의 신속한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행정입법 또는 행정재량을 확대하고, 그에 비례하여 행정입법 또는 행정재량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입법지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입법지체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 및 신산업에 맞는 입법방식과 규제방식도 개발하여야 한다. 포지티브규제하에서 입법지체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실행불능을 의미하므로 포지티브규제하에서는 규제샌드박스제도 내지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개방하여야 한다. 사법적 규제와 형사법적 규제가 약하고 자율규제가 발전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네거티브규제의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모든 규제를 포지티브규제만이나 네거티브규제만으로 할 수는 없다. 규제대상에 따라 포지티브규제를 할 것인가 네거티브규제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입법목적이 실효성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여건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입법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입법능력의 한계를 노정시킬 수 있다. 입법방식의 개선, 입법시스템의 재구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국민,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입법참여를 실현하여 협력적 입법플렛폼을 구축한다면 입법부는 입법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입법총괄기관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입법자의 입법능력 즉 입법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입법학, 법정책학, 법경제학의 발전 등 입법관련 학문의 발전과 교육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