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유지관리 현황 및 종합관리 계획 수립(안) = Proposal of Comprehensive Proactive Maintenance of National River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현황 및 경제적 가치 평가를 조사·분석하여 국가하천 종합관리 방향은 제안하고, 관련한 계획체계 등을 포함한 국가하천 종합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한다. 5대강 및 지류 국가하천의 유지관리현황을 권역별, 관리주체별, 그리고 하천별로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변화 추이를 시별로 분석하였고, 유지보수의 예산현황을 조사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은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특히, 하천유지관리 법·제도 분야, 조사·계획분야, 일상관리 분야, 시설투자 분야, 조직·인력 분야, 정보화 분야 등에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 후 국가하천 종합유지관리 방안 계획을 수립하였다. 끝으로 하천 유지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단순 치수능력을 초월하여 하천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