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주 ( Jeong J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4 손해사정연구 Vol.10 No.-

이 연구의 목적은 제도 도입 후 37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 손해사정사 제도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손해사정시장이 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고용·위탁 손해사정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주가 되어야 할 독립 손해사정업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법」 등 여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규제가 독립 손해사정업계의 경영환경을 더욱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위주의 손해사정 관행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구조를 독립 손해사정업계 위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보험사의 일명 자기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험소비자의 독립 손해사정서비스에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며,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 및 검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독립 손해사정업계가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son our claim adjuster system is still crippling after 37 years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to our insurance market and to suggest concrete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for it The core of the problems lies in the distorted market structure that is swayed by hired or commissioned claim adjusters instead of independent ones. Behavior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Korean Attorneys at Law Act is another aggravating cause of dwindling independent claim adjusting service market To solve all these problems, restructuring of current claim adjusting service market in favor of independent adjusters is needed. Prohibiting self claim adjusting by insurance companies, elevating accessibility of independent claim adjusting service to insurance consumers and enforcing legal effect and verification process of adjuster`s report should be implemented to foster a circumstance where claim adjusters can perform their work expected at original.

국내 손해사정사제도 개선방안- 보험분쟁을 중심으로 -

박태건,이경재,김진성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8 No.-

As the size of the economy grows, the korean insurance market has also grown significantly, reaching the seventh place in the world on the basis of import insurance premiums in 2016. In the course of such growth in the insurance market, many complaints about insurance companies' payment of claim amount to insurance consumers were raised, and so on. Accordingly, in 1978, the Claim adjuster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to prevent disputes of insurance companies' payment of claim amount due to insurance accidents and to secur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But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Korean Claim adjuster System, so the insurance dispute over insurance companies' payment of claim amount are still ongoing. Thus,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he Korean Claim adjuster System related to insurance disputes is that the right to choose the Claim adjuster is restricted, and the burden of the claim adjusting expense is imposed if the independent claim adjusting is appointed, second, the mutual distrust of the insurance consumers and insurance companies who are interested, Third, there is a small scale of business, unprofessional problem concerning the independent claim adjuster Thus,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aim adjuster system in the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 confirmed the applicable items for domestic circumstances, and By consolidating these matters, the disclosure system for the independent claim adjuster, payer changes of the burden of the claim adjusting expense, expertise and fairness of the independent claim adjuster, and legal effects of the adjuster's report were proposed as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it was deemed necessary to create or revise relevant laws and proposed a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Supervision regulations of Insurance business act. In order to resolve the insurance dispute, improvement of the Korean Claim adjuster System and activation of the Independent Claim Adjuster in Korea is necessary, and if the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in this paper are implemente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effect of the reduction of insurance dispute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and the awareness of insurance industry.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보험시장도 크게 성장하였고, 2016년 수입보험료기준으로 세계 7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성장과정에서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에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 되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보험 분쟁은 여전히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 분쟁과 관련한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수지급의 부담을 가지는점, 둘째, 이해당사자인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가 상호 불신한다는 점, 셋째, 독립손해사정사와 관련한 영세성, 비전문성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손해사정사 제도 운용현황과 특징을 통해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독립손해사정사 공시제도 시행과손해사정 보수의 지급주체 변경,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손해사정서의 법적효력 부여를 위한 개선사항과 관련된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상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방안도 제시하였다. 보험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에 손해사정 제도 개선과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이뤄진다면 보험 분쟁의 감소효과는 물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 산업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손해사정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

조규성(Cho, Gyu-Se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등의 업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의 지급결정시까지 사고발생사실의 확인, 사고원인 및 손해 정도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사고원인, 법률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확인 및 경제적 손해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객관적·독립적인 지위의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의 손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보험금 등을 결정하여 보험회사는 부당하지 않은 이상 그 결과대로 보험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보호와 피해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양 당사자 간 분쟁의 방지와 소송 등에 의한 시간 및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손해사정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제도의 현황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업무대상 행위를 새롭게 신설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등에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손해사정업무 절차의 명확화, 손해사정서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설명·보정, 보험금 결정의 이견조정 창구개설, 공정한 손해사정기준의 확립 등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신설해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손해사정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등의 결정권한을 주고, 그 결정권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권과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수령권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존중되어질 수 있는 손해사정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According to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5(damage adjuster), a non-life insurance company shall employ a certified damage adjuster to take charge of adjusting the amount of losses caused by an insurance accident or adjusting the amount of insurance proceeds or appoint a certified damage adjuster or a person engaged in damage evaluation business to entrust him/her with damage evaluation services. However, the law does not properly maintained in damage adjuster’s practice. In this paper, I analyzed about what is problems of currently facing damage adjuster’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 reviewed for the legisla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Above all, in order to be properly settled damage adjuster’ system, I think that giving the decision’s rights of insurance amount for damage adjuster is important. And I think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respect for the rights with the insurance company’s payout rights and the claim’s received permission of policy-holders. To the proper settlement of damage adjuster’ system, I suggest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 need.

손해사정사 자격 및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통합 손해사정사를 중심으로-

김현록 ( Hyeon Rok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1 No.-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검정과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1978년 보험업법에 의하여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는 2014년에 이르러 36년 만에 개편된 자격 및 시험제도가 시행되어 전체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단일 자격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합 손해사정사 자격 및 시험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를 기화로 향후 통합 손해사정사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A claim adjuster is a national vocational license for those who carry out survey and adjustment works on the occurrence of risks covered. The claim adjuster system was introduced in 1978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in 2014 a new license and examination system revised after 36 years of the first system was adopted and this laid the ground for unified claim adjuster. Because the current system is still exposed to several problems raised in the past, however it is necessary to unify into a single license as soon as possible. Thus, this study made a suggestion for desirable improvement in the unified claim adjuster license and examination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birth of the unified claim adjuster system.

보험업법 제189조(시행령 제99조) 자기손해사정금지의 대안에 대한 소고

임동섭 ( Dong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7 손해사정연구 Vol.15 No.-

한국의 보험산업은 세계 8위권의 보험선진시장으로 분류되지만 보험산업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0여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 보험소비자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보험산업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이중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가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발의도나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직접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손해사정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할 경우 지급보험금의 관리의 부재에 따른 높은 손해율이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상조직 이외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만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의 취지와 전체 손해사정 업무 처리 건 중 10% 정도만을 고용손해사정사에 의해 처리하고 나머지 90% 정도를 외부 손해사정사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안을 만들어 갈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대안으로 첫째, 고용손해사정사의 채용목적을 외부 독립손해사정사가 제출한 보고서 및 지급보험금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제한하는 방법, 둘째, 손해사정사 또는 보조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의 금지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신자격 제도의 도입, 셋째, 자기손해사정 비율의 단계적 축소, 넷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손해사정 법인의 평가를 위한 `손해사정법인 평가 인증제의 도입`과 인증에 따른 수수료율 적용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자기손해사정에 따른 부작용과 견주어 판단해야할 문제이다. Korea`s insurance industry is classified as the world`s top insurance premium in the world`s eighth largest insurance industry, but the satisfaction rating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the lowest among 30 countries surveyed. The reality is that the insurance consumers ` confidence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not very high. One of the reasons for the unsatisfactory or distrust of these insurance industries is the emergence of double attitudes in the insurance policy when the insurance company sells the insurance policy. In particular, insurance companies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insurance companies are committed to the risk of developing insurance policies, such as insurance policies, insurance premiums, and direct damage assessment. The insurance company rejects that it is unrealistic to refuse the insurance premium because the absence of payment insurance is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loss of the insurance company 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rovider to the extent that the insurance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olicy. However, it would be fair to argue that if the objective of the damage is to protect the insurance consumers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it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loss of the damage by the objective of the liquidated damag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loss of the damage is handled by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at it will be handled by the contractor in the case of the liquidated damages handled by the contractor. As our realistic alternatives, first, the objective of the employment adjuster shall be limited by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por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yment insurance provided by the Independent adjuster. Second, Prohibitting claim adjust by unqualified persons or Introducing the new grading system like a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Third, the rate of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Forth, introduction of assessment certification system of damage adjusting business. While changing the institutional system, there may be a variety of problems and adverse side effects, but we have to compare side effects of sales of insurance product and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의 병행 강화학습을 통한 실내 자율주행

정유석(Yuseok Jeong),이창우(Chang Woo Lee) 한국산업정보학회 2021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26 No.4

강화 학습을 통한 실내 자율주행을 위해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에서 학습을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제 환경에서만 학습을 진행했을 경우 80시간 정도의 소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 환경과 가상 환경을 병행하며 학습을 진행했을 경우 50시간의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에서 학습을 병행하면서 빠른 학습으로 다양한 실험을 거쳐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내복도 이미지를 이용하여 가상 환경을 구성한 후 데스크톱으로 선행학습을 진행하였고 실제 환경에서의 학습은 Jetson Xavier를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와 연결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내복도 환경의 반복되는 텍스처에 따른 정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도 벽의 아랫선을 강조하는 특징점 검출을 학습하여 복도 벽 객체를 판단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학습을 진행할수록 실험 차량은 실내복도 환경에서 복도 중앙을 기준으로 주행하며 평균 70회의 조향 명령을 통해 움직인다. We propose a method that combines learning in a virtual environment and a real environment for indoor autonomous driving through reinforcement learning. In case of learning only in the real environment, it takes about 80 hours, but in case of learning in both the real and virtual environments, it takes 40 hours.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it is possible to obtain optimized parameters through various experiments through fast learning while learning in a virtual environment and a real environment in parallel. After configuring a virtual environment using indoor hallway images, prior learning was carried out on the desktop, and learning in the real environment was conducted by connecting various sensors based on Jetson Xavier.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accuracy problem according to the repeated texture of the indoor corridor environment,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e corridor wall object and increase the accuracy by learning the feature point detection that emphasizes the lower line of the corridor wall. As the learning progresses, the experimental vehicle drives based on the center of the corridor in an indoor corridor environment and moves through an average of 70 steering commands.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김경남,김주영,김현정,김희정,문유빈,문혜진,박언설,Kim, Kyoung-Nam,Kim, Ju-Young,Kim, Hyeon-Jeong,Kim, Hee-Jeong,Moon, Yoo-bin,Moon, Hye-Jin,Park, Eon-Seol 한국임상보건과학회 2020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Vol.8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eck the stress, stress and cop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college life adjustment. Method: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 stress response, cop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llege life adjustment.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ugust 17 to 23, 2020, for one week, the researcher directly explains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study to 221 nursing college students nationwide, and online surveys to those who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0.0 program. Results: Adaptation to colleg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tress (r=-.285, p<.001), stress response (r=-.258, p<.001), and coping ability (r=.512, p<.001) had a positive correlation.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 study subjec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was coping ability (β=.473, p<.001), followed by stress (β=-.185, p=.002) in the order of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was 28.9%. Conclu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means that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has less stress and stress response, and higher coping ability increases college life adaptation. The factor that influenced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llowed by stress. In order for nursing students to adjust to college life smoothly, it is thought that coping measures to reduce stress and stress responses and overcome them are necessary.

자기존중감 및 통제소재가 병사의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매개 효과

이주희,김정규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5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21 No.3

This study examines correlations among factors that reportedly affect adjustment to military life: self esteem,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The study also attempts to validate the structural model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adjusting to the military lif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47 listed soldiers from private to sergeant currently stationed and serving in an army post in Gangwon-Do, Korea. The following tools were used for this study. Based on self-inventory questionnaires, evaluations were made regarding self esteem,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stress management, adaptation to military life. Reliability of each criterion was evaluated based on reliability examination, correlations among parameters were analyzed,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validated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ernal control and self esteem have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Second, internal control and self esteem affect adjusting to military life through social support and active coping, two factors mediated in this study to act as parameters between self-esteem and internal control and military adaption. This study emphasizes intervention such as establishment of a social support system and training for taking necessary actions as limitations of studies dealing with internal traits and military adaptation. Si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hosen from an army based in a single location for convenience' sake, it may be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to analyze the entire military. 본 연구는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 자기존중감, 통제소재,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요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구조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군 적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소재 육군 소속 이병에서 병장까지의 현역 병사 44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해서 자기존중감, 통제소재,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 방식, 군 적응이 측정되었다. 신뢰도 검사를 통해 각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기존중감, 내적 통제와 같은 내적 특성이 각각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가 군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적 통제, 자기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를 통해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 방식이 내적 특성과 군 적응 사이의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함을 밝힌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내적 특성과 적응 간의 연구들에 제한점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의 확립이나 대처 행동 훈련과 같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재한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대학 만족 및 한국어 수준이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수연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4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Korean Universities andKorean Language Level of Vietnamese Students’in Korea on University AdaptationSooyeon Kim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university satisfaction and Korean language level on university adaptation of Vietnamese students in Korea. The research method was 155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at Jeonnam D university, who received a questionnaire written in Vietnamese and analyzed i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biggest difficulties experienced while studying abroad in Korea were discrimination against Vietnamese in Korean society, lack of employment-related information, loneliness, and cost of living or housing.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ngth of stay in Korea, year of birth, understanding of Korean lectures, and school adaptation of Vietnamese students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bu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ird, the higher the university satisfaction of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the positive effect on university adjustment. Lastly, the higher the level of Korean, the more positive the effect on college adaptation.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university adjustment was university satisfaction. Through this study, the necessity of linkage with programs that enable various exchanges and interactions with Koreans and the policy approach of related institution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and universities in Vietnam was suggested.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s from Vietnam, Cultural Adjustment Stress, Adjusting to University Culture, Korean Language Level, Satisfaction 재한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대학 만족 및 한국어 수준이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김 수 연*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재한 베트남 유학생의 대학 만족 및 한국어 수준이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전남 D대학교 155명의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베트남어로 쓰인 설문지를 받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한국 사회의 베트남인에 대한 차별, 취업 관련 정보의 부족, 외로움, 생활비 또는 주거비로 분석되었다. 둘째,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체류 기간, 출생연도, 한국어 강의 이해 정도와 학교 적응 간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셋째, 베트남 유학생의 대학 만족이 높을수록 대학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학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 만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및 대학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한국인과의 다양한 교류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연계와 관계 기관의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베트남 출신 유학생, 문화 적응 스트레스, 대학 문화 적응, 한국어 수준, 만족 □ 접수일: 2022년 7월 30일, 수정일: 2022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동신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Professor, DongShin Univ., Email: ksytina@hanmail.net)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관한 일고찰: 판례를 중심으로 본 손해사정실무에서의 쟁점들에 관하여

조규성 ( Gyuseong Cho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3 손해사정연구 Vol.8 No.-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란 사지말단 부위에 입은 종류와 문과한 상해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윈래의 상처가 있던 곳보다 확산되고 임상증상이 여러 가지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만성 통증질환을 의미한다. 통증장해인 CRPS의 경우 그 주관성(subjectivity)이라는 본질적 제한 때문에 손해사정실무에서는 진단기준, 인과관계, 장해율 평가기준, 향후치료비의 인정범위 등과 관련된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장해평가기준의 정립의 절실하 상황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RPS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그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책들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CRPS소송서례들을 취합해서 쟁점별로 검토를 하였고 또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법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의사가 아님 법학자로서 필자의 의학적 지식이 일천하고, 또 자료 취합의 시간적 한계라는 난관에 직면하면서 이 논문은 아직은 문제제기 수준에 불관한 내용으로 정리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CRPS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CRPS라는 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산성 피해자가 감정의사에게 주관적인 통증을 과장해서 호소함으로 인해 속칭 꾀병이 장해판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급 보험금의 증가는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어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CRPS와 관련해서는 보상성 환자는 잘 가려내어야 하겠지만 진짜 고통 받는 진정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일부 꾀병환자들 때문에 CRPS로 고통 받는 진짜 황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CRPS에 대한 연구가 촉진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CRPS에 대한 진단과 후유장해 평가기준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법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new and rare disease, it has not yet been clearly found out the cause of disease in modern medicine. So CRPS has become an serious legal issue the claim adjusting affairs and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To the victims of car accident, if sentenced to the CRPS diagnosis, even though the injury is slight, the development and result may be serious in the case of CRPS. As a result, a sharp conflict arises even regarding medical diagnosis of CRPS in the claim adjusting affairs. And even if medical diagnosis of CRPS is admitted, severe debates occurs with causation of the car accident, and scope of liability like anamnesis, determination standard of aftereffect disability etc, between the insurers and the victims. In this paper, I will review fundamental study on CRPS until now and discuss principal issues of claim adjusting affairs. Also I looked at the change of case law. Recently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disability evaluation criteria for CRPS not ``Mc-Bride`` but ``AMA`` is valid and the future medical expenses of patient who underwent Spinal cord stimulator implantation is reasonable to red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