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김을식,강정한,조무상,김숙영,송준모,유정균,이성우,배영임,최성환,유영성,김재신,신혜리,박민지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의 주거, 가계,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과 가구원 인식 등의 설문을 설계하고, 감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 등록 센서스(Census)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수도권 8,488가구, 10,000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취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비중은 17.5%로 나타났고, 충격 기간은 작게는 2.8개월에서 크게는 4.5개월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83.1%가 코로나19의 직·간접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의 총소득이 변화한 가구는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38.4%로 나타났다. 1.5%는 증가했으나, 3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소득 감소의 비율은 30.6%로 나타났다. 소득의 증가와 불변까지 포함한 총 소득 변화는 –10.4%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의 소비지출이 변화한 가구는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47.0%로 나타났다. 11.1%는 증가했으나, 35.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감소한 가구의 소비 감소의 비율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24.4%로 나타났다. 소비의 증가와 불변까지 포함한 총 소비 변화는 –6.4%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의 ‘순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은 수도권 전체의 경우 29.1%로 나타났다. 즉,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값이다. 경기도가 30.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8.0%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변화’를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45.0%로 나타난다. 유사 정책인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의 24.3%, 2009년 일본의 정액 급부금 정책의 25.0%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다.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고,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여부도 동일하다.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아동 인구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기존 교육 지출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표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소상공인 매장 지출 비율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5.5%p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9.1%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소상공인 매장 비율이 지원금 수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지역경제 고용 효과는 자영업자운영 사업체의 종사자 수 변화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까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13.9% 감소하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3.4% 감소하였고, 경기도는 1.2% 감소하였다.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의 개인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지원금 경험은 부자 증세와 보편 복지에 대해 더 찬성하는 쪽으로 태도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향후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의견도 높은 편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본인의 증세까지는 흔쾌히 반기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수령 경험은 경제적 위기 극복, 사회생활 전반, 소비생활 촉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식도 높였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뚜렷이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사회 전반적인 신뢰까지 크게 향상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난지원금 수령 경험과 상관없이 평가에 강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정치 성향이 있다.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재난지원금의 직접적 효과, 파생 효과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성향의 효과는 매우 일관되고 강하게 나타난다. 집단별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이들은 다른 고용상태 응답자들에 비해 재난지원금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지원금 지급이나 본인의 세금 부담 등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도 약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큰 반면 임금 지불의 의무는 여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재난의 책임을 지는 처지라고 여길 수 있다. 1인 가구도 정도는 약하나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재난에 취약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경험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낳지 못했다. 경기도민은 타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민은 가장 부정적으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민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승하였고 보편적 복지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도 보였다. 연령 집단 간 비교에서는 주로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보다는 고령층에서 재난의 충격과 향후 재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향후 재난 상황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고, 선별적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경기도민에게서 가장 강하게, 서울시민에게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Korea"s Covid-19 and stimulus payments using the results of a survey of househol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ortion of employment shock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came to 17.5 percent, with the impact period ranging from 2.8 months to 4.5 months. 83.1% of those affected by employment shock said they wer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Covid-19. 36.9 percent of households saw their total income decline, and they experienced a decline in income. The income change for all households was –10.4%. 35.9 percent of households experienced a drop in consumption, while 24.4 percent experienced a drop in consumption. The change in consumption for all households was –6.4%. The marginal consumption propensity of stimulus payments was estimated at 29.1%. The addition of involuntary consumption constraints due to Covid-19 to this value increases to 45.0%. This is considerably larger than the similar policy of 24.3% of Taiwan"s consumption coupon payment in 2009 and 25.0% of Japan"s flat payment in 2009.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consumption propensity is not different depending on income levels, and self-employed and non-regular workers are the same. The larger the stimulus payments, the higher the consumption propensity, and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subsidies tend to replace existing education spending. The experience of stimulus payments seems to have caused a shift in attitude toward more favoring tax increases for the rich and universal welfare. However, many people we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tax burden due to the stimulus payments, and did not welcome the increase in taxes for the vulnerable. The experience of receiving stimulus payments has been found to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overcoming economic crises, overall social life, promoting consumer life and interest in local small business. In particular, the trust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executed the stimulus payments has also caused a distinctly positive change. But it doesn"t seem to have greatly improved the belief that people around me will help me or the overall trust in society. Respondents are in favor of the need to provide disaster support in future disaster situations, and prefer universal payments to selective ones.

COVID-19에 따른 감사인의 대응

윤용석,추재연 한국회계정보학회 2023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23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uditors response to Coronavirus Disease(COVID-19). The outbreak of COVID-19 paralyses health, social, and economic parts and eventually it had considerable economic and financial impacts worldwide.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VID-19, the government have urged people to stay at home. The COVID-19 led to negative impact on firms’ liquidity, profits and going-concern assumptions. Therefore, auditors might encounter some challenges during COVID-19 such as new audit procedures, a lack of verifying financial information and exceptional situation of manipulating accounting numbers. We investigate whether auditors input more audit hours during COVID-19. [Methodology] This study uses 3,800 listed firm-years samples during prior year(2019) and the initial year of the COVID-19 outbreak(2020). We use audit hours of managers, registere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taff auditors, and all auditors for auditors response. To control industry effects during COVID-19, we apply fixed effects on our regression model. [Findings] We find auditors input more working hours on year-end audits during COVID-19. It indicates that all types of auditors might put more efforts to mitigate audit risk. Also, we find that year-end audit hour ratio is increased during COVID- 19. [Implications] As COVID-19 increases audit risk and also have auditors adopt a new audit procedures, COVID-19 could be a challenge to auditors. This study empirically shows how auditors respond to COVID-19. The auditors spend more audit hours during COVID-19 to mitigate audit risk and apply new procedur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기간 동안 감사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019년 11월, COVID-19는 전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망자와 확진자를 기록하였다. COVID-19로 인해 세계 경제와 자본 시장은 급속도로 불확실해졌으며, 기업의 도산위험 또한 높아졌다.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현장업무는 제한되었다. 계속기업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였으며, 비대면 감사절차의 시행으로 인해 감사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COVID-19 기간에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상황에서 감사인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지 여부와 기말감사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지 조사한다. [연구방법] 분석표본은 2019년과 2020년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표본의 수는 총 3,800 개 기업-연도이다. 산업별 고정효과를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COVID-19 기간에 감사인의 대응을 조사한다. 추가적으로 내생성 문제 및 다른 제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분석과 표본기간 및 표본 조정을수행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COVID-19 기간 감사인의 기말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파트너의 기말감사시간, 등록공인회계사의 기말감사시간, 수습공인회계사의 기말감사시간 모두 COVID-19 이후에 증가했다. 이는 모든직급의 감사인이 높아진 감사위험에 맞춰 기말감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말감사비중으로 측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COVID-19에 감사인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이 존재한다. 감사인이 높아진 감사위험을 줄이고, 새로운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아동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유하나 ( Yoo Ha-na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22 사회복지경영연구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관한 아동들의 주관적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스트레스에 관한 집중면담을 활용하여 의미를 도출하고자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G초등학교에 재원 중인 아동 6명이고, 질문지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떠한 불편함을 경험했나요? 와 같은 개방형으로 구성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결과와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의 질 우려, 사회적 관계 단절 불안, 건강 및 안전 불안 총 3개 유형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온라인수업 최적화 마련, 비대면을 통한 사회적 관계 방식 모색, 코로나19에 따른 식생활로 인한 건강관리 방안 등에 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used to derive meaning by utilizing intensive interviews on stress, focusing on children's subjective perception and experience regarding COVID-19.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six children enrolled in G Elementary School in Gyeonggi-do, and the questionnaire was What changes have you experienced due to COVID-19? What changes have you experienced in your surroundings due to COVID-19? It was composed of the same open type as . The analysis results and stressors of stress experienced by children due to COVID-19 were three types: concerns over academic quality, anxiety over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nd safety anxie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lternatives should be prepared for optimizing online classes in schools, finding social relationships through non-face-to-face, and health management measures due to diet caused by COVID-19.

U.S. Child Welfare Systems’ Challenges and Responses during COVID-19

고은(Eun Koh)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21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7 No.1

코로나19로 미국 내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정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가정내 아동 방임 및 학대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아동 방임 및 학대 신고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학교 및 병원, 사회복지 단체들이 문을 닫거나 대면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와 같은 신고 의무자가 어린이와 청소년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병원 방문 및 입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통계는 아동 방임 및 확대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미국 연방정부 의회는 2020년 코로나 19에 대처하기 위해 4개의 연방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재정 및음식 지원 프로그램, 아동 방임 및 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서아동 및 가족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지역 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 목록을 작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주택, 음식 및 인터넷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 방임 혹은 학대 조사나 가정 방문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코로나 19는 미국 아동 및 가족 복지 쳬계에 도전과제를 던짐과 동시에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기적인 대처 방안들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conomic hardship, high levels of parent mental distress, and social isolation put children at greater risks of experiencing child maltreat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espite this increased risks, the number of child maltreatment reports decreased largely due to children’s limited interaction with teachers, social work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However, increased rates of hospital visits and hospitalization related to child abuse were observed. As children and families experience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different responses, including laws, and child welfare programs and services, were created and adapted. In 2020, the United States congress passed four federal legislation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se legislations offer financial and food assistance programs for families. Additional support is available for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programs and for youth aging out of foster care. At the state and local levels, public child welfare agencies adapted their programs and services. They put together a list of resources that families can refer to when they are in need. States offered housing and food assistance programs, as well as support for internet services. As social distancing is required or recommended in many states, the option to offer child welfare programs and services virtually was explored. While in-person contacts are still preferred for child maltreatment investigation and visits with families, more trainings for child welfare professionals are offered virtually. The COVID-19 pandemic presented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United States child welfare system. As most of the current responses tended to be temporary, responses that are more systematic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포스트 코로나, 일상적 여가의 재발견

윤채빈(Chaebeen Yoon),박수정(Soojung Park) 한국여가문화학회 2024 여가학연구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발생 이후의 일상적 여가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는 일상적 여가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여가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재를 거울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여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연구Ⅰ은 토대연구로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여가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 1년과 코로나 발생 이후 1년의 여가 기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8개 언론사의 뉴스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신문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 가’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핵심단어를 추출하였다. 연구Ⅱ에서는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하는 작고,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재미있는 활동, 즉 일상적 여가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성별, 연령별로 총 17명을 심층면담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발생 이후의 ‘여가’관련 기사의 변화와 코로나19 시대의 일상적여가(중단된 여가, 일상적 여가의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19년도에 비해 20년도에 ‘여가’관련 언론기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한 단어는 코로나, 확진자, 감염증, 방역, 팬데믹,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관련 이슈로 나타났으며, 여가 관련 핵심단어로는 집콕, 언택트, 비대면, 언팩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여가로는 단체활동적 여가·여가문화체육시설 이용 여가·실내공간 이용 여가·물 관련 시설 이용 여가·여행과 관광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 여가는 여가소비(여가시간, 여가빈도, 여가비용)의 변화, 여가공간의 변화, 여가동반자의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 관심이 부족하였던 ‘일상적 여가’의 기능을 보다 절실히 느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연구라 판단되며 본 연구 결과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가 트렌드 예측 및 여가정책, 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everyday leisur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is involv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leisure through the analysis of everyday leisure activities that individuals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during the pandemic, and it aims to forecast future leisure in the post-COVID era using the present as a reference. Study I is a foundational research that used text mining, a widely utilized method in today's data analysis, to examine leisure-related newspaper articles from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For this, the ‘BigKinds' newspaper article data from the Korea Press Foundation, which holds news data from 48 media outlets, was used to extract key words related to ‘leisure'. In Study II,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veryday leisure—small, intrinsically motivated, and enjoyable activities that individuals participate in their daily lives—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of 17 people by gender and age. Through this, the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leisure-related article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nd the characteristics of everyday leisure during the COVID-19 era (suspended leisure, changes in everyday leisure). The study found that words related to the pandemic, such as COVID-19, confirmed cases, infection, quarantine, pandemic, and disaster relief funds, appeared more frequently in leisure-related news articles in 2020 compared to 2019, and new key words related to leisure such as stay-at-home, contactless, non-face-to-face, and unpack emerged. The characteristics of everyday leisure during the COVID-19 era showed that suspended leisure included group activities,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cultural centers, indoor leisure spaces, water-related facilities, and travel and tourism. Changes in everyday leisure included changes in leisure consumption (leisure time, frequency, and cost), leisure spaces, and leisure companions. This research is considered necessary in an era that urgently feels the function of ‘everyday leisure', which has lacked academic interest, and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dicting leisure trends in the post-COVID era and for developing leisure policies and programs.

19세기 한ㆍ중(韓中) 시화(詩話) 속 고사(故事)의 양상 - 『시가점등(詩家點燈)』과 『사응루시화(射鷹樓詩話)』를 중심으로

김보성 이화어문학회 2016 이화어문논집 Vol.39 No.-

‘시와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비평’과 ‘시와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야기’ 로 구성되는 장르를 ‘시화(詩話)’라 한다. 예부터 한국과 중국 문인들은 자 신의 문학관을 집약시킨 시화를 면면히 편찬해왔다. 19세기에 이르면서 한ㆍ중 시화는 역대 시화를 계승하면서도 형식상ㆍ내용상 좀 더 심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의 시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19세기 무렵 한국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개별시화(個別詩話)가 편찬되고, 중국에서는 거질(巨帙)의 시화가 한 문인의 손에서 여러 차례 편찬되는 등 역대 시화를 대대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 다. 대체로 한국 시화에는 ‘시와 관련된 고사(故事)’가 많은 반면, 중국 시화 에는 ‘시론(詩論)과 비평’에 관한 항목이 대다수다.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한국 시화보다 중국 시화가 ‘전문적’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곤 한다. 고사가 많은 시화일수록 필기(筆記)나 야담(野談)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르의 변별성’을 기준으로 시화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일제강점기의 한학자 정인보는 본래 시화 속 고사의 범주가 광범 위함을 천명했고, 만청(晩淸) 시기 주요 관직을 역임한 심보정(沈葆楨)은 당대 일화를 상세히 기록한 시화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19세기 한ㆍ중 시화 가운데 이규경(李圭景)의 『시가점등(詩家點燈)』과 임창이(林昌彝)의 『사응루시화(射鷹樓詩話)』는 고사 및 일화 관련 항목이 적지 않은 대표적 작품이다. 이규경은 고사를 ‘시재(詩材)’로 간주했고, 임 창이는 일화를 ‘시무(時務)’로 간주했다. 두 문인의 행보는 시화의 시문비 평서(詩文批評書) 면모를 염두에 두면서도 그 주변 이야기 역시 소홀히 하 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9세기 한ㆍ중 시화 편찬자들은 역대 시화의 시문 이론뿐만 아니라 고 사(일화)에 관한 항목도 비중 있게 망라하고 보충했다. 일본의 시화까지 아울러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주목한다면, 19세기 동아시아 시화의 자료적 가치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Shihua(詩話) consists of criticism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poem and stories which are indirectly related to poem. From ancient times,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men had continuously written Shihua that intensively revealed their literary view. From the 19th century, Han Zhong(韓中) Shihua was significantly more advanced in that it was richer in terms of its structure and cont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examine Han Zhong(韓中) Shihua during this period. Around the 19th century, a few individual Shihua(個別詩話) with massive volume was created in Korea. In China, several Individual Shihua(個別詩話) with massive volume was created by one writer. This Korean and Chinese Shihua tended to broadly examine previous dynasties’ Shihua. Korean Shihua contains a lot of ‘poem related Idiom Stories(故事)’, whereas Chinese Shihua mostly contains ‘a theory on poetry(詩論)’ and ‘criticsim(批評)’. That is why Chinese Shihua is considered to have deeper expertise. If Shihua contains too many Idiom Stories, it can be criticized as being too similar with Pil-gi(筆記) or Ya-dam(野談). However, it is arguable whether Shihua’s expertise should be judged based on its ‘distinctiveness’ from other genres. Jung In-Bo(鄭寅普) who was a scholar of Chinese classics(漢學者)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rgued that Shihua originally contained a lot of Idiom Stories and various topics. Shen Bao-Zhen (沈葆楨) who was a high-ranking official during the Late Qing(晩淸) argued Shihua containing a lot of detailed side stories was important. Among the 19th century Han Zhong(韓中) Shihua, Shiga-Jumdeung(詩家點燈) by Lee Gyu-Kung(李圭景) and Sheyinglou Shihua(射鷹樓詩話) by Lin Chang-Yi(林昌彝) are unique in terms that they convey a lot of Idiom Stories and Side Stories. Lee Gyu-Kung considered Idiom Stories to be ‘Topics for poems(詩材)’, while Lin Chang-Yi thought Side Stories were ‘Urgent Issues(時務)’. Their position about Shihua(詩話) shared some similarities in that they considered Shihua(詩話) was a collection of criticism about poems and statements(詩文批評書) but at the same time they also treated Idiom Stories and Side Stories as important. Han Zhong(韓中) Shihua editors during the 19th century considered both ‘theories of poems and statements(詩文理論)’ and ‘Idiom Stories(or Side Stories)’ in successive generations’ Shihua. If we can also examine Japanese Shihua’s ‘Stories’, we can perfectly understand the value of the data of the 19th century East Asia Shihua(詩話).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건강불평등 연구

이은환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위험에 불평등이 발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KNMHS-Cov19, Korean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due to COVID-19)’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격차, 특히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발생되고 있었다. 우울증상 진단도구인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을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 소득 500만원 이상인 계층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86.5%인데 반해,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인 계층에서는 67.2%로 나타나 그 차이는 무려 19.3%p에 달했다(p-value < 0.001). 특히 ‘중도 우울증상’의 경우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2.9%로 나타났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는 12.1%로 나타나 그 격차는 4.2배로 분석되었다(p-value < 0.00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장애 선별을 위해 범불안장애 증상 진단 도구인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scale)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 500만원 이상인 계층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72.1%인데 반해,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인 계층에서는 53.5%로 나타나 그 차이는 무려 18.6%p에 달했다(p-value < 0.001). 또한 ‘중도 불안증상’의 경우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5.9%로 나타났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는 12.1%로 나타나 그 격차는 2배에 달했다(p-value < 0.00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자살생각 경험은 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에서는 7.0%인데 반해, 소득 100만원 미만인 계층의 경우 24.1%로 나타나 그 격차는 3.4배에 달했다(p-value < 0.001). 전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표로 활용한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소득 최하위 그룹과 최상위 그룹의 정신건강 불평등 격차는 최대 4배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정신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중재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 정신건강 불평등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난 발생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 재난 정신건강 관련 기초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 대응 심리백신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inequalities are occurring in mental health risks due to COVID-19. In this study, raw data of the ‘Korean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due to COVID-19 (KNMHS-Cov19)’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pressed mood’ caused by COVID-19, 1.8% of the high-income group was found to be ‘very anxious’, while 6.9% of the low-income group were ‘very anxious’, a gap of 3.8 tim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pressive symptoms(PHQ-9), the normal case was 86.5% in the high-income group, whereas 67.2% in the low-income group, the difference was 19.3%p.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evere depressive symptoms’, it was 2.9% in the high-income group and 12.1% in the low-income group, and the gap was analyzed to be 4.2 times. Inequality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was also found. In the case of graduate school graduates, the rate of having ‘severe depressive symptoms’ was 2.7%, whereas for those with less than a middle school, 7.4%. As a result of analyz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7) caused by the COVID-19, 72.1% of the cases were normal in the high-income group, whereas 53.5% in the low-income group, and the difference was 18.6%p. In addition, the prevalence of moderate anxiety symptoms was 5.9% in the high-income group and 12.1% in the low-income group, and the gap reached two tim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evere anxiety symptoms, it was 2.7% in the case of graduate school graduates, whereas it was 7.4% in the class with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ion, and the gap was analyzed to be about 2.7. The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as 7.0% in the high-income group, while 24.1% in the low-income group, a gap of 3.4 time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opose policies to address mental health inequality caused by new infectious disease pandemics such as COVID-19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eferential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vulnerable.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visiting mental health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dex of national mental health inequality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disaster.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asic data such as national mental health fact-finding surveys in the event of a disaster.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isaster response psychological vaccine program.

4⋅19혁명과 대전문학 - 시를 중심으로

김현정 한국비평문학회 2018 批評文學 Vol.- No.70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s and meanings of the 4ㆍ19revolution by looking through the 4ㆍ19 revolution related poemspublished in Daejeonilbo, Jungdoilbo and 40 memorial poems in 『Bunhyang』 which Meoduilryeong literature society released formemorial purpose. Notable work related to the 4ㆍ19 revolution is the poetry fromJeon Yeohae, Jeong Hun, and Song uha. Jeon Yeohae lyricallywrote about the dynamics of the students at the center of the 4ㆍ19 revolution. Jung Hoon commemorated the noble death ofstudents who died during the April Revolution and thrived to find anew way. Song uha implied the spirit and value of democracythrough the blossoming flowers in spring. Also, through the students' poetry published in the local mediaincluding 『Bunhyang』, we explored the meaning of the 4ㆍ19revolution. In the poem of Lee Dukyoung, Lee Dukyoung's poemlamented the death of many students in the course of 4ㆍ19revolution and addressed that their sublime means would not be invain. The poems of Nam Chunhee and Kim Shinja also contain thelasting perpetuity of the noble meaning of 4ㆍ19 revolution. The Daejeon poetry associated with the 4ㆍ19 revolution, whichwas followed by the 3ㆍ8 Democratic Rise, reflects the students'spirit of resistance against the dictatorship and injustice to securefreedom, democracy and justice. Especially, 『Bunhyang』, collectedpoems of Meoduilryeong literature society, is significant in that it honored the noble spirit and the death of many students participatedin the 4ㆍ19 revolution. 본고는 대전지역 매체인 『대전일보와 『중도일보에 실린 4ㆍ19혁명에 관련된시와 머들령문학동인회 추도시집 『분향에 실린 추도시 40여 편을 대상으로 당시의 4ㆍ19혁명의 특징과 의미를 살피기 위한 글이다. 4ㆍ19혁명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전여해, 정훈, 송유하의 시를 들 수있다. 전여해는 4ㆍ19혁명의 중심인 학생들의 역동성을 서정적으로 노래했고, 정훈은 4ㆍ19혁명 당시 숨진 학생들의 숭고한 죽음을 추모함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송유하는 봄이면 어김없이 피는 꽃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머들령문학동인회에서 펴낸 추도시집 『분향을 비롯하여 지역매체에발표된 학생들의 시를 통해 4ㆍ19혁명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덕영의 시에서는 4월에 산화한 많은 학생들의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그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잘가꾸어나가자는 내용을 서정적으로 노래하였고, 남춘희와 김신자의 시에서도 4월혁명의 영속성의 의미를 잘 담아내었다. 이처럼 4ㆍ19혁명과 연관된 대전 시문학은 3ㆍ8 민주의거에 이어 나온 4ㆍ19혁명의 의미, 독재와 불의에 저항하고 자유와 민주, 정의를 위해 몸부림 친 학생들의 혼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머들령문학동인회의 추도시집 『분향은 대전지역 학생들이 4ㆍ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산화한 학생들을 추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영국 정신의료시설(Asylums)의 변화과정 연구: 물리적 환경과 치료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은정,정은희 한국보건사회학회 2017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46

The mental health policy of England in nineteenth century was focused on the moral therapy in moral architecture for mentally ill patients based on the County Asylum Acts(1845). The cultivating in-depth discussions about the design of ‘ideal’ asylum for treating mental illness in this century has also affected the change in mental health facilities in Europe and the 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sylums and treatment factors of mental illness in nineteenth century in England using following process. First, we considered the historical backgrounds on the expansion of asylums of England in the 19th century. Second, We examined and analyzed the ‘ideal plan’ for asylum by architects and psychiatric specialists involved in design phase. Third,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for analyzing the County asylums' spatial compositions and their development given the institutional support from Counties during the 19th century in England.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study is outlined below. First, in the 19th century, England expanded lunatic pauper asylums based on the state-driven facility management system and law. Second, based on the institutional supports, discussions on ideal physical environment of asylum for the treatment of mental illness were arranged from the early design phase of asylums. Third, the major environmental factors presented in the ideal plan are : patient classification, kindness to patients, patient privacy, cleanness, support for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and social rehabilitation, physical activity, and small and intimate space for patient. Fourth, by the mid-19th century, the ideal plan for asylum was reflected in the actual architecture, but it was not sustainable because of the rapid increase of patients in asylums in the latter part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findings from research will hopefully serve as historical base data to plan a policy and practice for the mentally ill people and facilities where they stay. 19세기 영국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 특성은 주정부 어싸일럼(County Asylum Acts, 1845)법을기반으로 정신의료시설 건축을 확대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생적이고 도덕적인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이었다. 치유환경을 고려한 이상적 정신의료시설 설계 및 이와 관련된 논의는 유럽 및 미국의 정신의료시설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19세기 영국 정신의료시설의 물리적 환경특성과 치료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1) 19세기 영국 정신의료시설의 확장에 관한 역사적 특성을 파악하고, 2) 정신의료시설의 건축에 관여한 건축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시설에 대한 ‘이상적 계획안’을조사·분석하였으며, 3) 19세기 동안의 주립 정신의료시설의 공간구성 변화 사례 분석 및 의의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영국 어싸일럼은 주정부 어싸일럼법을 기반으로 확대되었고 도덕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명명되었다. 둘째, 19세기 중반 주정부의 법적 지원을 기초로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이상적 시설환경 계획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제 시설에 반영되었다. 셋째, 이상적 계획안에서 제시된 주요 치료 환경 요인은 환자의 분류, 환자와 직원과의 관계, 프라이버시, 쾌적한 환경, 회복과 사회복귀의 지원, 신체활동의 지원, 그리고 소규모의 친밀한 공간 등이다. 넷째, 19세기 후반부 이상적 계획안을 반영한 정신의료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도덕치료의 가치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 및 입원기간의 장기화로 초기계획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관리와 감독의 기능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과그들이 머무는 시설을 계획하는데 있어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성공적인가? : 국내와 국제적 대응 관점에서

까오징챠오(Jingchao Gao),방성운(Sungwoon Ba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4

2019년 발생한 코로나 19는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 전역에까지 일순간에 확산되었고, 인류가 관여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으로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의 진원지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백신의 공공재화 문제는 백신 외교전으로 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단순히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체제안정과 국외적으로 중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리더십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 전략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에서 대응전략 및 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적 대응으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처, 대중 참여를 알아본다. 국제적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진원지 문제와 백신개발 문제를 알아보고 평가한다. Corona 19, which occurred in 2019, spread in an instant to not only East Asia but also to all of Europe, and suffered serious damage in almost every field in which mankind is involved. Tensions are rising day by day due to the war for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issue of the origin of the outbreak of COVID-19 served as an opportunity to amplify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issue of public goods of vaccines has spread to the vaccine diplomacy war. China’s COVID-19 quarantine response is not just an act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but domestic system stability and abroad, it should be viewed as an active response strategy for improving China’s negative image and restoring leader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untermeasures, effects, and problems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in China. As a domestic response, it examines the response of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participation. As an international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mines and evaluates the issue of the origin of COVID-19 and the issue of vaccin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