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제도, 주권: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

서재호 ( Seo Jae-ho )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4

지방자치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자치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자치권의 본질을 권리, 제도, 주권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자치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해석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이 도출된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의 주체가 주민과 지방정부로 나뉘기 때문이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의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은 국민 주권의 지역 단위의 분할이라는 의미에서 주민주권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정부가 가진 자치권으로서 통치권의 근거가 된다. 지방정부(지방의회와 단체장이 대표하는 지방행정기구)의 자치권은 헌법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이라는 제도로 규정되는 이차적인 자치권이다. 제도로 보장되는 자치권의 내용에는 주민의 청구권으로서의 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지역내 법률관계의 형성권으로서의 자치권 등이 포함된다.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논문은 자치권의 강화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What is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reviews the nature of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s, institutions, and sovereignty. Although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not stipulated as a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 it is derived as a basic righ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s a basic right, autonomy has the nature of a basic right of a unique character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free or social rights. This is because, as a basic right, the subject of autonomy is divided into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As a basic right, the autonomy of citizens, the main body of autonomy, has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sovereignty in the sense of division of the local uni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serves as the basis for the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s a secondary autonomy prescribed by the system of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related laws. The aspects of autonomy guaranteed by the system include the autonomy of citizens as the right to claim an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s the right to form legal relations in the region. Through a review of the nature of autonomy,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nsights for strengthening autonomy.

‌인문교양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한 자율성의 개념

김우영,이병승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교양교육연구 Vol.8 No.4

Studies on autonomy, intrinsic goal of education, have focused on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concept. However, this study tries to reinterpret the concept from the viewpoint of humanities liberal education, and to extend the meaning of autonomy. First of all, we suggest the humanities liberal education aims at three goals: initiate into the tradition of civilization; build up reflective attitude; integrated life. And it can get at its essential nature by aiming at the integrated life. Secondly we survey the viewpoints on autonomy: rationalism, postmodernism, and strong/weak autonomy. And we argue that it is persuasive to classify strong/weak autonomy. Finally, on the ground of our argument, we conclude that humanities liberal education and autonomy are closed related and that it is the source and principle for autonomy education. In addition, transfer from weak autonomy to strong autonomy is suggested to cope with the paradox that heteronomy is needed to boost autonomy. After all, autonomy is one of the various goals of humanities liberal education, and eventually it is one element for integrated life. 최근까지 교육의 내재적 목적인 자율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율성 개념 자체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이 연구는 자율성을 인문교양교육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확장해 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인문교양교육이 지향해온 바를 크게 세 가지, 즉 문명적 전통에로의 입문, 반성적 태도의 육성, 통합적 삶의 추구로 정리하고, 인문교양교육은 인간의 삶을 통합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자율성의 개념을 크게 합리적 관점,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 강한 자율성과 약한 자율성으로 구분한 후 마지막 입장, 즉 강한 자율성과 약한 자율성으로 구분한 논의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끝으로, 앞의 논의들을 통해 인문교양교육과 자율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자율성이 인문교양교육의 유일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문교양교육이 자율성 신장의 주요 원천이요 원리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율성이란 타율성을 통해 길러진다는 기존의 관점이 가진 논리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서 약한 자율성으로부터 강한 자율성에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성 함양은 인문교양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들 중의 하나이며,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인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한 한 요소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철학적 함의

송윤진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2

Today, with the expansion of individualistic liberalism, the discourse of autonomy and rights to self-determination tends to be understood as the narrow privacy rights, which is largely centered on individual autonomy. In other words, the respect for autonomy or self-determination is understood as ensuring an independent self-determination by the subject with sufficient decision-making ability. That is,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ubject has an independent authority to decide on his own business without being disturbed. However, such a tendency to understand rights to self-determination as narrow privacy rights does not have a practical alternative to how it can be realized other than to declare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returning the nature of self-determination to the passive right of the individual. Therefore, the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autonomy, which is concentrated on the self-determination ability, should be newly transformed, and the justification of autonomy should be shifted from the procedural level to the substantive level. This article proposes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in order to overcome the narrowness of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discuss the applicability of this model. Based on these research goals,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structure. First,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is based 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basis of Martha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so this approach is introduced within the necessary range. Then, after explaining the basic concepts and core issues of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the significance of this model is examined in terms of substantive justification of rights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n be justified from the standpoint of autonomy capability model, and the legal philosophical search for active manag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ttempted. Finally, the legal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is model are mentioned. 오늘날 개인적 자유주의의 확대와 함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담론은 대체로 개인적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협의의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율성 내지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체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에 관한 일을 결정할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사사화(私事化) 경향은 자기결정권의 성격을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권으로 환원시키며,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별다른 실천적 대안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협의의 자기결정능력으로 집중되고 있는 자율성 개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하며, 자율성의 정당화는 절차적 차원에서 실질적 차원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필자는 자율성 역량 모델(Autonomy Capability Model)을 제안하여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논의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자율성 담론 방식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우선 자율성 역량 모델은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이론(capability approach)에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므로 우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이론을 소개한다. 이후 자율성 역량 모델의 기본 개념과 핵심 논제를 설명한 후,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정당화라는 관점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의의를 살펴본다. 아울러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정당화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법철학적 탐색을 시도한 후 최종적으로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철학적 함의를 밝힌다.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을 중심으로 -

홍정선,방동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3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의 지방자치 70년을 회고하려면, 70년간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행정의 변화, 주민생활의 변화 등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한 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그 중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70년 변화를 중심으로 논급한다. 제헌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이래 70년이 지났다. 헌법상으로는 제3차 개정헌법, 제5차 개정헌법, 제7차 개정헌법, 제8차 개정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 지방자치법은 1949.8.15. 제정 이래 2018년까지 타법 개정 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근 60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는 바로 한국 지방자치법 70년의 역사이다. 지방자치헌법 70년을 보면, 한국 지방자치헌법 70년의 역사는 3개의 시기, 지방자치의 발아기, 지방자치의 중단기, 지방자치의 재생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 헌법조항을 볼 때, 현행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의 복리사무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현행헌법과 제헌헌법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아니한다. 1948년의 지방자치헌법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헌법에서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권력과 자치권의 상호관계, 지방재정의 보장, 폭넓은 자치입법권, 제한된 국가감독권, 지방자치단체의 넓은 제소권 등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의식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현행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잘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개정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분권 강화 의식을 포함하여 이 시대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바뀌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70년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법 내용 중 핵심내용인 지방의회의 구성과 단체장의 선거가 폐기되어 지방자치법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점, 그러다가 1988년 제9차 개정헌법과 1988년 5월 1일 시행 지방자치법 등의 발효로 지방자치법의 의미가 되살아났다는 점이다. 현행헌법 하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매우 빈번하였다. 개정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급속히 변해가는 주민의 의식, 경제수준의 향상, 문화적 요구의 증대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그 시기에 적합한 지방자치법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자주 이루어졌다는 것도 지방자치법 70년의 주요 특징의 하나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자치이고, 주민에 의한 자치이고 주민을 위한 자치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은 지방자치의 성숙,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헌법 70년의 변화와 지방자치법 70년의 변화로 나누어서 특징을 살펴보았고, 지방자치 70년을 회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To look back on 70 years of local autonom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 general review of the issues related to local autonomy, including changes in local autonomy legislation, changes in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and changes in residents' lives, must take place. This article discusses 70 years of changes in the Co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law. Sev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ssue of local autonomy was set out in Chapter 8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included amendments to local autonomy in the 3rd, 5th, 7th and 8th Amendments. Local autonomy law is 1949.8.15. Since enactment, there have been nearly 60 revisions since 2018, including cases involving revisions to other laws.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Law has been the history of 70 years of Korean Local Autonomy Law. Looking at the 70 years of the Local Constitution, the history of the 70 years of Korea's Local Constitu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germination of local autonomy, the cess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regeneration of local autonomy. In the present Constitutional Article on Local Autonomy,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except that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re added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local constitution of 1948 is still intact.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for the interrelationships of state power and autonomy required in this era, the guarantee of local finances, the wide range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the limited state oversight, and the wider right of filing of local governments. From today's point of view, when the public's awareness of local autonomy has improved considerably, it is hard to say that Articles 117 and 118 of the current Constitution clearly define the basics of local autonomy.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movement to amend the Constitution by state agencies, but it has not been achieved. Constitutional provisions concerning local autonomy should be changed to reflect the awareness of the people of this era, including the consciousness of decentralization. The biggest feature of the 70 years of the Local Autonomy Law was August 15, 1949. The Local Autonomy Act entered into force, but the 1961 Military Coup d'état lost the meaning of the Local Autonomy Law by the aboli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local council and the election of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And 1988.5.1. The meaning of the Local Autonomy Act has been revived by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ions of local autonomy were very frequent. The frequent revisions may be attributed to the government's strong will to devise appropriate local autonomy laws based on the rapidly changing consciousness of the population, the improvement of economic level, and the increase of cultural demands. In recent years,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Law, which expands the rights of the residents, has been frequently made. Considering that local autonomy is autonomy of the inhabitants, autonomy by the inhabitants and autonomy for the inhabitants, this amendment can be regarded as the maturity of local autonomy and the maturity of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70 years of the Local Constitution and the 70 years of the Local Autonomy Act, reviewed the 70 years of local autonomy, and presented future tasks.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도입

김인호 대한변호사협회 202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9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may face concurring claims in tort arising in connection with a contract.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has been well developed in a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little experience on the operation of party autonomy in the field of to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party autonomy is to be introduced in tort, and, if it is, it's the extent and limits. It is time to revisi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party autonomy in a limited fashion to expand party autonomy to enhance legal certainty and also to protect weaker part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ut limits on party autonomy to protect weaker parties. The revision could get a lesson from Rome II Regulation extending party autonomy to a tortious obligation with necessary limits. While article 14 of the Regulation allows an ex ante choice as well as an ex post choice of law to govern a tortious obligation, it limits the freedom of choice to enhance legal certainty and foresseability. According to article 14, an ex ante choice of law is not permitted in a consumer contract or an employment contract to which all the parties are not pursuing a commercial activity. The limits set by article 14 to protect weaker parties should also be observed when the applicable law to a tortious obligation is determined by way of the accessory connection of article 4(3).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operation of article 14 will extend party autonomy to the field of torts beyond the field of contracts. It is noted that for the purpose of consistency Rome II Regulation should be referred to when introducing party autonomy in the PIL because the PIL is based on Rome Convention predecessor to Rome Regulations. First, this paper reviews whether there is need for party autonomy in the field of torts. Then, when doing so, this paper reviews discriminating regulation due to timing of the agreement, express and implied agreements, consent and material validity of the agreement, any permissible content, eligible laws, dépeḉage, and parties to the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examines the rights of third parties and preservation of mandatory provisions to protect conflicting interests when introducing party autonomy. Then, this paper reviews limits on party autonomy by internationally mandatory provisions and public policy. Also the paper reviews whether the conditions set out in article 14 apply to indirect party autonomy by way of the accessory connection mechanism. This paper proposes and interprets a provision introducing party autonomy in torts based on Rome II Regulation. When relying on accessory connection,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limits set out by article 14 should also be observed to protect weaker parties. This paper proposes a provision extending party autonomy in torts and suggests interpretation thereof. This research could enhance forseeability of the parties and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the PIL in the field of torts striking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국제거래관계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면서 또한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에 관한 당사자자치는 널리 인정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으나 후자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인정 여부 나아가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당사자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을 개정하여 불법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자치를 확장하여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한편 당사자자치를 확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충되는 다른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자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자치를 넓게 인정하면서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로마 II 규정의 조항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로마 II 규정 제14조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후 준거법의 합의는 물론 나아가 사전 준거법의 합의를 허용하되 그 한계를 명확히 획정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로마 II 규정 제14조는 당사자가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전 준거법의 합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로마 II 규정 제4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결정할 때에도 두 조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로마 II 규정 제14조의 취지를 존중하여 종속적 연결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로마 II 규정 제14조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당사자자치는 계약의 영역을 넘어 불법행위의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법이 로마규정의 선행체제인 로마협약을 기초로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자치를 도입함에 있어 로마 II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일관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자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당사자자치를 도입할 경우 당사자자치의 요건으로 준거법 선택의 시기에 따른 차별적 규율의 필요, 준거법의 명시적 선택과 묵시적 선택, 준거법 합의의 존재와 유효성, 허용 범위와 한계,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의 범위, 준거법의 분열, 준거법 합의의 당사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당사자자치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충하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권리 보호와 순수 국내사건에서의 제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당사자자치에 대한 국제적 강행규정과 법정지의 공서에 의한 제한을 검토하였다.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에 관한 규율이 종속적 연결에 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로마 II 규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에 관한 규율을 기초로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도입될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를 규정하는 조항을 제시하고 그 해석을 검토하였다. 특히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해석이 필요하다. 국제사법에 불법행위에 관한 당 ...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자로서의 직무자율성

박노근(Rhokeun Park) 한국인사조직학회 2010 인사조직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매개적 조절모형(mediated moderation model)을 사용하여, 직무자율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혁신성의 조절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직무자율성과 기업 혁신성 사이의 상호작용이 조직시 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몰입이 매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매개적 조절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2008년에 실시된 [근로자들의 태도와 행위를 위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기업의 혁신성이 직무자율성과 조직몰입,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관계에 조절적 영향을 미쳤다. 즉, 직무자율성은 보다 혁신적인 기업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 더욱 향상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조직몰입이 이러한 직무자율성과 혁신성 사이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매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직무자율성이 근로자 개개인의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상황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발견들은 직무자율성과 근로자들의 태도와 행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상황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In this study, job autonom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 employees are provided with the freedom and discretion to determine how to conduct their job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at job autonomy has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mental health,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intent to stay. However, there has been no empirical study investigating the organizational contexts in which job autonomy can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hose outcome variables. Thus, more research is needed that examines the external fit between job autonomy and innovation, one of organizational contex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a moderating role of innov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autonom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between job autonom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also examines a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Grant of job autonomy to its employees signals that the organization values the employees’ input and recognizes their contribution to its goal achievement. Therefore, job autonomy has a positive impact 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 Social exchange theory implies that employees feel an obligation to reciprocate the organizational support. In other words, employees who perceive an organizational support are willing to reciprocate what they have received from the organization. As ways to reciprocate the organizational support, the employees may be committed to the organization's goal accomplish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ngage i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H1 : Job autonomy will be posi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H2 : Job autonomy will be posi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Given that job autonomy is an HR practice with which the organization utilizes employees' human capital by providing them with freedom and discretion in decision making, job autonomy fits with innovative organizational climate. Because more innovative companies need more inputs by their employees compared with less innovative companies, employees in more innovative companies are likely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input their human capital. In contrast, employees in less innovative companies may not have enough opportunities to make innovative suggestions, even though they are provided with job autonomy. As a result, the effects of job autonomy on employees’ attitudes and behavior will be stronger in more innovative companies than in stable companies. H3 :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ill be stronger in more innovative companies. H4 :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ll be stronger in more innovative companies. Employees committed to the organization will more readily engage i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other words, psychological attachment to or psychological identification with the organization will lead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5 : Organizational commitment will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 examine the proposed hypotheses, this study used a survey conducted in companies located in South Korea in 2008. More than 1,290 employees from 50 companies were involved in the survey. We chose 5 items among the 5-dimension scale that Niehoff and Moorman(1993) developed for OCB and 5 items from 15-item scale that Mowday et al.(1979) developed fo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ee items from Job Diagnostic Survey and two items from Job Characteristics Inventory were selected for job autonomy. Innovation was measured by the extent to which a company develops or adopts new products or services.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조례제정

김재호(Kim Jae H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존재, 형성, 내용이 헌법에 의하여 확정되고 한계가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이면서 동법이 규율해야 할 내용을 결정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목표도 헌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설정되므로 그것은 지방자치법의 존재이유이면서 지도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상대적, 양적 구분에 불과한 것이며 구별의 징표 도 전문화, 세분화라는 점일 뿐이다. 지방자치법의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을 인정하고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주의를 지방차원에서 실현하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참여의식과 자치의식을 제고하여 지방이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국가의 발전으로 연결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라는 조직원리의 관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를 제도로 보장하여 입법자에 의하여 폐지될 수 없으며 본질적 내용도 훼손될 수 없는 지방자치제도로 확립시켰다. 다만, 오늘날 최소한의 제한을 통한 최대한의 보장이 추구되는 기본적 보장과는 달리 최소한의 보장을 전제로 최대한의 제한을 용인한다는 제도적 보장의 법리적 해석이 타당할 것인가라는 비판적 논란은 이유있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제도로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의 이념체계 속에서 기본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조례제정권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 이라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그 사무에 관하여 라는 소관사항의 원칙은 범위와 한계를 정함에 타당하게 적용되고 있음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조례제정의 근거인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만으로는 아무리 목적적 해석에 따르더라도 복잡다양하게 확대되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입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 단편적인 입법의 한계상황은 조례제정권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리적 점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법률의 규율밀도에 대한 완화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원칙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국회는 필요하다면 언제나, 얼마든지 지방의 공적 과제에 대하여 법령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입법재량에 있어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회가 제정한 지방분권특별법 제12조 제1항은 이러한 새로운 이해와 반성적 사고의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ocal autonomy law is essentially regarded as a specific area of administrative law because it provides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t can also be regarded as part of constitutional law that creates the fundamental norms for the ruling system and machinery of national government, because local autonomy law regulate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upon the premises of a region s uniqueness and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at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ultimate basis for local autonomy. Therefore, the notion of local autonomy law is based upon the appreciation of the value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s basic principles and ideals set the goals of local autonomy law,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authorization for local autonomy. In this view,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y law are inherently subject to certain limits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can be said as an area of inferior law that embodies constitutional law. Against this backdrop, constitutional law and local autonomy law created local autonomy as a system for the ruling of municipalities, and the theory of institutional guarantees has been used to regulate legal relations under local autonomy law. Whether the German theory of institutional guarantees used to justify local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can be applicable to Korean situations is not beyond dispute. It is not desirable to use the passive theory of institutional guarantees as a way of preventing the national government from dominating local autonomy. We must consider that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is closely related to the maxim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the citizenry. In other words, local autonomy contributes to broadening the scope of individual liberties such as voting rights, the right to choose vocations, and the right to change places, because under local autonomy local citizens can have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day-to-day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Article 117(1)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5 of the Local Autonomy Law do not provide the enough basis for meeting the increasing demand for new ordinances under local autonomy. Under the current system of local autonomy, the scope of ordinance-making authority is very restricted because local governments require specific authorization from statutes for the enactment of new ordinances. Therefore, we need a more liberal view of ordinance-making authority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s of constitutional law and local autonomy law, thereby allowing local governments to adjust to today s ever-changing environments for the well-being of local citizens.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자율성 모색: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관계적 자율성과 다형적 모델을 중심으로

목광수,류재한 한국의료윤리학회 2013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a justifiable concept of autonomy that feasibly applies to bioethics and, based on this inquiry, suggest a practical model in a modern pluralist society. For this purpose, we classify personal autonomy into ‘metaphysical autonomy’ as the ideal theory guiding practical theories and both ‘narrow bioethical autonomy’ and ‘wide bioethical autonomy’ as non-ideal theories. We criticize narrow bioethical autonomy theories such as those posited by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 Not only do they fail to flesh out metaphysical autonomy theories such as Harry Frankfurt’s, but they are not feasible because they ignore patient relationships and circumstances. We argue that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compliments the feminist concept of relational autonomy. Not only can this combination overcome the weaknesses found in narrow bioethical autonomy theories, but it allows for a practical framework to remove injustice and support autonomy. We call this combination ‘relational autonomy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and classify it as a theory of ‘wide bioethical autonomy.’ Based on this inquiry, we suggest a ‘plural forms model’ in a reasonable pluralism, which can reduce many of the autonomy-related conflicts. This model is useful in medical institution reform for explaining the plurality in both physicians’ identities and cases of patients’ autonomy (such as ambivalence) while it enhances patient autonomy through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reforms.

敎育自治와 國家의 監督權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17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24 판결)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법학 Vol.24 No.4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규정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기본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불비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 및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는 괴리가 있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감 사이에는 갈등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감이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본 대상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안은 이러한 갈등상황의 대표적인 예로서,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무 및 교육감 소속 교육장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제도이다. 헌법상 가치로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이다. 따라서 입법권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감독권의 행사, 법원에서 행해지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2013추517>, <2013추524>에서 문제가 된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무, 징계의결요구 신청사무,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감사권의 행사, 직무이행명령 등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입법적인 해결 이전에, 오늘날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과 그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현행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교육감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교육부장관과 지방을 대표하는 교육감은 대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자치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은 합법성의 영역에서만 행사될 수 있고 합목적적인 영역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례에서와 같이 교육자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감의 갈등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형식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법적지위 및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특히, 교육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는 자치사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설령, 판례의 입장과 같이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사무가 위임규정의 형식상 국가사무에 속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의 교육감에 대한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감사권 등의 발동은 보다 엄격한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31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Article 117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local autonomy. In order to realize this sprit of the Constituti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ould be elected by the people of the district, so that he can get a democratic legitimacy and basic autonomy. However, it is true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increasing due to the inadequat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lated legis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Especially after the local Superintendent of the education was elected by the people, there has been a constant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issue covered by this ruling of the judgement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conflict situation. These judgments deal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national supervision of the local educational superintendent's office work on the preparation of school student’s records, and the nature of the disciplinary affairs on his educational officers. Educational autonomy means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is is a syste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4) and Article 117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are constitutional values​​ and the essenc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of Korea. Therefore, when the legislative exercises its power for legislative discretion, or when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s its supervisory power, it must be done within the scope of the du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prejudice to the nature of such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the judgment <2013-chu-517> and <2013-chu-524>, there was a problem about the disciplinary matters of the educational officers belonging to the local educational superintendent, the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the disciplinary decision, the exercise of audit of the educational minister and his mandatory orders.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natur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uch as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refore, this problem should eventually be solved through amend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But there is a way, even before the legislative settlement. If today the necessity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can be assured,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urrent legislation. In particular, under the current law,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elected by the residents. In other words, he has a democratic legitimacy in that sense. In case the superintendent deals with local-government affairs, the Minister of Education representing the state and the superintendent representing the province have equal legal status. Thus, the central government's oversight of education autonomy can only be exercised in the area of ​​legality, not in the area of legitimacy. As in these judgements,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uperintendent in the area of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legal status of the superintendent and the natur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tself as well as the formal regulation of the statute. In particular, the specificity of education should be fully considered here. In conclusion, the disciplinary affairs on the educational officers belonging to the local educational superintendent is autonomous affairs. Even if we assume that the disciplinary affairs of the educational officers belong to the national affairs, the strict interpretation standard should be applied whe...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법의 과제

이진기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4

Private autonomy refers to the state at which an individual forms a legal relation at his free will without outside interference. Within civil law, which has its roots in the ideology of individual freedom and equality, private autonomy is the basic ideology that realizes human dignity. Furthermore, civil law is a collection of legal systems that accomplish private autonomy. Private autonomy also serves as another form of safety of transaction. Private autonomy is based on individual trust; individual trust, in return, demands an action based on private autonomy. The realization of private autonomy, however, should be guaranteed by the legal system and rulings. It is also the need of a rapidly changing society for the legal system and rulings to accompany private autonomy; legalization is another phenomenon in the formation of a social culture. However, the accompaniment often does not occur in practice. Sometimes anxiety from fixating too much on the goal of promoting and enhancing private autonomy, or the enlightened, guardian-like interference to the fix the infringement on private autonomy distorts private autonomy itself. In this paper, topics such as adult guardianship, commercial building lease, contingency fee agreement and marital property system, which can arise as hot issues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of the civil law, will be discuss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critically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autonomy. This series of processes will help contribute to the actual realization of private autonomy and protection of true individual freedom. Lastly, private autonomy requires time and patience. It would not be advised to make immediate interventions based on the judgment that private autonomy is not yet mature or interventions need to be made to overcome societal limitations.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need to be at a minimum; trust in the individual and waiting will be the fastest way to realize the free, equal image of men that civil law demands. 사적자치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그의 자유의사로써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법은 사적자치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는 민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러므로 민법은 사적자치를 관철하는 법률제도의 모음이다. 사적자치는 또한 거래안전의 다른 모습이다. 왜냐하면 사적자치는 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그 신뢰는 다시 사적자치에 따른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정한 사적자치의 구현은 법률제도와 판결로써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는 법률과 판결도 이와 보조를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법문화도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로는 절대가치인 사적자치를 장려하고 증진하여야 한다는 목표의식에 사로잡힌 조급증에서, 때로는 사적자치의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계몽적·후견적 간섭에서 사적자치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 상가건물임대차와 권리금, 성공보수약정과 부부재산제도 등 민법의 편제에 따라화두가 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적자치의 현황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름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적자치의 실현과 진정한 개인적 자유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적자치는 인내와 시간을 요구한다. 지금 사적자치가 아직 미성숙하다거나 다른 사회환경의 제약으로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입과 간섭은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사람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이 민법이 요구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상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