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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원형 석굴암 상부구조의 장마철 결로 및 열전달 현상의 실험적 연구

        이진기,송태호 대한설비공학회 1999 설비공학 논문집 Vol.11 No.5

        Sokkuram grotto, a UNESCO cultural heritage in Kyongju Korea, was originally covered with crushed rocks over its dome with ventilating holes. The grotto was perfectly preserved for more than 12 centuries until the upper structure was replaced with a concrete dome in the early 20th century to protect from total collapse. Since then, heavy dew formed on the granite surface to seriously damage the sculptures until it was further remodeled with air-conditioning facilities in the 60s. It is considered that the original upper porous structure had a dehumidifying capability. This research is made to unveil the dehumidifying mechanism of the rock layer during the rainy season in that area. A rock layer and a concrete layer are tested in a temperature/humidity-controlled room. No dew formation is observed for the two specimen for continued sunny days or continued rainy days. However, heavy dew formed on the concrete surface for a sunny day after long rainy days. It is thought that the sun evaporates water on the ground and dew is formed at the surface as the highly humid air touches the yet cold concrete. On the contrary, no dew formation is observed for the rock layer at any time. Even in the above worst situation, air flows downward through the cool rock layer and moisture is removed before reaching inside. Temperature measurement, flow visualization, observation of dew formation and measurement of air velocity are made to verify the mechanisms.

      • KCI등재
      • KCI등재

        스포츠시설을 둘러싼 민사책임법적 고찰

        이진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스포츠와 법 Vol.17 No.4

        종합경기장 또는 체육관과 같이 스포츠시설 또는 부동산과 결합된 공작물을 유지할 책임이 있거나 그가 취득한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이를 유지·보전할 책임을 있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명제이다. 이밖에도 스포츠시설 인근주민 또는 공동이용자의 환경을 소음, 빛 등으로 침해하는 경우(스포츠-환경침해)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민법의 상린관계규정과 불법행위규정으로 규율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러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스포츠책임 관련규정의 입법이 시급하다. 독립적인 법영역으로 스포츠법과 스포츠책임법의 확립은 자주 논의되나 여전히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이다. 급증하는 자유의사에 따른 스포츠활동과 참여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속한 시실 내에 일원적이고 통일적인 스포츠법의 제정을 기원한다. Wer die Unterhatung einer Sportanlage wie der Stadion der Sporthalle oder mit dem Grundstück verbundene Sportwerkes übernimmt oder sie vermöge eines ihm zustehenden Nutzungsrechts zu unterhalten hat, ist für die durch die Defekte der Anlage entstandenen Schden zu ersetzen, so sagt § 758 Abs. I KBGB. Dazu kommt noch die umweltrechtliche Verletzung des Nachbareinwohners oder Mitnutzers der Sportanlage durch Lärm und Licht u.ä. Diesartige Verletzung kann in der Regel mittels der nachbarrchtlichen sowie der deliktsrechtlichen Regelungen des KBGB begegenet werden. Und falls der Staat diese Anlage verwaltet, handelt es sich um die staatliche Ersatzhaftung. Trotzdem ist immer noch die Rechtsbehelfe nicht ausreichend und die Einführung speziell-sportrechtlicher Haftungvorschriften dringend zu haben. Die Konstruktion einer selbständigen Sphäre des Sportrechts und somit Sporthaftungsrechts ist ein sehr oft gefragter aber noch nicht verwirklichter Rechtsbereich, Zu erwarten ist infolge der drastisch zunehmender Nachfragen der freiwilligen Sporttätigkeit und –teilnahme eine baldige einheitliche sportrechtliche Gesetzgebung.

      • KCI우수등재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의 새로운 이해

        이진기 한국민사법학회 2018 民事法學 Vol.84 No.-

        Article 245 Korean Civil code is as follows: Article 245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1) A person who has for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The duty and the virtues of Jurist is to read legal text as it is written. And the respect for the Act builds the startpoint of jurisprudence. But it seems, that not s few Korean jurists have careleesly forgotten this simple and self-evident fact. Secondary, even though Art. 245 I should have been arranged in a row with Art.186, it was falsely tied to Art. 187: The words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is roughly equivalent to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Article 186 (Effect of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interpretation of appliance which is blind to legal text cannot be accepted. Its beginnung is to see rightly, what is really said und written. 민법 제245조 1항의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은 권리 없이 일정한 기간 점유를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 즉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법학의 화제가 되는 법률조항이다. 다수견해와 대법원은 제245조 1항을 제187조 본문의 ‘법률의 규정’의 예외로 새긴다. 그러나 이는 민법의 구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주장이다. 기존의 이해와 달리, 제245조 1항은 권리 있는 물권취득에 관한 제186조와 대칭관계를 이루는 멋진짝을 이루는 법률조항이다. 이런 조합관계를 기초로 입법자는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와 성립요건주의를 민법 전체에서 관철한 것이다. 그리고 제186조와 제187조, 그리고 제245조 1항의 비교는 또한 등기청구권을 규범화함이 없이 오로지 등기를 성립요건 또는 물권취득요건으로 선언한 입법방향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245조 1항은 단순·명쾌하고 품위 있는 법률조항이다. 특히 이는 그 자체로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구성미를 보인다. 그럼에도 다수견해와 대법원은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민법학의 잔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느낌을 준다. 현행민법에 맞는 해석을 위한 실마리를 제245조 1항에서 찾아야 하며, 격조 있고 멋진 법문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組織中 Triacylglycerides의 酵素學的 定量

        李鎭基,李仁善,鄭泰浩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86 慶北醫大誌 Vol.27 No.3

        조직중 triglycerides의 정량은 지금까지 보고된 방법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 지질과 phospholidpis, cholesterol을 측정한 후 총지질에서 phospholipids와 cholesterol을 뺀것을 triglycerides의 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직중 triglycerides를 효소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그 평가와 함께 소개하였다. 조직에서 지질을 Folch등의 방법으로 추출한 후 chloroform층을 취하여 증발건조 시켰다. 건조된 지질 추출물에 소량의 isopropanol을 가하여 완전히 녹인 후 여기에 효소시약을 가하여 triglycerides를 측정하였다. Isopropanol은 유기용매이면서도 소량을 사용할 시에는 효소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효소법의 재현성과 검사신뢰도는 우수하였다. 또한 본 효소법을 간장, 피지선등의 조직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지질을 유기용매로 추출해야만 하는 상황에도 적용하여 triglycerides를 쉽게 정량할 수 있었다. In this method for rapid enzymatic determination of triglycerides, the lipid extracts from tissue are dissolved in small amount of isopropanol, and are reacted directly with the equous enzymatic reagent, without further procedures. The presence of isopropanol does not interfere with enzymatic activity. The method is reproducible, and offers advantages of simplicity over previous methods. This method also can be used for measuring triglycerides in lipid extracts from various tissues and hemolyzed serum.

      • KCI등재

        신탁의 성립과 공시의 법률문제

        이진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목적의 달성은 필연적으로 재산권의 이전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채권계약만으로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기존 해석은 제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탁의 공시는 대항효만을 가진다(「신탁법」 제4조). 이는 신탁등기 없이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탁등기의 대항효는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아가 신탁등기가 단지 대항효만을 가진다면, 법률현실에서 신탁과 금지된 명의신탁의 구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는 다시 「신탁법」의 기본이념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는 장래에 신탁등기에 관한 법률규정을 다시 만져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단독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7항은 제한해석되어야 한다. 이밖에 신탁공시에 대항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수익자의 취소권은 과잉보호방법이 될 염려가 있다. A trust may be created in any of the following manners: a contrac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the will of the truster or declaration of the truster. And article 4 of Trust Act provides: “With respect to any property right that can be registered,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rust property may contest against a third person by completing a registration thereof.” It means that a trust comes to exist only by a trust contract. But Art. 186 Civil Act says: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A comparision of Art. 4 Trust Act to Art. 186 Civil Act shows a decisive antinomy between them. Nonetheless that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st contract have not yet been examined properly is critical and conclusive.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getting to the bottom of this phenomenon and figuring out its cause, especially the issues on the effect of the registration and ameliorate the legal theory on the trust through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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