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초의 향진(鄕賑) - 강소성(江蘇省) 태창주(太倉州)ㆍ진양현(鎭洋縣) 사례를 중심으로 -

한승현 ( Seunghyun Han ) 명청사학회 2016 명청사연구 Vol.0 No.45

This article is a case study of the local relief efforts undertaken by local elites in Taicang Department and Zhenyang County, Jiangsu Province, in the aftermath of the severe floods that swept the area in 1823. The floods forced the Qing court and the local people to take swift relief actions. Although the court implemented government-led relief operations, the efforts had to be supplemented by famine-relief projects funded and supervised by local elites. These locally-led projects included reduced-price sale of grains, disbursement of relief money, mobilizing the poors for work at water-conservancy sites, and more specific measures aiming to save the victims of the flood and poverty. Previous scholarship has shown that active state intervention in famine relief during the 18th century gave way to the prevalence of small-scale relief operations initiated by local elites in the early 19th century. Little attention, however, has been paid to unraveling the specific details of those local operations. By focusing on one specific example of locally-led relief efforts, this article aims to illuminate how each component of the relief operation unfolded and who the donors and managers wer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local elites, largely composed of local gentry but also including rich commoners and merchants, were active donors in multiple areas of relief activities and that the gentry performed managerial roles in these areas, often assuming more than one managerial positions.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e significance of civilian donations in public projects and the high public profile these elite managers came to have in this period.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attempts a comparison with another case study of local relief in Baoshan County. This article compares both cases in terms of the roles market towns and their inhabitants played in relief actions, the significance of contributions elicited from pawnshop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selection of managers and their donation amounts.

행정심판과 지방자치

문상덕(Mun Sang Deo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1984년 제정되고 1985년부터 시행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기구의 확대 개편을 통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청구인의 심판절차상의 편의 및 절차적 권익을 도모하였고, 헌법에 표명된 행정심판에의 사법절차의 확대 적용을 통하여 행정구제적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복원된 현재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권익구제기능의 확대가 지방자치권의 침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보완이 요청된다 하겠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에 있어 특히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청 스스로가 재결청이 되도록 하고 있는 점이라든가, 자치행정청 이외의 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심리 및 재결의 범위는 위법사유에만 국한되고 자치행정청의 재량적ㆍ정책적 당ㆍ부당의 문제에 대하여는 재결로서 관여할 수 없게 한 점 등은, 행정심판의 구제적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호를 기하려는 입법목적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는 그 도입 시에 지방자치의 미 실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독립적 법주체 내지 대등한 행정주체로 인정하려는 전제가 부족하였고, 현재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사무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감독적 관여의 방법이나 범위, 그에 대한 불복수단 등을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심판대상인 처분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위임사무ㆍ자치사무 여부를 구분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관한 자치행정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하여 통일적인 행정심판기구 및 절차(심리ㆍ재결절차)를 채택ㆍ유지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의 비정합적 규율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법상 의도된 자치권 보호의 정신이 적어도 행정심판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할 때,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자치권 침해의 양상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피청구인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i) 그 취소심판의 심리ㆍ의결과 그에 따른 재결을 모두 처분청이 소속된 법주체(시ㆍ도)가 아닌 별개의 법주체로서의 국가의 행정기관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주무부장관이 각각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자기통제가 타자통제로 변질된다는 점, ii) 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내지 의결(재결)의 범위도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정책의 당ㆍ부당의 문제가 타자통제에 의한 심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 iii) 처분의 위험 또는 부당을 이유로 한 인용재결(취소재결)로 패배한 피청구인(시ㆍ도지사)에게 불복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해석론은 별개), 행정심판기관에 의한 재결이 당해 법률분쟁의 종국적인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행정구제적 목적과 지방자치권 보장의 조화를 도모하는 행정 심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으로 먼저, 지방자치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무구분체제를 고려하여,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하여 각각 행정심판의 절차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위임사무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심판법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관련 처분에 대하여는 먼저 해석론으로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다고 보아 그 재결청도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인 시ㆍ도지사 스스로가 재결청이 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해석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입법론으로는,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당해 단체장의 처분에 대해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경우로서 처분청(단체장) 스스로가 재결청이 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단체장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의 자치사무 관련 처분에 대하여는 상급청이자 감독청으로서의 단체장이 재결청이 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경우 처분청 스스로가 재결청이 되므로 행정심판의 공정성ㆍ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15인의 위원 중 7인은 단체장이 직접 위촉하고 과반수인 8인은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의 투표로서 다수표를 얻는 자로 정하고, 모든 행정심판 회의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를 반드시 각 1인 이상 지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크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established in 1984 and come into effect in 1985 has been developed mostly for the administrative relief. However in the era of local self-government, the expansion of the relief func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can come to infringe on the right of self-government. In Germany, France and Japan, not the agency of central government or another body corporate(another local government) but the agency of local government which takes an administrative act(measure) on it s own affairs becomes the agency for the adjudication(decis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by itself. And that is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force doesn t know the difference of delegated affairs and it s own affairs of local government unlike Local Self-Government Act. In the concrete, there are some problems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force like these. i) There is no guarantee of self-control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on it s own affairs of local government, ii) Not only illegality but also unreasonableness of the acts of administrative agencies can be judged by another body corporate. iii) There is no guarantee of locus standi to the agency which is lost a suit in administrative appeals. Therefore, I d like to insist on next three points. First, it needs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procedures must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of affairs(delegated affairs and it s own affairs) of local government. Especially, the agency of local government which takes an administrative act(measure) on it s own affairs should become the agency for the adjudication(decis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by itself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Second, the chief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should be elected by mutual vote and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of city, county, ward(district) should be organized. Third, an opportunity of new trial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 body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given to the agency which is defeated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nd the locus standi should be given to the agency which is defeated in the new trial.

[특집논문] 19세기 社倉ㆍ社還制 운영과 향촌민의 진휼참여 -순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양섭 조선시대사학회 2021 朝鮮時代史學報 Vol.- No.97

The Community Granary system (Sachang; 社倉),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the Grain Loan (還穀) system, was modeled on the Zhu Xi’s Community Granary. It can be characterized as an autonomous management of grains, organization of villagers, and donation of grains by the rich villagers. This was a natural turn as the public famine relief centered with the public grain came to its limitation and as a result, more and more private relief with private grains became an important method of famine relief. Community Pact (鄕約) and the shared asset in the unit of sub-county community for funding various cost such as famine relief can be seen as an usual form in the 19th century. In 1877 famine relief of Suncheon region, among the grains procured from the residents, nearly 20 percent were in the name of ‘voluntary donation’ of rich villagers. The Community Loan system implemented after Gabo Reform assigned the amount of grain in accordance with the size of the county, and the policy was set that the management would be autonomous among the villagers. However, the official authority continued to intervene, and this became a reason for disrupting civil autonomy and resulted in the poor management of the Community Loan system. Even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Community Loan system did not diminish, and it was utilized in the establishment of local financial associations by the colonial authority. It was transformed into a new form, for example, in 1933, the farming rice loan project began, and it was considered as a resurrection of the Community Loan system. The famine relief system, which the Joseon dynasty systemized earlier, shows a unique facet that not only it stood as a universal political action beyond the ruling authority, but also it had a certain affinity with the management of the modern state. This requires further in-depth examination on its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환곡제의 대안으로 제기된 사창제는 주자사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았으며 민간의 자율적 곡물운영과 이를 위한 향촌조직의 편성, 그리고 부민들의 곡물출연 등을 특징으로 했다. 이는 公穀 중심의 公賑이 한계에 도달하자 점차 私穀에 의한 私賑이 중요한 진휼방식으로 떠오르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추세였다. 면 단위로 향약과 공유자산을 운용하여 진휼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대는 방식은 19세기 일반적인 형태로 포착된다. 1877년 순천지역에 대한 진휼에서 ‘饒民’의 願納 명목으로 조달된 민간곡이 대략 2할에 육박할 정도로 향촌민의 진휼참여가 두드러졌다. 갑오개혁기 실시된 사환제는 읍의 규모에 따라 곡물을 배정하여 민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도록 방침이 정해졌고 여기에서도 ‘鄕民’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의 간섭은 여전했고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면서 사환제 운영의 부실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사환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일제에 의한 지방금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1933년에 농량미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를 사환미제도의 부활로 간주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전신하였다. 조선왕조가 조기적으로 제도화한 ‘진휼’시스템은 지배권력의 성격을 넘어 보편적인 정치행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근대국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친연성을 가지고 있음은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그 특성과 유형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조선시대 지방 관제와 목민관 한범석

이상훈 ( Sang Hoon Lee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4 남명학연구 Vol.44 No.-

조선은 건국 이래 중앙집권 정치를 표방하고 각 행정의 말단까지 수령을 파견하여 통치하고자 했다. 조선 초기 지방관은 지방 세력의 억제 정책 속에서 ‘守令七事’의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었는데, 이 임무는 명목상으로는 조선말까지 유지되었다. 조선 중기 지방 사족에 의한 향 촌 지배 주도의 시기를 거쳐, 조선 후기 지방제도는 왜란과 호란의 피해 복구가 끝나고 국가의 안정을 이룬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조선후기 지방제도는 국왕의 왕권 강화책과 맞물려 지방에 대한 역 사, 지리, 호구, 양전 등의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리서 간행, 통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전의 편찬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의 부역과 조세, 교육 등에 지접 관여하는 한편, 새로 부를 축적한 중인층이나 서얼, 몰락 양반 등은 납속책 등을 통하여 국가 재정 확충과 기득권층으로 편입시켰다. 활발한 사회변동 속에서 한편으로는 수령은 흉년이나 역질 로 인한 구휼이 중요 임무의 하나였 다.韓範錫은 조선후기 현종13년(1672) 태어나 영조 10년(1734) 74세로 세상을 떠난 무인으로 무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민관으로서도 여 러 관직을 지냈다. 그는 하동현령으로서 지방 수령의 첫발을 디뎠는데 관직 중 남쪽에서는 제주도의 관찰사, 북쪽 변경에서는 회령부사와 남 병사를 지내면서 특히 목민관으로서 구휼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범석의 목민관으로서의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여러 방면으 로 그를 조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18세기 국가의 큰 변란이 없던 시기를 살았던 한 무장으로서 목민관의 최우선은 다른 지방관과 다름없이 구휼 문제였으며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 인물이었다 고 생각된다. Since the establishment, Chosun dynasty advocated centralization and ruled by dispatching governors to each distal administration. Early Chosun dynasty governors were dispatched with the governors mission to 7th works(守令七事) under the policy to repress the regional forces. After mid Chosun dynasty, the period of rural governing led by local gentries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late Chosun dynasty sought a new direction when the nation stabilized from the damages of the Japanese invasion(倭亂) and the Manchu war(胡亂).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late Chosun dynasty was built on policies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and both the publication of geography books based on researching the local history, geography, census, fertile land and the compilation of a new law book ensured the strengthening of rules. Also the reinforcement of the governor``s authority allowed them to involve in the local``s labor, taxation and education, while the newly fortuned middle-class elites, concubines sons and fallen aristocrats were transferred to the establishment and through policies like the ransom policy they were used to expand the national finances. During these active social changes one of the main missions of a governor was the reliefmatter from the years of famine and small pox. Han Bum Seuk(韓範錫) was born in late Chosun Hyeonjong 13(1672) and passed away in Yeongjo 10(1734) at the age of 74. As a warrior he not only stayed in public office as a soldier but also a governor. Staying as the Hadong heonryong(河東縣令), he took his first step as a local governor while in the south staying as the Jeju governor(濟州牧使) in the northern boundaries he was the Heoryong busa(會寧府使) and Nambyeongsa(南兵使). He especially showed interest in relief work and achieved the desired results. Without a detailed record it isvery difficult to light Han Bum Seuk as a governor on various aspects. However it is presumed that as a warrior who lived in the 18c when there were no disturbances in the nation his highest priority was like any other governor the relief work and acted vigorous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통치 자료로 본 비변사의 지방통치 실제

고승희(Ko Seung-Hee) 한국사학회 2008 史學硏究 Vol.- No.91

17세기 후반에 조선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전란 이후 유망민의 증가로 사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농업생산력의 제고, 유통부문의 성장 등의 경제적 변화는 새로운 사회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사회를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수령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지방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령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썼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세기 초부터 시행된 비변사의 ‘八道句管堂上制’였다. 팔도구관당상제는 비변사 당상들이 전국 8도를 분장하여 도내의 모든 행정 업무를 감독하고 책임지도록 한 것이었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것은 1713년(숙종 39)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통치의 중추 역할을 하게된 것은 영조대의 일이었다. 1731년(영조 7)에 전국적으로 진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팔도구관당상에게 진자 마련과 진휼방안 수립을 책임지도록 한 뒤 영조는 이를 지방통치의 중앙사령탑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영조는 팔도구관당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의 전임 감사를 임명하여 久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감사―수령으로 이어지는 지방 행정계선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구관 당상에 대한 국왕 자신의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영조의 적극적인 조치에 힘입어 팔도구관당상제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며 구관당상의 권한과 책임도 더욱 확대되었다. 팔도구관당상제는 지방행정에 대한 비변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변사는 최고의 국정운영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국왕의 정책의지를 지방 곳곳에 관철시킴으로써 강력한 왕권에 의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영조의 정치적 이상이 구현될 수 있었다. During the late 17th century, the local society of Joseon was experiencing rapid socio-economical changes after wars with Japan and Ching China. The central government introduced systems to tighten control over the local government. The representative one was the Provincial Kukwandangsang(八道句管堂上) of Bibyunsa(備邊司) that was expanded to the suprem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rom a military organization. The system of the Provincial Kukwandangsang was first introduced in 1713, but practically it functioned from 1731 for the countrywide relief-work and it became the control tower over the local government since then. The Provincial Kukwandangsang supervised chief administrators( 守令) who was the front-line agent of central government and was in charg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 assessment of the rate of the failure of crop, relief-work, reform of military service, etc. Especially the administration of relief-work was the most important task in the middle of 18th century. On the one hand, owing to this system it was possible to have the expertise for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on the other hand King Youngjo's political ideal of ruling the whole country by the absolute power of a king could come true.

淸末 對원산 미곡 수출과 商務委員의 ‘進退’

權仁溶 ( Kwon Inyong ) 명청사학회 2022 명청사연구 Vol.- No.58

In the first half of 1885, Shanghai merchants of the Qing Dynasty exported rice to the Wonsan area in the name of disaster relief. Among them, the export business, which was carried out under Chen Keliang's name, was inseparable from the consuls in Joseon from the beginning of its implementation in 1884. Consuls were in charge of various related tasks, including coordination with the relevant departments of Joseon, performing certa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electing project managers. They even went directly into this business. This was an inappropriate move that could lead to conflicts of interest. The least justification was needed. Consul-general Chen Shutang raised the issue of relief by local governments. It was somewhat unreasonable, but Liu Jiacong, the consul of Wonsan, actively accepted it. He insisted that the consuls should proceed in a way that pays for the funds. He volunteered to pay up to 30 percent of the fund. Chen Shutang came to a final conclusion. It was carried out in the name of Chen Keliang as originally planned, but consuls chose to participate as partners. He also proposed the principle of holding shares. Chen Shutang and Chen Keliang will share 60% of the shares, while Tan Gengyao, vice consul, and Liu Jiacong, consul of Wonsan, will share 20%, respectively. Through this process, consuls participated in the business. Business did not go smoothly. Chen Shutang and Liu Jiacong had a difference in their attitude toward the business. According to related documents, Liu Jiacong was very active and Chen Shutang was somewhat cautious. Basically, of course, both agreed on the need for this project. In fact, most important business decisions were made by Chen Shutang. There was clearly also a reason why Liu Jiacong was personally much more desperate for this business.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it was a trade in the Wonsan area, his jurisdiction, he even invested directly, unlike other consuls.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project, Liu Jiacong suffered unexpected damage. The business was finally hit hard. Chen Shutang was replaced. The absolute irreplaceable presence in the operation of this business suddenly disappeared. He gave up his role around the time of his resignation. He was never seen trying to solve various problems. He may have been disappointed by his future, but he has virtually let go of his business. Liu Jiacong was transferred to Busan at the end of 1885 and returned to his home country in March the following year. His younger brother, Liu Jiaxiang, became a temporary consul and succeeded, but was replaced less than three months later. After a while, due to the maximization of the conflict between Huang Jianpo and Liu Jiacong, he even made an extreme choice. It was the tragic end of the weakest link among the consuls. Meanwhile, Tan Gengyao was also expelled from Joseon in the first half of 1886. The main characters and workers who formed the backbone of the business have all disappeared over some time difference.

한국전쟁기 제주지역사회의 변동

양정심 수선사학회 2009 史林 Vol.0 No.33

The Korean war changed both the features of the Korean Society and affected local communities. The experiences in the war accelerated social conflicts and changes in the local communities, those aspects were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individual community. Also Jeju island had some changes and conflicts in its local level. These changes were driven and led by the state power outside. Jeju island played a few kinds of roles during the war; it covered a POW camp and boot camp for the Army; in addition, many refugees flocked into Jeju. When the progress of battles were bad, Jeju was once taken a notice of a withdrawal place for the R.O.K government, but it was just an island as a harbor in the war. However the large influx of the refugees accelerated the changes of Jeju society with varied conflicts were from political and social ground. The relation between native Jeju residents and the refugees showed social conflicts; the former experienced strong suppression by search-and-destroy that was performed military and police troops from the main land, the latter was becoming its influence onto local society in Jeju island. It superficially looked that there have been arguments between Jeju native residents and refugees from main land around relief supplies, but substantially there were deep rooted mutual distrust and strangeness. In this process, some refugees considered native residents the reds and tried to hold the leadership of local politics in Jeju island. The central government of R.O.K chose its co-operators, who came from the main land. As non-native people in Jeju took the leadership in the area of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police, native elite groups became to decline. Some native elites still continue to take their local power in the island, but they were subjug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ultra right wing regime. While the native elites were declining, it was a new opportunity for general native Jeju island residents to rebirth the people of the R.O.K out of the scarlet letter, the Reds in April 3 struggle. Rhee regime encouraged Jeju island the rear base. Jeju island residents had to make efforts to be approved as the real nation with going the army, joining student soldiers, and making Jeju the place of refugee. There was no way for Jeju island residents except rushing into anti-communism front during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changed both the features of the Korean Society and affected local communities. The experiences in the war accelerated social conflicts and changes in the local communities, those aspects were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individual community. Also Jeju island had some changes and conflicts in its local level. These changes were driven and led by the state power outside. Jeju island played a few kinds of roles during the war; it covered a POW camp and boot camp for the Army; in addition, many refugees flocked into Jeju. When the progress of battles were bad, Jeju was once taken a notice of a withdrawal place for the R.O.K government, but it was just an island as a harbor in the war. However the large influx of the refugees accelerated the changes of Jeju society with varied conflicts were from political and social ground. The relation between native Jeju residents and the refugees showed social conflicts; the former experienced strong suppression by search-and-destroy that was performed military and police troops from the main land, the latter was becoming its influence onto local society in Jeju island. It superficially looked that there have been arguments between Jeju native residents and refugees from main land around relief supplies, but substantially there were deep rooted mutual distrust and strangeness. In this process, some refugees considered native residents the reds and tried to hold the leadership of local politics in Jeju island. The central government of R.O.K chose its co-operators, who came from the main land. As non-native people in Jeju took the leadership in the area of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police, native elite groups became to decline. Some native elites still continue to take their local power in the island, but they were subjug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ultra right wing regime. While the native elites were declining, it was a new opportunity for general native Jeju island residents to rebirth the people of the R.O.K out of the scarlet letter, the Reds in April 3 struggle. Rhee regime encouraged Jeju island the rear base. Jeju island residents had to make efforts to be approved as the real nation with going the army, joining student soldiers, and making Jeju the place of refugee. There was no way for Jeju island residents except rushing into anti-communism front during the Korean war.

재난관리에 있어서 로컬 거버넌스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이은애(Eun Ae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6 Crisisonomy Vol.2 No.2

본 연구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5년 전북지역의 폭설피해 당시 구호활동 현황을 통해 재난구호활동에서 민관협력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일본의 지진피해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의 협력시스템이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로 이어져,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직 한국사회는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횡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기 고유한 영역의 활동을 전개하고, 행정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정보공유와 공동 활동을 전개해 가는 재난관리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지만, 재난현장에서의 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지구환경의 변화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난의 다발과 피해규모의 대형화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기관과 주민, NGO가 서로 협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협력은 조직만들기가 아닌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활동을 통해 행정기관과 시민단체가 각기 서로의 영역과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자발적이고 대등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복구과정에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disasters have been more frequently happening, because of global warming and the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 Furthermore, the scale of damage has become bigger. Against the backdrop, it is necessary to perform the relief activity against disasters with the cooperation between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during the whole process of disaster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into the plans for disaster control through private cooperative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especially,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ance in the step of disaster recover was understood with case analyses of Korea and Japan. A case of Japan implied that there was a precondition, which was local NGO interiorly should set up a horizontal network to build cooperative relation with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NGO, which has performed various activities, has joined in relief activity for disasters so that it has brought the effects to generate abundant requested aids to victims. While performing appropriate activities for each role and value,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and NGO has recognized each other who has their own area for activities in even relation. Accordingly, local governance has been materialized through the process. However, in Korea, private organizations has just taken a role of an assistance for the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Its reason could be that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has recognized voluntary activities including NGO's activities just as an assistance. The other reason would be that NGO hasn't created their own activities and methods. However, as it has been acknowledged by the case of Gangreung, when all concerned such as local residents,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companies, etc think about their areas to materialize local governance, local community would take a role of safety net to protect the people from disasters.

코로나 19로 인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확산 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익현 ( Han Ikhyun ),김필 ( Kim Phil )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4

본 연구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입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책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정책 확산 연구는 수십년에 걸친 장기간의 분석 시간을 가지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약 4개월에 걸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난지원금 도입은 확산 메커니즘을 시험해 볼 좋은 기회이다. 본 연구는 2020년 3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책발표를 한 85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실제로 도입한 8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책확산모형을 사건사분석방법으로 추정하고, 정책발표와 조례제정 시점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Heckman 표본선택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방압력에 기초한 지역적 효과는 초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도입가능성을 크게 높이지만 이후에는 효과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비선형성을 보였다. 둘째, 광범위한 대안의 탐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 유사정책도입 경험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채택 확률을 높였다. 이는 내부 정책 학습이 경로의존적으로 작용하여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기초수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직면한 경쟁 유인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채택가능성을 높이거나 도입시점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policy diffusion of emergency relief funds introduced by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COVID-19. In the face of a severe recession, the local governments’ adoption of emergency relief funds only took about four months, which provides an exceptional opportunity to test the diffusion mechanism. This study covers March 8 to July 15, 2020, using data collected from 85 local governments that announced policies for universal emergency relief funds (announcement) and 86 local governments that actually put them into practice (enactment). Using the event analysis method and the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we uncovered robust patterns of emergency relief funds diffusion, yielding three key findings. First, we found that regional effects based on the emulation mechanism showed a nonlinearity that grea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adopting the policy in the early stage, but gradually decreased the size of effect afterward. Second, the impetus for policy innovation can come from internal learning, while contributing components of previous policies can vary. In a situation where it is impossible to explore a wide range of alternatives, path-dependency can facilitate innovation. Third, the politically competitive environment surrounding elected public officials can contribute to the adoption of emergency relief funds diffusion or shorten the period of the adoption of emergency relief funds.

GIS를 이용한 지형요소 분석과 지형분류에 관한 연구

성춘자 국토지리학회 2003 국토지리학회지 Vol.37 No.2

The terrain classification of earth surface into Mountains, Hills and Plains has an important meaning in land u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atic earth surface and standard for the i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errain Element by using GIS Based upon this, we attempted land classification. First of all, the focal function which is an internal function of the ArcView was utilized as a method to determine a proper cell size that is necessary for the analysis of local relief energy. In order to calculate the local relief energy in 1000m×1000m grid the Avenue Script for the required altitude information has been implemented and enclosed. The analyzed local relief energy and land classification method applied to the gradient are as follows. First, terrain unit i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ased upon the analyzed local relief energy in 1000m×1000m grid units: plaints land which is less or equal to 30m, hills which is 30-300m, and mountains which is greater than 30m. Second, gradients are analyzed by micro dissecting the 1000m×1000m of local relief energy results to 100m×100m units. And the units are divided into two areas: more than and less than 50% of gentle slope in total. Third, by applying the analysis results of gradient to every single terrain unit whose are classified by local relief energy, it has been classified into Mountains, Hills, and Plains. After applying this standard to Chunahn city, it turns out that Mountains, Hills and Plains are 25.8%, 57.2%, and 17.0% respectively. 지표를 산지, 구릉지, 평지로 대분류하는 작업은 토지이용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 지표와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GIS을 이용하여 사면경사, 기복량 등 지형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먼저 기복량 분석에 필요한 적절한 격자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ArcView의 내장함수 Focal 함수를 활용하였으며, 1000m ×1000m 격자단위로 기복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도정보에 대한 Avenue Script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분석된 기복량과 사면경사를 적용한 지형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복량에 따라서 30m 이하의 평탄지형, 30-300m의 구릉성지형, 300m 이상의 산지지형으로 지형단위를 3분류하였다. 둘째, 기복량을 분석한 1000m ×1000m 격자를 100m×100m의 격자로 세분하여 사면경사를 분석하고 전체에서 완경사 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격자와50% 미만인 격자로 구분하여 지형단위를 분류하였다. 셋째, 기복량을 기준으로 분류한 지형단위별로 사면경사를 분석한 결과를 적용하여 지표를 산지, 구릉지, 평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천안시 지역에 적용한 결과 산지가 25.8% 구릉지가 57.2%, 평지가 17.0%로 구릉지지형이 탁월하게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