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판례의 분석·비판적 고찰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고려법학 Vol.0 No.95

It can be argued that discussions regarding the issue of succession of rights and duties have not been as active in public law as they have been in private law. In public law, there has not been a legal regulation over basic components of succession of legal status. Furthermore, in practice, the issue of succession has not been as controversial and problematic as in private law. This indicates that there has been a widely spread perception that in practical terms, legal status in the sphere of public law cannot be transferred. However, if one considers and respects the notion that individuals with civil rights wish to exercise those rights in a free and useful manner, there is a need to examine and study the way succession of legal status is treated in public law. There are numerous issues that require clarification regarding succession of legal status in public law, including what form the succession may take, what the criteria for the succession may be, what rights/duties are transferred due to the succession of status, and whether any reasons for sanctions that predate the succession will be transferred along with the legal status. Although there are numerous Supreme Court precedents regarding succession of legal status and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as well as many papers that cover annotations and theoretical issues of those precedents, there is much remaining confusion and complication. When succession of legal status is granted, there are questions around whether the succession of status carries with it reasons for any sanctions that already exist, whether the regulations around the succession of status can be used as a basis to dispose those sanctions on the successor, or transfer of reasons for those sanctions should be treated as a separate matter to the succession of status. This paper analyses and critically reflect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mentioned above and examines critical issues including whether succession of legal status includes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as well as transfer of effects of those sanc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when succession of legal status is granted, what is being succeeded/transferred are the rights and duties relating to and disposed on the status, and the succession does not include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r their effects as a result of actions of the predecessor/transferor. It can be argued that there is a need to also transfer position of sanctions that predates succession of legal status in order to streamline administrative procedure or to manage cases where transfer or acquisition is misused with the intention to avoid disposition and/or effect of sanctions. However, this should be dealt with additional and separate regulations that guarantee legal grounds for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It should not be the case that any sanctions that predate succession of legal status are also transferred with the succession without any additional and separate regulations.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argues that succession of legal status does not automatically include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or the effects of those sanctions. Rather, it is up to the legislative process to determine how to regulate transfer of sanctions and their effects when legal status is succeeded from one individual to another. 권리·의무 승계의 문제는 사법에 비하여 공법영역에서는 그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법영역에서는 공법상 지위 승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사법의 영역에 비하여 승계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공법상의 지위는 이전될 수 없다는 인식이 실무상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공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법상 지위의 승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법상 지위는 어떠한 형태로 승계되는지, 지위 승계의 허용요건은 무엇인지, 지위 승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무엇인지, 지위 승계에는 제재사유의 승계가 포함되는 것인지 등 공법상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밝혀져야 할 문제는 많다. 특히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판례의 평석과 이론적 쟁점에 관하여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음에도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재사유가 있는 법적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것인지, 공법상 지위 승계 규정을 승계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법상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재사유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고찰하고, 지위 승계의 경우에 제재사유의 승계가 포함하는지, 제제처분 효과는 승계되는지 등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법상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승계되는 것은 공법상 지위에 관련된 또는 지위에 부가된 권리·의무가 승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피승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제재처분, 그 효과가 승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제재처분 내지 처분효과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갖고 양도·양수를 악용하는 현상에 대처하고 행정절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재처분 승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재처분의 승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제재처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지위 승계에 제재사유 또는 제제처분 효과의 승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지위 승계에 있어서 제재처분 효과 등의 승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 형성에 맡겨져 있는 문제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인수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4

In relation to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chool teachers, I sought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teachers,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chool teachers, the legal status of teachers, and the legal status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 and the status quo.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awareness of public education and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in public schools is not yet recognized as a legal concept. Second, legal status and legal status Legal status and content of legal status, including basic rights, vary considerably in terms of legal status. Third, American private schools are guaranteed to ensure the autonomy of operations, but are placed under the control of financial support under the control of the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and the state. Private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historical traditions and prestig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which promotes liberal tradition of liberal traditions, is in favor of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recognizing education in a similar way to the United States and recognizing the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That is, the education is related to the existence of the community and is not allowed to be completely neglected in the private sector. Second, it is required to enact a single code of law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as a teacher. Moreover, the formal legal status of a formal public school teacher should be lumped together with the same.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laws on the basis of a separate legal contract, not to legislate on the basis of a separate law. 본 연구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법령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공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아직 ‘공공서비스’를 법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있지 않다. 둘째, 사립학교 교사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범은 미국과 법적 지위 형식면에서 공직자로서 지위 강조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기본권 제한을 포함한 법적 지위 형식과 내용은 법적 지위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셋째, 미국의 사립학교는 운영의 자율권을 확실히 보장받고 있지만 연방정부, 주 정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자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달리 자유주의적 전통이 약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한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거나 사립학교의 공교육기관성을 인정하면서 사학조성에는 찬성하되 통제에는 반대하는 조류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교원지위에 관한 모법으로서의 단일 법전의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교원 간의 대등하고 자유로운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한 임면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AI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쟁점과 과제 - Bryson 등의 법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

김민배(Kim, Min-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AI 로봇에 법적 인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적인 인공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에 따라 지능화한 로봇에게 전자적 인간(electronic personhood) 혹은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ality)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다. 그동안 학자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논의했다. 그런데 EU의회의 2017년 제안서가 다시 이 문제를 현안으로 등장시켰다. EU 의회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장기적으로 자율형 첨단 로봇이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전자적 인간과 같은 특정한 지위를 확립해야 하며, AI 로봇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제 3 자와 독립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경우 전자적 인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EU 의회의 제안은 많은 비난과 반대를 촉발시켰다. 2018년 4월 유럽 연합 14개국의 인공지능 및 로봇 전문가, 변호사, 기업가들 156명은 5월 초 유럽 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로봇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반대를 하였다. 이 공개서한에서 자율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기 학습을 하는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격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들은 기술적 관점, 규범적 및 법적 그리고 윤리적 관점 모두에서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EU위원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19년 6월 26일 인공지능의 윤리 체크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유럽위원회는 ‘High-Level Expert Group of Artificial Intelligence’의 정책 권고안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공표하였다. 현재 전자적 인간과 전자적 인격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능형 인공물들(artefacts)에게도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인간 혹은 전자적 법인격이라는 개념을 언제 도입할 것인가,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AI와 로봇을 법적 인격의 범주로 검토하는 것은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대비하는 시도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기는 쉽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분야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인공물 가운데 AI와 로봇이 법적 인격을 갖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Bryson 등의 논리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Bryson 등의 논거의 타당성과 한계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 내지 전자적 인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시점은 언제인가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Should AI robots be given legal personality? Should we consider it as an intelligent artifact? There is controversy over such issues.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to give the intelligent robot the legal status of new concepts such as electronic personhood and electronic personalit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the point of contention. Scholars have increasingly discussed the legal status(es) of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however, the 2017 resolution of the EU parliament on the ‘electronic personhood’ of AI robots has reignited and even made current debate ideological. The European Commission has to establish certain statuses, such as electronic human being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damages that autonomous advanced robots can generate in the long term, and that AI robots make autonomous decisions, And encouraged them to apply electronic personality when they interacted independently. However, the proposal from the EU Parliament has triggered many criticisms and objections. In April 2018, 156 people,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experts, lawyers and entrepreneurs from 14 European countries, sent an open letter to the European Commission in early May and opposed the move to give the robot a legal status. In this open lett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giving a legal status of electronic character to autonomous, unpredictable and self-learning robots is problematic. They argued that they should be discarded in both technical, normative,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s. However, the EU Commission went further and published the Ethics Checkli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on June 26, 2019. The European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nnounced that it is preparing ethical guidelines for reliable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High-Level Expert Group of Artificial Intelligence . However, the terms electronic human and electronic personality have the intention of giving a similar legal status to intelligent artefacts that humans already enjoy. However,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e legal status of robots at different levels and the question of when the legal concept of electronic humanity will be introduced is needed. Examining AI and robots in the category of legal personality is surely an attempt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technology change. But speaking is easy and difficult to do. In this paper, I’d like to consider whether AI and robot among the intelligent artifacts can be the subjects with legal personality.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logic of Bryson, who takes a positive stance on the legal status of robots. In this paper, I’d like to examine the validity and limitations of Bryson s arguments and the points to be supplemented. Do we have to give electronic or human personality to robots? If so, what is the key argument? When is it time to give legal personality? I want to focus on this in my paper.

从内涵到地位:中国环境法上“个人”义理之展开

Chen Jingtao,Fu Jiesi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2 국제법무 Vol.14 No.2

The analysis of the meaning and concept of “Individual” provisions can be explained from three aspects: the pragmatic connot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legal subject and the status of legal subject, which is helpful to clarify some problems in the theoretical research of environmental legal subject. First, in pragmatic connotation, “individual” is in line with unit. It implies that environmental legal subject is consisted with single and complex social members, then the subjective status of individuals in law can be initially demonstrated, which is one of the two categories of subjects. In “Everything/Anything...Individual” context, the word “individual” include all citizens, regardless of the legal status of the individual in the specific legal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the scope of “individual” reflects the extensiveness and hierarchy. With regulation and legal provision needs, when “individual” comes to specific legal relationships, it generally indicates different meanings, showing diversity and dynamic in scope and subject. If “individual” is separated with “everything/anything” and the context corresponding to the subject such as unit in environmental basic law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s, it will be useless. As an environmental legal subject, “individual” in environmental law also implies the basic nature, elements and starting point of the legal subject. “Individual” is a component of the organizational body like the unit, and also a component of the legal subject in environmental theory, legislation or practice, including the public, the state, human beings and future generations. Secondly, “individual” as the legal subject in environmental legislation, can be understood and originated from the process that human in natural science meaning are transferred into human in environmental legal subject meaning. In environmental law, “individual” reflects its social-natural attribute. The natural attribute of human, the dependence of individuals on the social community, and state promote it to enter the environmental legal relationship and depend on environmental public domain. Therefore, the natural “individual” also has the status of environmental citizens. In this regard, we can explain and construct theoretically with the help of ecological man, ecological citizen and civil subject constitution theory. The theory of ecological man is people’s awakening and reflection on the ecological elements of human’s nature-social existence, and they realiz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is a symbolic relationship, and that human and nature can coexist harmoniously only with mutual benefits. Ecological citizen theory enables ecological human to enter into the public domain and the field of legal norms from the fields of morality, ethnics and philosophy, from the emergence of intangible ecological responsibility so that the beautiful vision of ecology can be taken roots through legal norms. The analysis of the “individual” legal subject in environmental law can also be carried out from the two aspects of human’s inner will and external behaviors following the path of civil law and the constituent elements of civil subject, namely the right capacity and the behavior capacity. For environmental legislation, due to the obvious character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obligations, “individual” willingness are not much reflected regardless of specific regulations in public participation and civil rights provisions. As a qualification and legal subject, “individual” behavioral capacity are always illustrated by comparing with organizational body like units. However, its substantive nature, consisted of subject expressive capacity, consumption capacity, produce and trade capacity, technological capacity, information produce and disseminate capacity is highlighted by legislators, therefore individual have different status with unit. Th...

공정성 강화의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노성(Noh, Sung)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4

이 연구는 대학입학사정관의 사회적ㆍ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헌 자료 및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대학입학사정관의 지위 보장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함의를 탐색하였다. 또 대학입학사정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법률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법규범적 지위 및 제도적 보장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대학입학사정관은 그 지위가 전임, 위촉 등의 구분을 막론하고 공정한 학생 선발과 평가를 통해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공공성을 갖는 평가전문가로서의 지위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라는 중대한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지위와 역할에 비하여 법률 규정상의 지위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학 내 지위보장을 통한 신분 안정과 연구전문직으로서의 독립적 지위 보장과 대학입학사정관 스스로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위 인식 강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explored the social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guaranteeing the status of university admissions officers based on literature and survey data related to the social and legal status of university admissions officers. It also sought to explore the direction of substantial legal status and institutional guarantee through analysis of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university admissions officers. As a result, the university admissions officer has a recognition of his status as a public expert who realizes the right to education through fair selection and evaluation of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status. However, it was found that not only is it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tus of admissions officers in the major public sector of college entrance exams but also to secure their status as research professionals through securing their status in universities. In addition, it was deemed urgent to supplement the institutional status of university admissions officers based on their own personal characteristics.

논문(論文) :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인사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서정화 ( Chung Wha Suh ),김병찬,권순환,황준성,조옥경 대한교육법학회 2008 敎育 法學 硏究 Vol.20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올바로 정립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학교육의 특수성 및 사학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등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이에 근거한 인사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사학교원은 그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국공립교원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인사관리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독자성을 찾기 쉽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체 교육관례 법률체제에 있어서 교원지위에 관한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사학교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불비상태에 있음에서 찾았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형식의 본질적 차이를 수용하는 사학교원의 신분 규정을 포함하는 단일 법률의 제정 및 관계 법령 체제 개편이 필요함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 And actually this study is intended to draw the improvements of their serving condition, as to contribute to guarantee the distinctiveness of private school and students` educa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setting properly up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is similar to public school teachers` in spite of different identity an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o autonomy of the personnel management in the private school is nominal. In this study, the basic causes of problems that autonomy of private school is nominal, and deduced as follows. first, a right standpoi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in the private school is absent from national policy scale. Second, a defect of legislation o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such as application to `the Rules for the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and Staff Act`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is present. Third, a single law which contains the whole teachers` legal status has not been legislated yet. This study makes a suggestion to set up a right standpoi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the private school in national policy scale, to legislate a single law which contains the whole teachers` legal status. And This study devises a new personnel management system which can enhance the particularity and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nd suggests to legislate them. Even though private schools have the similarity to public schools in a sence of undertaking official role, but they have special value, function, and tradition. In the concret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dvic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s. First, making up the policy to attract competent people to teaching profession and the apprenticeship scheme in the private schools. Second, examining the introduction of apprentice teachers` systems in private schools. Third, making up the flexible rotation of personnel among incorporate educational institutions. Fourth, developing and suppling on-the-job training programs which strengthen quality, excellence and professionalism of private schools` teacher and enhance the particularity and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Finally, enlarging the opportunity of the employment to a public school teacher or a school inspector.

일반논문 : 법학교육기관 조직지위와 법률직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

김영규 ( Young Kyu Kim ),김화리 ( Fary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硏究 Vol.26 No.1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법조계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법학전문대학원도입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간 학생교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계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위가 높은 학교의 학부를 졸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았으며, 지위가 높은 학교일수록 본교 출신 학부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위는 기존 사법고시 합격생 배출 성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직지위가 실제로 졸업생들의 취업 탐색 및 선택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 법조인들이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성이나 순위와 같은 조직지위는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지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들은 네트워킹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 외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려고 노력함을 알수 있었다. 한편, 대형로펌에 취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공 및 출신학교의 다양성을 분석해 본 결과,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비교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공이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및 커뮤니티 차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출신학교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직지위가 높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비율은 이전 사법시험시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법학전문대학원도 대형로펌에 취업한 동문의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법조인들이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동료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동문 증가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이동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는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법률직역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Korea, one of the main purposes of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was to increase diversity in the legal profess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law school system has actually increased the diversity in majors as well as alma mater, and has positively affected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which promotes service competitiveness as well as social welfare. This study first analyzes inflows and outflows of students among schools and finds evidence of stratification among law schools. As expected, high-status schools have more outflows to than inflows from low-status schools and prefer to select their own undergraduate students. The organizational status appeared in this student exchange network is overall consistent with prior performance under the pre-law school system. The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law school status affects job search and selection behavior of law school graduates. While most law school graduat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aw school status in their job search performance, graduates from lower-status law schools are more active in building social capital outside of their law schools to make up their potential disadvantages due to their law school status. Then, this study analyzes lawyers’ educational background such as majors and alma mater working in the 10 most largest law firms. The finding suggests that law-school graduates are more diverse in their undergraduate majors than non law-school graduates who passed the traditional bar exam. The increased diversity is expected to positively affect social capital accumulation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at the community level. In terms of alma mater, the proportion of high-status school graduates stays at the similar level as before, due to the system, low status schools can have more alumni in the large law firms. Given that most law school graduates positively evaluate peers in their law school years, these graduates may function as an important social capital for those law schools. However, it seems that social mobility is still limited in that the return to status is still inevitable. This study is believed to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help build social capital for the benefit of Korean legal profession in the future.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조상균 한국동북아학회 2004 한국동북아논총 Vol.9 No.4

This paper makes the clarification of the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at was no way but to be remaining as the minority also in the mother country and japan while succeeding the blood of the fatherland, furthermore, was abandoned the other day due to diplomatic fricti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ir human right. Now,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mount to approximately 650,000, who have been legally japan until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1952), are now under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s “foreigners” in the legal status. As for the research regarding the legal status and human right of such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research actual condition of th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stopping statistical dimension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that plan. furthermore, it will be seen even the mistake that tries to judge the human right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with similar vision with the koreans of other America, China, Russia(especially, in terms of the nationality of maintenanc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is paper that begins from the vision of the reconsideration for these problem, first of all, is clarifying to what kind of process it become “the existence that was made legally for an historic process”. and At present Japanese law, through it is divided into the public law, property law, business law, social security law on the legal status, dealing with how Japanese law is treating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with the article and case on the several problems regarding interpretation condretely. 본고는 조국의 혈통을 계승하면서도 모국에서나 거주국에서 주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재외한인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그동안 방기되어 왔었던 65만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의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재일동포정책이나 이에 관한 학계의 연구실정은 통계적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인류학적인,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명확한 법적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일동포를 여타의 미국, 중국, 러시아의 동포와 같이 놓고 재일동포의 인권을 판단하려는 중대한 오류(특히, 국적의 유지라는 면에서)마저 나타나는 현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본고는 우선, 재일동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되었는가를 역사적 과정에 따라 해명하고, 현재 일본법내에서「외국인등록법」과「출입국관리특례법」상「특별영주자」인 재일동포가 어떠한 법적지위에 놓여져 있는가를 공법상 지위, 재산법상 지위, 영업법상 지위, 사회보장관련법상의 지위로 나누어 일본 현행법이 재일동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문헌·판례를 통해 고찰하고,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不動産占有取得時效 完成 後 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 第3者와 時效完成占有者의 關係

양진수 민사판례연구회 2010 民事判例硏究 Vol.- No.32

The judicial precedent that has been establish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ing the legal effects due to the completion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on real estate in Paragraph 1 of Article 245 of the Civil code can be described as follows; (a) The registered owner cannot claim against the occupant for the delivery of the real estate, the demolition of the building on the real estate (if it is l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nd damages. (b) The occupant can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before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period. (c) The occupant cannot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after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period. (d) The starting poin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period should be fixed at the time the occupant began to occupy the real estate. The occupant is not permitted to insist an arbitrary starting point. (e) In spite of the above legal principle (c), the occupant can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after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period, if another acquisitive prescription period has completed after the registered owner obtained the ownership while the occupant continues to occupy the real estate.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problems of the above legal principle (c), which ignores the unique legal status of the occupant who has achieved an effect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on the real estate. (1)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is merely the transfer of the legal status, not influencing the actual fac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the legal system that endows a predominant effect to the actual fact over the legal status. (2) There is no reason to discriminate between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before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period and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it after, even if the registered owner obtained the ownership for the purpose of interrupting the occupant from acquiring the right to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3) According to the above legal principle (c), the longer the occupant has occupied the real estate, the lower the possibility the occupant successfully obtains the ownership. I insist that the judicial principle should be amended to protect the occupant who has achieved an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n the real estate from a person who acquired ownership of that real estate after the completion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period. That occupant deserves the protection because he/she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he/she began to occupy it in the belief that he/she is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and the registered owner has taken no action to stop the occupation. I support the theory that the judge should measure the period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n a way to count the term reversely from the day of judgment. I have found in the adjudica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 2007DA5172,15189) that the court realized the problem of the above legal principle (c) and tried to modify the principle in order to broaden the range of protection of the occupant. The adjudication declared that in spite of the above legal principle (e), the occupant can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from the previous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after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period, if another acquisitive prescription period has completed after the previous owner obtained the ownership while the occupant continues to occupy the real estate. However, it could be more desir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declare the abolition of the above legal principle (c).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론은 이른바 ‘判例 5原則’으로 요약된다. 즉,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1원칙),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 점유자는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며(제2원칙),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시효완성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3원칙),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제4원칙),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시효완성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5원칙).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 점유자와 소유자는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대법원은 제3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취득시효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하던 특수한 법적 상태가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변경이라는 사정만으로 파괴되어 버린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먼저,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관계상의 변동일 뿐 이와 괴리된 사실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 민법하에서는 시효완성 점유자가 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다음으로, 시효완성 전에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근거가 빈약하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민법하에서의 부동산거래 관행과도 맞지 않으며, 시효완성 후의 악의의 제3취득자까지 보호하게 된다. 또한, 시효완성 점유자 또는 시효완성 전의 제3취득자를 자신의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점유한 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게 시효중단이라는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은,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와 점유자 중 누구를 우선시킬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시효완성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제3취득자를 우선시킬 전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 하에서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예외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제도의 존재이유와 기능 또한 몰각되어서는 안 되므로, 점유 개시 당시 자주점유라는 엄격한 요건을 통과하고, 그 이후 20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시효완성 점유자는 시효 완성 전의 제3취득자와 시효 완성 후의 제3취득자 모두에 대해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법 규정의 해석론으로는 역산설이 가장 자연스럽다. 대상판결은 제5원칙을 다 ...

Institutionalization of Precarious Legal Status: The Case of Ghanaian Refugee Applicants in Korea

Rita Udor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9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48 No.2

This study examines the precarious status of refugee applicants in Korea. It illustrates how government actions and inactions contribute to the legal production of “illegality.” The study further highlights how the current binary classification of migrants as legal versus “illegal” fails to explain why migrants deemed as legal are unable to enjoy full rights and find themselves perpetually vulnerable to falling into undocumented status. The lines between legal versus illegal are blurred, thereby making the status of migrants who fall in between these categories, and are never captured, precarious. Interviews conducted with male Ghanaians who have either been rejected from asylum status or are current asylum seekers living in Korea were used to support the claims made in this article.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strictions of work permits for legal migrants, lack of laws and policies governing work of refugees as well as the exorbitant cost and cumbersome application process for refugee status make some people abandon the proc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failure to meet the demand for labor in certain industries makes the recruitment of undocumented migrants appealing to employers.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reinforce the argument that government policies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migrants’ precarious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