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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채권의 귀속과 행사 - 대법원 2019. 1. 31.선고 2015다26009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경임 한국민사법학회 2019 民事法學 Vol.89 No.-

        대상판결은 丁이 집행채권을 양수한 이후 집행문을 부여받기 이전 사이의 잠깐 동안의 기간 동안, (丁의 채권자 S에 의해 이루어진) 배당금채권에 관한 집행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丁이 집행채권을 양수할 당시 배당금채권도 丁에게 이전되었는지, 아니면 丁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집행채권 양도인 甲에게 남아있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丁 앞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는 아직 유효한 집행문의 명의인인 甲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배당금채권자는 甲이며, 배당금채권은 甲의 책임재산이므로, S의 전부명령은 채무자 丁이 아닌 甲의 책임재산에 대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실체적 권리로서의 배당금채권이다. 그리고 배당금채권은 집행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집행채권과 함께 양수인 丁에게 이전되어 그의 책임재산이 되었다. 대상판결처럼 집행채권과 배당금채권의 분리 귀속을 인정하게 되면, 甲이 이중으로 배당금채권의 교환가치에 관한 이득을 누리는 반면 丁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집행채권을 양수한 결과가 되어 여러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오직 집행문의 부여를 기준으로 집행채권자를 확정한다. 그 결과 실체적 권리자인 집행채권자 적격자와 집행채권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 판례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하여 설시해 왔다. 따라서 확정된 배당표 상의 권리자가 행사하는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형식적 권리로서의 배당금채권)과 실체적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실체적 권리로서의 배당금채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상판결은 집행절차 중의 불복절차이되 실체적 판단을 하는 소송절차인 배당이의 소송 사안으로서, 그 과정에서 형식적 권리자와 실체적 권리자 사이의 불일치가 해소되어야 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배당표에 관한 이의가 없는 통상적인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고 그대로 배당금이 지급되곤 하는 집행실무에 압도되었던 것인지, 법원 스스로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채권자에게 실체적 권리로서의 배당금채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표지에 불과한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를 기준으로 실체적 권리 - 재산권인 채권 - 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과연 적절하였을지 의문이며, 필자는 대상판결의 태도가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권리의 행사와 권리의 귀속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채권양도 합의와 동시에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기한부나 조건부 권리를 양도한 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점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권리의 귀속 시점과 그 행사 가능 시점이 상이한 경우는 적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권리가 누구의 책임재산인지 여부는 권리의 이전ㆍ귀속에 관한 문제이지 권리의 행사 可否와는 관련이 없다. 대상판결은 이상의 ... Supreme Court Judgment 2015Da26009, rendered on January 31, 2019, finds that, for a period following the assignment of the execution claims and prior to the time when the assignee receives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any assignment order issued by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assignee for the dividend claim of the execution claim assignee is null and void, and that any collection order issued by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assignee for the dividend claim of the assignee after the assignee receives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is effective. The judgment rules that, until the execution claim assignee is granted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the dividend claim is not the executable property of the execution claim assignee and remains vested in the assignor. Although this judgment acknowledges that the execution claim and the dividend claim can be owned separately, it is not appropriate to acknowledge such separate vesting because the dividend claim is an accessory right serving the materialization of the execution claim. According to this ruling, the person who assigns the execution claim is acknowledged to have a right to dividends, which runs counter to the existing position taken by the Supreme Court that the titleholder of keun mortgage who assigned the secured claims is not acknowledged to have a right to dividends. It is also unconvincing that the transfer and vesting of the dividend claim is associated with the granting of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As granting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serves as a standard to determine who is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the judgment appears to view that the person acknowledged to be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is the person in whom the dividend claim is vested.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judgment highlights that the dividend claim is a specific right distinguished from the right to claim the money collected. A substantive right is a separate concept from a procedural right. The specific right subject to execution refers to the claims, i.e., the property right, and the procedural right to the executing agency is the debtor’s executable property that cannot be subject to execution. Thus, the dividend claim in the ruling that is subject to the assignment order and the collection certainly means the right to dividends held by the person entitled to the substantive dividends towards the dividend court, the debtor, and this is distinguished from the procedural right held by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toward the dividend court, the executing agency, during the dividend process. The above judgment errs in determining that the assignment of the dividend claim, which is a substantive right and nominative claim, should be based not on the provisions regarding assignment of claims under the Civil Act, a substantial law, as well as on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but on whether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has been granted, which is merely a standard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to determine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Such a decision threatens to compromise the consistency of the system comprising a substantial law and procedural law, and the Civil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Exercise of a right and vesting of a right are two clearly distinguishable concepts. Although claim assignment takes effect upon the agreement to claim assignment, the timing for any right to be vested and exercised is different in many cases,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separate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are required to exercise claims against the debtor and that, in the case of assignment of rights subject to time limit or any other conditional assignment, the time when such assignment takes effective may be different from the time when the assignee becomes actually able to exercise the assigned right. In addition, it should not be neglected that whether who owns a certain right as his executable property rela...

      •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 여부와 회사채 신용등급

        정현욱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8 No.2

        본 연구는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 여부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회사채 신용등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의 질(발생액의 질과 이익유연화)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사채 신용등급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의 회계학 연구에서는 배당의 신호효과를 이익의 질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계학 연구에서는 배당지급 여부(dividend paying status)가 이익의 질(이익지속성, 이익유연화, 발생액의 질 및 재량발생 절대값)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는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이익의 질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이익의 질보다 높다는 것이다. 배당지급 의사결정은 개별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하여, 이익의 질과 관련된 배당의 정보효과는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익의 질과 관련된 배당의 정보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이 가지는 정보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 여부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을 지급하는 손실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손실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과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으로 실증분석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기업, 배당을 지급하는 손실기업,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기업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기업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배당이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에 정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배당의 정보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회사채 신용등급이 공시되는 기업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표본의 편의가 발생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This study is motivated by prior studies which repor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dividend payouts and earnings quality. The increase in the earnings quality would likely result in increase of corporate bond ratings. Nam(2016) reports that loss entity with high-earnings quality(accruals quality) is more likely to pay dividend compared to loss firms with low-earnings quality(accruals quality). Dividend payment decisions are expected to vary depending on the profitability of entity. As a result, the information effect of dividends related to the earnings quality is expecte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oss(or gain) entity. In this respect, we analyze the effect of dividend payment of loss(or gain) entity on corporate bond ratings. The sample consists of non-financial listed KOSPI firms from 2002 to 2015. According to the results, corporate bond ratings(here after ‘CBR’) of loss firms that do not pay dividends are lower than those of gain firms that do not pay dividends. CBR of loss firms that pay dividends are lower than CBR of gain firms that pay dividends. CBR of loss firms that pay dividends are higher than CBR of loss firms that do not pay dividen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dividend provides information on evaluating corporate credit rating. Secon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information effect on dividend payouts related with profitability. Lastly, credit-rating frims consider the signal of the dividend.

      • KCI우수등재

        기업은 왜 배당을 지급하는가?

        김성신(Sung Sin Kim) 한국경영학회 2013 經營學硏究 Vol.42 No.3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life-cycle of firms and dividend policy in a sample taken from the KOSPI market over the period 1982-2010. In life-cycle theory, dividend policy of firms differs across the need to distribute the firm`s free cash flow by means of investment opportunity set. Specifically, mature firms with current high-profitability and low-growth rate tend to pay dividends because they have fewer attrac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while established firms with low-profitability and high-growth rate become more likely to retain profits because they have abundant positive NPV investment opportunities. We predict a positive and highly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probability that a firm pays dividend and life-cycle. We use RTE (retained earning to book equity) variable as proxy of life-cycle of firms.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comparing paying and non-paying firms, paying firms have higher profitability and larger cash balance than non-paying firms. However, paying firms have less investment opportunities than non-paying firms. After IMF, proportions of payers have steadily decreased over time. We calculate firm`s propensity to pay dividends (CP) as difference between actual percent that pay them and expected percent of firms that pay dividends in a estimated logit regression model. Over a period excluding the IMF period, 2001, and global financial risk period, CP shows negative value and it indicates that many firms pay more dividend than expected. Second, we find that in a logit regression, controlling for cash balances and dividend premium,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RTE and the probability that a firmpays dividend. Furthermore, these results offer that there is a weak negative relation between dividend premium and dividend policy. Thus, our evidence indicates that dividend policy of Korean firms doesn`t support dividend premium theory. Third, we examine the impact of RTE vs profitability/growth on the probability of paying dividends by means of portfolio approach. Firms with high profitability and low growth rate exhibit a substantially higher probability of paying dividends than firms with low profitability and high growth rate, despite controlling firm size. Also, differences in the probability of paying dividends are associated with firmssize differences. Fourth, RTE and the propensity to pay dividend (CP) have some predictive power for the second year ahead and the third year ahead stock return. Fifth, Whenwe divide the study period into before IMF period and after IMF period, R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ividend policy. It indicated that these findings support life-cycle theory.

      • KCI등재

        중국 벤처기업의 상장 전 배당이 기업공개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차령,김범,김문겸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9 Journal of China Studies Vol.22 No.4

        In general, the dividend-signaling hypothesis assume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 changes and the price reaction to these changes, or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 changes and future firm earnings.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 of pre-listing dividends on IPO underpricing. If the dividend signaling effect exists in Chinese capital markets, there is likely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re-listing dividends and IPO underpricing. We test the hypothesis using samples collected from Chinese IPO markets from 2009 to 2017. The empirical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fering size, period from subscription date to listing date, company size and age, debt ratio, ROE, and lot winning rate significantly influence IPO underpricing. Second, companies that do not pay any pre-IPO dividends display a more serious degree of underpricing, but companies that pay more frequent pre-listing dividends can allevi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and reduce IPO underpricing. Even more surprising, dividends paid two or three years before listing have a negative impact on IPO underpricing, but those paid one year before listing have no influence. Third, we investigated companies that pay dividends only prior to the public offering and those that paid consistent dividends before the IPO separately. The empirical results revealed that dividend payments of those companies that paid consistent dividends have a negative impact on IPO underpricing, but those of companies that pay dividends only prior to the public offering have more severe underpricing. In other words, companies that do not pay consistent dividends before listing issued a lower offer price and paid dividends prior to the public offering for the uncertainty of IPOs. By reviewing both classic and recent literature, we consider that our many-sided discussions on the dividend-signaling hypothesis and IPO underpricing contribute to related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 KCI등재

        한국기업의 배당성향에 대한 재해석과 이익의 질에 관한 배당정보효과 분석

        김지홍,서영미,이재홍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4

        Dividend signaling hypothesis is based on a premise that managers’ dividend decisions convey information of their firms’ earnings prospects. We investigate the dividend signaling hypothesis with respect to earnings quality changes and dividend distribution here covers a broad range of cash dividends as well as repurchases. To begin with, we analyze the impact of dividend on the accounting earnings persistence by investigating future earnings through comparison of one-year head earnings and two-year ahead earnings. Also we adopt a different measure of dividend payout ratio that faithfully reflects the not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The conventional dividend payout ratio is computed as cash dividends over net income, yet the measure taken in this paper is calculated as cash dividends over income available for dividends. This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earnings persistence with both conventional and the latter measures. Third, based on the fact that propensity to dividend is affected by current net income, we examine whether informativeness of dividends about the quality of earnings are different according to earnings attributes. Finally, we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regular payout policy, which includes both dividends and repurchases, and earnings quality. Finally, we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regular payout policy, which includes both dividends and repurchases, and earnings quality. The following results are drawn from future earnings persistence modelpresented by Skinner and Soltes(2011). The first results show that earnings persistence is higher for dividend payers than for nonpayers. These trends are also shown in the case between magnitudes of dividends and earnings persistence. The signaling of dividend payout ratio measure with income available for dividend was not more notable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dividend payout ratio. Such result is induced by the reduced volatility that was under the influence of net income, a component of the conventional dividend payout ratio. Signaling of earnings intensity and earnings volatility, the proxies for earnings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estimated using the conventional and the newly computed dividend payout ratios. Relatively bigger signaling effect may be interpreted with the fact that the conventional dividend payout ratio is under a heavy influence of earnings intensity and volatility. A new proxy for propensity to dividends show little signaling effect compared to existent payout ratio. Finally, the nature of firms’ payout policy-meaning the extent to which firms pay regular dividends-is useful in emphasizing firms’ earnings quality, with regular dividends being more incremental signal than occasional or none-payers. This study reflects the recent dividend policies and the signaling of dividends through analysis with accounting earnings persistence considering different cases of dividend payouts. We complement and make additional interpretation to the prior studies by taking a more sophisticated measure of dividend payouts since the conventional one may be distorted with various factors. 본 연구는 경영자가 기업에 관한 사적 정보를 배당정책을 통해 투자자에게 신호한다는 배당의 신호가설을 배당정책과 미래 회계이익지속성과의 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우선, 배당의 지급 유무가 미래 회계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차기와 차차기의 지속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배당성향 외에 한국 상법의 개념에 충실한 배당성향에 따라서도 기업의 향후 이익지속성에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여 기존의 배당성향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셋째, 배당성향이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익의 특성에 따라서도 배당이 가지는 미래이익지속성에 대한 신호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배당정책이 일관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배당이 가지는 미래이익지속성에 대한 신호효과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Skinner와 Soltes(2011)가 제시한 미래이익지속성관련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배당의 지급 유무는 미래이익지속성에 대한 신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당의 크기로 측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법의 개념에 기초한 배당가능이익 대비 배당금으로 측정한 배당성향은 기존의 배당성향으로 측정한 연구결과에 비해 신호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는 배당성향에 대한 정교한 측정을 통해, 기존의 배당성향이 당기순이익에 크게 영향 받던 변동성이 줄어든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이익의 특성인 이익집중화 경향과 이익변동성에 따른 신호효과는 기존의 배당성향으로 측정한 결과와 배당가능이익대비 배당금의 비율로 새로이 측정한 배당성향의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새로운 배당성향의 측정치는 기존의 배당성향에 비해 신호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이익집중화 경향과 이익변동성에 따라 기존의 배당성향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면 추가적인 신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최근 배당정책을 반영하여 배당의 신호효과를 회계이익지속성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경우의 배당지급상황을 고려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배당성향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배당성향 측정치를 가지고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해석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KCI우수등재

        배당, 지배구조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김현표 ( Hyun Pyo Kim ),전경민(교신저자) ( Kyeognmin Jeon ),신영직(공동저자) ( Young Zik Shin ) 한국회계학회 2016 會計學硏究 Vol.4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배당지급여부와 이익조정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내·외부 지배구조를 사용하여 위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기업의 경우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사내 잉여현금흐름이 최소화되어 대리인비용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감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기업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추가적으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외부 기업지배구조인 외국인투자자들의 배당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 조정의 정도가 추가로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배당기업과 이익조정의 음(-)의 관계가 이사회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이사회의 구성이 배당기업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내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배당기업과 이익 조정은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 중 외국인지분율이 높거나 혹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한기업의 경우 이러한 음(-)의 관계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 및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의 연구들(Graham etal. 2005; Cohen et al. 2008; Cohen and Zarowin 2010; Zang 2012 등)에 따르면 경영자들은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보다 실제이익조정활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실물현금흐름이 수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주로 배당과 관련하여 발생액을 통한 이익 조정유인만을 고찰하여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익조정유형의 변화를 반영하고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재량적 발생액뿐만 아니라 실제이익조정활동을 사용하여 배당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를 내·외부 기능으로 구분하여 배당과 이익 조정의 관계에 기업지배구조가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의 이익조정, 배당 및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연구를 강화시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상장사 배당한도 및 계획에 대한 공시제도와 같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분석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이용자들에게 배당자체에 대한 이해와 정보뿐만 아니라 배당기업의 특성에 대하여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dividend paying firm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We use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estimated from performance matched modified Jones model and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as proxies for earnings management. In addition, to examin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 between dividend and earnings management, we incrementally investigate the effects for the above relation using internal and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We use the percentages of foreign investors as proxy for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and the diversity of board of directors as proxy for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is lower for dividend paying firms rather than for non-dividend paying firm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contention that for dividend paying firm, the free cash flow inside the firm is minimized by paying dividend to shareholders, thereby reducing the agency cost and the managerial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Second, for firms with higher percentage of foreign investors,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dividend paying and earnings management is more pronounced. We infer that monitoring by foreign investors is continually being more strengthened for dividend paying firms rather than for non-dividend paying firms. Thus, the earnings management is incrementally decreased for dividend paying firms with higher percentage of foreign investors. Third, for firms with diversity of board of directors, the above relation between dividend paying and earnings management is more pronounced as well. We also infer that diversified boards more effectively monitor managers of the dividend paying firms rather than non-dividend paying firms. Lastly, we conduct several sensitivity tests to check that our results are robust: 1) to strengthen our finding on the relation dividend and earnings management, we use two statistical methods that can mitigate the potential endogeneity issues. When we adopt Heckman two-stage and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we find similar results. Therefore, our findings are robust regardless sample selection bias and potential endogeneity issues; 2) when we use the statistical method, PLS(Partial Least Squares), to distinguis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e also find similar results; 3) when we change the main interesting variable from dividend paying itself to dividend payout ratio, we find that the firms with higher dividend payout ratio have a lower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consistent with the prior results; 4) when we compare the firms with stopped dividend paying and firms with non-stopped dividend paying, we also find robustness evidence. Overall, the dividend paying firm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earnings management. Also, for firms with higher percentage of foreign investors and diversity of board of directors,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dividend paying and earnings management is more pronounced. This paper makes several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First, the literature(Graham et al. 2005; Cohen et al. 2008; Cohen and Zarowin 2010; Zang 2012, etc) finds that while accruals-based earnings management has significantly declined after Sarbanes-Oxly Act (SOX),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SOX. This finding suggests that firms change a method to manipulate earnings from accruals-based to real activities management. Although the dividend paying directly relates to the real cash flows, the literature just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dividend paying and accruals-based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literature and adopt the changed method of earnings management, this paper comprehensivel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dividend paying and earnings management using accruals-based earnings management as well as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Second, by dividing the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that could affect the decision making of a firm into two different views (internal and external), this study provides additional evid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dividends and earnings management. We shed light on the literature about earnings management, dividend, and corporate governance. Finally, we believe that our research questions are in a timely manner in tha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dividends due to the revised legislation for limitation and disclosures of dividends.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investors and regulators to understand the dividend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dividend paying firms. Also, this evidence i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to have consistent attention for dividend paying firms.

      • KCI등재

        배당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차상권,김진태 한국재무관리학회 2023 財務管理硏究 Vol.40 No.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vidend level on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by confirming the effect of the dividend level. The dividend level was measured as 1 if the dividend payout ratio, dividend rate, and dividend yield were in the top 20%, and 0 otherwise, to classify companies with high dividend levels. Earnings management was estimated by the research method of Kothari et al. (2005). Using the samples of KOSPI and KOSDAQ firms from 2009 to 2020, we find that high dividend levels decreases discretionary accruals. It indicates managers of companies with high dividend payout ratios, dividend yields, and dividend yields will lessen their involvement in financial reporting to pursue private interests. As a result of additionally dividing KOSPI and KOSDAQ market, dividend-related variables in the KOSDAQ market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earnings management, but only dividend yield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he KOSPI market.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derive significant results from the main analysis even when earnings management was measured in the next period. Lastly, when the direction of earnings management was considered, we finds that the effect of dividends was identified as an upward revision, not a downward revi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ompanies with high dividend payout ratios, dividend yields, and dividend yields have a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thereby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reducing opacity in financial reporting for companies with high dividend payout ratios and dividend yields.

      • KCI등재

        The Effect of Dividends on the Earnings Quality and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ERC)

        유지연,김금영,박삼복 한국상업교육학회 2016 상업교육연구 Vol.30 No.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dividend paying status i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earnings and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ERC). Lintner(1956) reports that managers are reluctant to reduce dividends but increase dividends. However, if earnings are upward adjusted to pay dividends, firms is more likely to involve additional costs than other firm. As such, dividend paying firms are more likely to report earnings that are associated with reduced uncertainty over realization of expected cash flows and are less tainted by managerial opportunistic manipulation(MalKiel 2003; Glassman 2005). Therefore, firms that pay dividends should announce earnings closely related to actual performance of the firms and the reliability of earnings should be enhanced. As a result, investors get reliability to these firms. Therefore, firms that pay dividends are expected to have higher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ERC) compared to other firms. We measure earnings quality using Dechow et al.(1995) model as modified by the Jones’(1991) model and Dechow and Dichev’s(2002) model.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firms that are paying dividends show higher earnings quality compared to firms that are not paying dividends. Next, differences in ERC between different dividend paying status are analyzed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firms that are paying dividends have significantly higher ERC values compared to firms that are not paying dividends. In addition, information effects related to firms' earnings are compared and analyzed between firms that pay dividends for five years continuously and other firms.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the earnings quality and ERC of firms that pay dividends continuously are higher. Our study is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it verified the information effects of dividend paying status unlike prior research that analyzed information effects according to changes in dividends. Therefore, this is considered to be capable of helping managers that determine firms' policies and investors that invest in firms with their investment decisions.

      • Dividend smoothing and the long-run stability between dividends and earnings in Korea

        Jin-Ho Jeong 한국재무학회 2008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11

        There have been no empirical attempts to estimate and verify the dividend-earnings relation reflecting both the signaling and dividend smoothing hypotheses. This study proposed a cointegration model to test both hypotheses in an integrated framework in order to provide better insight into the dividend and earning rel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 fold. First, we test the informational content of dividend.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 a model to show the predictive relations among dividends and future earnings at the firm level.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issue of whether the model can detect a presence of inter-temporal relations between dividends and earnings. Specifically, this study pursued two main objectives: (1) what is the characterization of the optimal dividend payout patterns on the individual firm basis; (2) what is the effect of information on the firm's dividend payout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e signaling model and smoothing model of dividends were empirically tested using the recent 26 annual series data of dividends and earnings up to year 2006 for 222 firm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The firms with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and dividends are identified through a cointegration test and cross-sectional properties of these firms a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show that the presence of cointegr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information asymmetry, a result consistent with the dividend signaling hypothesis. In addition, dividend smoothing is identified as an underlying force to make dividends and earnings cointegrated. To ensure the robustness of the empirical results, several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added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virtually unchanged.

      • KCI등재

        기업의 배당성향과 재무분석가의 낙관적 이익예측편의

        남혜정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1

        본 연구는 기업의 배당성향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전년도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을 예측하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낙관적인편의(optimistic bias)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기업특성과 재무분석가의 특성에 의하여 체계적 편의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들과 함께, 특히 긍정적인정보에 대하여는 과대반응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대하여는 과소반응하며, 일반적으로 낙관적 예측편의가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배당정보는 실무적으로 재무분석가가 기업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역시 재무분석가가 배당정보가 공시되면 이익예측치를 수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배당정보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만약 재무분석가가 기업의 직전년도 배당의사결정에 대하여 과대반응하여 이익예측치를 제공한다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는 체계적으로 낙관적인 편의를 나타낼것이다. 그러나 재무분석가가 기업의 직전년도 배당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예측한다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는 체계적인 편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이 재무분석가의 낙관적 이익예측편의에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724개의 기업-년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전년도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재무분석가의 낙관적 예측편의가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배당성향을 총배당과 현금배당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후의 결과도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배당성향과 재무분석가의 낙관적 예측편의간의 양의 관계가 외국인투자자비중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토한 결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관계는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분석가가 기업의 배당정보에 대하여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배당성향이 높으면서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배당정보를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배당정보가 재무분석가의 낙관적 이익예측편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를 활용하는 기업가치관련연구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높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역할을 재무분석가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dividend payout on analysts' forecast bias. Specifically,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analysts who forecast a firms with high level of dividend payout in the previous year are more likely to have a optimistic forecast bias or not. It is well-known that analysts'forecasts have a optimistic bias and many variables such as previous earnings, dividend payout trend,or governance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analysts' forecasts. Among these variables, dividend inform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because a firm's value can be represented as a discounted present value of dividend. In addition, financial analysts use dividend information as one of the important resources to evaluate a firm's future prospect and heavily cite dividend information in their reports. However, there is littl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vidend information on analysts'forecast bias. This paper tries to fill the gap. According to the prior studies, financial analysts tend to overweight on a positive news and underweight a negative news (Easterwood and Nutt 1999;Elton et al. 1984;Amir and Ganzach 1998). Given that the dividend information is regarded as the good news, I predict that if financial analysts adhere to dividend payouts itself as the positive information, financial analysts tend to optimistically forecast. This paper furth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foreign investors on this association. Since 1992, the power of foreign investors on the Korean stock market rapidly increases. However, the empirical evidences on the role of foreign investors on dividend decision are still controversial. Some papers sugges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oreign investors and dividend payout. They interpretate the results as the evidence that foreign investors force a firm to pay dividend more. Others argue that foreign investors have a positive role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y find that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oreign investors and dividend payout by applying elaborated methods like GMM. Therefore, the role of foreign investors in Korea stock market is still a empirical question. To test these predictions, this paper use 1,724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0 to 2007. A difference between analysts' earnings forecast and actual earnings (OPT) is used a analyst's optimistic bias as a dependent variable. If OPT has a positive value, it can be interpreted as a optimistic forecast bias. And total dividend payout (LDIV) and cash dividend payout (LCDIV) a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model. Other variables such as SIZE, GROWTH, LEV, PADAC, LOSS,EARN, CEARN, INTERV, COV, DISP, FOR, and LARGE are used as control variables. In addition,to control the effect of specific year and industry, each dummy variable is included in the model.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are following. The firs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firm's dividend payout and analysts' optimistic forecast bias. The coefficient on LDIV is 0.024 (t value :2.98), significantly positive which means that analysts who forecast firms with high dividend payout in prior year are more likely to have optimistic forecast bias. This result is still hold when both total dividend and cash dividend variables are applied as a independent variable. The result suggests that analysts' forecasts are systematically affected by a firm's dividend payout. The secon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a firm's dividend payout and analysts' optimistic forecast bias is reduced for firms with high ratio of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This result implies that analysts tend to forecast pessimistic for firms with high dividend payout and high level of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It suggests that analyst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as investors demand a higher dividend payout regardless of a firm's future performance.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 an importa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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