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Ⅲ)

송영일,신지영,박진한,박송미,김미래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도출 ○ 제1차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성과(적응정책의 제도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등)와 한계(실효성 확보 등) 발생 ○ 적응대책 계획 시 적응목표와 이행현황 간 갭에 대한 인식, 목표 달성 과정상 개선 및 추가적인 필요요소에 대한 식별, 관련 기반 제공 필요 ○ 제3차와 제4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 적응현황 점검을 통한 진척도와 갭 진단 필요, 대책의 장기적 방향 설정 필요 □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주소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적응목표와 적응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진단하고, 적응 과정과 적응 결과를 고려한 지난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갭 보고서 gap report 작성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갭 보고서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적응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Ⅱ.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이행경과 종합평가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종합평가 방법론 구축 ○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의 시계열적 분석 체계 정의 ○ 계획 수립 진단을 위한 네 가지 영역(계획 수립 절차, 정책 수립 및 이행 수준, 정책 수립 지원,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종합평가 주요 결과 ○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10년 종합 진단 결과에 따른 시사점 - 법, 지침, 도구 등 전 영역에서 뚜렷한 성과 확인 - 일부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선도 국가로 도약 기대 ○ 법제도 조항 추가(공공, 민간 등) - 근거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사항 내용 부재 -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과 이행 사항에 대한 명시 필요 ○ 지침 적절성 개선(수립 지침의 도입 시기) - 계획 수립 지침이 실제 계획 수립 시점에 제공되지 않음(광역, 기초, 공공) - 계획 수립 지침 부재(민간) - 이행평가 지침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음(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 이행평가 지침 제시 방법론이 실적평가에 치중되어 있어 성과평가 방법으로 부적합함 ○ 정책 수립 지원 도구 제공(영향 예측 및 평가 도구, 리스크 평가 도구) -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평가 도구 부재(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 적응정책의 효과 진단을 위한 리스크 평가 도구 부재(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역할(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계획 수립 절차, 정책 수립 및 이행, 정책 수립 지원 등 전 영역에서 지원 역할 수행 - 지침 등 제도 기반 마련부터 과학적 기반 도구 마련까지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비교 분석 결과 ○ 민간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 필요 ○ 적응 계획 이행 모니터링의 환류 방안: 현행(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수정 계획 마련) → 개선 방향(계획 효과에 따른 환류 방안 모색 필요) ○ 적응정책의 이행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효과 검증 방법: 적응정책의 이행이 기후변화 적응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할 방법 없음, 신규 개발 필요 ○ 정책 수립을 위한 수립 주체별 정보 제공의 효율성: 기후변화 적응 정보의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 제공 방법 및 플랫폼 등의 구축 필요 ○ 수립 주체별 제공 정보의 적정성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 및 기후변화 영향 예측 등 알려진 정보 제공 중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 검증,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재 ○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지정/운영의 적절성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을 지난 10년간 적절하게 지정/운영 중 -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부문별 다양한 적응정책 개발 필요 Ⅲ. 부문별 적응 Gap 보고서 □ 본 연구는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도출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따른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작성 ○ 적응 갭 정의와 적응목표 설정을 위해 2014년, 2017년, 2018년에 UNEP에서 발간된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분석 - 분석 결과, 적응 갭에 대한 정의와 적응목표의 설정은 정량적이고 물리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진단과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목표 대비 이행 정도를 적응 갭으로 정의하였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효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음 ○ 산림/생태계, 농수산, 물관리, 건강, 국토/연안 등 5개의 부문을 대상으로 부문별 리스크 평가를 위한 대표 지표 선정, 적응목표 설정,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분석의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작성 - 산림/생태계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구진이 설정한 적응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관련 플랫폼 및 데이터 구축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필요 - 농수산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대체적으로 연구진이 설정한 적응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대체로 적은 갭을 보였음. 향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에 특화된 정책 발굴 필요 - 물관리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지난 10년간 적응 갭의 변동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저감 관련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사업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적응 갭 평가 체계 필요 - 건강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표로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건강 부문의 대표 리스크인 폭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줄고 있는 것이 확인됨. 기후변화 정책과제의 뚜렷한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 및 평가 필요 - 국토/연안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분석된 리스크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였고,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강도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음. 향후 리스크 저감을 위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정책 수립 필요 ○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작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과 향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구체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관련 있는 지표 마련, 기후변화 적응목표 설정을 통한 적응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 Ⅳ.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에 대한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주요 국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부문별 목표 설정에 따른 갭 보고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 결과를 종합하여 네 가지 정책적 개선 방향 도출 ○ 과학적 기반의 리스크 평가 고도화 - 문헌조사 및 과학 기반 모형 활용을 통한 평가 체계 및 방법론 개선 - 개선된 평가 체계 및 방법론에 따른 국가 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실시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리스크 목록 구축 ○ 계획 수립 과정의 성과평가 - 현재 조사 모니터링 위주의 대책을 보완한 실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필요 -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진단 지표의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방안 마련 - 목표를 고려한 대책 성과평가 방법론 마련을 통해 적응대책 이행에 따른 리스크 저감 수준 도출 ○ 이행평가 제도 및 체계 개선 - 적응대책 이행 관련 부문별 목표 설정 - 부문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선정 및 이행평가 방법론 마련 -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력 강화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행점검 체계 마련 ○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역할 -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을 주도하고 지자체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전문기관의 명확한 역할 필요 - 신규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연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 도구 등의 구축 및 제공,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체계 고도화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Finding problems and supplements to Korea’s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or 10 years. ○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ccurr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 Tracking and suggesting the way forwar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 Wri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adaptation goals and adaptation current status. Ⅱ.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or 10 Years □ Establishing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olog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 Defining a time series analysis system of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 Conducting an evaluation according to the four sectors; policy establishment procedures,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 level, policy establishment support, climate change specialized institution. □ The main results of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 The provisions of the law for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have been added. ○ There were clear results in the guidelines, tools, and role of specialized institutions. □ As a result of comparis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Korea and major foreign countries. ○ Presenting directions at the national level and standard for purpose is needed. ○ There was no information on method of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effectiveness and diagnosing climate change risk.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hod and platform for providing climate change information that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 The need to expand the size and structure of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Ⅲ.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preparing and wrote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by sector. ○ This study defined the adaptation gap as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compared to the adaptation goal and evaluated the effect of reducing climate change risk. ○ This study prepared a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representative indicators, setting adaptation goals, and analyzing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for five sectors: forest/ecosystem, agriculture and fisheries, water, health, and territory/coast. ○ Through the writing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We identified the insuffici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s to effectively reduce climate change risk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futur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 As a result, we emphasized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efforts are needed, such as establish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directly related to climate change risk, building the data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setting goal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Ⅳ. Conclusion □ This study evaluate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for 10-year, compared to major foreign countries, and wrote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by area. □ We suggested four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enhancing scientific-based risk assessment, evaluating performance in planning progress, improv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and role of specialized institution for climate chang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and presented the way to enhance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effectiveness.

기후환경 대응역량 평가체계 구축

채여라 ( Yeora Chae ),송영일,안윤정,이주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 감축뿐 아니라 적응 분야에서도 적응역량 증진, 복원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저감 등의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 정책이 이행되기까지 물리적, 정보적, 행동적 장벽 등이 존재하며 이 장벽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 영역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정책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했다. 연구 내용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역량평가방법론 분석, 기후변화 대응역량평가체계구축,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적응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취약성평가, 적응능력평가,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각 연구 방법에서 활용된 평가 지표를 위주로 검토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용자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기반 평가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공공서비스 분류체계 및 공공서비스의 주요한 속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공공시설은 물리적체계가 반영 가능한 점형, 선형, 면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서비스의 속성은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둘째, 국가·광역시·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우리나라 주요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혹은 증설에 관한 적응옵션을 도출했다. 적응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시설을 앞서 검토한 공공시설의 유형을 물리적 집분산체계인 점형, 선형, 면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지표를 제안했다. 또한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를 검토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응역량 평가체계를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형평성 평가를 위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무더위쉼터 분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수 대비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평가를 위해 폭염취약지역을 도출하고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폭염취약지역으로부터 무더위쉼터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무더위쉼터의 위치 적합성을 분석했다. 폭염취약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분석되었으며 무더위쉼터의 적합성 분석 결과 15분 내에 무더위쉼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약 985명(65세 이상 인구수의 6.5%), 25분 내에 무더위쉼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11,062명(65세 이상 인구수의 73%)으로 분석되었다. 무더위쉼터 이용이 부적합한 인구는 약 3,065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수의 20%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해 무더위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무더위쉼터 시설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3점으로 분석되었다. 무더위쉼터의 다양한 속성 중 무더위쉼터 내부 온도에 대한 만족도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무더위쉼터 간판의 가시성은 3.94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평가체계를 무더위쉼터에 시범 적용해 본 결과 향후 평가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리스크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토대로 대응역량평가체계를 제안했으며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체계를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응역량 평가체계는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대책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체계를 정교화하며 부문별로 적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goals are set up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CCAPs) ar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Korea. There are many physical, informational, and behavioral barriers that hampering implication of policy. However, these issues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yet. The barriers should be identified and solved to improve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We defined climate combat capability is a combination of exposure, adaptive combat, effectiveness of adaptation measures. This study developed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assessment framework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 To that end the contents is divided into analyzing methodology of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developing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assessment framework,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 Firstly, indices which were used for assessing climate change adaptive combat were reviewed from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about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adaptive combat, and risk assessment. Also, this study attempts to categorize public service and investigates evaluation methodology. Public service category and evaluation index were deduced from literature review. Public service was categorized according physical properties such as point type, line type, and plane type. Public service could be assessed with fairness, effectiveness, and effectualness. Secondly, list of climate change adaptive facilities among national·metropolitan·local level`s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plans` options was deduced. climate change adaptive facilities were divided by the physical properties and evaluation indices were suggested for each facilities according to public service attributions. Thirdly, cooling center service, one of the adaptative plans has been analyzed by the assessment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Firstly, the perspective of the equity of the service is evaluated by comparing the distributions of cooling center service and the number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in the areas.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cooling centers p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is in lack in Gyeongsangnam-do, Gyeonsangbuk-do, and some parts of Daegu. Meanwhile, there are lack of the number of cooling centers per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in the Gyeonsangbuk-do, Gyeongsangnam-do, and some parts of Jeollabuk-do. Secondly, this study draws heat-vulnerable areas and analyzes the locational suitability of cooling centers in terms of travel time from heat-vulnerable areas to heawave shelters by the methods of network analysis in order to evaluate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of the service. The result illustrates that Junggu district in Seoul is one of the heat-vulnerable areas. It is only about 985 people, 6.5% of the population aged over 65 and over, can access the cooling center within 15 minutes, whereas it is about 11,062 people, 73% within 25 minutes. In addition, the number of those aged 65 and over who are unsuitable to use cooling center is about 3,065, 20% of those aged 65 and over. Lastly, user satisfaction survey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 and the result informs that the overall satisfaction is 4.3 points out of 5. The temperature inside of the cooling center is the hightest at 4.88 among the various attributes of the service, and the visibility of the shelter`s sign is the lowest at 3.94. In short, a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assessment framework into the cooling center service,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the assessment framework and to develop the assessment t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elaborate evaluation framework by identifying climate change risk and adaptation plans` attributions.

기후변화에 대응 환경안보 역량 강화 : 넥서스 기반 통합적 기후환경 대응체계구축 연구: 도시지역 기후적응정책문제를 중심으로

김동현,송영일,류재나,박송미,강해나,서일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5 No.-

기후변화는 정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내포한 미래의 외생적 충격 요인 중 하나이다. 기후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증대,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다양한 부문에서의 영향은 새로운정책 구성의 틀과 방법을 요구한다. 이는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기존의 문제와 상호 연계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정책 수요자와 대상자들은 다층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한 부문에 국한된 대응이 다른 부문과의 관계에서 상충관계를 일으킬 수있음을 의미하므로 상호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해결 방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후환경과 관련된 정책구성의 틀은 주류화(mainstreaming)에 대한 논의, 넥서스 접근(NEXUS approach)에 대한 논의, 과학적 지식과 비과학적 지식의 통합에 대한 논의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주류화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논의를 기존의 정책과 제도, 법 등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주류화의 문제는 제도 내 적응을 배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의 틀 안에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책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넥서스 접근에 대한 논의는 각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는 요인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성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는 각 부문별논의가 아니라 관련성이 높은 분야 간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넥서스 접근은 기후변화의 영향 모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지식과 비과학적 지식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의 전망, 예측과 관련된 모델링의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인식, 지역 내 활동, 거버넌스 등 비과학적 영역의 지식 간 통합에 대한 것이다. 과학적 지식은 보다 정확한 기후의 변동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 맞닿아 있는 비과학적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논의와 통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과 비과학적 지식이 서로동떨어져 효과적인 적응의 이행과 정보 전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다양한 문헌들 속에서 넥서스 접근이라는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 구성의 관점에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넥서스 접근에기반을 둔 정책 구성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합적 정책 구성을 위한 구조와 방법들이 포함된다. 셋째, 실제 도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적응과 관련된 정책문제를 설정하고 넥서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구성의 관점에서 넥서스 접근의 의미를 규정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책 구성과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론에 초점을 둔 넥서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지식구조라는 이름으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과 연계한 넥서스적 개념을 적용한 데 그 차별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넥서스적 접근법은 주요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적 지식, 비이해관계인의 지식, 이해관계인의 지식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 안에서 요인 간 상충관계와 시너지 관계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넥서스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도시의 기후적응 관련 정책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시에서 기후적응과 관련된 주요 문제는 도시열섬과 상수원 관리문제를 선택하였다. 도시열섬의 문제는 기온상승, 폭염 등과 관련해서 기후적응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열섬 현상과 더해져 폭염, 열대야 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구, 경제, 사회활동이 집중된 도시지역에 기후적응과 관련된 정책문제를 야기한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도시지역의 활동이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도시열섬과 관련된 문제는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도시열섬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하다. 다음으로 선택한 정책문제는 상수원 수질관리 관련 문제이다. 기후변화는 강수량 변화와 가뭄 등을 초래하며, 이는 집단화된 공동생활을 이루면서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도시지역에 상수원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다. 도시지역의 상수원 수질관리 문제는 강을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지역의 갈등과 협력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하류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광역상수원 체계가도시지역에 있으며, 물이용부담금, 오염총량제, 특별대책지역 등과 같은 관련된 문제가 90년대이후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뭄으로 인해 상수원 관련 수질과 수량 문제가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 등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물과 관련해서 물 부족과 관리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물관리에 대한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 수질 등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수원 관리 문제는 중요하다. 이에 도출된 넥서스 프레임워크를 도시열섬과 상수원수질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두 문제에 대해 넥서스 프레임워크에서 논의하였던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문제가 정리되며, 통합적인 대응책이 도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넥서스 프레임워크는 비단 도시열섬 문제와 상수원 수질관리 문제뿐만아니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되는 통합적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즉, 미래의 기후환경과 관련된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넥서스 접근방법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연구에서 넥서스 기반 프레임워크를 도시열섬 문제와 상수원 수질관리 문제에 적용하여 사례 연구를 시행한 것은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정책 현실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문제에 대해 넥서스 프레임워크 단계에 따라 적용된 과정은 각 단계를 거쳐 어떠한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지, 미래에 있어 지속적 정책 개발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정책실험의 형태로 진행된 이 사례연구는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정책 구성에 있어 하나의 선행 사례로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추후 보다 많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정책실험과 연구를 통해 미래 기후환경 문제에 넥서스적 접근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n policy making, climate change is known as one of uncertain exogenous impulses. Because of increase in the climate variability and uncertainty, it requires a new policy structure and methodologies. Increasing complexity in resolving climate change relevant to other issues means it should reflect a change in the policy environment. The complexity of climate chang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new approach to climate change. Due to socio-economic changes,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are engaged in multi-layered forms of governance, and new methodologies are required to boost mutual synergistic effects. Recent policy approaches to solve complex interdisciplinary issues is divided into 1) mainstreaming, 2) nexus approach, and 3) the integration of scientific based knowledge and non-scientific knowledge. First, discussion on the mainstreaming is about how to implement climate change 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current policy, law and institution. The mainstreaming regard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mainly about implementing adaptation into current policy rather than making an alternative solution. Second, the nexus approach encourages integrated management and governance across different sectors. It’s not about sectoral impacts, but integrated impacts caused by climate change. Lastly, discussion on the integration of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based knowledge is about combining climate change prospect and scientific knowledge regarding predictive modeling, social awareness, regional activities, governance, etc., While scientific knowledge focuses accurate climate volatility and prediction, lack of integration in the part which covers non-scientific knowledge is a continous issue. Implementing effective adapt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might not possible, because scientific knowledge and non-scientific knowledge are divided. There are three specific objectives in this research. First is to understand nexus approach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define the term “nexus” from the policy perspective. The second objective is to construct a policy framework based on “nexus”. The framework includes structures and methodologies for composing integrated policy. Lastly, to define the policy issue with climate change adaptation that has a chance to occur, and to provide a nexus based policy response. In this research, nexus approach from the policy perspective is defined. Through further research on approach methodologies, a nexus framework, focusing the policy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methodologies, is suggested. Combining knowledge structure as a scientific basis,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as nexus approach is slightly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focuses on seeking synergy effects and relations among scientific knowledge, and opinions from non-stakeholder and stakeholders. This research focused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mainly in urban area to define and apply the suggested nexus framework. Two major issues covered in this study are urban heat island and quality management. The urban heat island is an issue relevant to temperature rise, heat wave, etc., Extreme weather such as heat wave and tropic nights is expected to continue due to temperature rise. This suggests climate change related policy problems in urban areas with a high population and active socioeconomic activities.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urbanization and high population density in urban areas in Korea, urban heat island is critical to the issu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Next, water quality management is selected as another policy issue. Climate change may lead to changes in precipitation, drought, etc. Water quality management is crucial in urban areas where a large group constantly consumes resources. Conflict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area of the river is the problem caused by water quality management in urban area. Climate change may exacerbate the conflict among different stakeholders. Especially in case of Korea, urban area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the upper and downstream residents. Issues on water use fee, total volume of pollutants and special countermeasure areas constantly appears since 1990s. Recently managing water quality and quantity is increasingly important due to droughts. Water management is significant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especially where has a lack of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has conflicts between regions. This research applies the nexus framework to the issues of heat island and water management in urban areas. This research is to apply the nexus framework to the issues and to seek an integrated response. The suggested nexus framework of this research would be adaptable to other integrated discussions relevant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Nexus approach in solving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future weather conditions could be used in various ways. This research, conducting nexus based case studies of urban heat island and water management, shows that the nexus based framework may be applicable enough to realities. Regarding the two issues, the study suggests policy intervention and policy direc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case study conducted in the form of a policy experiment provides various policy making methods related to climate environment. It is expected to extend nexus approach in future climate environment issues through more practices and policy experimentations.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

채여라,박주영,최영웅,양유경,김현규,서승범,성재훈,조재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 배경 □ 기후변화 리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WEF(2021)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선정 ○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에 따르면, 극한기후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 2.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 그간 연구는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등이 진행됨 ○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개발되었으나 정책평가에 적용된 사례 부족 ○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은 수행되었으나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고려 및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은 미흡 ○ 적응정책의 경제성의 정량적인 평가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본 연구는 부문별 상향식·하향식 방법론을 적용해 부문별 적응대책의 효과를 분석 ○ 주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적응정책 중 부문별 자료 가용성, 방법론 등을 고려해 분석 대상 대책 선정 ○ 다중의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정책의 효과 분석 결과는 적응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및 근거 마련에 중요한 결과로 활용 가능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후변화 리스크와 적응정책 효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가능한 정책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것임 ○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하고 다양한 탄소중립 및 사회경제 발전 경로를 유연하게 반영 가능한 도구 마련 ○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별로 적응정책의 비용효과 분석 Ⅱ. 미래 극한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1. 미래 극한기후 시나리오 개발 □ 극한기후지수를 이용하여 한반도에서의 기후특성 변화의 공간적 분포를 고찰함 ○ 연강수량은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변화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동일 미래 기간 내에서는 SSP5-8.5에서 가장 높은 변화율을 보임 ○ 1일 최대강수량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며, SSP1-2.6 시나리오보다는 SSP5-8.5 시나리오에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 ○ 연평균기온의 경우 연강수량과 비슷하게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SSP1- 2.6보다는 SSP5-8.5 시나리오에서 변화율이 높은 결과 ○ 25°C 이상 최고기온일수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증가 경향은 먼 미래로 갈수록, 그리고 SSP5-8.5 시나리오에서 증가폭이 큰 결과 2. 미래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 극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 산업구조 내에서 제조업 비중이 다소 하락하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탄소집약적 업종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으로 인해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성장이 부존자원을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및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 토지이용은 낮은 수준의 도시계획과 비효율적인 기반시설 도입으로 인해 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고, 약화된 토지이용 관련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은 도시 외곽에 무분별한 개발이 발생 ○ 에너지 부문은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기술 도입 및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 늦어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미진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재생 에너지 전환 요구가 지속 ○ 상위 1%를 이루는 최상위 소득의 소득집중도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최상위 소득 계층과 하위 계층의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일으켜 소득 양극화 발생 ○ 극한 사회·경제 시나리오인 SSP3에서는 낮은 출생률 및 고령화로 인해 2100년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이룰 것으로 예측 Ⅲ. 하향식 적응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하향식 모형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비용 및 편익 분석 □ 하향식 모형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비용 및 편익 연구사례 분석 결과 ○ 기후변화 적응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요구되는 비용도 함께 상승 ○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피해비용 증가 속도를 늦추고 순편익은 지속적으로 확대 - 적응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후변화 피해비용 증가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도 가 붙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적응을 고려한 시나리오의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적응으로 인한 순편익이 확대되는 결과 ○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기후변화 적응 효과가 더욱 효과적 -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함께 탄소배출 정책도 함께 추진될 때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피해비용 감소 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 Ⅳ. 부문별 상향식 적응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건강 □ 쿨루프 설비 효과 ○ 쿨루프 설치 시 최상층 실내온도는 여름철 평균 실내온도 0.34~1.12℃ 감소 □ 그늘막 설비 효과 ○ 그늘막 설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관리자는 82%, 이용자는 96% 만족 □ 야외근로자의 업무효율 저하 ○ 폭염주의보 및 경보 시 휴식시간, 식수 제공, 쉼터 제공에 따른 업무효율은 각각 8.6%, 11.4%, 3.7% 증가 ○ 고혈압, 관절염,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휴식시간, 식수 제공, 쉼터 제공에 따른 업무효율은 19.5%, 20.2%, 17.9%로 일반 야외근로자보다 큰 폭으로 증가 2. 에너지 □ 에너지 수요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분석 - 작동 여부 확인 결과, 두 제품 모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 사가격이 시장가격에 반영된 것을 확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실질적인 효과 분석 -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전력소비량이 감소하고 가구 전기요금이 줄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는 것을 확인 □ 에너지 공급 ○ 에너지 공급 극한기후 피해사례 분석 - 2020년 8월 캘리포니아 순환정전 ㆍ 대용량 계통연계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출력변동 시기에 대응하는 공급예비력 확보 ㆍ 캘리포니아 자원 적정성 프로그램 재검토 및 개편 검토 ㆍ 이상기후를 고려한 전력계통 계획의 시나리오 및 프레임워크 개발 - 2021년 2월 텍사스 정전 ㆍ 극한의 한파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내한설비 강화 ㆍ 기존 에너지 단일시장에서 용량시장 도입으로 전력시장의 구조개편 고려 ㆍ 마이크로 그리드, ESS 등 기술개발 및 도입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필요 - 2020년 여름 장마철 태양광 설비파손 및 발전량 감소 ㆍ 시공·인증 기준 개선 및 안전점검에 대한 매뉴얼과 상세 안전기준 마련 ㆍ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 강화 및 산지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ㆍ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추진 ㆍ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발전시설 가동 중단 시 1개월간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3. 수자원 □ 저류·펌프시설 확충 및 하천개수율 개선 계획 정책의 적응역량 평가 ○ 적용한 두 정책은 중단기적으로 홍수피해 저감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향후 10년간 꾸준한 적응대책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홍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4. 농업 □ 등숙기 고온이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료의 한계, 적응 수단의 더딘 현장 적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쌀 생산의 등숙기 고온에 대한 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수리안전답의 가뭄 상쇄 효과 분석 ○ 수리안전답은 가뭄과 관계없이 쌀 단수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침 ○ 수리안전답의 가뭄상쇄 효과는 오목함수 형태이며, 가뭄 심도가 -11 이상이어야 수리 안전답 관련 정책 효과가 나타남 ○ 수리안전답이 가뭄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위치해 있음 ○ 가뭄이 심해질수록 수리안전답의 가뭄상쇄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남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적응역량 강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개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응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적응역량 강화가 필요 ○ 야외근로자 대상의 폭염 대응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제화 등을 통해 다양한 폭염 대응 정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휴식 보장 등이 시행되어야 하고, 업종별 야외근로 형태가 상이함에 따라 맞춤형 정책 고려 필요 ○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소비효율등급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최신 에너지 사용 기술 및 현황을 반영한 등급 기준 적용 필요 ○ 극한기후에 대비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가스파이프라인의 내한설비 보완,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등의 냉각효율 개선을 통해 이상기온 현상에 대처하고, 극한기후를 고려한 유연성 자원 및 에너지 저장설비 확보 필요 ○ 홍수 대응력 강화 측면의 정책 방향은 치수시설 역량 강화를 위한 소하천 정비와 하수관로 관리를 시행하고 점진적인 수자원 인프라의 확충, 자연형 홍수 대응력 강화 정책으로 저영향개발 기술의 보급 및 확산 필요 ○ R&D 결과의 확산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필요 ○ 기후 리스크의 인과관계와 기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응정책의 효과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수립 및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 필요 Ⅰ. Introduction 1. Study background □ Risks of climate change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globally ○ WEF (2021) selected failur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s the most impactful risk ○ According to Mckinsey & Company (2020), economic impact due to extreme weather is being observed in many regions and such phenomena are expected to increase by more than double in the future. 2. Necessity and distinction of the study □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economic impact of climate change, economic evaluation of adaptation policy, and integrated vulnerability assessment ○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have been developed but cases applied to the policy evaluation are lacking ○ Consideration of extreme climate phenomena is not sufficient when assessing economic impact due to climate change ○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daptation policy is relatively insufficient □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hat can be quantified by applying bottom-up and top-down methodologies in each sector ○ Effectiveness and adaptation capability based on the extreme future scenarios by applying economic impact evaluation methodology and its results will be analyzed in the third year (2022) ○ The effectiveness analysis results of adaptation policies for multiple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can be an important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daptation and climate policies 3. Objectives and scope of the study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olicy support tool that enable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omestic climate change risks and effectiveness of adaptation policies ○ This tool can be used to facilitate rational policy decision-making and flexibly respond to various policies regarding carbon neutrality, nuclear power phase-out,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 Additionally, economic feasibility of the adapt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various future scenarios will be analyzed Ⅱ. Development of Future Extreme Weather and Socioeconomic Scenarios 1. Development of future extreme weather scenarios □ Spatial distribution of climate characteristics changes in Korean peninsula using climate extreme indices ○ Changes in annual precipitation tend to increase from near- to far-future, and the highest change is observed for SSP5-8.5 scenario in the same future period ○ Daily maximum precipitation appears to be increase from near- to far -future, and the higher increasing tendency is observed for SSP5-8.5 compared to SSP1-2.6 ○ Similar to annual precipitation, changes in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the SSP5-8.5 scenario show a higher tendency than SSP1-2.6 scenario and as well as from near- to far-future ○ Number of days with maximum temperature of 25°C and above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nationwide, and this increasing tendency becomes larger over time and in the SSP5-8.5 scenario 2. Development of future socioeconomic scenario □ Extreme socioeconomic scenario ○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decreases slightly; however, it still accounts for a high proportion and carbon-intensive businesses remain in the high level. This leads to an increase in unemployment rate as the job creation capacity decreases due to economic slowdown and delay in industrial restructuring, as well as widening of income gap between regions and between classes as economic growth is centered on regions with natural resources ○ As for land use, preference for urban areas decreases due to low-level urban planning and inefficient introduction of infrastructure; uncontrolled development occurs in the relatively low-priced suburb areas due to the weakened land-use related regulations ○ In the energy sector, demand for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continues because of introduction of highly efficient eco-friendly technology; however, transition to eco-friendly living pattern are delayed and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 is at insignificant level ○ Income concentration of the top 1% earners continues to increase, resulting in unequal income distribution between top earners and the low-income group. This leads to income polarization ○ In SSP3, which is an extreme socioeconomic scenario,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population aged 80 and over will reach the highest level by 2100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Ⅲ.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op Down Adaptation Policy 1. Cost-benefit analysi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through top-down model □ Results of case study on the cost-benefit analysi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through top down model ○ Climate change adaptation cost continuously increases with time - the cost that is required to adapt into the climate change increases due to the temperature rise from the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adaptation slows down the increase of the cost of damage to climate change while the benefit is constantly expanded - the increasing rate for the cost of damage to climate change increases exponentially with time if adaption is not considered, while the cost of damage to climate change increases slowly and the benefit due to the adaptation is positively expanded if adaptation is considered ○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more fruitful when accompanied by carbon emission reduction efforts - reduction effects of cost of damage would be greater when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prompted along with carbon emission reduction policy Ⅳ. Economic Effectiveness Analysis of Bottom-up Adaptation Policy by Sectors 1. Health □ Effectiveness of installing cool roofs ○ Average indoor temperature of top floor in summer decreased by 0.34-1.12℃ when cool roofs are installed □ Effectiveness of installing shades ○ 82% of operators and 96% of users are satisfied to the shades according to the survey □ Work efficiency of outdoor workers decreases ○ Work efficiency increased by 8.6%, 11.4%, and 3.7% when the workers were offered time-off during heat wave warnings and alerts, drinking water, and shelter, respectively ○ In cas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such as high blood pressure, rheumatoid arthritis, and hyperlipidemia, work efficiency increased by 19.5%, 20.2%, and 17.9% when time off, drinking water, and shelter were provided, respectively, compared to outdoor workers without chronic disease 2. Energy □ Energy demand ○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 Estimation results for willingness-to-pay for energy efficiency rating on air conditioners and dehumidifiers to check whether the label system worked confirmed that consumers' willingness-to-pay has been reflected in the market price for both products ○ Practical effectiveness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 although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reduced electricity consumption, household electricity bills, and greenhouse gas emission due to purchase of highly energy efficient products have been confirmed □ Energy supply ○ Case study of energy supply damage by extreme climate - rolling blackout in California in August 2020 ㆍ securing supply reserve to cope with periods of rapid fluctuation of large-capacity grid-connected renewable energy ㆍ considering re-examination and revision of California Resource Adequacy Program ㆍ developing scenarios and framework of electricity grid planning while accounting for abnormal climate - Great Texas blackout in February 2021 ㆍ reinforcement of anti-freeze equipment for power generators by considering extreme cold wave scenarios ㆍ considering electricity market restructuring by introducing capacity market instead of energy only market ㆍ effective response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technologies, such as microgrid and energy storage system, is required - breakage of photovoltaic equipment and reduction of power generation in summer rainy season in 2020 ㆍ improvement of construction certification standards and preparation of safety check manuals and detailed safety standards ㆍ reinforcement of slope stability assessment when developing mountainous districts as well as revising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nd enforcing rules of the same ㆍ promotion of pre-emptive safety inspection for photovoltaic and wind power generators ㆍ when a power generation facility shuts down due to fire or natural disaster, power supply certificate issuance will be suspended for 1 month 3. Water resource □ Adaptation capacity evaluation of policies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detention ponds and pumping facilities and river maintenance improvement plans ○ These two adopted policies may bring significant effects in response to floods in the short- and mid-term ○ It is expected that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measures as planned for the next 10 years may reduce significant amount of flood damage 4. Agriculture □ Relation analysis between high temperature during ripening stage and rice Yields ○ There are limitations in identification of the impact of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on the degree of adaptation to high temperature during the ripening stage of rice production due to the various factors such as limited data and slow application of adaptation measures to the field □ Analysis of drought offset effects of irrigated paddy ○ Irrigated padd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ice yield regardless of drought ○ Drought offset effect of irrigated paddy is in the form of a concave fun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a policy related to the irrigated paddy can be confirmed when the drought severity is -11 or over ○ Irrigated paddy is essentially located around the areas vulnerable to drought ○ Stronger the intensity of drought, greater the drought offset effect of irrigated paddy Ⅴ.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1. Measures to strengthen the adaptation capacity and policy implications □ Strengthening of adaptation capacity to improve the vulnerability of the socioeconomic system is required in addition to adaptation policy for individual risk management ○ Measures to cope with extreme heat waves for outdoor workers should be continued; policies such as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guaranteed rest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related legislations and various heat wave response policies. Customized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ype of outdoor work varies by sectors ○ Energy efficiency rating should be granted based on strict standards that the consumers can trust and a rating standard that reflects up-to-date energy-use technology and current status through continuous inspection should be applied ○ Investment of energy infrastructure to prepare for extreme weather events, coping with extreme temperature through the supplementation of anti-freeze equipment for gas pipelines and improvement of cooling efficiency for fossil fuel fired power plants and nuclear reactors, securing of flexible resources and energy storage system considering extreme climate are needed ○ Policies for strengthening flood response capability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maintenance of small streams and management of sewer network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flood control facilities, gradually expand water resource infrastructure, disseminate and diffuse low impact development technology ○ Dissemination of R&D results and polici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field are needed ○ Society-wide efforts based on the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 and contribution factors of climate risks and their effectiveness of adaptation policies are needed to establish customized countermeasures and strengthen adaptation capacity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적응 국제표준 동향

명수정(Soojeong Myeong)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No.-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각종 관련 피해가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증가는 국제사회의 조속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가져왔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시급성과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그룹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표준화 개발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표준은 적응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적응체계(Adaptation Framework)’와 ‘취약성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적응계획(Adaptation Planning)’, ‘실행(Implementation)’,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의 다섯 가지가 제안되었다. 실제 기후변화 적응 국제표준 개발 작업은 ‘적응체계’를 시작으로 ‘취약성평가’, 그리고 ‘적응계획’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일과 함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국제표준에 대한 리더쉽을 가지고 표준개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은 기후변화의 취약성 평가 뿐 아니라 영향과 리스크를 모두 포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모든 조직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표준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도시와 연안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인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표준이 개발될 전망이며, 이러한 국제표준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 환경안보 역량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태계 관리방안 개선

권영한,이승준,박채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5 No.-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해 국내 생태계의 적응능력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한대책은 간과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국가적응대책 수립 과정에서 적응대책 자연생태계분야에 생태계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적응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통해 언급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안보에 관한 3차년도 연구로 국내 기후변화 취약생태계에 대해문헌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필요한 국가 3대 민감 생태계인 아고산생태계, 연안생태계, 습지생태계 중 아고산생태계인 설악산과 한라산의 기후변화 취약 종 및 구상나무서식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통하여 적응대책 수립 시 기후변화 민감 종 및 서식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생태계 분야에 대한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생태계 회복력 증진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적응대책의 개선내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행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를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였다.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과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제고와 생태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생태계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응 우선순위 도출과 중.장기적 생태계 관리체계 구축이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를 위해 앞으로 추진되고 발전되어야 할 정책 과제로 도출되었다. 향후 선택과 집중의 적응정책을 위해 적응 우선순위 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취약성 및 리스크 분석, 적응정책과 적응관리 체계의 연계가 필요하다.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응관리를 위한 환경 관련법 및 정책 개선, 의사결정 체계 수립,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부처의 자체 적응대책 수립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 적응관리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Despite ecosystems are likely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limate change, any domestic policy for increasing adaptive capacity and resilience of ecosystems has not been considered as much as we have expected. While recently formulating the second national adaptation plans, experts and stakeholders raised the question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current adaptation policies for ecological resilience. This study, as a third-year report of th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security research, reviewed literature on domestic vulnerable ecosystems and provided a methodology to prioritizing vulnerable species to climate change which need a selected and focused adaptation response. We suggested a better way to improving adaptation policy in the ecosystem sector to increase ecological resilience by analyzing current national adaptation plans. We also suggested possible application of adaptive management, a systematic ’learning by doing’ ecosystem management that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adaptation policy by reducing uncertainty, within the domestic framework of th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daptation policies or plans for the ecosystem sector need to prioritize and focus on most vulnerable species or ecosystems and organize effective ecological management systems under the climate change uncertainty. For the selected and focused adaptation policy, we recommend the policy-makers to focus on 1) development of the methodology for prioritizing adaptation, 2) database, 3) analysis of vulnerability and risk, and 4) linkage between adaptation policy and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application of adaptive management, we recommend the policy-makers to work on 1) improving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 developing the practice for decision-making process, 3) Establishing monitoring system, 4) enhancing capacity of relevant sectors, 5) developing adaptive management tools.

기후변화적응 홍보정책 전략 마련 연구

하종식,김동현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2010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0-2015)의 수립, 2015년 1월부터의 기초 지자체 세부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적응 관련한 정책의 수립, 이행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의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전문가들의 기후변화적응 대책에 대한 관심은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나아가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사업을 활용한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증대가 국민공감대를 통한 세부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필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홍보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적응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국가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홍보사업을 발굴,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적응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국가 홍보 전략의 마련,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홍보사업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기후변화적응의 홍보 대상 집단별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된 홍보사업의 발굴 및 제안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법적 기관인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이하 KACCC)에서의 홍보사업 발굴 및 제안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KACCC의 홍보 효율화 방안 및 홍보사업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KACCC 기후변화적 응 홍보의 중장기 계획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국가 홍보 전략은 먼저 기후변화적응에 있어 위치 및 역할에 근거하여 홍보 대상 집단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정책 관련 전문가의 경우에 선도적 정책홍보를 목표로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인지와 협력에 정책적 포지셔닝을, 미래세대의 경우에 적응행동 기반 마련을 목표로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기초개념 인지 및 실천적 행동 기반마련에 정책적 포지셔닝을, 취약계층의 경우에 맞춤형 정보 제공을 목표로 적응 수단과 방법,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상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요령 제공에 정책적 포지셔닝을, 마지막으로 일반국민의 경우에 기후변화적응 개념 및 필요성 홍보를 목표로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기초개념 및 정부 대책의 쉬운 설명에 정책적 포지셔닝을 제안하였다.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에 기후변화 인식의 관련 핵심이슈인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기반한 공중유형별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심각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활동 공중 그리고 이들 중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춘 인지공중의 경우에는 기후변화가 개인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전략으로, 반면에 비록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심각성 정도의 인지는 높지만 관련된 지식의 수준이 낮은 관심공중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및 적응 관련한 지식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KACCC의 홍보 방안과 홍보 사업의 제안은 기후변화적응대책(정책)의 국가적 선도 및 일반국민의 기후변화적응 인식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첫째, 정책 관련 전문가들 에게 정책 연구 선도를 위한 기후변화적응대책(정책) 및 동향의 초기 확산으로서, 둘째, 미래세대, 취약계층, 그리고 대다수 일반국민에게 국가기후변화적응정책의 원활한 수립 및 이행의 지원을 위한 국민의 정책순응으로서 각각의 주요 홍보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행 가능한 홍보사업을 제안하였다. KACCC 기후변화적응 홍보 중장기 계획의 제안은 현 국내 기후변화적응대책(정책)의 당면과제로 부각될 수 있는 2015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기초지자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과 2015년에 새롭게 수립되어야 하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al16-alJ)) 수립에 중점을 두고 제안하였다. 특히 정책 관련 전문가에게는 이러한 국내 정책적 이슈에 대응하는 해외동향과 더불어 국내 정책 관련 정보 제공을 목표로? 일반국민에게는 이러한 국내 정책적 이슈에 발맞추어 정책 수립·이행의 순응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향후 3년간 KACCC까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홍보사업으로 fact sheets, 정책홍보물, 뉴스레터 &SNS, 동영상 제작 및 광교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 및 활성화률 제안하였다. 제안된 홍보사업은 KACCC의 기후변화적응 홍보 역할에 있어서 효과달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재정비,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신규 홍보사업을 제안하였다. Korea`s polici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2010-2015) in 2010 and detailed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in January 2015, are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stage. However, public awareness of and expert attention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not yet 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effective public relation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o suggest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 actualization of strategies. Effective public relation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position and role of four groups: policy-related professionals, future generations, vulnerable groups, and other ordinary people, separated by four group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other ordinary people, a public health impact risk communication strategy was proposed, in accordance with public awareness in climate chang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by th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were focused on emerging as a national leader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지역특화관광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방안

조한나,양혜미,박진한,홍제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20 No.-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관광기구(UNWTO: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세계 관광객의 수는 매년 18억 명에 이르고 관광산업은 경제 성장의 주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변화 및 사회경제변화는 관광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관광산업은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개발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계절적 영향을 받는 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지역특화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태자연’ 지역축제, 산림이 중심이 되는 스키장, 연안을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특화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 및 역량을 관계자 심층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고, 국제기구 및 국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 및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역특화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및 시사점을 개괄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지역특화관광산업의 분포를 파악해본 결과, ‘생태자연’ 지역축제는 전국 지역축제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전남(40.16%)이 가장 많은 생태자연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스키장과 해수욕장의 경우 강원(스키장: 56%, 해수욕장: 34,4%)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특화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 및 역량을 분석한 결과, 일정 및 개장 시기 조정 등 대처는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광부문 관계자들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관리를 담당하는 해당 기초 지자체의 노력만 있을 뿐 정부, 관계자, 방문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제기구에서는 UNWTO와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을 중심으로 관광부문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음 ○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서 관광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관광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회사 및 이용자를 포함한 관광주체의 기후환경 적응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국외 지역특화관광산업의 적응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축제의 경우 계절 변화와 연관성이 낮은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및 공공 관광시설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스키장의 경우 관련된 여러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해수욕장의 경우 리스크 평가,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생태자연 지역축제의 기후변화 적응방안은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단기적 방안 마련 및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스키장의 경우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해수욕장의 경우 하계 휴양 시즌의 변화와 해수면 침식, 해수면 상승 등의 요인 별로 구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지역특화관광산업도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사전 대응 방안 수립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세부 산업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발굴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함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특화관광산업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는 인식이 저조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가 미진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 연구가 필요함 - 관광부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적 제도개선 - 관광부문 기후변화 영향의 기준 마련 및 정량적 관리 - 감시정보 확보를 통한 단기적 이상기후 파악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방안의 조합 - 기후변화 적응인식 제고 - 관광부문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중심의 관리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관광프로그램 개발 - 관광과 기후변화 관련 지속적인 연구 수행

기후변화 파리협정 적응보고 세부이행규칙 대응방안 연구

강상인,신하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9 No.-

Ⅰ. 사업 개요 □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2018.12.2~12.14, 폴란드 가토비체)에서 시장의제(파리협정 6조 감축 성과의 국제이전 조항)를 제외한 기후변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Paris Agreement Rulebook) 협상이 종료되어, 그 이행준비를 위한 실무논의가 2019년 부속기구회의 및 당사국회의에서 진행될 예정 ㅇ OECD 기후변화전문가회의, 기후협약 적응위원회 및 부속기구 정부협상대표단 자문과 국제협상 의제 분석 및 대응을 지원하고, 파리협정 적응보고 지침과 투명성 및 전 지구적 점검 결정문 연계 이행 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 Ⅱ. 기후변화협약 적응 관련 보고체계 연구조사 1. 적응 관련 기후변화협약 기존 보고체계 2. 적응 관련 신기후체제 신규 보고체계 3. 적응 관련 국제 및 국내 보고체계 현황 비교 □ 한국의 적응 관련 보고체계의 정보 격차 확인 ㅇ 주요 국가 보고 수단의 정보 목록 분류를 중심으로 UNFCCC 산하 관련 업무 매칭, 국내 체계 및 업무 매칭과 비교 ㅇ 국제 보고체계와 비교한 국내 관련 보고체계의 격차 확인 -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지원, 협력 등과 관련된 활동은 이미 여러 주체 및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정보 수집 체계가 미흡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보 수집 체계, 모범사례 및 경험과 교훈 기록 및 홍보자료제작, 감축 공동편익·적응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연구 등을 통해 한국의 국제 적응보고 강화 기대 □ 국가결정기여(NDC) 내 적응 관련 정보 제출 현황 및 특징 ㅇ 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한 175개국 중 131개국에 적응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ㅇ 적응 내용을 포함한 국가결정기여 중 67%는 정성적 적응 목표를 포함, 56%는 미래지향적 적응 정보를 포함, 48%는 적응의 모니터링·보고 및 평가 언급, 24%는 감축과 적응의 공동편익을 간접적으로 언급, 68%는 일반적 적응 비용 추정 금액을 포함, 83%는 적응을 위한 국제지원을 사용할 계획임을 내포 ㅇ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가보고서, 국가결정기여, 격년갱신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관련 정보를 보고 4. 한국의 적응 관련 보고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 ㅇ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적응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강점 ㅇ 적응보고 수단과 관련하여 한국의 적응 노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NDC 내 적응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적응보고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국가 상황과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정보는 기존의 국가보고서에서 체계적인 구성으로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국가보고서를 통한 보고를 고려 가능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체계가 대체로 자리 잡음에 따라 앞으로는 적응 계획 및 방안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 및 통합성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추측 Ⅲ. 2019년 기후변화협상 및 국제논의 대응 1. 적응위원회 제15차, 제16차 회의 참석 및 논의 동향 파악 □ 적응위원회 제15차 회의 주요 논의 동향 파악 ㅇ 적응부문 기술검토 작업반(TEP-A working group) 활동 ㅇ 당사국 적응행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지침 ㅇ 당사국 이행수단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지침 ㅇ 인식재고, 홍보 및 정보 공유 □ 적응위원회 제16차 회의 주요 논의 동향 파악 ㅇ 파리협정 제1차 당사국회의(CMA1) 위임업무 ㅇ 적응위원회 적응-기술검토절차(TEP-A) 작업반 ㅇ 당사국 적응행동-기술적 지원과 지침 ㅇ 당사국 적응이행수단-기술적 지원과 지침 ㅇ 인식제고, 홍보 및 정보공유 2. 기후변화기본협약, 파리협정 국제협상회의 의제 분석 및 대응 □ 제50차 부속기구회의 적응 관련 주요 의제 - (SBSTA50 Agenda3)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NWP) - (SBI50 Agenda9 & SBSTA50 Agenda4)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의 2019년 검토를 위한 위임사항: 검토방안(Terms of Reference) 마련 - (SBI50 Agenda10) 최빈개발도상국 관련 사항 □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제2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제51차 부속기구회의 주요 의제 - (COP25 Agenda7, CMA2 Agenda5)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 - (SBSTA51 Agenda4, SBI51 Agenda9)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 집행위원회(WIM Excom)의 보고 및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WIM)의 2019년 검토 - (COP25 Agenda11, SBI51 Agenda11) 최빈개발도상국 관련 사항 - (SBSTA51 Agenda3, SBI51 Agenda10) 적응위원회 보고 - (SBI51 Agenda12) 국가적응계획 Ⅳ. 사업 성과 □ (정책기여) 제50차 부속기구회의,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제2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제51차 부속기구회의 주요 의제 분석 □ (학술활동) KEI포커스 기고 1회 □ (언론홍보) 2019.06 기후변화협상단 공동보도자료, 2019.12 기후변화협상단 공동보도 자료 □ (웹플랫폼 기획) 웹플랫폼 내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상 관련 정보 구성 기획(안) 제시 Ⅰ. Study Outline □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ㅇ At the 24th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COP24) (2018.12.2.~12.14, Katowice in Poland), the negotiations on the Paris Agreement Rulebook, excluding the market agenda- the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were completed, followed by practical discussions on preparations for implementation in the meetings of subsidiary bodie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 ㅇ This study is to analyze, advise and respond to the adaptation related agendas of the OECD Climate Change Experts Group’ meeting, the Adaptation Committee, and subsidiary bodies of th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 and conduct an analysis of the interlinked issues between the guidance and guidelines of related agendas Ⅱ. Research on Reporting Systems of Adaptation 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 1. Existing reporting system of adaptation 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2. New reporting system of adaptation to the Paris Agreement 3. Comparis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porting systems related to adaptation □ Identifying information gaps in Korea’s adaptation reporting system ㅇ Matching, comparing domestic system and tasks related to UNFCCC, focusing on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list of major national reporting instruments ㅇ Identify gaps in domestic reporting systems compared to international reporting systems - Activities related to support and cooperation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have already been carried out in various subjects and fields, but the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s insufficient. - Expect to strengthen Korea’s report on international adaptation through, including developing modalities for collecting support inform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on adaptation, recording best practices and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producing their promotional materials, and researching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adaptation and joint benefits with mitigation □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ubmission of information on adaptation in NDC ㅇ 131 of the 175 countries that have submitted their national decision contributions include adaptation parts ㅇ Among the submitted NDCs that include adaptation parts, 67% contain qualitative adaptation targets, 56% contain forward-looking adaptation information, 48% mention monitoring, reporting and evaluation of adaptation, and 24% share the benefits of reduction and adaptation. Indirectly mentioned, 68% include estimates of typical adaptation costs, and 83% imply that they plan to use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adaptation ㅇ Korea has reported information on adaptation through National Communication,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and Biennial Update Report 4. Implications for preparing the strategies of adaptation reporting ㅇ The development of a policy system and institutio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the strength of Korea in the adaptation field ㅇ Regarding the vehicles of Adaptation Communication, it is considered effective to submit the Adaption Communication as a part of the NDC in order to highlight the adaptation efforts of Korea and may consider to submit the another part of Adaptation Communication that includes the national circumstances, and the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vulnerability can be submitted in conjunction of the existing National Communication ㅇ As the system for reporting on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has become in place in many countries, it is considered that it would be highlighted of importance in terms of quality, such a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adaptation plans and measures, linkages and integration with other fields Ⅲ.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in 2019 1. Attending the 15^th and 16^th meetings of the Adaptation Committee and identifying trends in discussion □ Identify key trends of the 15h session of the Adaptation Committee ㅇ TEP-A working group activities ㅇ Technical support and guidance on Parties' adaptation actions; ㅇ Technical assistance and guidance on the means of implementing the Parties; ㅇ Raise awareness, promotion and information sharing □ Identify key trends of the 16h session of the Adaptation Committee ㅇ Mandates from CMA1 decision of the Paris Agreement (CMA1) ㅇ Technical Adaptation Procedure (TEP-A) Working Group of Adaptation Committee ㅇ Technical support and guidance on Parties' adaptation actions; ㅇ Technical assistance and guidance on the means of implementing the Parties; ㅇ Raise awareness, promotion and information sharing 2. Agenda analysis and responds 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 □ Agendas of the 50^th Subsidiary Bodies meetings ㅇ (SBSTA 50 Agenda 3) Nairobi work programme on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ㅇ (SBI 50 Agenda 9 & SBSTA 50 Agenda 4) Terms of reference for the 2019 review of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mpacts ㅇ (SBI 50 Agenda 10) Matters relate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 Agendas of the 25^th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Convention(COP25), the 2nd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CMA2), the 51^st Subsidiary Bodies meetings ㅇ (COP25 Agenda 7, CMA2 Agenda 5)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mpacts ㅇ (SBSTA51 Agenda4, SBI51 Agenda9) Report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mpacts and the 2019 review of the Mechanism ㅇ (COP25 Agenda11, SBI51 Agenda11) Matters relate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ㅇ (SBSTA51 Agenda3, SBI51 Agenda10) Report of Adaptation Committee ㅇ (SBI51 Agenda12) National Adaptation Plan Ⅳ. Outputs □ (Policy contribution) analysis of agendas of the 25^th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Convention(COP25), the 2^nd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CMA2), the 50^th and 51^st Subsidiary Bodies meetings □ (Academic activities) A article in the KEI Focus □ (Press release) Contribution to 2019.06 Climate Change Negotiation Joint Press Release, 2019.12 Climate Change Negotiation Joint Press Release □ (Web platform planning) Present a proposal for organizing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platform.

자연재해 위험 완화를 위한 국가적응계획: 국내외 동향

명수정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대형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컨쿤 적응틀’의 마련에 동의하여 국가 차원의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손실과 피해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적응위원회를 구축하기로 하여 그간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손실과 피해는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바르샤바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에 동의, executive committee의 구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OECD 가입국가를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국가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 혹은 이행 중에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적응역량이 부족한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Global Support Program을 통해 국가적응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의 확산과 적응의 시급성에 따라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적응대책(‘11~’15)을 수립, 이행하여 왔으며 현재 제2차 국가적응대책(‘15~’20)의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적응계획 수립을 기초지자체로도 확산 중에 있다. 적응계획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적응이 필요한 모든 부문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관련 적응계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부문의 적응계획을 기존의 자연재해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