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Ⅲ)

송영일,신지영,박진한,박송미,김미래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도출 ○ 제1차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성과(적응정책의 제도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등)와 한계(실효성 확보 등) 발생 ○ 적응대책 계획 시 적응목표와 이행현황 간 갭에 대한 인식, 목표 달성 과정상 개선 및 추가적인 필요요소에 대한 식별, 관련 기반 제공 필요 ○ 제3차와 제4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 적응현황 점검을 통한 진척도와 갭 진단 필요, 대책의 장기적 방향 설정 필요 □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주소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적응목표와 적응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진단하고, 적응 과정과 적응 결과를 고려한 지난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갭 보고서 gap report 작성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갭 보고서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적응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Ⅱ.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이행경과 종합평가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종합평가 방법론 구축 ○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의 시계열적 분석 체계 정의 ○ 계획 수립 진단을 위한 네 가지 영역(계획 수립 절차, 정책 수립 및 이행 수준, 정책 수립 지원,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종합평가 주요 결과 ○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10년 종합 진단 결과에 따른 시사점 - 법, 지침, 도구 등 전 영역에서 뚜렷한 성과 확인 - 일부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선도 국가로 도약 기대 ○ 법제도 조항 추가(공공, 민간 등) - 근거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사항 내용 부재 -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과 이행 사항에 대한 명시 필요 ○ 지침 적절성 개선(수립 지침의 도입 시기) - 계획 수립 지침이 실제 계획 수립 시점에 제공되지 않음(광역, 기초, 공공) - 계획 수립 지침 부재(민간) - 이행평가 지침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음(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 이행평가 지침 제시 방법론이 실적평가에 치중되어 있어 성과평가 방법으로 부적합함 ○ 정책 수립 지원 도구 제공(영향 예측 및 평가 도구, 리스크 평가 도구) -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평가 도구 부재(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 적응정책의 효과 진단을 위한 리스크 평가 도구 부재(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역할(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계획 수립 절차, 정책 수립 및 이행, 정책 수립 지원 등 전 영역에서 지원 역할 수행 - 지침 등 제도 기반 마련부터 과학적 기반 도구 마련까지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비교 분석 결과 ○ 민간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 필요 ○ 적응 계획 이행 모니터링의 환류 방안: 현행(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수정 계획 마련) → 개선 방향(계획 효과에 따른 환류 방안 모색 필요) ○ 적응정책의 이행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효과 검증 방법: 적응정책의 이행이 기후변화 적응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할 방법 없음, 신규 개발 필요 ○ 정책 수립을 위한 수립 주체별 정보 제공의 효율성: 기후변화 적응 정보의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 제공 방법 및 플랫폼 등의 구축 필요 ○ 수립 주체별 제공 정보의 적정성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 및 기후변화 영향 예측 등 알려진 정보 제공 중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 검증,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재 ○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지정/운영의 적절성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을 지난 10년간 적절하게 지정/운영 중 -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부문별 다양한 적응정책 개발 필요 Ⅲ. 부문별 적응 Gap 보고서 □ 본 연구는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도출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따른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작성 ○ 적응 갭 정의와 적응목표 설정을 위해 2014년, 2017년, 2018년에 UNEP에서 발간된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분석 - 분석 결과, 적응 갭에 대한 정의와 적응목표의 설정은 정량적이고 물리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진단과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목표 대비 이행 정도를 적응 갭으로 정의하였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효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음 ○ 산림/생태계, 농수산, 물관리, 건강, 국토/연안 등 5개의 부문을 대상으로 부문별 리스크 평가를 위한 대표 지표 선정, 적응목표 설정,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분석의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작성 - 산림/생태계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구진이 설정한 적응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관련 플랫폼 및 데이터 구축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필요 - 농수산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대체적으로 연구진이 설정한 적응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대체로 적은 갭을 보였음. 향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에 특화된 정책 발굴 필요 - 물관리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지난 10년간 적응 갭의 변동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저감 관련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사업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적응 갭 평가 체계 필요 - 건강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표로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건강 부문의 대표 리스크인 폭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줄고 있는 것이 확인됨. 기후변화 정책과제의 뚜렷한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 및 평가 필요 - 국토/연안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분석된 리스크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였고,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강도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음. 향후 리스크 저감을 위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정책 수립 필요 ○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작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과 향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구체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관련 있는 지표 마련, 기후변화 적응목표 설정을 통한 적응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 Ⅳ.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에 대한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주요 국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부문별 목표 설정에 따른 갭 보고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 결과를 종합하여 네 가지 정책적 개선 방향 도출 ○ 과학적 기반의 리스크 평가 고도화 - 문헌조사 및 과학 기반 모형 활용을 통한 평가 체계 및 방법론 개선 - 개선된 평가 체계 및 방법론에 따른 국가 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실시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리스크 목록 구축 ○ 계획 수립 과정의 성과평가 - 현재 조사 모니터링 위주의 대책을 보완한 실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필요 -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진단 지표의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방안 마련 - 목표를 고려한 대책 성과평가 방법론 마련을 통해 적응대책 이행에 따른 리스크 저감 수준 도출 ○ 이행평가 제도 및 체계 개선 - 적응대책 이행 관련 부문별 목표 설정 - 부문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선정 및 이행평가 방법론 마련 -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력 강화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행점검 체계 마련 ○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역할 -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을 주도하고 지자체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전문기관의 명확한 역할 필요 - 신규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연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 도구 등의 구축 및 제공,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체계 고도화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Finding problems and supplements to Korea’s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or 10 years. ○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ccurr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 Tracking and suggesting the way forwar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 Wri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adaptation goals and adaptation current status. Ⅱ.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or 10 Years □ Establishing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olog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 Defining a time series analysis system of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 Conducting an evaluation according to the four sectors; policy establishment procedures,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 level, policy establishment support, climate change specialized institution. □ The main results of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 The provisions of the law for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have been added. ○ There were clear results in the guidelines, tools, and role of specialized institutions. □ As a result of comparis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Korea and major foreign countries. ○ Presenting directions at the national level and standard for purpose is needed. ○ There was no information on method of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effectiveness and diagnosing climate change risk.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hod and platform for providing climate change information that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 The need to expand the size and structure of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Ⅲ.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preparing and wrote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by sector. ○ This study defined the adaptation gap as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compared to the adaptation goal and evaluated the effect of reducing climate change risk. ○ This study prepared a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representative indicators, setting adaptation goals, and analyzing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for five sectors: forest/ecosystem, agriculture and fisheries, water, health, and territory/coast. ○ Through the writing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We identified the insuffici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s to effectively reduce climate change risk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futur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 As a result, we emphasized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efforts are needed, such as establish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directly related to climate change risk, building the data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setting goal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Ⅳ. Conclusion □ This study evaluate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for 10-year, compared to major foreign countries, and wrote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by area. □ We suggested four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enhancing scientific-based risk assessment, evaluating performance in planning progress, improv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and role of specialized institution for climate chang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and presented the way to enhance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effectiveness.

자원 한자 교수-학습 연구

송영일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漢字 漢文敎育 Vol.16 No.-

도시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신도시 경제적 자족성 기준 연구

송영일,임주호,Song, Young-Il,Rhim, Joo-Ho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6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7 No.4

공간구조가 다핵분산형으로 전환되면서 도시 간 네트워크적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으로서의 신도시 역할, 특히 적절한 산업기능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 신도시의 경제적 기준은 규모에 따른 일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권역 내 신도시의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신도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신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과 규모에 따른 경제적 자족성 계획기준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 내외 신도시 산업용지에 대한 사례 분석 및 1, 2기 신도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네트워크 특성은 다양한 지표로 나타나는 바, 본 연구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네트워크적 위상에 따른 유형을 단핵집중형, 분산집중형, 모도시종속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구분을 바탕으로 신도시 규모별 자족시설용지 확보기준을 재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선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s the spatial structure of a region is evolving into a decentralized multi-nucli model, networked connection among cities in a regio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This paper focused on the limitation of current new town planning criteria which just suggest a uniform standard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by new-town size, without representing the network characteristics of new town. If a new town is planned as a economic strongpoint within a region, it needs to secure appropriate industrial functions. This study classified the characteristics of new towns by network analysis and reviewed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criteria by new town types. Using various network connectedness indices, the 1st and 2nd round new towns in the capital region were analyzed, and land-use distribution of new-towns in other countries were also examined comparatively. The network characteristics of new towns are classified as three types: mono-nucleus, distributed center, and dependent.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planning criteria for self-sufficiency were compared among 6 new town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sustainable new town planning criteria" or the revision of development plans.

字源 中心의 效率的 漢字 學習方法 硏究 : ‘눈’ 관련 字源 漢字를 中心으로

송영일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3 한국어문교육 Vol.12 No.-

인간의 자취는 문자를 통해 남겨 지게 되며, 기록된 문자는 단순히 기호로 한정하여 해석될 수 없는 歷史性과 과학적 사실로 파악될 수 없는 包括的 개념을 수반한다. 우리나라는 有史以來 한자·한문을 借用하여 문자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세종대왕의 訓民正音 창제 이후에도 한자·한문을 公用文字로 사용해 왔음은 『조선완조실록』 등 각종 문헌을 통하여 예증할 수 있다. 이렇듯 한문 문화의 환경 속에서 우리 언어는 생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때문에 '登山', 讀書', '積金', '愛國', '獨立', '長短', '上下' 등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문에서 생성된 國語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인 字源 中心의 漢字 學習方法은 학교와 사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한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한 방안으로, 漢子·漢文을 忌避하는 彷徨者들에게 일종의 營養劑的 處方을 내릴 수 있는 방안 摸索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자의 자원 중 눈(目) 관련 한자에 대한 것을 알아 본 것이다. 漢字 중 눈 관련 한자는 주로 '目'과 '목'으로 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한자를 예로 제시해 보면, "目, 盲, 看, 眉, 夢, 몽, 相, 想, 見, 現, 視, 直, 値, 植, 省, 德, 睛, 매 …" 등이 있다. 한자의 자원은 '눈' 이 외에도 사람·동식물·무생물 등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 앞으로 한문과 교육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자원 연구를 추진하여, 이를 한자어·한문 교육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 자원한자 학습법', '마인드 맵자원 한자 학습법', '창의 자원학습법' 등을 제시하여 자원 한자를 활용한 교수 학습의 방법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자원 연구와 교수 학습방법의 한 예시이며, 한문과 교육은 이를 계기로 한문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深度있는 자원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 성종기 경연(經筵)의 진강방법(進講方法) 연구

송영일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9 漢字 漢文敎育 Vol.5 No.-

韓美自由貿易協定과 韓國經濟

송영관(宋泳官)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2

지난 6월 30일에 최종 타결된 韓美自由貿易協商에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분야 외에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ㆍ통신ㆍ방송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韓美自由貿易協定으로 인해 미국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당면과제였고, 세부 분야로서 자동차 관련 제품과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미국 진출 확대, 무역구제, 개성공단 문제, 전문직 비자 쿼터의 확보를 포함한 인력이동의 자유화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협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전반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상은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맞춘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韓美自由貿易協定의 체결은 韓國經濟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 기회의 실현은 기업의 숙제로 남아 있다.

2차원 탄소 그라핀의 합성 및 응용

송영일,김도영,서수정,Song, Yeong-Il,Kim, Do-Yeong,Seo, Su-Jeong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4 전기전자재료 Vol.27 No.4

The Optimization Experience of Occupational Exposure during Unclear Power Plant Outage

송영일,김형진,박헌국,김희근,Song, Young-Il,Kim, Hyung-Jin,Park, Hun-Kook,Kim, Hee-Geun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2003 방사선방어학회지 Vol.28 No.2

By optimizing the radiation protection the collective dose and individual dose could be reduced during YGN #4 $5^{th}$ outage in 2001. The collective doses for the two high radiation jobs decreased to 85% and 65% of expected doses. The proportion of workers with low dose (below 1mSv) exposure increased 4% while the proportion of workers with over 3mSv and 5mSv exposure are decreased to 2%, 1% respectively. But none is exposed over 8mSv for the annual dose. To aid decision of utilizing the robot, cost- benefit analysis was performed and reasonable point was proposed to use the robot. For the first time job, repeated ALARA meeting and mock up training were implemented to set up working procedure by identifying the trouble. To easily set up standard procedure, mockup process was videotaped and reviewed during ALARA meeting. Monitoring is a good approach to chase radiological working condition such as working time, dose rate. behavior of workers, especially for high radiation work. Those data were estimated and adjusted from the stage of work planning to mock up. At the stage of actual work the monitoring data were compared to the estimation and recorded to database. This database will not only be used as a powerful tool for dose optimization at the following outage but also as a guideline to dose constraint set up for optimization for each specific situation.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

송영일 대한지리학회 2015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1

朝鮮 成宗朝 經筵에 對한 考察 : 經筵官의 選定과 時間運營을 中心으로

송영일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8 한국어문교육 Vol.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