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권적 판단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사례관리

이발래(Lee, Bal-R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Recently, in the field of social-welfare practice, social-welfare case managers have difficulties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of social-welfare clients, sharing information and discovering and managing resources on the process of their performance.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reviewed on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privacy, and analyzed application problems on case management in the field of the social welfare practice, while demonstrating some of the examples related to social-welfare among the examples of decisions recommend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particular, we searched for the solution concluding that information privacy and the right to receive social-welfare service are not in conflict relation each other but in competitive relation existing in social-welfare clients. In addition, we suggested that comprehensive consent or compulsory consent should be prohibited when personal information of social-welfare clients is collected, offered and utilized. Finally, we insisted that cas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reated to share personal information of social -welfare clients even with private sector, while personal information not being violated to protect social-welfare clients. 최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지역복지사업 수행상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정보공유, 자원의 발굴과 관리 그리고 활용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회복지 사례관리자의 애로와 고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례중 사회복지와 관련한 몇 가지의 결정례를 제시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사례관리 적용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상충(충돌)관계가 아니라 사회복지대상자내의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할 경우, 포괄적 동의나 강제적 동의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사회복지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민간영역에서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법률 도입 및 효과에 관한 고찰

이승기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legislation fo a law on individu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ndividual budgets is to give cash allocated by services needed for the persons. It therefore will be possible that the persons can choose services with their control and autonomy. This characteristics will require welfare systems are to be changed for the service choice by the persons rather than provisions chosen by service provider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f a law on individual budgets to make the person choose the services and suggests what will be legislated. Thus, it proposes, when the law will be introduced, four areas will be necessary : first, processes for the individual budgets, second, persons supporting individual budgets, third, public systems charging of the budgets and fourth, regulations for service providers. Along with the legislation of the law, this article presents to be revised, regarding to the abolition or comprehensive revisions of the present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efinition for disabilities, rights for the persons, establishments of national disability committee, concrete service process and service quality management.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예산제도는 일반적인 삶을 실현하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 서비스 부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현금을 기반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장애인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이 필요하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성할 때 핵심적으로 편재되어야 할 부분은 네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개인예산지원에 관한 절차, 두 번째 영역은 개인예산지원인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영역은, 개인예산지원을 위한 총괄기구, 네 번째 영역은 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더불어,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의 대표적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의 폐지 및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며, 장애정의,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위원회 신설, 서비스 절차 구체화, 서비스제공기관 개편, 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이연희,정영철,송태민,이기호,진달래,안지영,이동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치료, 재활, 훈련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로까지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업무의 보조적 도구로써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대와 스마트기기의 빠른 보급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활용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히 활용 분야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충분한 성장성과 지속성을 가진 기술로써 공공 부문과 산업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지 못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복지증진의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현안을 분석해 사물인터넷기술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사회복지시설의 가상 시니라오를 도출함과 더불어 사물인터넷 융합으로 위험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정보화 업무는 시설의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강하여 정보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총무, 행정, 운영지원 부서의 일부 업무로 분장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54.3%이고, 정보화 담당 인력을 두고 있는 시설의 비율은 73.7%이다. 유·무선네트워크를 사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은 약 97.1%로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대부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자원봉사 관리, 환우 관리 업무를 수기로 작업하는 시설의 비율이 약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설 정보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는 시설 업무에 집중되었을 뿐 복지서비스의 정보기술 융합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이용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상담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등과의 기술 융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회취약계층 개인의 신체 정보, 건강 정보, 생활환경 정보, 금융 정보, 학력 정보, 그리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은 많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활용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제외하면 수요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적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소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기술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술이 아닌 혁신적이되 성장성을 보장하는 기술일 때 사회복지 영역은 이 기술을 수용할 의지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사물인터넷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상담, 이용자 관리, 분석 기술과 관련된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융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가장 높은 활용 분야는 `도시/안전`영역과 `헬스/의료 분야`, `에너지/검침`, `자동차/교통` 부문이다. 향후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의 빠른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헬스/의료` 및 `도시/안전`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적용 분야도 `안전관리서비스` 영역과 `건강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의료/간호서비스`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사물인터넷은 이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 및 활동 패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통합 정보는 건강 증진과 상담, 재활, 여가활동 등??맞춤형 서비스 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보기술 융합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과 사물인터넷 융합이 가능한 서비스 영역, 사물인터넷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진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안전 관리`, `건강/헬스 관리`, `사회서비스 지원`, `여가 지원` 관련 복지서비스가 사물인터넷과 융합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제품화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들과 이 서비스들이 융합한 미래 복지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시나리오는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 유형별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설에서 일어나는 복지서비스들과 접목하였다. 몇 년 뒤면 돌봄 로봇, 센서가 내장된 가구, 스마트 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 원격 의료, 웨어러블 로봇, 사물인터넷 기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스마트 벨트, 스마트 기저귀, 장애인 스마트 보조기구, 스마트 식물농장,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등이 현실로 실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과 융합된 복지시설의 생활을 그려봄으로써 향후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할 수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이 복지서비스와 융합하여 향상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 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이 전무한 시설 비율이 25% 이상이었고, 환우 관리 등 업무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시설 비율도 30% 이상인 만큼 시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적용과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도 시설 업무 자동화 및 이용자, 시설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려면 이제는 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야 한다. 그만큼 정보통시기술의 적용 범위를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작업의 비율이 높은 환우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업무와 `건강/의료/간호 관리`, `안전`, `여가활동서비스`, `재활`, `상담`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등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누군가 1차적으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만 차후에 사용이 가능한 반자동화 형태이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업무 중에서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M2M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서비스별 분절 정보의 연계 및 통합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범위가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도 가정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지금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아 각 서비스에서 수집된 정보마저 분절돼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정보가 연계·통합된다면 개인별로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축적하고 있는 빅데이터도 함께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향후 사회복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는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넷째, 복지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개발 혹은 추진 경위를 보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복지서비스 정보화는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연령/성/ADL/IADL 등), 지역 특성(도시/농촌), 거주지 유형(시설/주거지), 도입 비용, 서비스 영역, 시급성, 시설 인프라 환경,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 등의 요인을 반영하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그 계획 하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친숙도 및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출현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정보취약계층일 가능성도 높다. 이들의 정보기술 수용 태도 역시 적극적이지 못하다. 훌륭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더라도 수혜자의 기술 수용 태도가 낮거나 기기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 서비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인 식별성을 갖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 적용할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개발 시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기본 수칙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직적 사전 동의제도에서 벗어나 탄력적 동의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재식별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roadmap for the informat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services by examining the prospect of their integration with IoT techn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followings were proceeded. First, the technology`s growth potential was evaluated through examination of features of and policy agendas for IoT technology. Second, service areas where service-recipients or customer-centered technology integration is needed. Third, services areas where technology integration is possible in terms of suppliers were drown. Fourth, possible service areas where demands for IoT may occur were explored through analyzing social data to provide objective evidences. Fifth, ways to deal with a risk factor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were sought through examining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ixth, comprehensive analysis was done on areas of possible demands, abd potential areas of IT integration and scenarios on implantations of the technology were suggested. Moreover, a future research, required for actualization for the suggested scenarios was addressed.

장애인복지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

김성진(Sung-Jin Kim),권재숙(Jae-Sook Kweon)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1

장애인복지관에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업무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 추구에만 치중되었을 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업무 전산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을 살펴봄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를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보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대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업무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under the Government’s information acceleration plan, the computer system has been developed starting from work standardization in 2001 but it has been emphasized only on the technical and customer convenience side leaving out preparation for the side effects of them. Therefore this article will seek the necess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basis in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dditionally after analyzing current status for the personal security of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establishing an alternative plan for personal security policy’s way could be addressed. Increasing education for awareness stres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eparing institutional protection apparatus from applying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would be an alternative pla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lso frequent monitoring of accessing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computerized system should be achieved. It is impossible to recover damage caused by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lthough post actions are progressed. From this essay,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newly revised for both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the Disabled welfare center, and also technical, institutional strategy’s action should be arranged.

장애인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고찰

이승기(Lee, Seung Ki)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연계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노력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이러한 개편 노력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스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다. 장애인복지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에 대한 급여제공은 관련 법에 정해진 내용을 조합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머무르고 있어 장애인의 필요 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달장애인법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이 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는 데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서비스 연계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의뢰된 서비스를 제공할 협력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적 제도화 방안으로 첫째, 서비스 연계의 의미를 느슨한 수준이 아닌 서비스 제공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협력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의뢰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sidered legal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to ensure the service collaboration of welfare servic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fforts to reorganize the welfare service system for the people, which has been under discussion since 2006, are still ongoing. Such efforts are aimed at establishing a one-stop service system, and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this system is to establish a system to understand the services necessary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vide services. Under the Welfare Law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has the general legal characteristics of welfare for the people, the provision of them is limited to a comprehensive survey of service support based on related laws. On the other hand, the Ac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roduced personal support plans, established a more comprehensive mechanism for understanding service requirements for them, and stipulated the provisions to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personal support plans. However, despite these institutional developments, the individual support plan has not been able to guarantee substantial service provision based on the plan. This study raised a problem that arose because the service provider did not have an attractive plan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requested by the personal support plan, as the planned service link could not be provided in the Ac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n alternative institutionalization, it was proposed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obligation of service providers, it should not be possible to reject individual support plan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parallel.

‘시장화된 개인화’와 복지 욕구(welfare needs)

신경아(Shin, Kyung-Ah)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8

이 글은 ‘한국사회는 개인화되고 있나?’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서구사회 개인화 이론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적합한 개인화 개념으로 ‘시장화된 개인화’를 제시하였다. 복지국가체제를 경유하지 않고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의에서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체제로 이행한 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시장 중심 사회로 탈바꿈해 온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은 어떤 사회적 보호장치 없이 시장의 경쟁과 압박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러한 시장화된 개인화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위험사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75년생을 연구대상으로 이론적 표집에 따라 50명의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시 31명은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비정규직이 되거나 결혼을 보류하는 등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해결책에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는데, 빈곤층과 하층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반면, 중산층은 개인적 수단을 찾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시장화된 개인화가 가져온 특징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벡이 서구사회를 토대로 제시한 제도화된 개인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위험의 강도와 지속성에서 시장화된 개인화 사회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제도화된 개인화 사회에서 빈곤은 생애의 어떤 국면에서 만날 수 있는 일시적인 위험이지만, 시장화된 개인화 사회에서 빈곤은 벗어나기 어려운 생애 전반의 불행이 되기 쉽다. 둘째, 제도화된 개인화 사회에서처럼 사회적 위험을 매개할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화된 개인화 사회에서 위험과 불평등에 대한 제도적 해결에 대한 욕구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들의 시장상황과 정치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like “Is Korean society being individualized?” To solve the problem, we examine the theories of Giddens, Bauman, Beck, Rose, Dean, and Brodie at first, and then explore the concept of ‘the marketized individualization’, which is more useful to explain the historical specificity of Korea. In Korean society, which switched from state-dominating society to neo-liberalistic one without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tate system, people are thrown out to the market competition by themselves while unprotected. For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marketized individualization, we did in-depth interviews with people born in 1975, and analysed 50 cases by theoretical sampling. Among 31 interviewees who experienced the economic crises directly, people from the lower class and with unstable employment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system, while middle class members pursue the individual solution. This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zation and the marketized individualization. In the marketized individualized society, the risk is likely to be experienced stronger and longer as a life-long misery. Thus in that society many people tend to aware the economic inequality and want the collective solution as well as the social security against the risks.

개인적 지능이 아동복지과 학생들의 학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자 ( Hyun Ja Kim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9 아동복지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아동복지과 학생들의 개인적 지능이 학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상호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아동복지과 학생들의 학과생활 및 대학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는 것에 목적이 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아동복지과 학생 14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검사도구는 다중지능 척도의 대인관계지능과 개인이해지능, 학과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상관분석 및 단순회귀분석을 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학생들의 개인적 지능과 학과생활 만족도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대학생의 개인적 지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둘째, 대인 관계지능이 학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즉 대인관계지능이 높은 대학생이 대 인관계지능이 낮은 대학생보다 학과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이해지능이 학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즉 개인이해지능이 높은 대학생이 개인이해지능이 낮은 대학생보다 학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복지과 학생 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적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계발 및 적용에 대한 펼요성을 제안할 수 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relationship of child welfare department students` personal intelligence and their lesson satisfaction and, consequently, to present the preliminary data which can help find methods to enhanc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lesson and college life.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comprised of 142 child welfare department students of a college located in Kyeong-gi province. As research tools, Interpersonal intelligence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of the multiple intelligence measures as well as lesson satisfaction measure were used.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child welfare department students` personal intelligence and their lesson satisfaction. As it shows, its statical correlation were confirmed in that the higher their intelligence were,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Second, interpersonal intellig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lesson satisfaction as well. The students with higher interpersonal intelligence turned out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department comparatively. Third, the influence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on theit lesson satisfaction is meaningful, too. It was tevealed that the students who had higher intrapersonal intelligence were mote satisfied with their department than the students who did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to improve personal intelligence be needed so that the students can be more successful in their department choice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이현우(Hyeon-Woo Lee),박시남(Si-Nam Park)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6 OUGHTOPIA Vol.3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신뢰, 정부평가, 복지방향, 사회인식 및 빈곤원인 인식등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경험적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의 8차년도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경험적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찬성하며, 세금부담이 클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한다는 발견을 통해 자기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정책수행평가가 개인복지와 관련이 깊은데 반해서, 정책내용이 집단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조망하는 이념적 측면이 다른 변수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금의 공정성과 사회불평등의 심각성 인식 정도 또한 복지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적 이익계산이 복지태도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회인식 및 복지정책 내용과 정부의 수행능력등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험적 발견을 통하여 기존연구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비일관적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government trust, contents of welfare, social fairness and perception of cause of poverty, on the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Some findings confirm the previous arguments while others provide the new perspectives. First, principle of self-interest is reaffirmed as the effective determinant on the attitudes. Next,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consists of the two different rules. For the individual level,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 policies is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for the group level, contents of the policies are evaluated. Lastly, perception of fairness of taxation and social inequality influences the attitude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Koreans are inconsistent in the attitudes toward welfare issue, this paper insists that the attitudes are determined in reasonable ways.

블록체인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복지 업무 시스템 개선

김강민(Kim, Kang-Min) 한국복지경영학회 2021 복지경영학연구 Vol.10 No.-

현재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둥에서 수급(권)자가 근로능력판정, 의료급여연장, 선택병원 신청, 틀니·임플란트 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판정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으로 직접 제출 후 판정을 실시, 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형태로 이루어 있다. 이러한 의료 데이터들은 병원에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불필요한 기관(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을 거쳐 공단으로 의뢰되기 때문에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 유출 동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 의료정보의 활용도를 높인 병원-공단(연금, 건강)-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의료급여 업무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려고 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급여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는 대상자의 의료정보(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종 검사결과 등)가 들어간 정보들을 근로능력 판정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해 공단·병원·구청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의료서비스 신청자의 대상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사전동의 후 신청·기록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이때, 건강보험공단은 승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승인된 정보 신청·제공·건강정보를 비롯한 기본정보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검사결과 등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의료급여서비스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각종 진단서·진료기록 등을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형태가 아닌, 병원에서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형식이다. 즉 블록체인을 활용해 수급(권)자는 본인의 근로능력판정 등의 정보를 직접 관련 기관에 제출함으로 써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및 행정복지센터, 구청에 방문, 의료 관련 서류 발생비용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 각 의료복지담당자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속도는 향상되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은 불필요한 민원응대를 하지 않아도 되어 보다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현 의료급여 업무 시스템의 중복검사, 개인정보 유출, 신청 누락, 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 민원인 모두에게 편리한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In the Social Security Benefit Act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recipients (rights) request medical records such as work ability judgment, extension of medical benefits, selective hospital application, dentures, and implants. These medical data are recorded in hospitals, but are not shared, so unnecessary tests and treatments may be repeated, and unnecessary medical certificates may be requested to the corporation through unnecessary institutions(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ward offices, etc).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 the medical benefit work system of the hospital-industrial (pension, health)-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by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using the blockchain. As a way to improve the medical benefit work system using the blockchain, information containing medical information (medical certificates for labor ability evaluation, medical records, and various test results) of those who apply for various services can be viewed by the corporation, hospital, and district offices. Social welfare officials can apply, record, and view various information necessary to check the suitability of medical service applicants, and at this tim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s the authority to approve basic information, including approved information, and medical information, if necessary. In the end, recipients (rights) who apply for medical benefit services are not directly submitting various medical certificates and medical records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but are transmitted from hospitals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municipal offices in real time. In other words, using the blockchain, recipients (rights) can directly submit information such as their ability to work, thereby reducing anxiety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complaints about medical-related documents. In addition, social welfare officials, such as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offices, will be able to provide more appropriate welfare services without having to respond to unnecessary complaints. This study aims to improve a convenient way for both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complaints by combining blockchain technology with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s to solve problems such as duplicate test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mission, and cost incurred.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인식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소재 장애인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

박정자,정사무엘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5 기업경영리뷰 Vol.6 No.2

In Korea, there has been studied on service models for private-owned facilities for the disabilities to settle in a community at Gyunggi-Do. There are 12 private-owned facilities for the disabilities, which get legal recognition from government office, but not proper support due to legal problems. So, this study is focused on providing stable support through service models. First, Private-owned facilities can be a model to solve political and policy problems. The reason why the disabled enter a private-owned facilities, not a corporate facilities is they have an unfavorable perspective to meet their welfare needs. That's why they chose private-owned facilities alternatively. Second, existence of private-owned facilities shows a positive recognition of local residents. Third, private-owned facilities purifies many problems of the community. Even though it doesn't have government aids and is operated through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and supports, it is at the center of attention. Forth, private-owned facilities has its uniqueness. It goes for various attempts by owner's philosophy, management and calling. Actually it shows concrete achievement. Fifth, in cultural aspect, one of the factors to settle in a community is its unity with a local culture. Sixth, in social aspect, it has a function of social purification and uses it. Seventh, it has practical religious aspect such as respect for the individuals. Through its practice, it shows positive satisfaction. When all the elements above are put together , private-owned facilities in Gyunggi-do is positive. Therefore, as a new welfare service model, it can be stabilized on the premise of change in the mindset of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policy. On the service for the disabilities through private-owned facilities, there are suggestions firstly in Korea situation, secondly other countries such as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지역사회 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기도 소재 장애인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하였다. 면접설문을 위해 선정한 경기도내 12개 장애인을 위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역시 법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은 현 시대의 정치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모델제시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 사회적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은 지역사회 성원들의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 운영자의 철학과 운영방침, 그리고 특별한 소명감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는 지역의 문화와 일치성의 여부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정화기능을 가지고 있고, 정화적 기능할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간적으로 경기도 내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운영현황을 종합해 보면 긍정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전제 된다면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로서 안정화 될 것으로 조사연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