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최계영(Choi, Kae-young)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9

크고 작은 부패 사건으로 인해 부패의 방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인 국가적 관심사와 과제가 되고 있고, 그와 함께 부패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해충돌 규제에 관하여 (1) 일반론, (2) 외국의 입법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3) 현재의 입법상황과 향후 전망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해충돌 규제의 일반론으로서 개념, 규제목적, 규제수단을 검토하였다. 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서, 공적 의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지위에서의 이익을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OECD 가이드라인)를 의미한다.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자체는 부패가 아니다. 부패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이유는 공적 신뢰와 부패의 예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초기에는 부패의 사전예방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지만, 스캔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게 되었다. 신뢰의 보호를 이해충돌 규제의 중심에 놓는 경향은 이해충돌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이해충돌의 외관이 있는 것만으로 규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였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개념은 확장되었다. 이해충돌의 규제수단은 예방적 수단과 정보제공적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의사결정권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막는 방식이고, 후자는 감독기관이나 일반 공중이 이해충돌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이를 감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이해충돌 규제의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프랑스는 비교적 최근에 이해충돌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독일은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가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시 논란이 되었던 제척 조항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요건과 효과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입법상황과 향후 전망을 검토하였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에 개별적인 이해충돌방지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주식 백지신탁 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규제대상과 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당시 제안된 원안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국 입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부패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원안을 보완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Due to large and small corruption cases,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has become an ongoing national concern and task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accordingly interest in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situations that are highly likely to cause corruption has been increasing. Since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here was an attempt to introduce a provision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2015. In this article,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1) generalities, (2) legislation cases in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anada, France, and Germany), and (3)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were reviewed one by one. First, as generalities of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the concept, the purpose of regulation, and the means of regulation were reviewed. A conflict of interest means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duty and private interests of a public official, in which the public official has private-capacity interests which could improper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A conflict of interest refers to an objective situation per se where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interest conflict with each other, not corruption in itself. The reason why conflicts of interest are regulated though that corruption has not actually occurred is explained in two aspects; public trust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lthough it was more meaningful as a means of advanced prevention of corruption at the beginning, its focus has moved toward the protection of citizens’ trust in the government as distrust of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the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has increased due to frequently occurring scandals. The tendency to place the protection of trust at the center of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justified the regulation of only the appearance of conflicts of interest even when no conflict of interest actually existed leading to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The means of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can be classified into preventive laws and disclosure laws. The former is a way to prevent decision makers from being placed in a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per se and the latter is a way to let the supervisory body or the general public know that conflicts of interest can affect their decisions so that they watch the conflicts of interest. Thereafter, legislation cases in other countries were examined.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s a comparison target because it has a long history of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Canada and France were selected as comparison targets because these countries enacted laws that comprehensively regulate conflicts of interest relatively recently. Although Germany is not a country wher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has been independently developed, since it has a provision for exclusion, which was controversial whe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in South Korea, in it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relevant provision were introduced. Finally,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were reviewed. Currently, individual systems for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are stipulated in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The system for property registration for public officials, the system for blind trust of shares, and the retired public official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correspond to the foregoing systems but these systems have a limitation that the subjects of regulation and legal effects are limited. Although a measure to comprehensively introduce systems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was discussed in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Improp

난류충돌유동의 질량유량비에 따른 혼합유동구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대옥,노병준 대한기계학회 1992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16 No.11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유동형태를 지닌 충돌분사류에 대한 유동특성을 연구하 기 위하여 단순화된 실험모델로써 형상이 동일한 두 원형분류의 충돌에 의한 충돌분류 의 혼합현상 및 유동구조 등을 질량유량비의 변화에 따라 유체역학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연소기관에서의 연소효율 증대 및 구조개선등의 공학적 응 용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이론적 연구에 의한 난류의 유동구조 및 유동특성 에 대한 타당성 입증과 이론적 모델의 보완을 위한 실험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충돌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노즐직경, 충돌각, 충돌질량유량비, 온도, 밀도 등이며, 이 인자들 중에서 충돌질량유량비와 출돌각이 충돌후 형성되는 난류혼합유동 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원형분류의 충돌질량유량비를 가변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였으며, 두 분류의 충돌각을 45˚로 고정하고, 고속측과 저속측 노즐의 질량유량비를 1.0, 0.8, 0.6, 0.4로 설정하여 질량유량비에 따른 혼합 유동구 조의 구명을 위한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돌후의 혼합유동의 특성을 연구하 기 위하여 유동중심궤적, 유동반폭, 유동단면, 2차원 및 3차원 유동장, 평균속도분포 등을 온라인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분석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low structure and mixing process of a cross mixing flow formed by two round jets with respect to the ratio of mass flow rate. This flow configuration is of great practical relevance in a variety of combustion systems, and the flow behaviour of a cross jet defends critically on the ratio of mass flow rate and the cross angle. The mass flow rate ratios of two different jets were controlled as 1.0, 0.8, 0.6, and 0.4, and the crossing angle of two round jets was fixed at 45 degree. The velocities issuing from jet nozzle with an exit diameter of 20mm were adjusted to 40m/s, 32m/s, 24m/s, and 16m/s, and the measurements have been conducted in the streamwise range of $1.1X_0$to $2.5X_0$ by an on-line measurement system consisted of a constant temperature type two channel hot-wire anemometry connected to a computer analyzing system. The original air flow was generated by a subsonic wind tunnel with reliable stabilities and uniform flows in the test section. For the analysis of the cross mixing flow structure in the downstream region after the cross point, the mean velocity profiles, the resultant velocity contours, and the three-dimensional profiles depending upon the mass flow rate ratio have been concentrately studied.

연구자의 이해 충돌 문제와 그 대처 방안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산학연 활동의 증가로 인해 교수/연구원의 외부 활동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직무관계 사이에 충돌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 칭함 ˚ 특히 과학기술연구분야에 있어 이해 충돌은 학문적 부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해 충돌을 과학윤리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음 ˚ 이해 충돌은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으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윤리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이해 충돌을 무조건 피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깊은 연구를 시도하지 않았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이해 충돌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유형화하여 대처 방안을 소개하고 미국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기술분야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이해 충돌에 대한 소개 ˚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이해 충돌 유형화 제시 ˚ 이해 충돌로 인한 부정적 사례 소개 ˚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방안 정리 ˚ 미국 연방 규정과 대학 차원의 규정에 대한 소개 ˚ 시사점 및 제언 기대효과 ˚ 이해 충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이해 충돌에 대한 관련 집단의 합의 도출 ˚ 일차적 대처방안으로서 이해 관계 공지 제도의 도입 제안

사회적 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입법에 관한 연구 : 이해충돌방지법과 토지거래규제 입법을 중심으로

조재현(Cho, Jae Hyun),강혜림(Kang, Hye Lim)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2

부패개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념을 든다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이해충돌을 들 수 있다. 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공직자의 사적 이익사이의 충돌로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공익과 사익사이의 충돌이나 갈등상황을 의미한다. 이해충돌은 공적 문제에 있어서 정책결정권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공적 이익과는 다른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충돌을 통제하고자 하는 윤리입법의 목적은 헌법적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며, 그에 따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입법의 목적은 시민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직자는 지위의 남용이나 충돌의 외관은 피해야 하며, 통상적인 정부서비스를 받는 비용을 지불하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지의무, 선택적 규율, 절대적 금지의 형태가 그것이다. 최근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율은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도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직자윤리법 등 반부패법령을 통합하고 부패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종국적으로 부패방지에 관한 통합 법률의 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 studies have been shown that bureaucratic corruption in Republic of Korea is organized and structured. In other words, it is a form of ‘systemic corruption’. It has a tendency to generate and expand its power within organizations or society through myriad informal network. Within a organization/social system, they cement each other and expand and contract over time. That is, it serve as critical mechanisms itself to operate bureaucratic corruption systemized. However, ver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factors that produce and enlarge the corruption network. Much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on controlling corruption such as approaching methods and strategies. We hav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problem rather than find bureaucratic corruption controlling mechanism because the corruption network operates with very complex factors to generate and expand in organizations. In this paper, I will rely on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ased on the integrated model of structure-behavior to analyse the nature of corruption network. See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test theories of bureaucratic corruption generation and corruption networks using DEMATEL method. The expert members participat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factors to corruption networks.

차량 내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충돌 검출 및 해결 프로토콜

최현호 한국ITS학회 2016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5 No.5

차량 내 수 많은 센서 노드들이 무선 데이터를 전송할 때 충돌을 검출하고 해결하기 위한 매체접속제어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프로토콜은 데이터 전송 시작 후 랜덤하게 충돌 검출 슬롯을 하나 선택하여 전송을 잠시 멈추고, 해당 채널을 센싱하여 다른 노드와의 충돌 여부를 에너지 레벨과 jam 신호 검출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안 방안은 이러한 충돌 검출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함으로써 각 충돌 검출 단계에서 충돌을 인지한 노드는 걸러지고, 다음 단계에서는 살아남은 노드만 경쟁을 계속하여 충돌 해결 확률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수의 충돌 검출 단계를 사용한 제안 방식이 기존 경쟁 프로토콜보다 우수한 처리율을 갖는다. 또한 충돌 검출 단계의 개수와 충돌 검출 슬롯의 개수에 따라 제안 방안의 성능 변화를 살펴보고 최적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This paper proposes a 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 for collision detection and resolution when a large number of sensor nodes transmits data in vehicle. The proposed protocol selects a random collision detection (CD) slot after data transmission, suspends its transmission and senses the channel to check whether a collision occurs by the detection of both energy level and jam signal. The proposed scheme uses multiple CD phases and in each CD phase, colliding stations are filtered and only surviving stations compete again in the next CD phase; thus, the collision resolution probability significantly increase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protocol using the multiple CD phases has significantly better throughput than the conventional protocol.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CD phases and the number of CD slots per phase, the throughput aspect of the proposed scheme is investigated and the optimal parameters are derived.

저속충돌조건에서 효과적인 충돌에너지 흡수를 위한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비드형상 효과

이찬주(Chan-Joo Lee),이선봉(Seon-Bong Lee),고대철(Dae-Cheol Ko),김병민(Byung-Min Kim) 대한기계학회 2012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6 No.10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는 저속충돌조건에서 프론트 사이드 멤버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속충돌조건에서 비드형상이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dge concave, surface convex 와 surface concave 타입의 비드형상들에 대한 충돌해석 및 실험을 수행하여 비드가 없는 normal 타입의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성능과 비교분석하였다. 충돌성능은 저속충돌조건에서 크래쉬 박스의 초기 최대하중 및 충돌에너지 흡수능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와 결합된 프론트 사이드 멤버에 대해 저속충돌실험 수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Surface concave 타입의 비드가 삽입된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 경우,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bead shape on the crash performance of an aluminum crash box under a low-velocity impact condition. The initial peak load and impact energy absorption of a crash box with three types of bead shapes?edge concave, surface convex, and surface concave type?were studied through an FE analysis and an experiment.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bead shapes on the crash performance of the crash box were verified through a low-velocity-impact test with a front side member assembled with an aluminum crash box. The initial peak load of the surface-concave-type crash box was reduced by the bead, and therefore, deformation of the front side member at initial contact could be prevented. Furthermore, there was no deformation of the front side member after the impact test because the crash box with a surface-concave-type bead absorbed all the impact energy.

스마트하이웨이 종방향 방호울타리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충돌조건

김동성,김기동,고만기,김광주,Kim. Dong-Seong,Kim. Kee-Dong,Ko. Man-Gi,Kim. Kwang-Ju 한국방재학회 200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9 No.3

충돌사고시 스마트하이웨이의 정시성과 안전성의 손상정도를 최소화 하도록 스마트하이웨이의 종방향 방호울타리 충돌조건으로 기존의 충돌조건보다 상당히 상향된 충돌조건이 결정되었다. 충돌조건은 충돌차량, 충돌속도, 충돌각도로 구성된다. 가능한 많은 승용차의 탑승자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돌시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작은 차량을 충돌차량으로 선정 하였다. 가능한 많은 사고 충돌속도를 포함하도록 기존의 충돌속도보다 20% 큰 충돌속도가 결정되었다. 충돌각도는 예상되는 사고 충돌각도를 거의 모두 포함하도록 결정되었다. 기존의 국내 최고성능등급의 종방향 방호울타리에 대하여 다양한 충돌조건을 적용한 시뮬레시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된 스마트하이웨이 충돌조건이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기존의 국내 최고성능등급의 종방향 방호울타리는 제시된 스마트하이웨이 충돌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충돌사고시 스마트하이웨이의 정시성과 안전성의 손상정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성능의 종방향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o minimze the degree of damage for the SMART highway`s punctuality and safety after car-barrier collisions, the impact condition for longitudinal barriers of SMART highway was determined to be quite larger than the existing maximum impact condition. The impact condition consists of impact vehicles, impact velocities, and impact angles. To consider the occupant safety of passenger cars as much as possible, a small car with high risk during impact was selected as the impact vehicle for the evaluation of occupant risk. The impact velocity was determined to be 20% larger than the existing maximum impact velocity in order to include accident impact velocities as much as possible. The impact angle was determined to include most of expected accident impact angles. Computer simulations using various impact conditions were conducted for the existing domestic highest-performance medium and roadside barrier. How the suggested impact condition has an effect on the occupant safety was investigated. The existing domestic highest-performance medium and roadside barriers could not satisfy the suggested impact condition. New high-performance longitudinal barriers are required to minimize the degree of damage for the SMART highway`s punctuality and safety after car-barrier collisions.

공직자의 직무-재산간 이해충돌 회피제도와 현실: 국가 간 제도 비교 및 부처의 제도화 수준 탐색

진종순(陳鍾淳),김영재(金暎宰),김화연(金花然),한승주(韓勝朱)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4

근래 민관의 거버넌스 활성화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특수한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얻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담고 있지만, 여러 법제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거나 이해 충돌의 사후조치에 집중하고 있어서 사전적, 예방적 조치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제도적 수준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직무와 재산 간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국내 법령과 해외 법제를 비교하였으며, 더불어 정부 조직에서 이해충돌 회피를 위하여 규정을 구체화한 수준을 일부 조직(중앙부처 4개, 광역자치 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곳)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관련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분석내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처별 이해충돌 제도화 수준이 각이 상이하지만, 부처별 업무특성이나 직급, 직위 등을 고려한 차별적 설계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익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인사관리체계의 마련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자기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자가 점검의 정례화, 공직자 약정제도 등 사전적 회피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둘째, 직무와 재산 간 이해충돌이 우려될 때 재산의 처분 방안뿐 아니라 적합한 보직관리 방안을 보다 다양화하여 유연한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산의 정의를 부처 및 직급, 직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마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서 부당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을 경우, 그 판단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The transfer of human resources among the public, private and third sector has been increased thanks to the cooperation, which forms a close network, among them. Such social change, with the positive expectation that can activate a various public-private governance, brings a concern that public officers may wrongly take private benefits through specific information obtained when they work. Despite the concern, there is no systematic precautionary institution or regulatory provision in the Korean law, which merely focuses on follow-up measure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Korean institutional level to prevent public official’s interest conflict and compare it to the foreign legal system. This study further looks into public officers’ sense of conflict of interest and their awareness of the conflict of interest laws and policies. It is because public officers could not aware the conflict of interest which happens frequently when they work or even if they aware it, there can be corruption and unfair profits when they do not avoid the situation. This study,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for public officers to make an appropriate human resources management plan and to understand the interest conflict situation, conducted interviews of Korean public officers and analyzed the internal and external cases of law. Based on th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human resources management plan for preventing the conflict of interest.

충돌 정보와 m-bit인식을 이용한 적응형 RFID 충돌 방지 기법

이제율 ( Je-yul Lee ),신종민 ( Jongmin Shin ),양동민 ( Dongmin Yang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4 No.5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은 하나의 RFDI리더, 다수의 RFID태그 장치들로 이루어진 비접촉방식의 근거리 무선 인식 기술이다. RFID태그는 자체적인 연산 수행이 가능한 능동형 태그와 이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물류 유통에 적합한 수동형 태그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장치는 리더와 연결되어 리더가 전송받은 정보를 처리한다. RFID 시스템은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다수의 태그를 빠른 시간에 인식할 수 있다. RFID시스템은 유통, 물류, 운송, 물품관리, 출입 통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RFID시스템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크기, 전력소모, 보안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그 문제들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수동형 태그를 인식할 때 발생하는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RFID 시스템에서 다수의 태그를 인식하기 위한 충돌 방지 기법에는 확률적인 방식과 결정적인 방식 그리고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존에 있던 확률적 방식의 충돌방지기법인 알로하 기반 프로토콜과 결정적 방식의 충돌방지기법인 트리 기반 프로토콜에 대해 소개한다. 알로하 기반 프로토콜은 시간을 슬롯 단위로 나누고 태그들이 각자 임의로 슬롯을 선택하여 자신의 ID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알로하 기반 프로토콜은 태그가 슬롯을 선택하는 것이 확률적이기 때문에 모든 태그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반면, 트리 기반의 프로토콜은 리더의 전송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태그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한다. 트리 기반의 프로토콜은 리더가 태그에게 질의 하면 태그가 리더에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태그를 인식한다. 리더가 질의 할 때, 두 개 이상의 태그가 응답 한다면 충돌이라고 한다. 충돌이 발생하면 리더는 새로운 질의를 만들어 태그에게 전송한다. 즉, 충돌이 자주 발생하면 새로운 질의를 자주 생성해야하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태그를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충돌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모든 RFID태그는 96비트의 EPC(Electronic Product Code)의 태그ID를 가진다. 이렇게 제작된 다수의 태그들은 회사 또는 제조업체에 따라 동일한 프리픽스를 가진 유사한 태그ID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쿼리 트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다수의 태그를 인식 하는 경우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질의-응답 수는 증가하고 유휴 노드가 발생하여 식별 효율 및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돌 트리 프로토콜과 M-ary 쿼리 트리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충돌 트리 프로토콜은 쿼리 트리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한번에 1비트씩 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유사한 태그ID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M-ary 쿼리 트리 프로토콜을 이용해 인식 하면, 불필요한 질의-응답이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M-ary 쿼리 트리 프로토콜의 매핑 함수를 이용한 m-비트 인식, 맨체스터 코딩을 이용한 태그 ID의 충돌정보, M-ary 쿼리 트리의 깊이를 하나 감소시킬 수 있는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적응형 M-ary 쿼리트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트리기반의 프로토콜과 제안하는 기법을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식별시간, 식별효율 등에서 다른 기법들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 is non-contact identification technology. A basic RFID system consists of a reader, and a set of tags. RFID tags can be divided into active and passive tags. Active tags with power source allows their own operation execution and passive tags are small and low-cost. So passive tags are more suitable for distribution industry than active tags. A reader processes the information receiving from tags. RFID system achieves a fast identification of multiple tags using radio frequency. RFID systems has been applied into a variety of fields such as distribution, logistics, transportation, inventory management, access control, finance and etc. To encourage the introduction of RFID systems, several problems (price, size, power consumption, security) should be resolved.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lgorithm to significantly alleviate the collision problem caused by simultaneous responses of multiple tags. In the RFID systems, in anti-collision schemes, there are three methods: probabilistic, deterministic, and hybrid. In this paper, we introduce ALOHA-based protocol as a probabilistic method, and Tree-based protocol as a deterministic one. In Aloha-based protocols, time is divided into multiple slots. Tags randomly select their own IDs and transmit it. But Aloha-based protocol cannot guarantee that all tags are identified because they are probabilistic methods. In contrast, Tree-based protocols guarantee that a reader identifies all tags within the transmission range of the reader. In Tree-based protocols, a reader sends a query, and tags respond it with their own IDs. When a reader sends a query and two or more tags respond, a collision occurs. Then the reader makes and sends a new query. Frequent collisions make the identification performance degrade. Therefore, to identify tags quickly, it is necessary to reduce collisions efficiently. Each RFID tag has an ID of 96bit EPC(Electronic Product Code). The tags in a company or manufacturer have similar tag IDs with the same prefix. Unnecessary collisions occur while identifying multiple tags using Query Tree protocol. It results in growth of query-responses and idle time, which the identification time significantly increases. To solve this problem, Collision Tree protocol and M-ary Query Tree protocol have been proposed. However, in Collision Tree protocol and Query Tree protocol, only one bit is identified during one query-response. And, when similar tag IDs exist, M-ary Query Tree Protocol generates unnecessary query-responses. In this paper, we propose Adaptive M-ary Query Tree protocol that improves the identification performance using m-bit recognition, collision information of tag IDs, and prediction technique. We compare our proposed scheme with other Tree-based protocols under the same conditions. We show that our proposed scheme outperforms others in terms of identification time and identification efficiency.

선박충돌사고의 AIS 데이터를 이용한 선박 충돌위험도 추정 알고리즘 검증에 관한 연구

손남선(Nam-Sun Son),김선영(Sun-Young Kim)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4 No.10

해양사고에서 선박간의 충돌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에서 항해사의 안전운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선박의 충돌 위험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선박 충돌위험도 추정 알고리즘은 선박들의 항행정보로서 AIS 정보를 사용하고 퍼지 이론을 이용하여 충돌위험도를 계산한다. 지난 연구에서는 고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울산항 해상교통관제(VTS) 센터로부터 실제 울산항에서 운행된 선박들의 AIS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검증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충돌위험도 추정 알고리즘을 좀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실제 해상충돌사고 데이터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부산항에서 발생한 석유제품 운반선과 화물선간의 충돌사고에 대한 AIS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기반 재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사고 상황에 적용할 경우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충돌 위험을 표시하여 충돌사고를 경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 estimation algorithm of collision risk among multiple ships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reduce human error and prevent collision accidents. The algorithm is designed to calculate the collision risk among ships based on Fuzzy theory by using AIS data as traffic information. In this paper, to validate the algorithm, the AIS data of actual collision accident, which occurred between a product carrier and a cargo carrier in Busan harbor in 2009 are collected. The replay simulation is carried out on the actual AIS data and the collision risk is calculated in real time. In this paper, the features of the estimation algorithm of collision risk and the results of replay simulation based on AIS data of actual collision accident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