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 주식매매의 대항요건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주주명부명의개서 이행]의 검토를 중심으로

정진세 한국증권법학회 2008 증권법연구 Vol.9 No.1

Bien que il soit claire et commode pour le tribunal dppliquer apr뢵 coup lrticle 450 du code civil cor럆n au transfert de lction avant lmission du certificat de titre, cette solution est le plus souvent peu pr럙isible pour les contractants de la cession dction et le cessionnaire risque de subir une perte inattendue. Dans la transaction dctions avant lmission du certificat de titre qui porte en g럑럕al sur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la claret la commodit la rapiditcomptent moins que le caract뢳e 럔uitable des cas concrets. La mani뢳e de la cession de cr럂nce r럊lement럆 par lrticle 467 du code civil japonais et par lrticle 1690 du code civil fran뛞is, dont lrticle 450 du code civil cor럆n sst inspir ne spplique pas au cas de lction dans ses pays drigine. Le transfert de la part dans la soci럗responsabilitlimit럆 nst opposable aux tiers que sl est enregistrdans la liste des associ럖. Aux transferts dction avant lmission du certificat de titre devrait sppliquer cette r럊le de la soci럗responsabilitlimit럆 au lieu de la disposition du droit civil sur la cession de cr럂nce. Lrticle 311 alin럂 4 de la loi sur le marchet lnvestissement financiers dispose aussi dans cette direction.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주식회사가 대부분 폐쇄적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하지만 그 양도에 주권의 교부를 요구하는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례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준용하는 민법 제450조는 로마법상 수임자의 이익을 위한 위임의 수임자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양수인의 선급금 지급에서 유래하는 프랑스 민법 제1690조를 일본 민법 제467조를 거쳐 이어받은 제도인데, 프랑스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채무자보호설, 채권양수인지위강화설, 공시제도설이 대립되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제도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민법 제4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통지나 승낙은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이해되고 있고, 소멸이나 항변 등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본 대법원판결은 채권의 이중양수인들은 우선순위가 확정일자순이므로 채무자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자만이 채권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일본 판례·통설도 같은 입장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는 주식의 귀속에만 문제가 있고 주식의 권리내용은 회사법과 정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회사가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법 제450조의 제1항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적용될 수 없고, 양도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우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준용만이 의미가 있다.대법원판례의 지명채권양도방법에 관한 민법 제450조의 준용은 사후에 이중양수인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데에는 간편하겠지만 주권발행 전에는 주식양도에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주식양수인이 예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듯 하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실제로는 소규모 폐쇄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거래의 신속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이 중시되어야 하고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승낙의 명확성이 가지는 의미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450조가 물려받은 일본민법 제467조나 프랑스 민법 제1690조가 규정하는 지명채권양도방식은 주식과 같은 권리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유한회사의 지분양도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사원명부의 명의개서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대항요건도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도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이미현,김택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2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주권의 발행 전에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한다. 이때는 주권의 교부없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주식의 이중양도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상법에서는 단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상법 제337조 제1항)만을 두고 있다. 만일 동일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다면 이중 양도인 상호간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회사는 이 경우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문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시에 양도의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고, 그 대항력도 결정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이중 양수인 모두 민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였음에도 제1양수인은 이를 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사유를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은 제1양수인이 주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에 반하여 대법원에서는 이중양수인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우위에 있지 않으며,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Article 336,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a transfer of a share should be done by the delivery of a share certificate. Nevertheless, the Commercial Code permits transfer of shares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on certain conditions. In case of the latter where a share is transferred without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 there is a possibility of double-transfer. As to the effectiveness of share transfer, however, Article 337,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Code merely provides that the transfer of shares will not be effective against the Company if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is not registered in the share registry. The majority of the scholars take the view that this article applies only in relation to a purported shareholder and the company,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double transferee should be determin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elated to the transfer of claims. In a recent double-transfer case, both transferees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related to the transfer of claims. While the second transferee completed registration in the share registry, the first transferees failed to do so, but the company was fully aware of the first transfer. The lower court held that since the company was aware of the first transfer, the company should treat the first transferee as a rightful shareholder,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ruled the lower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Judgment 2013da99942 held on April 30, 2014).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s both transferees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on claim transfer, neither party will prevail over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It also held that company is obligated to treat the registered acquirer as a shareholder. Hence, in this case, it is proper for the company to treat the second transferee who completed registration process as a rightful shareholder. This article will review and analyze whether the reasoning given by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is persuasive.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이미현,김택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2

Article 336,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a transfer of a share should be done by the delivery of a share certificate. Nevertheless, the Commercial Code permits transfer of shares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on certain conditions. In case of the latter where a share is transferred without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 there is a possibility of double-transfer. As to the effectiveness of share transfer, however, Article 337,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Code merely provides that the transfer of shares will not be effective against the Company if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is not registered in the share registry. The majority of the scholars take the view that this article applies only in relation to a purported shareholder and the company,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double transferee should be determin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elated to the transfer of claims. In a recent double-transfer case, both transferees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related to the transfer of claims. While the second transferee completed registration in the share registry, the first transferees failed to do so, but the company was fully aware of the first transfer. The lower court held that since the company was aware of the first transfer, the company should treat the first transferee as a rightful shareholder,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ruled the lower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Judgment 2013da99942 held on April 30, 2014).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s both transferees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on claim transfer, neither party will prevail over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It also held that company is obligated to treat the registered acquirer as a shareholder. Hence, in this case, it is proper for the company to treat the second transferee who completed registration process as a rightful shareholder. This article will review and analyze whether the reasoning given by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is persuasive.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주권의 발행 전에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한다. 이때는 주권의 교부없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주식의 이중양도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상법에서는 단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상법 제337조 제1항)만을 두고 있다. 만일 동일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다면 이중 양도인 상호간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회사는 이 경우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문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시에 양도의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고, 그 대항력도 결정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이중 양수인 모두 민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였음에도 제1양수인은 이를 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사유를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은 제1양수인이 주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에 반하여 대법원에서는 이중양수인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우위에 있지 않으며,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출자전환 및 회생채권 관련 대손금과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해석론의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배영석,김병일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1

Debt-Equity swap is used for a kind of simple vehicle to increase a company’s capital as well as for companies in financial hardship. Debt-equity swap is a typical capital increase transaction but a lot of issues occur on the taxation during procedures of debt-equity swap. Debit-Equity swap procedures use offset method with liabilities and paid-in-capital in practice except for the company’s rehabilitation procedures. Accordingly bad debt should not be incurred to the creditors legalistically but there are some adverse criticism on this issue. Regarding the company rehabilitation procedures, if the target company is a personal company such as limited or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rehabilitation creditors recovered all claims from the guarantor when debt-equity swap occurs, then bad debts will not be incurred on the claim for public interests(i.e. priority claims). Except for the above, according to corporation tax law regulation acquisition stock price should be the same amount of book value of claim right at debt-equity swap on the company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this case also we could assume that there is no bad debt.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refute on bad debt on the claim rights and also tax office’s interpretation is not consistent for this regulations. Particularly, there are a lot of confusing on bad debt expense deductions because bad debts are not recognized in the Corporation Tax Act but Value-Added Tax Act allowed bad debt on the premium of stock price over the issuing stock value at the debt-equity-swap. Allowing to deduct bad debt expense looks favorable to the taxpayers, but allowable bad debt expense deduction will be fulfilled to the claims for public interest (priority claims) for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re are no loss to the government but the unsecured rehabilitation claimants bear the loss for the their claims. Since, in the view of this irrationalistic regulations system, we should interpret bad debt expense deductions are not allowable and it should be an adequate interpretation. If rehabilitation creditors lose their claim rights because they did not report within due date or claims are uncollectible becaus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approved by agreement of partial release of claim rights, then these claims are fixed as uncollectable claims, so these kind of claims should be interpreted as deductible bed debt expenses and it is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Also, even if release of claims designated in the future time on the pla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agreement of release of claims will be effected without considering any conclusion or repel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refore the approval date of plan fo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same as the release of the claim rights, therefore the date of release of claim rights is appropriate date for allowable bad debt expense deduction.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간편한 증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출자전환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본거래인데도 출자전환의 과정에 여러 가지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기업회생절차 이외에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상계방식으로 출자전환하므로 법리적으로 채권자에게 대손금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그 발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으나 출자전환채권액이 상계에 의하여 주금납입액에 전액 충당되므로 대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회생절차에서 하는 출자전환 중에서 공익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피출자전환자가 인적 회사인 경우, 회생채권자가 보증인 등으로부터 잔여 채권액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대손금이 발생할 수 없다. 「법인세법」은 기업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할 경우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채권액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출자전환 시에도 대손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있고 과세관청의 해석도 일관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 중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법인세법」 상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법」 상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견해가 납세자를 보호하는 견해인 것처럼 일견 보이나, 허용된 대손세액공제액은 곧바로 공익채권으로 국가가 우선변제를 받아가므로 국가에게는 손해가 없고 다른 일반 회생채권자에게 그 만큼 피해가 돌아간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나 논리일관성 측면에서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타당하다. 회생채권을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거나 회생채권의 일부를 채무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함으로써 그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모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회생계획안에서 매출채권의 채무면제 시기를 장래의 기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서 결정한 면책의 효력은 회생절차의 종결이나 폐지와 상관없이 계속 존속하므로 채무면제하기로 한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이상 이 날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

영구채 발행에 관한 법적 연구

김희준 법무부 2015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1

영구채는 채권의 특성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신종자본증권의 한 종류로 만기가 매우 길거나 없어 발행자의 명시적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금융회사 뿐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의 몇몇 비금융회사들이 영구채를 발행하였는데, 영구채가 지니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 때문에 이의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약 1년 여 간의 논의 끝에 영구채의 회계상 분류를 자본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법상 유효한 사채로 취급되어 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영구채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상법, 세법, 회계 등 기업금융관련 법체계 전반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관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몇몇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논의를 촉발시킨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례를 통해 영구채의 자본성 판단기준을 검토해 보았다. 더불어 현행 상법상 영구채의 발행가부, 투자자 및 채권자 보호 등 영구채 발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Financial innova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were very rapid. A wave of financial innovation begun in the 1980s, has been described as a “mutation” of financial products during the past 30 years or so. Hybrid securities are a broad group of securities that combine two or more different financial instruments. Hybrid securities generally combine both debt and equity characteristics. Perpetual bond is a bond with no maturity date. It is a bond that never matures, and so makes interests payments forever. Issuance Perpetual bonds has increased recently in Korea. Also Perpetual bonds are favored by both individual investo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There are some issues of the debates. There is a question what the accounting treatment would be because Perpetual bond combines both debt and equity characteristics. This article introduces recent trends of Issuance of a Perpetual bond. The author explores these some issues on the Issuance of a Perpetual bond. The author also suggests solutions, with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商法)

오영준 민사판례연구회 2011 民事判例硏究 Vol.- No.33

이 글은 최근 10년간, 즉 2000.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선고된 상사 관련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일정한 흐름을 형성해 나간다고 판단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그 각 판결의 요지와 의미를 검토․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상사 관련 판례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2000년대에 이루어진 수많은 상사 관련 판례 중에서 주로 상행위법, 회사법,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하되, 보험법, 운송법, 유가증권법, 국제거래법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상행위법에 관해서는, 상행위의 추정, 사실상의 이사와 회사의 불실등기 책임, 상오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을 다룬 판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회사법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부인 이론,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주주의 제명, 명의개서, 의결권의 대리행사, 상호주의 의결권행사, 주식예탁증서 소지인의 의결권 행사, 주주대표소송,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대규모 차입, 이사의 자기거래, 경영판단의 원칙, LBO와 배임죄, 이사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회사분할, 신주발행, 전환사채발행, 주식병합․합병 등에 관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증권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임의매매, 과당매매, 부실공시, 단기매매 등에 관한 판례를 검토, 분석하였다. 넷째, 국제거래법과 관련하여서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결정의 대내적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토, 분석하였다. 그 밖에 보험법, 운송법, 유가증권법 등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 화물선취보증서, 복합운송, 백지어음 및 백지어음보충권, 어음채권과 원인채권과의 관계,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관한 판례가 주목할 만하다. Amo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respect of commercial cases rendered for a period of about 10 years since January 1, 2000, I have selected certain commercial decisions on the basis of such criteria as whether or not they present new legal analysis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been developing to form a certain trend. I have reviewed and analyzed key issues and meanings of those decisions. This treatise deals with cases mainly related to commercial activity law, company law, securities regulation law and further mentioned some cases related to insurance law, carriage law,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First, with respect to commercial activity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determined on the issues of partial general agency, responsibility for misleading or false commercial registration, presumption of commercial activities, transfer of commercial business, several and joint liability for commercial activity by partnership,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nd commercial sales with a fixed deadline. Second, as regards company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determined on the issues of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superficial shareholder and substantial shareholder, registration of a change of title to share,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agency,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disunity,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reciprocally-owned-share olders,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shareholders, depository receipts,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important transactions requiring approval of director's meeting, director's self-dealing, director's breach of duty of care, criminal penalty for LBO, idem-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certain class of shares in case of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hibition on the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s, division of company. merger,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consolidation of shares, and non-existence of shareholder's meeting. Third, respecting securities regulation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surrounding the issues of sales of a securities by a securities broker, churning of a securities by a securities broker, misleading public statement,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burden of proof on causation. Lastly, concerning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determined on the issu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domestic effect of foreign bankruptcy law or foreign court's order in foreign bankruptcy proceedings,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cases, the treaties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occurring in the insurance law, carriage law, check law and draft law. Among them, the issues of letter of guarante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right to complete a blank note and certificate of deposit is noteworthy,

주권발행과 주식양도

장경찬 ( Kyung Chan Ja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2

Hybrid Equity Finance법제의 평가와 과제 — 종류주식 개정 관련 이슈 —

안수현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經營法律 Vol.22 No.4

Far-reaching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wer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11, 2011, and took effect in 2012. Most of all, the change of company law is expected to expand in several ways the options available to corporations in terms of equity and debt financing. For example, the revised Commercial Code increased the types of shares from the current few such as ordinary and preferred stock in order to recognize the issuance of diversified classes that differ not only in terms of dividends but also of voting rights. Accordingly, corporations will able to issue non-voting common shares, as well as non-voting preferred shares. Convertible shares may allow for conversion at the election of the issuer, and not only at the election of the holder. In addition, there is some statutory protection given to the holders of a class of shares against the rights on their shares being altered. A minority class of shares, or a class of non-voting shares, would otherwise be vulnerable to the rights on those shares being altered by the majority (e.g. by altering the articles by special resolution). On the other had, as the nurturing of venture business has come into greater focus, the need has arisen for classess of shares with varied voting rights befitting the requirements of venture capitalists and other investors. Accordingly, the revised Commercial Code permits the issuance of a type of stock(limited voting-right share) that differs from the others in voting rights as well as in dividend. However, with this revision, the code will not enable companies to issue stocks that carry different provisons concerning the right to elect and dismiss directors. At the same time, new Code prompted the question like whether ordinary shares are one of class of stock or not. Accordingly, lots of care need to be taken when creating different classes of shares and, indeed, in issuing shares generally.

주식의 이중양도와 양수인의 지위

임재호(Im, Jae H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연구 Vol.56 No.4

Do Korean Firms have Changed their Financing Patterns and Capital Structure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류성희,임석필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경영교육연구 Vol.28 No.3

We investigate Korean firms’ financing patterns, including debt and equity issuances and capital structure adjustment speed between 1989 and 2008. We test the most adequate capital structure theory that explains firms' actual debt ratio changing patterns for Korean firms. According to the trade-off theory, firms need to change their capital structures to maximize their values by achieving their optimal capital structures. In the pecking order theory, firms issue debt first when they need external funds. Our results show that firms have changed(or adjusted) their capital structures over a twenty year span, and they mainly use equity issuance. These results deny the pecking order theory, but support the trade-off theory. Our results,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stock return(SR) and debt ratios, indicate that high (or overvalued) stock price reduces debt ratio by either issuing overvalued stocks or increasing the magnitude of total asset. We use Frank and Goyal’s(2003) method and a dynamic partial adjustment process to test whether firms use debts for their financial needs and change their capital structures in order to close their optimal capital structures, respectively. Furthermore, we use a two-step System GMM estimato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our estimated results for capital structure adjustment speeds as we use a panel data set that likely has an endogeneity problem. We also use both book and market based debt ratios as there is no clear criteria of right debt ratio for a capital structur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