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김종구 ( Joung Gu Kim ) 국제지역학회 2008 국제지역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 성장율,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수인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지출을 지역경제성장모형에 포함시켜 이들 변수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를 성장유형에 따라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으로 구분하고,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간 성장률 격차요인을 분석하였다.실증분석 결과 전체지역의 경우 인구성장율 하락, 인적자본, 물적자본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지출 변수는 지역경제성장 및 수렴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고유특성은 지역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성장지역의 경우 인구성장율 하락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지방재정지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반면, 저성장지역의 경우 지역의 고유특성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재정지출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는 저성장지역보다는 고성장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I use the panel data of the fifteen local provinces in Korea during 1995-2005 period. Estimating the neoclassical school growth model incorporating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as one of production factor. Also, divide by high growth region and low growth region according to regional economic growth speed difference and analyzed growth rate differential factor between high growth region and low growth region. I discovered that regional public expenditure variable exerts effect that is positive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speed in this paper.

국제경영 : 중국 지역경제력 격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

황신모 ( Shin Mo Hwang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1990∼2010년 기간동안 중국 30개 성·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력 격차를 살펴보고, 동태패널모형을 적용하여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의 지역경제수렴과 성장요인을 살펴보았다. 1인당 GRP로 살펴본 결과, 절대적 지역경제력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상대적 지역경제력격차는 200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평균성장률과 지역연평균소득으로 지역을 분류해 본 결과, 고성장·고소득 지역으로는 베이징시(北京市)를 포함한 8개 성·시, 저성장·고소득 지역으로는 랴오닝성(遼寧省)을 포함한 2개 성·자치구, 고성장·저소득 지역에는 허베이성(河北省)을 포함한 4개 성, 저성장·저소득 지역에는 지린성(吉林省)을 포함한 16개 성·자치구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자본자료의 한계로 1993∼2003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였으며, 전체지역과 고성장지역, 저성장지역의 동태패널모형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력 격차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전체지역과 고성장지역의 지역간 경제수렴가설은 기각된 반면, 저성장지역간 지역경제수렴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수렴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성장지역은 1인당 자본성장률 탄력성이 1인당 노동성장률 탄력성보다 큰 반면, 저성장지역은 1인당 노동성장률 탄력성이 고성장지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economic power disparities during the period 1990-2010 into regions of 30 provinces-cities in China. All regions classified as the regional average growth rate and the regional average annual earnings. Beijing, including the eight regions were classified as high-growth high-income regions, low-growth high-income in Liaoning, including the two regions, high-growth low-income regions in Hebei, including the four regions, low-growth low-income regions in Jilin, including the 16 region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ter-regional economic convergence hypothesis of the entire regions and the high-growth regions was rejected, while the low-growth regions was supported and the convergence rate has been very fast. On the other hand, a capital per capita growth rate elasticity in the high-growth regions showed larger than a labor per capita growth rate elasticity, while the low-growth regions lowed a capital per capita growth rate elasticity, and it showed larger than the high-growth regions in a labor per capita growth rate elasticity.

2000년대 지역 간 성장격차

김재훈(KIM Jaehun) 지역사회학회 2017 지역사회학 Vol.18 No.1

저성장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지역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지역 간 성장격차의 추세와 패턴을 분석하고 불평등의 구조적 차원을 밝히는 것이다. 2000년대 인구 측면에서 지역성장의 특징은 광역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고성장, 중간성장, 저성장집단의 세 가지 패턴으로 분화되었다. 고성장집단과 저성장집단 간의 성장격차가 일관되게 확대되면서 저성장집단에 속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이 가장 빠르게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광역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속한 지역들도 성장 집단에 따라 인구성장의 패턴이 분화되었다. 소득 측면에서 지역성장의 특징은 생산 요인과 아울러 분배 요인이 지역 간 성장격차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장의 양극화와 역 동조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2010년을 변곡점으로 성장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들은 인구와 소득의 성장경로에 따라 7개의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지역 간 성장격차는 ‘생산과 분배’, ‘성장의 추세와 안정성’의 두 가지 구조에 의해 재생산되어 왔는데, 생산과 분배의 구조에 의해서 지역성장의 추세와 안정성이 결정되어 왔다. 분배는 역외소득의 유출입과 구상과 실행의 공간분업, 지역계층구조를 의미하는 기축 요인으로서 지역 성장격차의 관계적 불평등을 보여준다. 지역 간 성장격차는 단순히 인구와 소득의 불균등한 분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의해 재생산되어 온 구조적 문제이다. As the era of low growth begins, regional problems are entering a new phase.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rends and patterns of regional growth in the 2000s and find out the structural dimensions of regional inequality.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Regional growth in the 2000s can be characterized by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especially in the Gyeonggi area. The pattern of regional growth was differentiated into three-high growth group, middle growth group, and low growth group. As the growth disparities between high growth and low growth group has consistently expanded, human resources for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depleted most rapidly in some non-metropolitan areas.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s that distribution factors as well as production ones have had critical impacts as the main factors on regional disparities in growth. The polarization of growth between regional groups, the coupling trend toward reverse direction, and the instability of regional growth have increased in the process of regional growth. The triggering point of widening regional disparities in growth was 2010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regions were divided into 7 cells(equivalent classes) according to the growth path of population and income. The structure of regional disparities in growth has been reproduced by two structures: ‘the trend and stability of regional growth’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udies on regional disparities, which have been studied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have tended to interpret regional disparities in growth as problems of distribution in the amount of locational requirements. However, the regional growth disparities are not simply a problem of uneven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income but a structural problem of relational inequality.

지역 간 불균형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김정훈,이다겸 경기연구원 2016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본 연구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경제권역 내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두 지역 성장모형(Neo-Kaleckian growth model)을 스톡-플로 일관(Stock-Flow Consistent)체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수립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성장모형에 기초하여 주요 외부 변화가 발생할 때, 기본재(비경쟁적 필수재)를 생산하는 지역과 이를 유입해야 하는 지역에서 성장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 계수 값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지역 가계부분의 소비성향 상승은 두 지역 모두의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 지역에서 소비성향 상승이 그 지역의 유효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상품 유입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기본재를 생산하지 않는 지역에서 소비성향이 상승할 경우 장기로의 이행과정에서 그 지역의 자본축적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두 지역 간 자본축적 및 소득 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 지역의 다른 지역상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상승하는 경우, 장기에서조차 두 지역 간 성장률이 수렴하지 못하고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이윤분배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두 지역 모두에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크업 상승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 및 실질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유효수요가 위축된 결과이다. 그런데 기본재를 생산하지 않는 지역에서만 이윤분배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 지역 기업의 이윤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Neo-Kaleckian 성장모형의 결과인 ‘비용의 역설(paradox of cost)’이 두 지역 성장모형에서는 지역 간에 다르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근로자수 감소의 부정적 효과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여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 노동생산성 상승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실질임금소득의 증대와 유효수요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지역 성장을 위해 주요 요소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성장하는 경제에서 지역간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득탄력성이 높고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소득탄력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한 특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a neo-Kaleckian regional growth model, in which two regions have different industrial structures in an integrated economic system, on the basis of a stock-flow consistent framework. In our model, we assume that only "S" region produces basic products(that is, non-competitive investment goods or services) so that "G" region must import those from "S" region to produce its products. Our simulation experiments yiel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paradox of thrift" holds even in the long period, meaning that lower saving rates of each region generate higher growth rates in both regions, because an increase in the propensity to consume in a region results in higher inflows of goods or services produced in the other region as well as higher effective demand of that region. Meanwhile, when the income elasticity of import in a region rises, the growth rates of two regions do not converge towards a long-period rate, so that the income gap between two regions tends to widen continuously. Second, the "paradox of costs" also holds, which implies higher real wages (or higher wage shares) in both regions generate higher profit rates. However, an increase in the wage share in only "G" region results in lower profit rates of that region, which implies that the "paradox of costs" could disappear in the two-region growth model with different industrial structures. Our simulations with the two-region growth model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real wages (and effective demand) plays a crucial role in boosting regional growth in an integrated economic system. Furthermore, we find that a less-developed region need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dustry with higher income elasticity to reduce disparities between regions.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 협력적 거버넌스, 청소년성장의 개념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앙부처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들을 분석하고, 각종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협력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시범 사업은 지역별 규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협력 가능성,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총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담당자 및 운영 위원, 지자체 및 중앙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추진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사례 중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재단 내 산하 청소년시설들과 마을교육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인 ‘성남형 교육지원단’과의 연계 협력 관계를 구축한 사례이며,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청소년교육센터를 중심기관으로 하는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례이다. 한편, 노원구의 경우 민간에서의 자생적,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민간 주도 네트워크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시흥시 사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협력 사례이다. 이들 국내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및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과 운영과정에서의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대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범위, 성장지원협의체 운영주체, 운영방식 및 역할,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에 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협의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지자체-교육(지원)청-협의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담인력의 배치와 조례제정, 전문 인력양성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과 3개의 정책목표, 4개의 정책과제 및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개발과 시사점

임기철,장진규,정기철,이민형,유의선,안두현,박동배,용태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자료 Vol.- No.-

연구 필요성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지역특화 녹색성장 전략의 수립이 필요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녹색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특화된 녹색성장 전략을 모색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는 녹색기술혁신을 통해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여하여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능력인 녹색혁신역량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 지수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구조와 지표체계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결과와 지역 녹색혁신 전략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녹색혁신역량 지수가 높은 지역은 녹색 인력?지식?연구개발 수준이 높고,지역인구 일인당 및 GRDP(지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 사용량과 CO2 배출량이 적은 특징을 보임- 녹색혁신 잠재력이 큰 지역은 녹색혁신 성과 및 녹색혁신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녹색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조직·지식 자원 등 녹색혁신 잠재력의 구성요소 확충이 중요- 녹색연구개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녹색지식 창출 등 연구개발 성과가 낮은 지역은 투입대비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녹색혁신 거버넌스 효율화 등 지역 차원의 관련 제도 도입이 중요- 녹색혁신역량은 높으나 시민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녹색성장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홍보활동 강화가 필요지역 녹색혁신 전략 -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는 지역의 녹색혁신 역량 및 녹색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녹색혁신전략 수립에 기여- 지역 녹색혁신역량은 높으나 1인당 GRDP가 낮은 지역은 녹색혁신역량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녹색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 지역 녹색혁신역량과 1인당 GRDP가 모두 낮은 지역은 녹색 인력 및 지식자원 확충과 High-risk, High-return 형 선도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혁신역량과 경제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 기존 주력산업이 위치하고 있어 1인당 GRDP는 높으나 녹색혁신역량이 낮은 지역은 녹색기술인력 확충 및 연구개발 활성화와 주력 산업의 녹색화를 통해 저탄소, 저에너지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정책제언녹색지식공급망(Green Knowledge Supply Chain) 체계 구축 - 많은 지역에서 녹색 인적자원 및 지식자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역 녹색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 우수한 녹색 인적·지식 자원을 보유한 대전은 지역 범위를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혁신체제(NIS) 상 지역의 녹색혁신을 지원하는 녹색 지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다양한 녹색기술지식이 타 지역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효율적 녹색지식공급망체계의 구축과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통한 기초·원천 지식의산출 및 유통·활용 활성화를 추진지역 녹색혁신 계획 및 기구 간 상호 유기적 연계 강화 - 국가 녹색성장 전략 및 지역별 녹색성장 전략이 녹색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계획들 간 중복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 개별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 중앙정부의 각 위원회가 마련한 계획을 종합하여 지방정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지역의 혁신역량에 기초한 특화된 녹색성장 전략의 수립 - 국가 신성장동력사업, 광역경제권(5+2) 선도사업, 대형 국책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별 특화분야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을 설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 Green test-bed 사업의 활성화 필요지역 녹색혁신활동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역 녹색혁신 활동의 투입, 과정, 산출 등과 관련한 체계적 모니터링 및피드백 체계를 구축- 지역별 녹색혁신활동 추진 실적에 대한 data base 구축-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사업성과 평가 시 지역별 녹색혁신활동 노력 및 산출을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사업추진 성과의 극대화를 모색- 정례적인 지역 녹색혁신역량 조사 및 분석이 필요|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3 제2장 선행 연구 14 제1절 연구개요 14 제2절 혁신역량 평가 선행연구 16 1. 국가 단위 분석 16 2. 지역 단위 분석 20 제3절 녹색수준 평가 선행연구 23 1. 국가 단위 분석 23 2. 지역 단위 분석 26 제3장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 28 제1절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구조와 지표체계 28 1.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구조 28 2.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지표체계 29 3.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지표 자료원 33 제2절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산출방법 47 1. 지표별 평가방법 47 2. 종합 평가방법 49 제4장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결과와 지역 녹색혁신 전략 50 제1절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산정과 비교 50 1. 가중치의 부여 50 2.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 산정결과 52 제2절 지역 녹색혁신 전략 및 정책 제언 57 1. 지역 녹색혁신 전략 분석틀 57 2. 지역 녹색혁신 전략 제언 58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63 참고문헌 67 부 록 69 SUMMARY 81 CONTENTS 83

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역 혁신 사업의 연계 전략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또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과 신성장동력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의 모든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화는 해결되지 못한 실정이며, 지역의 성장 또한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재설정하고 주체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제사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지역별 신성장동력기술 R&D 투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투자가 경기도, 서울, 대전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발연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대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편이며 대전시의 경우 출연(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역은 대학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기, 도입기의 순으로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권별 신성장동력 추진과는 어느정도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R&D의 개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성과분석, 평가 및 환류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의존도가 높아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지방의 자체기획 부족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부처간, 사업간, 지역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 유망 분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별 특허, 기업 및 산업 특성 요인들을 감안한 벤처의 탄생 및 생존 분석 결과를 최종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도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지역별 인력분석, 특허분석, 지역경제 파금효과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분석 결과 모든 지역이 수도권, 대전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및 대전은 국가혁신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특허 및 기술이전을 통해 살펴보면 국내 대학의 주된 공동 출원 및 기술이전 대상 지역은 동일 시·도인 반면, 출연(연)은 타 광역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중앙-지역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인프라 조성과 관련한 시범단지 조성, 제품개발/디자인개발 지원센터 설립, 벤처 집적지 확충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지식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산학연 협력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정부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사업화 및 창업지원 세부정책으로는 기업 제품화/사업화 지원, 학연 연구자 창업 지원 및 겸직 활성화, 기업 spin-off 지원이 해당된다.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사례로는 대전의 의약바이오산업 사례, 광주의 광산업 사례, 경남의 풍력 산업 사례, 대구의 섬유사업 사례 등이 있다. 이 지역들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성공요인으로는 지역의 미래 유망산업을 선정할 때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산업을 선정하고 육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산·학·연·관 혁신주체 및 기관들의 공간적 집적과 네트워크를 구출하여 성공적인 클러스터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과 지역수요·역량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추구하여, 중앙-지방 통합형 혁신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 여건 및 역령을 반영한 지역별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역별로는 유망 벤처 사업군 및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의 부품소재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16개 시·도별 혹은 광역경제권별로 분야를 특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이 자리 잡고 커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분야에 따른 지역별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의 편차를 고려아혀 지역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첫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체제는 지역대학과 이들 기술지식자본을 산업화로 연결하는 벤처기업을 큰 두 개의 축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 지자체 주도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기획능력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포괄·위임 R&D예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간,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이 이우어져야 한다.

기초자치지역의 경제성장 요인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이현훈,이문희,박세준 한국경제발전학회 2012 經濟發展硏究 Vol.18 No.2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200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역내총생산(GRDP)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일인당 GRDP 성장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지역경제성장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위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이용하여 시작시점의 각종 경제성장요인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성장요인의 변화 정도가 어떻게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의 수렴현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인당 GRDP의 성장은 그 지역에 경제특구가 존재할수록,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업체수의 증가가 빠를수록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수록,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은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에서 지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같은 도 소재 여타 지역의 경제 성장은 긍정적인 동반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동반성장 효과는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지역의 일인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유치가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도 지역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속도를 늦추는 한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성장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JEL: O4, R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검토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사업들 중 그간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예컨대, 청소년안전망,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다함께돌봄 등의 변화된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들 사업 간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 마련을 위해 현행 법령과 조례를 탐색하였고, 기존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안과 내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선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규모별, 운영 주체별 구분을 하였고, 해당 섹터 내 우수 사례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청소년 기관(시설)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인 동작구, 창원시(진해구) 사례, 지자체(재단)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인 고양시와 완주군 사례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네트워크 협력 사례인 세종시 및 의정부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 사례는 프랑스, 영국,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이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은 곡성군, 유성구 및 부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이 과업이었다. 2차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지역 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협의체 내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 모두 과업을 완수하였고, 지역별 성과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협의체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변화 양상을 비교 검토하였고, 시범사업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 양적·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 결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참여한 성인들에게도 사업 참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범사업 담당자, 협의체 위원,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FGI를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4개의 정책과제 (① 지역 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체계 마련, ② 지역사회 청소년성장 지원협의체 운영 활성화, ③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④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와 1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성장관리방안 수립방향 연구

이외희,이성룡,임지현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는 행정구역 면적의 92.9%가 비시가화지역으로 녹지지역이 25.2%, 관리지역이 2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다. 화성시와 파주시를 예로 살펴보면, 화성시 계획관리지역에는 화성시 전체 공장의 73.5%, 창고의 48.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47.8%가 분포하고 있다. 파주시도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의 82.7%, 창고의 74.0%,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66.4%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대부분 개별입지로 시가화 지역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용도와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과 환경의 훼손·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비시가화지역에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비롯하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 다수의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실효성이 낮아, 201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였고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한 화성시와 파주시의 계획 사례를 분석하고 그 쟁점을 전문가, 공무원, 계획수립대상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장관리방안 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규모는 기개발지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신규개발지의 경우는 소규모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반시설은 시군의 부담정도에 따라 설치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를 우선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시군의 기반시설 부담이 어려우므로 도시계획 조례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과 용도에 부합되는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여 건축물 용도와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폭 등의 계획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축물 용도는 공장, 창고 등 산업용도를 주거와 분리하여 권역별로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용도가 혼재되지 않도록 한다. 성장관리방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반시설 부담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중복지정하거나 성장관리방안 지침에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장관리방안이 장기적으로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계획의 위상을 높이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컨설팅제도를 마련하고, 성장관리방안의 주민설명회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계획내용에 대한 홍보·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존 제도 시행 상에서 예상되는 문제, 예를 들면 주어진 인센티브를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법규 및 제도 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시가화지역의 포괄적 허용용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폭이 넓어 성장관리방안의 용도 제한에 한계가 있고, 구역 외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이전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조례 등 법규에서 허용 폭을 지금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 완화만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조세 감면 등으로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Gyeonggi-Do has 92.9% of non-urbanized area in the total area. Natural green zoning areas and Planning management zoning areas are frequently developed into factories, small warehouses and retail stores, etc. The development of these areas is not desirable due to natural environment, landscape, and water and air pollution. The Government has adopted several management systems of non-urbanized areas such as District Unit Planning, Impact Fee Zone for Infrastructure, Semi-Industrial District and the District for Factory Location to prevent unplanned development. However, these planning tools have not been effective to control the development in the non-urbanized areas. Thus, the Growth Management Plan was introduced in 2013 to manage the development of the non-urbnized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s strategies of Growth Management Planning. The case studies in Pajusi and Hwaseongsi which are in the middle of planning the Growth Management are conducted. Also,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find solutions by urban planners, local official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factory and retail store owners in the case study areas.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the survey,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the scale of Growth Management Plan is proposed to small scale or the scal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Second, main roads as important infrastructur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of all. The standards of infrastructures such as road width, in urban planning ordinance should be introduced for specific building types to cause traffic congestion. Third, certain types of building uses are prohibited depending on the resident, retail store or industrial oriented areas. Also, Growth Management Plan area should be overlapped with Impact Fee Zone for infrastructure fund. Consulting process should be introduced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