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계

조영희(Cho Young Hee)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1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1993년 선거 이후에 의회와 정부 내에서 집권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의 정치권력이 더욱 공고화되어 온 이유를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수준에서 논의하였다.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정당체계 수준의 특성이 선거제도의 형성과 실질적인 파급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두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로 간주한다. 연구결과 1997년에 개정된 선거법에서 비례대표제 의석할당방식 중에서 동트식을 채택한 이후 매 선거마다 집권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에게 유리한 정치적 왜곡효과가 발생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동트식이 비례대표제 내에서는 가장 비례성이 낮다는 점 외에도 실제로 다양한 선거구의 크기별로 비례성에 큰 격차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거제도는 정당체계의 수준에서 볼 때, 외형상 다당제를 형성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당이 장기 집권하는 “1당우위정당 체계”(predominant party system)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선거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정치적ㆍ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일례로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방식이 민주적이라면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 왜곡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캄보디아의 유동적인 정당정치, 정당체계 수준에서의 낮은 경쟁성과 대표성이 선거제도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왜곡효과를 극대화시켰던 주요 배경이라고 주장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strength of the CPP (Cambodia People’s Party) in parliamentary and governmental elections since 1993. The focus is on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arty system in Cambodia, including not only the effects of the electoral system on the party system but also the effects of the party system on the electoral system. They act both as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 to each other. The transformation of the electoral system in 1997 to apply the d’Hondt system for the allocation of proportional seats resulted in a distortional effect that provides the CPP with more seats in parliament. This is related to the interaction of seat allocation rules and varying district magnitude in Cambodia. As a result, a predominant party system is emerging since the 1998 elections. However, in changed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the results can be different in spite of the same electoral system. If parties mobilize the support from the electorate in a democratic way, the distortional effect of electoral system can be relatively lower. In this context, fluid party politics, low competitiveness and the lack of representativeness of the party system are the main reasons that affect the transformation of electoral system and increase the distortional effects of electoral system in Cambodia.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류시조(Ryu, Si-J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1

& & 우리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제5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31조 제4항)은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및 공무원제도를 형성하는 본질적 내용의 이다. 우리 헌법상 군사ㆍ행정ㆍ교육 등 영역에서의 헌법질서 형성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당해 제도이며, 당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질소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군사ㆍ교육ㆍ공무원 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이른바 제도보장으로서 소극적으로는 제도의 형성 유지를 위해 입법자의 자의적 입법에 의한 제도의 본질침해를 막고자하는 데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입법자는 군사제도 교육제도 및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당해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할 법적 정치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이나 정당법ㆍ공직선거법 등의 개별입법을 통해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열거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넓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정치활동의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국군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나 국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입법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다만 군인이나 교원에게만 법령상 중립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군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군인이나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라는 행위규제를 통해 국군ㆍ교육ㆍ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간접 보장형식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형식을 보면 군인과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은 일종의 특별법과 일반법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우리 헌법질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방적 불확정적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군사ㆍ행정ㆍ교육 영역에서 우리 헌법 전 체계를 통해 유추해 낼 수 법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와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다. & & Our Constitution defines political neutrality as essential content of military and education institution. Relevant institutions of military, administration, education in our constitution is one of key factors of constitutional order. And essential content of relevant institutions is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so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is one of the primary elements of our constitutional order. Constitutional guarantee of militaryㆍadministrationㆍeducation so-called institutional guarantee in two ways; passively it is to prevent essence infringement by arbitrary legislation for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institution, and having political obligation to form and maintain the relevant institutions to guarantee essentials of militaryㆍadministrationㆍeducation in active way. And when legislators form specific political neutrality of officials, they adopt negative law approach which is list of forbidden political action through individual legislation of political parties law or official act, public election law. This is legislation attitude to prevent limiting excessive political action for personal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of officials. Even though constitution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education, however, constitution silent legislatively even in lower statue about specifically what is the political neutrality, but only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education indirectly by charging soldiers or teachers neutral duty in legislation we can find political neutral obligation duty of officials about political neutrality of soldiers and teachers that are officials is lik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law and general law. Even though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on constitution is very important concept that penetrate constitutional order, it is an abstract concept so that we only infer indirectly through political activities prohibition of officials.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at this point of view, is an open and uncertain concept that can be specified through legislative and judicial translation.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론

박명호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행정논집 Vol.32 No.-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개혁은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모색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 제도를 마련하며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관계법"으로 통칭되는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거법으로 어떤 선거제도를 체택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선거제도에 따라 정당중심의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고 인물중심의 선거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선거제도를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나머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상당부분의 정치적 관행이 변화하게 되고 영향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비례대표의석의 증대를 통한 비례성의 강화, 유권자와 후보자의 접촉기회 확대 정당공천의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기존의 정당체계가 선거제도를 결정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선거제도는 법률로서 국회에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정치개혁의 방법에 대한 검토와 합의도출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정치와 생산적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Political reform indicates fair and reasonable electoral systems, efficient party system and transparent political fund management system. Therefore, one is supposed to consider the so called "politics related laws"-election, party and political fund laws-'comprehensively' in order to accompilsh political reform. Among those three political laws, election laws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general political practice. For example, there may emerge party-centered campaigns or candidate-centered campaigns depending on the type of electoral systems. On this basis, the Korean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s are to increase the number of national constituency seats elected by the second vote for party so that it can improve the representativeness of electoral systems. This argument is based on a new-institutionalist perspective in that political institution may change political practice by controlling for incentives for politicians and voters. However, there is another point we should consider in the process of political reform. It is existing party system or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that decides which electoral system to take, since electoral systems are supposed to be legalized at the representative political institution. Therefore, we should take into account of how to achieve political reform as well as the direction of political reform.

정치제도의 정치경제적 영향: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이성우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2

This article aim to analyze that the associativ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ions, especially form of government and electoral system, have a influence on political economic orders in a country. This article established six variables – political regime durability, political competi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economic institution’s independence, national economic living, government capability - as dependent variables. On Analyzed result, this article found that the associativ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ions make some significant effects to political economic variables depending on several institutional conditions of a country. Also, this article found that political institutions make a very different effects to a society according to different levels of political economic variables. Based on results, this article argue that political elites have to consider the associative effects with electoral systems when their country need to changes of form of governments and that peoples have to look discreetly through the expectation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reform. 본 논문은 정치제도 조합효과가 정치경제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정치제도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제 지속성, 정치적 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의운용, 국민경제생활, 국가 역량의 변화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조합효과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제도의 효과가 다른 기타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발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논문은 정부형태 변경 논의에서 선거제도와의 조합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치제도 변경의 기대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조선조 경연제도 연구

김영주(Young-Ju Kim)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4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18 No.4

이 연구는 군주를 유가적 성군으로 정치사회화시키는 기관인 경연에 관해, 조선시대에 국한해서 그 이념과 종류, 조정공론을 형성하는 핵심기구로서의 가능성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경연은 일반적으로 교육적·학술적·정치적 기능 등 3가지를 수행했다. 이것은 경연이 교육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책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서·사서 내용을 바탕으로 군주의 정치득실에 대해 직접적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정치공론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정치협의·왕권견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문치주의 및 조정공론정치를 이끌어간 핵심제도는 흔히 경연·대간·사관 제도 등 3가지를 꼽는다. 이 제도들은 유교이데올로기의 보고인 경서·사서를 공부하면서 비전을 나누고,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군주의 정치득실에 대해 비판하며, 그 사안들을 정리·평가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연·대간 제도는 비판기능을, 사관제도는 기록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오늘날의 저널리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비판, 대안과 전망이 조선시대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경연을 ‘왕의 개인적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대부와의 만남의 장’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그 기능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존속했던 경연은 형식적으로 흘렀던 원·명·청의 경연과는 달리,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정치는 ‘경연정치’라고 일컫기도 했다. 주자학을 국교로 받아들인 조선왕조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정치문화인 공론정치문화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중국고대부터 내려오던 다양한 여론수렴제도(예컨대, 상소제도, 대간제도, 구언제도, 경연제도, 신문고제도, 조보제도 등)를 다각적으로 현실정치에 도입했다. 이 가운데 경연제도는 대간제도와 더불어 개국 초기와 사화 직후, 그리고 세조·연산조를 제외하곤 정치공론장의 핵심이 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Gyungyeon, the royal education in Chosun Dynasty in terms of its ideology and type. The study’s main purpose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king’s education system as a public sphere for court’s public opinion. Gyungyeon offers a monarch the lessons of various Confucian scriptures as well as chronicle history of China and Korea. It fulfills the three functions: educational, academic, and political one. Commonly known as educational institution, it has a special aspect for king and dynasty as political public sphere where servants take Confucian books and history records into stating and criticizing the royal authority’s directions and decisions. Royal education system, remonstration system, and history repository system are the three key components for making court’s public politics. The education and remonstration contributes to criticism observation. The history keeping works as a chronicler. The three systems play the role of modern journalism. The study further discusses ancient public opinion apparatuses and Chosun dynasty’s various historic moments in terms of the royal education system.

정치 양극화, 제도가 문제인가?

김병록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0 No.44

정치양극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당파적 편향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성과에 정당한 평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가 장기간 지연되는 입법 교착(legislative gridlock)을 유발한다. 또한 극심한 당파적 양극화는 각 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가짜뉴스 확산의 원인이 되며 무엇보다 국민 분열의 주범이 된다. 정치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2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정치・이념의 양극화는 시대 흐름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을 정치권이 ‘전략적 극단주의’라는 지지층 결집 노선을 통해 악용하는 것이 현재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양극화의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합의 방해,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합리적 사고 방해, 사회통합 저해 등이 지적된다. 제도와 문화, 이를 둘러싼 공론장과 주체들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자, 주체 세력이 얼마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서로 소통하며 풀어나갈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담론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실천되고 제도가 바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정치인과 국민의 의식개혁일 것이다. 제도가 독재를 낳을 수는 있어도 제도가 독재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164석의 다수 야당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여야 모두 우리나라 정치양극화의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들은 정치양극화를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도를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정치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회 운영 등의 제도가 정치양극화의 원인인지를 검토한 후 대안의 제시를 하고자 한다. Political polarization acts as a serious threat to democracy. partisan bias not only makes it difficult to properly evaluate the government's policy performance, but also causes a legislative gridlock in which the passage of the bill is delayed for a long time. In addition, extreme partisan polarization causes each political party and its supporters to use any means or means to beat the other, causing the spread of fake news and, above all, the main culprit of public division. Unfortunately,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n 2012, the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2019,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Political Reform in 2022 were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of political polarization, but it is only a public conflict that does not actually help. The polarization of politics and ideology can be seen as a global trend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And I believe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deepening of the current political polarization is that politics exploit this trend through the line of gathering supporters called ‘strategic extremism’. Interference with social consensus, balanced approach to issues, obstruction of rational thinking, and impediment of social integration are pointed out as problems of such political polarization. It is important how well the people, stakeholders, and subject forces who design the system have the ability to properly recognize problem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solve them through discussions on the problems of the system, culture, and the public sphere and subjects surrounding it.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system is actually practiced and changed, not at the level of discourse. However, the reform of the consciousness of politicians and the people to end the confrontational politics centered on the two major parties will be more important. This is because even though the system can lead to dictatorship, it cannot prevent it. Currently, the Democratic Party is the majority opposition party with 168 seats, and the power of the people is the ruling party that produced the president, and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contributing to the deepening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Korea. This is a unfortunate reality. Although the people recognize political polarization a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solved by Korean politics, the politics continue to deepen the polarization regardless of the voices of the people. Then, will the problem be solved if the system is fixed? How can political polarization be solved?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alternatives after examining whether systems such as the power structure, the election system, and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the causes of political polarization.

독일의 통합정치와 도전들 : 제도화와 해체의 변증법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1

통합(integration) 문제는 오늘의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 화두 중의 하나다. 현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연정’ 문제와 분열적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 기제로써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 및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바로 통합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이다. 통합정치 연구에 대한 정치사회적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아직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통합정치를 둘러싼 논쟁은 모든 국가에서 현재진행형이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독일 통합정치의 제도적 특질과 독일 사회에 안착되는 제도화 과정 및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해보고, 독일 통합정치가 한국정치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찾아보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우선 독일 통합정치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선거제도 및 연방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제도적 분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의 도래와 맞물려 부각되고 있는 독일 통합정치의 기제들의 위기를 추적한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 통합 제도들은 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도전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해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는 제도화를 통해 변환된 통합구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는 독일 통합정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현대사에서 그간 실행되어 온 그 제도적 장치들에 있다. Integration is a dominating key word in the current Korean politics. ‘Grand Coalition’ which has been under discussion among politicians, revision of election law as a complimentary mechanism for resolving disintegrating regionalism, and ‘tripartite agreement’ among employee, employer and state are main agenda, which are concerned with integration. While there has been a strong socio- political demand for the study on integration politics, sufficient number of domestic researches have to be undertaken yet. In every country, debate over the politics of integration is an on-going one. The current study aims at finding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German integration politic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olitics by analysing i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within the German society and problems facing it. The current study will, in the first place, give a systematic analysis to social market economy, electoral system and federalism as pivotal institutional mechanisms of integration politics in Germany. However, it will not be content with merely analysing institutions. It will further its analysis on the crisis facing institutional mechanisms in Germany which was given a salient feature in relation to the advent of new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challenges. Germany's institutions of integration politics, seen as fully functioning with stability and efficiency is now facing the critical momentum of being dismantled due to socio-economic challenges as well as structural changes in politics, hence undergoing a process of searching new integration system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reflecting these changes. The most important message the German integration politics facing a crisis at the moment conveys is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have been functioning in its contemporary history.

정치제도개혁 아이디어의 발흥, 확산, 그리고 제도화 -일본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박철희 ( Cheol Hee Park ) 현대일본학회 2010 日本硏究論叢 Vol.32 No.-

일본에서의 정치제도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은 제도, 이해관계, 아이디어간의 상호관계를 재조명하는 데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역사적 제도론자들은 전쟁이나 혁명 등 제도외생적 변수를 강조한 데 반해, 합리적 선택론자들은 제도내에서의 계약으로 표상되는 보상구조의 변환에서 이유를 찾는다. 이 논문은 리쿠르트 스캔들로 부각된 제도피로라는 내생적 변수가 불러일으킨 총체적 위기감이 제도개혁이라는 아이디어의 발흥을 가져왔지만, 제도개혁 아이디어가 개별 정치인의 이해의 총합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정치개혁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정치세력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적극적인 찬성, 소극적인 찬성, 소극적인 반대, 그리고 적극적인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개혁 아이디어 확산의 주된 모습이었다. 정치개혁 아이디어의 적극적 추진세력이 탈당을 마다하는 행동을 통해 정치개혁 아이디어 정착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치개혁 아이디어가 선거제도 개혁의 입법화라는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자. 정치세력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기 위해 입법화 내용을 전환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통해 소속 정당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의 정치제도개혁은 정치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간의 갈등을 내포한 집단적인 게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Political institutional change, in particular electoral system change, in Japan provides us with a fertile ground for rethinking interaction among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historical institutionalists relied on exogenous factors like war and revolution, whil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ts focused on the changes in incentive structure signified by contracts. This article instead highlights institutional immobilism or fatigue, endogenous factor, as an impetus to institutional change. In Japan, political institutional reform ideas stemmed from crisis consciousness after the recruit scandal, which symbolized collective jeopardy to political circle. The spread of political reform ideas has not necessarily been consensual. Japanese politicians responded to the idea of electoral system change in four ways: strong advocate; passive consent; passive resistance; and active denial. Despite the existence of diverse streams, political reform ideas had been pushed through by the assertive action by reform advocates, who dared to split from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t the stage of institutionalizing electoral system change, political forces made utmost endeavor to translate the reform ideas into a formula that did not hurt minimum survival potential of party members. Instead of profit maximization, search for compromised solutions reflecting minimum defense of collective partisan interests prevailed. The case of Japanese political reform suggests that politics is a collective game with strong elements of conflicts among plural political forces advocating different political ideas.

정치 양극화와 국회 의사결정 구조 ― 미국 의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병록 미국헌법학회 2024 美國憲法硏究 Vol.35 No.1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자유와 경쟁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심각한 정치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 분포에서 좌우 극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진보와 보수 유권자들이 각각 지지 정당에 따라 결집하고,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여야 지지자 간 지지율 격차도 정치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미국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과도한 정치양극화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당파심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 편에 도움이 된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후보도 지지하게 되므로 책임정치가 구현되기 어렵다. 그리고 정치양극화는 입법 교착 상태를 유발해 정치과정을 마비시키는 등 민주적 거버넌스의 파행으로 이어진다. 정치양극화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정체성이 이념, 세대, 계급, 젠더, 지역 등 다양한 사회균열과 중첩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념, 지역 및 사회・문화적 균열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중첩되면서 정치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양극화는 당파적 정체성과 사회균열이 중첩될 때만이 아니라, 정치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심화된다. 무엇보다도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해 권력구조와 의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당파적 정체성에 입각한 정치참여의 증가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화 등 정치 환경의 변화는 여야 간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대통령 1인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양대 정당과 정치 엘리트들에게는 상대 정당과 연합과 협치에 나설 유인이 없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진영을 가르는 통치행태를 보여 왔고,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정치적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국회의 제도화 수준이 낮아서 국회에 대한 의원들의 제도적 충성심이 약하다. 여당 내 주류 의원들은 국회보다 대통령실과 더 강한 일체감을 형성한다.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뒤지지 않는 정책역량이 필요한데 국회 입법・정책지원기구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관료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당 지도부와 중앙당, 양대 정당에 집중된 정치권력을 분권화함으로써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이 대안들은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권리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줄이는 동시에 대통령을 결선투표제로 선출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간 연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회제도의 경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여야 의원들의 연합모임이 법안 공동발의 수준까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입법・정책지원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각 정당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의회 제도를 검토한 후 한국 국회제도 개혁에 논의를 집중하여 정치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s democracy, which is estimated to have reached the US level due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political freedom and competition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is currently facing serious political polarization. Although the left and right extremes in the distribution of voters' ideological orientations are not increasing,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voters are rallying according to the parties they support, and unfavorable conditions for the other party are also increasing. The gap in approval ratings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supporters for the president has also widened to the level of the United States, where political polarization is very serious. In situations of excessive political polarizatio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performance is distorted by partisanship, and if it helps one's side, candidates with quality problems are also supported, making it difficult to implement responsible politics. In addition, political polarization leads to a limbo of democratic governance, causing a legislative deadlock and paralyzing the political process. Political polarization appears when voters' partisan identities overlap with various social cracks such as ideology, generation, class, gender, and regio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political polarization intensified as ideological, regional, and social and cultural cracks overlapped with voters' political identities. Political polarization is intensified not only when partisan identity and social cracks overlap, but also b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power structure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to overcome political polarization.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an increase in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partisan identity and transparenc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made cooper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ore difficult. In a power structure excessively concentrated on one president and a winner-take-all election system,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elites have no incentive to cooperate with the other party. Rather than promoting a national integration policy, the president has shown a ruling behavior that divides the camps, and the opposition party focuses its political capabilities on highlighting the situa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to win the next election. In addition, due to the low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institutional loyalty of the lawmakers to the National Assembly is weak. Mainstream lawmakers in the ruling party form a stronger sense of unity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than with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effectively monitor and supervise the administration, it needs policy capabilities that are comparable to those of the administration, but the legislative and policy support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acks professional manpower and is bureaucratic.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cooperation by decentralizing political power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the party leadership and the central party, and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To this end, the following institution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consistency, these alternatives need to be promoted in an integrated manner. First,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eeded to change the rights structure to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While reducing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of the president,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s a final election system should enable cross-party allianc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Second, in the case of the parliamentary syst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committee i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activate joint meetings of ruling and opposition lawmakers to the level of joint initiative of ...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정상호 한국정치학회 2007 한국정치학회보 Vol.41 No.2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Relations and Types of Civil Society Movement(NGO) and Part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POS) that is used as the framework for this paper are composed of two elements. One is official political institution, especially electoral system which directly influenced on the relation of NGO and Party. The other is the availability of political coalition that is index of cleavage or ally of elites. The combination of this two variables produce four types. The first model is independent party model, Which is typical of green parties of Europe. The PR System and alliance with new left party formed this model. The second model is policy alliance model of America. Simple majority vote and the Coalition of established party induced this type. The third model is alternative movement-party model of Eastern Europe. The Civic groups of Eastern Europe are forced to take government due to the newly introduced PR system and the collapse of communist party. The last model is apolitical model of Korea. The absence of political ally and first past the post give rise to this model.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 정치적 기회구조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공식적 정치제도, 특히 운동과 정당의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동맹의 이용가능성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와 정치동맹의 결합이 만들어 낸 정치적 기회구조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운동-정당의 관계를 네 가지 모델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서유럽 녹색당으로 상징되는 독자적 정당화 모델이다.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와 유럽의회라는 독특한 정치제도는 녹색당의 정치적 실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아울러, 신좌파 정당과의 협력과 연대는 녹색당이 대표하였던 신사회운동의 이슈와 가치를 중요한 정치 의제이자 선거 이슈로 보편화시켰다. 둘째는 미국의 로비와 정치활동위원회(PAC)로 상징되는 정책협력 모델이다. 양당제와 다수제라는 완고한 선거제도는 독자적 정당화를 가로막은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대신, 운동이 선택한 전략은 우호적 정당과의 정책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셋째는 동유럽에서 일반화된 대안적 정당-정부 모델이다. 새롭게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운동의 정당으로의 변화를 촉진하였고, 공산당의 붕괴와 분열이 가져온 정치사회의 공백은 운동으로 하여금 대안 정부를 자임하게 만들었다. 끝으로, 선거제도의 장벽과 정치동맹의 부재 속에서 안정적 관계의 구축보다는 간헐적 정치 도전과 개인적 정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비정치 모델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현재의 지배적 담론은 시민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성패를 결정한 독립 변수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구조의 폐쇄성이 가져온 종속변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