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전략과 과제

김석주(Seok-Joo kim)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2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수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당면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차세대 전자정부서비스 기술(웹2.0)의 적극적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포털 서비스 구축하여야 하며, 둘째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범정부적ㆍ범국가적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는 소외계층의 정보활용능력 제고와 더불어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ULearning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준의 교육 제공 및 평생학습을 실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 발전의 매개효과와 국가부패감소 영향요인 연구: 국가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이강원 ( Kangwon Lee ),김진하 ( Jinha Kim ),정미진 ( Mijin Jung ),이정호 ( Jeongho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3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전자정부가 등장하면서 효율적 행정운영과 더불어 국가 부패 감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국가 부패와 전자정부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자정부의 등장이 정부 투명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자정부 수준은 높으나 정부 부패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의 역설을 기반으로 전자정부와 국가 부패 간의 관계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국가 부패 감소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시스템 이용자 수준과 정부 수준이 국가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전자정부의 수준(전자정부 인프라, 전자정부 투명성, 전자정부 책임성)이 매개변수로서 국가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부시스템 이용자 수준(교육수준, 경제수준)과 정부 수준(정부규제, 정부규모)은 부패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정부 인프라, 전자정부 투명성 및 전자정부 책임성 등 전자정부 수준은 정부시스템 이용자의 교육수준과 국가 부패 감소 간 영향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였다. 전자정부 인프라 수준은 이용자의 경제수준 및 정부규모와 국가 부패 감소에 대해 부분 매개하였다. 또한 정부 투명성과 정부 책임성 수준은 정부규제와 국가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급속한 전자정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패 수준이 낮게 나오는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부패 감소에 대한 주요 요인을 제시하고 전자정부의 매개효과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반부패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고 있다. A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has led to the advent of e-government, the deman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government transparency has increased.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shed new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government transparency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n decrease government corruption.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levels of government system users and those of governments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E-Government Development Indices (EGDIs). We found that the levels of government system users and governmen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rease in government corruption. In addition, e-government`s infrastructur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ts transparency(online service) and responsibility(online participation) that represent the level of adoption of e-government fully mediated the effects of the educational levels of e-government users on the decrease in government corruption. Meanwhile, the level of e-government`s infrastructure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users` economic status and of government size on the decrease in government corruption. Furthermore, the levels of e-government`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government business regulations on the decrease in government corruption. These results reveal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decrease in the level of government corruption, and suggest a productive direction for future anti-corruption strategies at governmental and business levels.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 출판물에 있어 서비스 품질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 AHP를 활용하여

이동기 한국출판학회 2021 한국출판학연구 Vol.47 No.2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 출판물의 서비스 가치와 서비스 품질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만족도에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자정부 서비스 홍보 출판물은 정부 간행물의 유형에 포함되며,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 매뉴얼, 업무편람, 서비스 이용 가이드북, 서비스 이용 문답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통계조사보고서, 전자정부 성과보고서, 전자정부 사업백서 등으로 분류된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 출판물 제공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 출판물에 있어 서비스 품질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AHP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 요소 중 신뢰성, 활용성, 디자인 및 메뉴 편리성 등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용이성, 가독성, 간편성 등의 서비스 품질 요소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 출판물 서비스 품질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정보화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 :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김석주 ( Kim Seog Ju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0 No.2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전자정부 구현사업은 국가사회 전반의 변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렛대로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보다 성공적인 추진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전자정부 현 주소를 평가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현재의 전자정부 수준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제시와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대응전략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의 전자정부 수준이 이제 개별부처의 정보화를 벗어나 부처간, 정부간 시스템 연계 및 통합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 단위의 전자정부 추진보다는 범정부적인 전자정부 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 부처별 전자정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전자정부 추진체계 및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In the Knowledge based society of 21st century, we must succeed in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as it is a major force which enables society to revolutionize in various ways. This study i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our country`s e-government project and will look into the issue and the directions to take in the future. To achieve these goal, we must first be able to evaluate our present level through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korea`s e-government. Using this knowledge, then, we must pinpoint the issues at hand and the measures to be taken to solve these issu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that this study has shown is that Korea`s e-government is past the stage of merely informatizing separate ministries, but is now at the level where ministries and department are being integrated and connected. So it is imperative to focus on a more government-wide approach rather than just separate ministries. Therefore, to reach more high e-government maturity, we must use this as a basis to concentrate ministry-wide capability.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prepare e-government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management system to efficiently integrate and coordinate the e-government projects of each ministry.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법제의 개선방안

임현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2

행정의 영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흔히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한 행정의 정보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의 정보화는 사회와 행정의 접점의 정보화 및 행정 내부의 정보화를 의미한다. 전자의 내용으로서 행정정보의 전자적 수단·매체에 의한 제공, 신청·신고 등 절차의 전자화, 원스톱 서비스의 실시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무처리의 간소화·효율화, 문서의 관리·유통의 시스템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반의 정비와 조직적·인적 기반의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존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져 한다. 그동안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행정정부 공동이용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어느 한 시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과정 전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다루어져야만 하는 문제이다.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전자정부법」은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이루어질 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행정법학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현행 전자정부법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되어야 하는 구체적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목표와 그를 위한 일반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규율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입법으로서 여전히 그 한계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프라인의 정부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관련법령들을 「전자정부법」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정비하려는 통합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정부법」은 원래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각종 법령과의 혼란과 중복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관련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자정부법」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전자정부의 과제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해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전자정부의 구현방식이라고 하겠다. Die Erstellung des Rechtssystem zur Verwirklichung für E-Government gelingt langsam und die Einrichtung des solchen Rechtssystems braucht nicht nur heute sondern auch für die weitere Zukunft, um E-Government zu verwirklichen. Das Recht für E-Government gilt seit 2001, aber es hat noch einige Probleme, die verbessert werden müssen. Die Überprüfung der solchen Probleme könnte der Einrichtung der relevanten einzelnen Gesetze beeinflußen. In diesem Sinne habe ich in meiner Arbeit versucht, die verwaltungsrechtliche Aufgaben und konkrete Probleme von Recht für E-Government hinzuweisen. Die verwaltungsrechtliche Aufgaben, um E-Government zu verwirklichen, sind erst die Rechtsgrundlage zu erstellen und gleichzeitig die rechtliche Mittel für die rechtsstaatlice Regulierung zu schaffen, um die E-Government Dienstleistung zu kontrollieren. Die konkrete Probleme des Rechts für E-Government soll ausführlich verbessert und mit den relevanten einzelnen Gesetze einheitlich erstellt werden.

英國의 電子政府政策과 法制

金鍾鐵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8

영국의 전자정부정책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의 대두와 영국 헌정의 현대화(constitutional modernisation)라는 두 가지 배경하에 추진되고 있다. 전자정부는 시민과경제주체들의 정부서비스에의 접근과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서비스에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은 정보사회로의 변화요구를 정부영역으로 수렴하는 것인 동시에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부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같은 배경을 가진 영국 전자정부정책의 추진현황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발표된 다국적 민간컨설팅 Deloitte Consulting의 공공영역연구보고서 "전자정부의 여명: 소비자로서의 시민"(At the Dawn of e-Government: The Citizen as customer)에 정리된 전자정부 진화 6단계 중 다기능 포털의 단계(multi-purpose portals)의 초입부에 있는 영국의 전자정부정책과 법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전자정부정책은 여전히 17세기적 헌정구조를 기초하고 있는 지배체제를 현대화하려는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독특한 법체계적 특성에 따라 전자정부법제를 새로이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법제에서 전자정부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의 전제가 되는 전자서명을 비롯한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의 법적 효력을 개별적 법영역들에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전자정부구축의 전제가 되는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도 특별한 개별입법이나 조치없이 일반법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전자정부화는 지구촌화(globalization)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탈국가적 무한경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의 획기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전자정부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하는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의 강화나 국민의 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통일적인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 E-government policy in the UK can be best understood in two backgrounds: the one is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in general and the other is constitutional modernisation movement in the UK. These backgrounds come across at the crossroad of e-government. The advent of information age requires the transformation of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 which in turn offers an opportunity for restructuring the out-of-date British governmental system. In this essay, providing a chronological sketch of Blair Government's e-government policy and its accompanying legislation, the author points out four features of the UK e-government policy and legislation. First, e-government policy is part and parcel of modernising government project, a primary agendum of Blair's reform drive. Second, there is no new primary legislation planned for e-government but a number of statutory instruments authorized by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enacted to recognize legal effec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play important role in facilitating not only e-government but also e-commerce.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and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provides indirect legal basis for e-government too. Third, e-government goes hand in hand with e-commerce as the latter is regarded as the basis for the advance of the former and vice versa. Fourth, since e-government policy may chang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but also the way that government itself is structured and organised,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primary legal framework to ensure government's accountability as well as protect citizen's human rights in information age.

전자정부의 진화와 시민참여 : e-거버넌스 관점에서

윤성이 ( Seong Yi Yun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7 社會科學硏究 Vol.33 No.3

지금까지 각국이 전자정부를 통해 추구해온 비전과 목표는 대부분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전자정부의 중요한 한축인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적 분야, 즉 시장과 기업의 정보화는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가 반드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자정부 구현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적 가치실현과 나아가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구현이라는 전자민주주의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좁은 의미의 전자정부 개념에 치중하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전자정부 즉, e-거버넌스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자정부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거버넌스, 즉 e-거버넌스 구현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며,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 및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시민들이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서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 정부업무처리 과정의 분권화, 정치과정의 공개와 투명화 등이 요구된다. E-government means a democratic government which provides the best level of public service efficiently through ICTs. Most of e-government projects have been focused on improving government service deliveries. Efficiency and best service delivery have been a main theme of e-government visions and objectives, without full consideration of achieving democratic values.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can be a main goal of digitalization in private sector. However an efficient and competitive government does not always mean a transparent, accountable and democratic government. The goal of e-government should be extended to the level of realizing e-governance, not being limited to achie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ompetitive power. Although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teadily carried out various e-government projects, e-government has not reached to the stage of e-governance. If the purpose of e-government is to combine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informatization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the main purpose of e-governance is to widen the measur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execution. For e-governance citizens should be engaged in policy making process as active participants, instead of being remained as clients of government services.

전자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진영빈(陳白零斌),정충식(丁忠植)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1 No.1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이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전자정부 민원행정서비스의 목적 및 비전과 실제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습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전자정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e-정보 공개, e-민원 행정, e-시민 참여의 부문과 그 실행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결과, 전자정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시민과 이용해 본 시민이 전자정부에 대하여 더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자정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정부에 대한 홍보, e-시민참여 시스템의 개선, 50대 이상 연령대의 정보화 교육 및 공개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현상과 지향

권헌영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0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90년대 집중적인 투자와 2000년대 과감한 행정혁신 노력에 힘입어 세계 최고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UN 평가 5위, 미국 브라운대학 평가 1위 등 객관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런 결실에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도적 지원도 큰 몫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1년 미국보다도 1년 앞서 전자정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체의 규범을 의미하는 전자정부법제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된다. 정보화관련입법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전자정부법 내에서도 기본법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법과 그 하위법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오프라인을 규율하는 일반 행정관련 법제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정부법제는 그 자체의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련 법제와 정보화 관련 법제 등과도 혼선을 빗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사업 및 정책이나 조직의 경쟁도 유발되고 있고 이런 경쟁이 다시 법제 경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정부와 관련된 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법제적 측면에서만 행하여 질 것은 아니지만, '잘 갖춰진 법제'가 전자정부 성공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전자정부법제는 입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전자정부법과 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제에서는 전자정부에 고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행정작용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자정부법제는 일반 행정법규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 행정관련 사항을 전자정부법제에서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수많은 현행법규를 전자정부환경에 걸맞게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보다 현실적합성이 높을 것이다. 끝으로 정보화관련 입법과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입법경쟁을 버리고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은 가능하다.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정립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모색할 시기이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aggressively driven Electronic-Government(e-Government) Projects since 1990's. Korea is called as developed country in e-Government. Korea has made The e-Government Act as a fundamental law in legal framework related to e-government in 2001. It is more earlier than United States of America by one year; however, Korea e-Government law has still some problems that we should correct.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clear direction to find the right course for our e-Government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paper takes the following steps in carrying out its argument. The paper begins by taking a look at the e-Government law already defined and an overview of current e-Government law. In the following chapter, the past of e-Government law is examined. Then the problems of e-Government law are explained and the measures to solve them are detailed. In conclusion, the arguments made previously are summarized.

전자정부환경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신영진(Young Jin Shi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1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정보화를 실현하여 왔으며, 정부, 기업,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과제를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를 전자정부과제와 연계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과제의 목표, 전략, 아젠다 등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의 정보주체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과제의 추진정도, 중요도 등을 조사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과제가 목표한 바대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지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용정부에서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미래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South Korea has leaded to a service innovation for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thorough realizing e-government as well as national informatization. E-government 31 priority tasks and advanced e-government tasks are to apply main issues to expand social capital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So it needs to rebuild the policies to expand e-government related with social capital resources include trust, norms, participation and networks. Therefore, this study surveyed by university students what e-government tasks is approached the existed goals, strategies, agenda and selected what project has progressed related with socal capitals. In addition, the study tried to analyzed that is important issues related advanced e-government projects with social capitals and suggest the basis to progress e-government projects in the futur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