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고찰 :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윤석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20 No.3

이 글은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국의 경제성장과도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발전소 협력사업을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최근 ODA와 관련해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공적금융(Public Finance)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분야 투자를 통해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ODA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이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문제시 되어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경원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은 지원체계,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이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에 한정되어 있고, 수원국의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 점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수원국의요구와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olicies which can sustainable development between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 countries, focus on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Japanes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olicy using the Public Finance have problems as follows. First, development cooperation by using the public finance can increase efficiency and exp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using private company’s technology, and professionalism however it can also deepen the developing countries poverty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because donor country seek profit. Secondly, Need measure to promot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on decisions of development policy. For example, in Japanese case private cooperation system shows their will to promot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y mutual cooperations between private companies, Japanese government, JICA, JBIC, and recipient country government. However, this decision making process is excluding how recipient country’s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s, companies corresponding to the process. This is complete opposite direction to international tendency which put emphasis on recipient country’s demands and opinions. B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 find out that as follows. First, they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 and private sectors. Second, they keep in check for too much focus on financial values and pursuing economic interests. As seen on Japanese cases too much focus on financial values and pursuing economic interests can give negative effects on developing countries.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방재분야 국제협력 전략 고찰

최준호(Choi Jun Ho),윤동근(Yoon Dong Keun) 한국방재학회 2017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7 No.5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방재분야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재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ODA 대강(大綱)의 개정과 방재협력 이니셔티브의 공표를 통해 방재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대양주 지역(피지제도, 솔로몬 제도)에서의 ODA 프로젝트 사례를 통하여 방재분야 국제협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방재분야 ODA는 지역 수요(Needs)의 반영, 방재교육의 지속, 프로젝트의 주민참여, 재해경험의 노하우 전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재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In a world in which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 has been increa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vital in order to reduce disaster risk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has fulfill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Disaster Risk Reduction (DRR), but is still in its early stage. Japan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specific pla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rough revis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harter’ and adopting ‘Cooperation Initiative for DRR’. This study examined Japan’s ODA projects in Bangladesh, Indonesia, and Pacific regions to analyze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e results indicates that understanding of community’s needs, education for disaster prevention, community participation on project, and passing on know-how from previous disaster experience are important charateristics in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ese findings provide helpful information to make a strategic plann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in Korea.

JICA지원사업의 경영평가체계에 관한 고찰

이윤석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8 경영컨설팅연구 Vol.18 No.1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체계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정부의 ODA 사업의 핵심이 되는 JICA의 사업 평가에 관한 기초 지식과 관점 등을 소개 및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보다 경험이 풍부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사업평가 지침, 핸드북 및 매뉴얼 등 JICA와 일본외무성의 문서들을 다수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 평가에 관한 기초 지식과 관점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JICA 협력 프로그램의 평가 틀, 평가 항목 도구 및 양식 등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의 국제협력프로그램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형성, 운영 관리, 평가에 대하여 개관했다. 결론적으로 평가체계의 정밀화를 통해서 개발원조의 산출물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개발원조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에도 일정부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valuation system of Japan’s development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meet these need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reated new evaluation policies. This study shows newer models for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in Japan. Specifically, it shows that evaluation practices promoting successful alternatives to the logic model. Results indicate that evaluation systems, like Japan, would promote the outcomes for development assistance.

일본의 장애인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고찰과 시사점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중심으로

조흥식,김진우,김용득,서동명,고미선,김준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3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21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o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garding the disability field since that is one of the distinguishing sectors of JICA and then to discuss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ODA policy. 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review and a field study were undertaken.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JICA’s ODA in the disability field is based on a twin-track approach that is mainly consists of two measures, empowerment and mainstream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More specifically, empowerment-type assistance refers to direct assistance and improvement of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mainstreaming encourages the ful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ICA’s projects and the application of barrier-free policy and universal design within physical environment.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 tha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long-term visions for the Korean ODA framework regarding the disability field which are empowerment and mainstreaming. Furthermore, they imply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pecific policies and a related delivery system in implementing ODA projec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역을 ODA의 독자영역으로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JICA의 장애인분야 ODA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헌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JICA의 장애인분야 ODA는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주류화를 축으로 하는 이중트랙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량강화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지원과 환경 및 조건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류화는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고 물리적 환경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수요자 입장을 간과한 채 공여국의 입장을 내 세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분야 ODA 추진에 있어서 역량강화와 주류화라고 하는 장기적인 두 가지 방향의 설정과 이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전달체계 구축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아시아 체제 전환국(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대한 법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전병서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4

1990년 이후 많은 사회주의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등)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체제 전환국은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법의 지배를 확립할 필요와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행하는 것은 그 국가 혼자로서는 곤란하고, 국제적 협력, 즉 다른 국가의 법 정비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트남, 캄보디아는 일본에 대하여 법 정비 지원을 요청하여 왔다. 일본은 근대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이미 대륙법을 계수하여 근대화와 공업화를 달성하 였고, 나아가 제2차 대전 후에는 영미법의 영향하에 이를 일본 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받아 들였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비교법적 지식과 나아가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국에 알맞은 법 정비 지원에 임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법 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유효하고 효율적인 법 정비 지원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아시아 체제 전환국에 대한 법 정비 지원을 계속하여 온 바 있는 일본의 법 정비 지원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일본의 법 정비 지원의 추진기구, 추진현황, 나아가 구체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법 정비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에서의일본ODA 연구동향분석

손혁상(Hyuk-Sang SOHN),이진영(Jinyoung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國際政治論叢 Vol.56 No.3

미국·일본의 해외 법정비 지원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법정비 지원 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

이준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동북아법연구 Vol.7 No.3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비교연구

조혜승(Cho, Hye-Seung),김기석(Kim, Ki-Seok) 한국비교교육학회 2013 比較敎育硏究 Vol.23 No.6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비교분석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드러낸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ODA 추진체제, 정책, 기초교육 ODA의 규모와 추이, 유형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의 ODA 추진체제, 정책 틀, 기초교육의 목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기초교육 ODA는 규모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원비율도 일정치 않았다. 유형별 특징으로는 한국의 기초교육 ODA가 건립사업과 초등교육에 국한되어 있어, '기초교육'을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 기초교육 ODA의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기초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토대로 한 기초교육 ODA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South Korea and Japan regarding basic educa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structure and policy framework of ODA as well as the trend, and type characteristics.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 adopted to a considerable degree its ODA structure, policy framework and the goal of basic education from Japan without much attention to its own ODA development.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scale of South Korea's basic education ODA was minimal in volume and inconsistent in content while the limited conceptualization of 'basic education ODA' in Korea is confined to 'primary education' and 'elementary school constructions'. Based on findings, this study draw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basic education ODA in South Korea. In order to improve basic education ODA, South Korea needs to not only increase the scale of the ODA but also develop the effective strategy within the limited ODA siz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of basic education' as well as rigorous research on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South Korean ODA based on its educational development experience are critical. In add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not only 'educa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but also 'education as human rights' to be considered in the basic education ODA.

名古屋大学と法整備支援事業・研究

점경정훈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8 동북아법연구 Vol.2 No.2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1980년대 초부터 학부. 연구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로 하기로 하고 아시아 諸 지역의 법·정치 연구 및 학술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그리고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정연구교육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1998년 이후[법정비 지원사업·연구]를 개시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법정비 지원에 관계해 왔다. 법정비 지원사업·연구를 위해서 2000년 4월에는 [아시아 법정 정보교류 센터]를 법학연구과 내에 설립하였고 그 후 2002년 4월에 문부과학성령에 근거하는 1부국으로 되어 동 센터는 [법정국제교육협력센터]로 개조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센터의 영어 표기는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이며, 이를 “CALE”이라 통칭하고 있다. CALE의 주요임무는 ? 아시아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기본자료 수집, 발신 ? 아시아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이론적 연구추진의 코디네이터 ? 아시아 법정비 지원사업·연구의 국내적.국제걱 센터 기능 ?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유학생 지도 및 법률가 육성이며 이러한 과제를 법학연구과와이 밀접한 연계하에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