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고찰과 시사점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Disability Field: Focusing on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o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garding the disability field since that is one of the distinguishing sectors of JICA and then to discuss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ODA policy. 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review and a field study were undertaken.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JICA’s ODA in the disability field is based on a twin-track approach that is mainly consists of two measures, empowerment and mainstream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More specifically, empowerment-type assistance refers to direct assistance and improvement of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mainstreaming encourages the ful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ICA’s projects and the application of barrier-free policy and universal design within physical environment.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 tha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long-term visions for the Korean ODA framework regarding the disability field which are empowerment and mainstreaming. Furthermore, they imply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pecific policies and a related delivery system in implementing ODA projec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역을 ODA의 독자영역으로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JICA의 장애인분야 ODA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헌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JICA의 장애인분야 ODA는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주류화를 축으로 하는 이중트랙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량강화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지원과 환경 및 조건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류화는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고 물리적 환경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수요자 입장을 간과한 채 공여국의 입장을 내 세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분야 ODA 추진에 있어서 역량강화와 주류화라고 하는 장기적인 두 가지 방향의 설정과 이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전달체계 구축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웅조,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세계지역학회 29 (29): 33-58, 2011

2 김현주, "한국 개발컨설팅 ODA 사업 발전 방안 : DEE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 : 11-23, 2013

3 정기헌, "패널 시계열분석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13 (13): 59-86, 2011

4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해석과 평가－" 현대일본학회 (32) : 245-272, 2010

5 김형식, "장애포괄개발: RI의 경쟁적 안건"

6 김진우, "장애연구에의 지적장애인의 참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60 (60): 83-105, 2008

7 손혁상, "일본과 네델란드의 인도네시아 원조 전략비교와 한국적 함의"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5 (25): 215-242, 2010

8 윤석상, "일본 민주당 정권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일본연구소 (49) : 67-86, 2011

9 강철구, "일본 국제원조정책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25-244, 2009

10 최은봉, "일본 ODA의 비전과 실행의 양면성 - 인도네시아 코토판장 댐의 사례" 한국사회역사학회 14 (14): 149-181, 2011

11 정기웅, "일본 ODA 정책과 실제, 한국에의 함의 - 대 인도네시아 ODA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소 0 (0): 153-179, 2010

12 김민주, "원조수혜국의 거버넌스: 원조수혜를 위한 이행조건인가? 선택조건인가?" 한국행정학회 45 (45): 253-281, 2011

13 장지향, "신흥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한국의 경제 시설 및 생산 분야 중점지원 전략"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421-440, 2010

14 손혁상, "시민사회와 대외원조(ODA) : 일본의 개발 NGO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8 (28): 101-126, 2010

15 우수명, "네팔품의 국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례 연구 - 베시마을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0) : 31-58, 2012

16 노상환,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ODA 배분방향 분석" 국제지역연구센터 13 (13): 115-134, 2009

17 장준호, "국제개발협력의 두 가지 모델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311-339, 2008

18 김태균,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가치지향의 이중적 구조: 일본　사례에 관한 소고(小考)" 국제학연구소 19 (19): 67-104, 2010

19 이천우, "국제 공적개발원조의 신조류와 한국의 ODA정책" 한국산업경제학회 24 (24): 777-808, 2011

20 지식경제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기반조성) 3차년도 평가 워크샵(3차) 자료집" 2013

21 황주희, "공적개발원조(ODA)의 장애주류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22 고경민,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한국 ODA 정책의 발전을 위한 함의" 극동문제연구소 26 (26): 95-128, 2010

23 이순학,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출을 진작시키는가?: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18 (18): 105-128, 2012

24 강성진, "공적개발원조(ODA)가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17 (17): 51-71, 2012

25 이동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결정은 규범의 선택인가 또는 이해관계의 산물인가" 2012

26 長瀨修(나가세 오사무), "障害者の權利條約交涉における障害と開發․國際協力, In 開發問題と福祉問題の相互接近-障害中心に" 調査硏究報告書 アジア經濟硏究 63-89, 2006

27 長田 こずえ(나가타 코즈에), "障害者の權利條約の第三二條のフォロアップ" 153 : 4-8, 2008

28 東 俊裕, "障害者の權利條約における國際協力の重要性" 153 : 1-, 2008

29 野上 裕生(노가미 히로키), "開發目標と障害" 135 : 12-15, 2006

30 久野 硏二(구노 켄지), "開發援助と障害: 實踐のためのフレ-ムワ-ク, In 開發問題と福祉問題の相互接近-障害中心に" 調査硏究報告書 アジア經濟硏究 39-60, 2006

31 森 壯也(모리 소우야), "開發と障碍を考えるたぬに必要なこと, In 開發問題と福祉問題の相互接近-障害中心に" 調査硏究報告書 アジア經濟硏究 3-37, 2006

32 渋谷 祥夫(시부야 요시오), "鐵道分野における海外技術協力" 52 (52): 21-24, 2004

33 中西 由起子(나카니시 유끼꼬), "途上國での自立生活運動發展の可能性に關する考察" 135 : 4-6, 2006

34 森 壯也(모리 소우야), "貧困減滅への道は險し~容易ならざる經濟的エンパ ワメント~開發途上國の障害者のケ-ス, In 雇用を通じた貧困減滅" 調査硏究報告書 アジア經濟硏究 61-77, 2006

35 野上 裕生(노가미 히로키), "社會のバリアフリ-度を考慮した人間開發指數の試み, In 開發 問題と福祉問題の相互接近-障害中心に" 調査硏究報告書 アジア經濟硏究 21-37, 2006

36 外務省 經濟協力局(외무성 경제협력국), "日本の敎育協力政策 2011-2015" 外務省 2010

37 福田 綾子(후쿠다 아야꼬), "日本に 國際協力におけるNGOと政府開發援助機關の協働の現狀と課題" 6 : 143-153, 2007

38 劑藤 英介(사이토 에이스케), "敎育ODAの實施過程分析: インドネシア初中等理數科敎育擴充計劃の事例硏究" 50 : 55-65, 2008

39 外務省 經濟協力局(외무성 경제협력국), "政府開發援助大綱" 外務省 2003

40 小早川 隆敏(코바야가와 다카토시), "我國の二國間․多者間醫療協力の現狀と課題" 66 (66): 172-180, 1996

41 JICA, "平成 23年度 業務實績報告書" 獨立行政法人 國際協力機構 2012

42 高橋 眞英(다카하시 마오), "市民參加と國際協力事業: アフガ゠スタン女性敎員硏修事例として" 9 : 59-80, 2009

43 中西 由起子(나카니시 유끼꼬), "地域に根ざしたリハビリテ-ション(CBR)の現狀と展望, In 開發問題と福祉問題の相互接近-障害中心に" 調査硏究報告書 アジア經濟硏究 139-164, 2006

44 森 壯也(모리 소우야), "國連を中心とした世界の國際機關における「障害と開發」への動き" 153 : 2-3, 2008

45 笹岡 雄一(사사오카 유이치), "中國における日本の環境協力" 5 : 159-173, 1999

46 佐藤 公俊(사토 기미토시), "ホアラック․ハイテクパ-クのマスタ-プラン修正と日本政府とJICAの支援" 44 (44): 31-40, 2008

47 葉山 アツコ, "フィリピンヘの援助に關する一考察" 46 (46): 347-361, 2006

48 JICA, "すべてに人が恩惠を受ける世界を目指して:エンパワメント と メインストリミング(Draft)"

49 JICA, "Terminal Evaluation APCD Project Phase 2"

50 JICA, "Terminal Evaluation APCD Project Phase 1"

51 Sato, H., "Seeking global human security a proposal of human security index and Japan's ODA strategy in human security" 30 (30): 1-25, 2009

52 JICA, "Project Overview: Project on Rehabilitation for Physically Disabled in China"

53 JICA, "Project Overview: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Rehabilitation in the China"

54 JICA, "Project Overview: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Rehabilitation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 in China"

55 유호근, "ODA의 국제정치: 일본의 대 인도네시아 ODA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소 20 (20): 173-206, 2010

56 이창호, "ODA의 국내·외적 동향과 한국사회복지계의 과제에 관한 연구 -부산 OECD 세계원조총회(HLF-4)를 계기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3 (43): 305-337, 2012

57 二宮浩輔(니노미야 코스케), "ODAの環境社會配慮プロセスと新ガイドラインの可能性" 108 : 43-58, 2007

58 池ノ上 宏, "ODAによる水産硏究開發型技術協力についての考察" 85 (85): 53-63, 1998

59 原科 幸彦, "ODAにおける環境社會配慮の新たな組織み: JICA, JBICの新ガイドライン策定" 2 (2): 7-14, 2004

60 中村明, "ODA 事業におけるステ-クホルダ-マネジメントの實踐構造化: 環境社會配慮における合意形成プロセスの最適化" 6 (6): 15-28, 2011

61 Dennis D. Trinidad, "Japan’s ODA at the Crossroads: Disbursement Patterns of Japan’s Development Assistance to Southeast Asia" 극동문제연구소 31 (31): 95-126, 2007

62 Ishizuka, Katsumi, "Japan's Development Assistance in Timor-Leste" 6 : 119-132, 2008

63 小池 雅俊, "JICA補裝具製作技術集團硏修コ-スフォロ-アップ報告(パ-ト 2): 歸國硏修員をたずねて, 彼らの抱える問題と硏修のありかた" 15 (15): 179-183, 1999

64 小池 雅俊, "JICA補裝具製作技術集團硏修コ-スフォロ-アップ報告(パ-ト 1): 歸國硏修員をたずねて, 彼らの抱える問題と硏修のありかた" 15 (15): 76-79, 1999

65 JICA, "JICA Thematic Guidelines on Disability"

66 Hideki, U., "Issues and problems of Japan's ODA projec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in East Asia" 9 (9): 3-24, 2002

67 久野 硏二(구노 켄지), "CBRの可能性と限界" 135 : 8-11, 2006

68 국무총리실, "2013년 ODA 정책 설명회 자료집" 2013

69 外務省(외무성), "2011年版 政府開發援助(ODA)白書 : 日本の國際協力" 外務省 2012

70 최은봉, "1990년대 일본 대외원조 환경변화와자민당의 ODA 정책대응" 한국사회역사학회 10 (10): 39-70,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