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서동명,윤민화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7 학술논문집 Vol.28 No.1

This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on welfare and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is thesis attempts to develop the indicators of welfare and human rights leve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It proposes some alternative to diminish the gap among local governments. The study found that welfare and human rights level consist of nine dimensions and ninety eight indicator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mean of welfare and human rights in the national scale is 44.15 in 2007. The local government with highest record is chungcheongbuk-do. Jeollabuk-do proves to be the lowest one. We conclude that the local governments with low scores year by year should be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improve financial capability and welfare infra-structure.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동명,민선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0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12

This study aims to analyze current conditions, issues and problems of the rehabilitation service for the disabled children in order to suggest the method for the development.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the analysis by comparing the existing subsidy methods of organizations, and interviews to users, therapists, and middle managers. According to the findings, four positive aspects such as no waiting time of users, harmony with various organizations and services, improved consumer rights and increase in information proximity as well as three negative aspects including the unfamiliar voucher type and the inconvenient approval system, limited conditions of selecting subjects, and difficulties in service supply are presented at the same time. Next, the problem of insufficient workforce and the need of personnel with exclusive responsibility were rais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ers. Lastly, the supplied personnel pointed out positive aspects such as more jobs and various kinds of jobs that they can choose as well as their anxiety of non-regular working.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solving unbalance between local service organizations and preparing the standards for service operation and for service providers. 본 연구는 바우처 방식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현황과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관보조금방식과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이용자와 치료자, 그리고 기관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용자 측면에서는 대기시간이 없어졌으며,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 조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용자의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높아지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4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바우처 방식의 생소함과 결제시스템의 번거로움,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 서비스 수급의 어려움 등 3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제공기관 측면에서는 제공인력의 수급문제와 전담직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제공인력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일하는 형태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불안정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기관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서비스 운영의 표준화과정 마련,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코로나 시대, 장애인의 삶과 장애인복지실천의 변화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서동명,김동기,이호선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10

장애인복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서동명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8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9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영역과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과 지표를 결정하며, 향후 지역별, 연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의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특수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의 총 98개 지표가 ‘장애인복지지표’로 선정되었다.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영역별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연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지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특수교육예산지원비율이었고,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의무고용이행율과 통합학급비율,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방안 고찰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서동명,김용혁,윤상용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lternatives dealing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disabled persons and to propose a specific law amendment. To accomplish this end, we analyzed in detail the current state of dealing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disabled pers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ivil Law and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four alternatives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derived and respective alternatives are as follow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guide the detailed procedure in the same way as the existing procedure and the second alternative is to handle by way of the simplified procedure other than the civil law if the remaining assets are below a certain amount. Then the third alternative is to treat by way of separate procedure other than the Civil Law and the fourth alternative is to have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report to the mayor, the head of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then the mayor of the municipality deal with the remaining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Law. The previous three alternatives are assumed to be not more effective in that these will cause unnecessary administrative burdens,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mproper handling, and result in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heritance credito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urth alternative is comparatively superior to other alternatives in that it divides the affairs of inherited property most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actors and does not infringe the rights of inheritance creditors. Ultimately, the fourth alternativ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residential facilities when a irrelative disabled person dies in a residential facility and to supplement the legal defects of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is the legal basis of disabled people's welfare services including opera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시 잔여재산 처리방안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무연고 장애인 잔여재산 처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민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관계 규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둔 네 가지 대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면서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1안), 상속재산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민법 외 별도의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2안), 민법 외 별도의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3안),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4안) 중에서 앞선 1~3안의 경우 시설 종사자들로 하여금 이미 퇴소처리한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무 부담을 지우거나 잘못된 사무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간소화된 절차로 인하여 상속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행위 주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상속재산을 둘러싼 사무를 가장 적절히 배분하고 있고 절차를 거치면서 권리가 침해되는 자가 없다는 점에서 타 대안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며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 4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주시설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의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고찰 - 형집행법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서동명,김동기,장영재,윤상용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3

Due to the poorly equipped accommodation environment in detention facilities, disabled inmates are in an aggravated punishment situation in which they have to endure human rights violations beyond deprivation of freedo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Execution Act」 in order to prepare legitimate standards and alternatives for providing convenience in the daily life area of disabled inmates in detention faciliti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oncept of legitimate convenience provision, the current status of inmates with disabilities, and second, analyzed overseas cases, domestic and foreign law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field of daily life to prisoner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is research method, it was suggested to provide reasonable convenience for prisoners with disabilities in the detention facility in the area of daily life. In addition, a revision to the Criminal Execution Act was specifically proposed.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supplementing the legal flaws of the Criminal Execution Act,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detention facilities. 구금시설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수용환경으로 인해 장애인 수용자는 자유박탈 이상의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가중처벌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형집행법령」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첫째,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과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현황과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관련국내·외 법·제도와 해외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반영하여 형집행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구금시설 운영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형집행법령」의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대학생이 인식하는 장애인 교원 임용에 대한 연구

서동명,박경수,김주영,조윤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장애와 고용 Vol.20 No.4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직종 축소에 따라 교원도 고용 의무 대상 직종에 포함됨으로써 3%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작되었다. 즉 장애인 교원 임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원 임용 진입 전의 어려움과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방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교원 임용 진입 전의 어려움으로는 장애인이 대학생활 전공을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들과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교원확충방안을 조사하였다. 특히 교원 임용을 준비하면서 대학생활 중에 느끼는 어려움과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하여 사범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대학생도 비장애인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적성과 관심, 취업전망 등이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제로 나타났다. 또한 피동적 동기에 의하여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 대학생들이 편의시설 및 학업 수행 등에서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원 확대 방안으로는 초·중등교원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며, 장애인에 대한 문호개방,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더 많은 배려, 시험상의 제약 해결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고, 학교지도층,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교단에서 수업교재 및 보조도구의 설치와 편의시설 정비 등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This research was started to find a way to improve reality in which 3% disabled teacher employment requirement has not been met, although teacher was included in occupation category which demands 3% of obligatory rate of disabled person employment following the 2006 reduction of occupations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obligation of disabled person employment. That is, to improve the employment of disabled teachers, the study intended to grasp difficultie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ve undergone to be employed as teachers and to find practical and administrative alternatives to expand employment of disabled teachers in detail through study of the existing system. To find out difficulties of students, research was implemented on what classes they preferred to attend, what difficulties they have encountered in college life, and what they think on the expansion of disabled teachers. In-depth interviews with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ttending colleges of education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disabled students while preparing for employment. The result showed that major drivers of selecting curricula and major for these students have been aptitudes, interests and employment prospects just like any other students. Some students selected their majors due to passive motives. It is analyzed that many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ve experienced some kinds of difficulties in terms of convenience facilities and academic activities. Finally, to increase the number of disabled teachers, the study proposed to improve publicization of the obligatory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s elementary/secondary teachers and to promote programs for disabled students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offer more considerations in terms of college life and academic activities, as well as to improve recognition of top management, colleagues, students and parent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tudy also proposed to install / upgrade educational support facilities and materials, and to renovate convenience facilities.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와 사회복지

서동명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7 한중미래연구 Vol.8 No.-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전체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주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인구의 확대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 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 복지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다문화 가 족의 욕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방향도 변 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5년 이상 중장기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그동 안 초기 사회적응에 맞추어졌던 정부와 민간 지원책 모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장기 거주자들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취 업 등 사회진출, 자녀들의 양육 및 문화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 등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growth rate of the local population in Korea is decreasing, but the migrant community is continuously expanding. Thus, a growing multicultural population has led to various problems, and measures must be taken accordingly.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social welfare and support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other hand, the demand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changing over time, and the direction of support must be revised. Specificall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arried immigrants in the mid to long term or for more than five years calls for flexible government and civil assistance programs, which have been adapted to suit initial social adjustments. In the case of mid- and long-term residents, systematic support is required to minimize disruptions due to family conflicts, advancement in the social environment, such as employment, and difficulties arising from child rearing and cultural differences.

Ti-6Al-4V 합금의 표면 경화 시 경화기구 및 공정변수가 표면 경화에 미치는 영향

서동명,윤혜정,황태우,문영훈 한국소성∙가공학회 2019 소성가공 : 한국소성가공학회지 Vol.28 No.1

The effect of hardening methods and process parameters on surface hardening of a Ti-6Al-4V Alloy has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To characteri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pective surface hardening methods, samples of a Ti-6Al-4V alloy were self-quenched, laser-nitrided, laser-carburized, laser-carbonitrided at the same laser irradiation conditions. This experimental procedure was followed by comparing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respective samples after the laser surface hardenings. The hardening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laser surface hardenings were well defined in this study, and the hardnes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reaction compounds and laser energy density.

장애인돌봄노동자의 역할 변화 모색 - 전문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서동명,조윤화,한기명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3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