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읽기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중학생의 인권 감수성 향상

김영신,박가나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3 사회과교육연구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 film literacy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middle school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To attain the goal,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Seoul received the movie reading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a year, and then the effect was examined through pre- and post-tests. The program is a special activity class named as “The Stories of Human Rights Seen from Movies”, and it was conducted for 4 hours, once a month. It consisted of before watching activity, movie watching, analysis after the appreciation, and debate activit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film literacy program, the study employed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diagnosis test for middle school students developed by Mun, et al. (2002)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in order to measure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e averages of the control class (26 students) and the experimental class (27 students) were compared, and the degree of change in the human rights movie class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subarea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stories, and also sex. According to the result, fir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uman rights movie class and the control class; however, the change of human rights sensitivity in the human rights movie clas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Meanwhile, there existed partial effect with regard to the subarea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episodes, or sex. Like this, there was difference of effect in terms of the subarea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sex, and episodes; however, in the point that human rights sensitivity did improve in general after the human rights the film literacy program, the human rights film literacy dealt with in this paper is helpful in enhancing human rights sensitivity.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읽기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1년간 영화읽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프로그램은 “영화로 보는 인권이야기”라는 특별활동반으로 월1회 4시간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영화 전 활동, 영화 보기, 감상 후 분석과 토론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영화읽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문용린 등(2002)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중학생용 인권감수성 진단 검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전과 후의 인권감수성을 측정하였으며 통제반(26명)과 실험반(27명)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 인권영화반의 변화 정도를 인권감수성 하위요소, 이야기별, 성별에 따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인권영화반과 통제반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권영화반의 인권감수성의 변화는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한편, 인권감수성 하위구성요소나 에피소드, 성별로는 부분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소별, 성별, 이야기별로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인권 영화읽기 프로그램 이후 인권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인권 영화읽기 프로그램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문 :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인권"과 국가

송인재 ( In Jae Song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2 시대와 철학 Vol.23 No.4

인권은 근대 시민혁명이 낳은 현대 민주주의의 보편적 기본 이념이다. 한편 오늘날 중국은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통제가 심하고 당-국체제가 온존하고 있어 ``인권사각지대``, ``인권 취약국``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국가와 ``인권``이 갈등 관계에 있다. 시선을 19세기 말과 20세치 초로돌려보면 ``인권``이 국가에 우선시 되는 사유가 널리 퍼졌음이 발견된다. 천두슈는 인권이 서양현대문명의 양대 동력이라 파악했다. 더욱이 20세기 초 중국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권리를 조금씩 양도해서 형성된 것이며 인권이 국권의 근간이라는 사유가 유행했다. 이처럼당시 중국에서 인권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유보할 것이 아니라 적극발양해야 할 가치로 인지되었다. 1930년에 발간된 자유주의자의 정론집 『인권논집』은 인권 보장을 제기하며 난징정부의 사회 통제에 저항했다. 여기서후스와 뤄룽지는 법이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서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이 주권보다 우위에 있고 국가 생존의 근간이라고 사유했던 20세기초 중국인들의 인권 사상은 지역적 특수성 혹은 국가의 생존을 빌미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유보하는 경향에 대한 반박의 계기를 제공한다. Human rights rose as the new idea of new age after modern civil revolution, and it is the core idea of modern democracy. Nowadays China is criticized as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or ``the state of the vulnerable human rights``, because social control is too tight and the system of the party-state remains yet in China. So there is a conflict between Human rights and state in China. If avert our eyes to early 20C, we can find that Human rights was put before state universally. For example, Chen Duxiu regarded Human rights as one of the main power of modern western civilization. Furthermore, many thinkers thought that the power of the state is not absolute but constructed from a little part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nd Human rights i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Like this, some of modern chinese thought that human rights must be enhanced not be abandoned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state. In 1930 Hu Shi and some of the Chinese liberalists published Human Rights Debates(人權論集). It was the means for resist to the social control of Nanjing Government. In this Luo Longji proposed that the law must be the mechanism for the safeguard for human rights. The thoughts of Human rights of early 20C China is contrast to the policy on Human rights in China. It says to us that Human right cannot be put off for the reason of the survival of state.

지역 공동체와 인권

김중섭(Joong-Seop Kim)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6 현상과 인식 Vol.30 No.4

이 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나 국가 수준에서 인권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 공동체의 인권 실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특성상 인권 침해 요소를 안고 있지만, 일상적인 삶의 현장으로서 인권 실행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은 지역 공동체의 인권 증진 방안으로서 인권 문화의 확산, 인권 교육 실시, 인권 보호 체계 구축, 그리고 다각적인 소통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human rights situation has been improved in the world as well as at the national level. Nonetheless, there are numerous record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everyday life. This paper argues to pay attention to the significant role of local community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Because the local community has the contrast characteristics for developing human rights in practice, we need to encourage the human rights initiative in local community as follows : the spread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and the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of human rights groups.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오승진(OH Seungjin)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는 국제인권조약을 단순히 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문서로 인식하거나 그와 충돌하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거의 유사한 국내법의 규정을 국제인권조약과 달리 해석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원이 개별적인 사건, 특히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하는 예는 많지 않으며, 국제인권조약을 직접 원용하는 데에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법원의 태도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 제6조 1항은 기본적으로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조약 자체가 국내의 이행입법의 제정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권조약이 별도의 국내입법을 예정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므로 인권조약은 별다른 국내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조약상의 권리들은 대부분 관습국제법상의 권리로 직접 국내상 효력을 가진다. 인권조약상의 권리는 매우 구체적이며, 인권조약은 다른 조약에서 적용되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인권은 더 이상 국내문제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은 국내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재판기관들은 국제인권조약 및 그 규정들을 직접적으로 인용,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위적인 국제인권조약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해석이 국제인권조약의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조약 등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의한 권리침해를 확인받은 경우에 특별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understand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instruments providing rights and duties among states, and place domestic laws before human rights treaties, or interpret domestic laws differently from human rights treaties even though where both provisions are same or similar. The courts do not apply human rights treaties domestically. Regardless of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Korean courts rarely refer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are reluctant to cite or quote them. The attitude of Korean courts seem to be severe obstacle to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ith full effect.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self-executing and non-self-executing treaties. Human rights treaties rarely provide for legislation of domestic laws to implement them and most human rights treaties could be implemented without additional domestic law. Moreover, human rights treaties are based on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rights in Korea. Most human rights could be implemented domestically directly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provisions are specific and reciprocity, which is applied in ordinary treaties, is not applied to human rights treaties. Human rights are no longer a domestic matter. In conclus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hould be applied before domestic laws. Courts are required to cite and qu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apply them directly. They should recognize the authority of interpretation by human rights bodies. Constitutional provis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harmon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Lastly, a new procedure is needed to allow satisfaction for thos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s affirm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

이병수 ( Lee Byung Soo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8 시대와 철학 Vol.29 No.1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과정과 보편적 인권실현과정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인권의 층위 개념을 살펴보는 데 있다. 우선 인권의 층위는 한반도 인권, 북한인권, 남한 인권, 코리언 디아스포라 인권 등 분단체제를 중심으로 상호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인권범주들을 지칭한다. 한반도 인권 범주는 분단체제의 구조적 인권유린이 남북 모두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가능하다. 또한 분단체제가 가하는 구조적 인권침해를 고려하더라도 남북의 고유한 체제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의 차별적 양상이 있는 한, 남한인권, 북한인권이란 범주도 분석적 설명력을 지닌다. 나아가 한반도와의 역사적, 문화적 연대의식이 강하고, 통일한반도를 지향하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염두에 둔다면, 코리언 디아스포라 인권을 별도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권의 층위는 상호보완적인 인권의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을 지칭한다. 집단적 권리는 불공정한 국제질서로 차별 받는 제3세계가 중심이 되어 주장되어왔으나, 아직까지 국제규약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고, 생성 중인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자결권, 평화권, 귀환권 등 집단적 권리는 분단체제로 인해 그 실현이 저지되고 때문에 특히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족자결권은 한반도의 자유로운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분단상황 극복에서 중요한 집단적 권리이다. 평화권은 전쟁불안이 상시화된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귀환권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한반도와의 역사적, 민족적 유대의 차원이 깊다는 점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외로 이산했다는 점에서 집단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 level of huma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cess of realizing universal human rights. First, the level of human rights refers to the categories of human rights that form a mutual relationship centering on the division system, such as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human rights, South Korean human rights, and Korean Diaspora human rights. The Korean human rights category can be established because structural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division system are operating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Also, even considering the structural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he division system imposes, the categories of South Korean human right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lso have analytical explanatory power as long as there are discriminatory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temming from the unique system of the two Koreas. Furthermore, i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ninsula is strong and the identity of Corian Diaspora toward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is taken into account, the Korean Diaspora human rights can be set as a separate category. Next, the level of human rights refers to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of complementary human rights. Collective rights have been claimed to be centered in the Third World, which is discriminated against in an unfair international order. but it is not yet completed by the International Covenant, but it is human rights being created. Nonetheless, collective rights such as the right of people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ace, and right to return have been obstructed by the division system and thu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relation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ight of people to self - determination is an important collective right in overcoming the situation of division that restricts free political self - determin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ight to peace is desperately needed in terms of collective rights, not just justice in the Korean division system in which war anxiety is common. The right of return has the character of collective rights in that korean Diaspora has a deep historical and national ties with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it has dispersed overseas regardless of their will.

유럽인권조약상 교육을 받을 권리: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이형석 국회입법조사처 2014 입법과 정책 Vol.6 No.2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an organization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which is the basis goal of a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is could be called an unprecedented court that makes a judicial judgment of people’s basis rights that are guarante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activities of this court are so extensive that every region of Europe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is court in association with lawsuits by European people against human-rights violation done by their countries. In a legal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is court is that it is a court which has a far-reaching jurisdiction over the basic rights. Also, this is essentially a court of justice that deals with the basic rights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law titl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 judgment by this court could bring a change to the guarantee of individual people’s basic rights and to the legal system of treaty powers, and how to constru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consequently important in that this convention is the ground of its judgment.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s the primary method of the court to interpret the convention, and effective interpretation, evolutive interpretation and autonomous interpretation are also adopt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goal of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Human Rights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Article 2 of Protocol No. 1 of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human-rights guarantee and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 region of Europe.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의 근본적 제정 목적인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이라는 목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및 체약국의 법적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의 근거규범이 되는 유럽인권조약에 대한 해석방법은 중요하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럽인권조약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1의정서 제2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지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내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보다는 지역적 인권조약상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조약의 해석방법을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시대와 세대에 필요한 발전적 해석을 통하여 쟁점의 해결뿐만 아니라 권리의 근본적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조약해석과 판결을 통하여 유럽인권조약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찰하고,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인권재판소의 설립과 이유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 고령화 정책 계획

신영전(Young Jeon Shin),김보경(Bo Kyou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1

이 연구는 한국 정부의 고령화 정책이 『마드리드 고령화행동계획』이 요구하는 노인인권의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인 고령화 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 과 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하여 인권적 요소를 평가하였고, 『기본계획』, 『2011 중앙부 처 시행계획』 및 『2011 서울시 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마드리드 고령화행동계획』(이 하 MIPAA)의 35개 행동목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에서 참여와 투명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인권적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다. MIPAA와의 정합성 평가 결과, 한국 고령화 정책은 MIPAA가 제안하고 있는 인권적 요소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노인의 의사결정 참여, 여성 · 장애 · 농촌노인 등 취약집단에 대 한 정책과 관련한 일부 영역에서 충분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고령화 정책의 수립과정 과 계획 작성에 노인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계획에서 누락된 영역의 노 인인권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담론 개발, 인권영향평가 도 입, 노인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인권기반 고령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침 제 공, 취약한 노인 집단에 대한 집중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 친화적 고령화 정책을 수립 시행 시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보다 인권 친화적 과정이 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government`s ageing population policies embrace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o set out policy agenda for the establishment of ageing population policies that help protect human rights. First, the human rights element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2n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hereinafter the “Basic Plan”) were examined. Second, 『Basic Plan』, 『2011 Central Government Execution Plan』 and 『2011 Seoul City Execution Plan』were reviewed to find out whether they conform to the 35 objectives of『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MIPAA). The analysis produced results that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assurance mechanisms were identified in the establishment of basic plan but the human rights elements were found out to be insufficient or difficult to verify. The conformity test in comparison with MIPAA, Korea`s ageing population policies turned out to reflect a large portion of human rights elements provided by MIPAA but fail to sufficiently embrace the policies with regard to older perso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underprivileged groups such as older women, olde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Older persons` human rights policies must be upgraded to close loopholes in the existing plans in order to embrace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more actively in the establishment and planning of ageing population policies. Furthermore, more efforts are required to develop agenda for the protection of senior human rights, introduc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establish guidelines over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human rights-based ageing population policies, and concentrate resources on underprivileged older popula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human rights-based ageing population policies, the basic and execution plans must be associated with each other to assure the systematization of human rights-based processes.

국제인권개입의 유형 및 특성

이원웅(LEE Won-Woong)(李元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1 신아세아 Vol.18 No.4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인권 개입의 유형을 인권레짐, 인권외교, 인도적 개입으로 세분하여 제시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개입의 정당성과 수단 및 효과들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2003년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권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국제인권압력이 초래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관심과 연관되어 있다. 아직까지 극단적인 폐쇄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에 가시적인 인권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 북한급변사태를 가상한다면 인도적 개입 등 국제인권개입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들이 가지는 함의는 유의하다고 본다. 인권개입 실패사례들은 북한과 같은 극심한 인권침해 국가들에 대한 국제개입이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는 논리를 지지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국제 인권개입의 실패는 인권의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국제정치의 현실이 부딪혀서 나타나는 결과일 따름이다. 인권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국가행위의 도덕성을 따지는 지엽적인 쟁역이 아니라 정치제도, 인식의 변화, 법제도의 변화를 내포하는 거시적인 사회변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권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제개입의 강도와 지속성 여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적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강대국의 의지와 능력, 국제사회 개입 합의에 대한 강도, 주도국가의 존재 여부, 지역 세력균형 등 국제정치적 변수들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내정치, 사회적 변수도 중요할 것이다. 반대세력집단의 존재여부, 저항세력의 강도, 국가의 통제능력, 외부정보의 투입여부, 국제세력과의 관계 등도 인권개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and comparing legitimacy, effectiveness, and the mea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s such as international regime, human rights diplomacy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is related to an interest whe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s on North Korea after 2003 could effect a domestic reform. Especially humanitarian intervention approach might have some meaning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s contingency issue. The failure cases cannot be a ground for an argument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gagements are unnecessary and unfair. The cases show not only a structural limitation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but also conflicting reality of the world system. Human rights promotion cannot be achieved only by moral assets of a nation. It can also include comprehensive social changes in political system, cognitive system and legal system as well. Various socio-economic domestic factors are working for it with external factors including political will of leading powers, the strength of consensus among major players, and regional balance of power. To make a succ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 domestic factors like the strength of opposition group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powers, control power of the state, and information penetration are important.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

박선욱(Park, Seonuk)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종래 인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로 여겨져 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저지른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국제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이 국제연합(UN)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임을 결의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UN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및 기구들을 통하여 국가의 인권 보장을 도모해 왔다. UN헌장 제1조에서 UN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국제적 인권보호의 기본인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고 이후 여러 인권에 관한 협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인권협약을 통한 이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규약마다 이를 보고하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UN의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국제인권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 전제가 되는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vement is of relatively recent orig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developed, with the establishment of necessary institutions for it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s the movement is rooted in the world community’s response to the excesses inflicted upon humanity by the Nazi regim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founders of the United Nations ensured that the Charter would reflec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us, Article 1 of the Charter lists among the purposes of the U.N.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In addition, the U.N. General Assembly creat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to provide effective remedies. The U.N. promotes both the universal ratifi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ajor human rights treaties and ensures the enforcement of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norm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cor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ies and system. While acknowledging some of the weaknesses of the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this article nonetheless views this system as a vehicle for strengthening the globally accepted notion of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as a viable framework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ose rights. As domestic courts expand their use of treaties to interpret domestic law, what is needed is a fully articulated theory regarding judicial use of human rights treaties. Judges and scholars must develop an evaluative framework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regimes. Finally, observ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have been led initiatives to improve human rights.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인권기본조례제정 현황과 이행과제

조성제 한국인권법학회 2014 인권이론과 실천 Vol.1 No.-

대구시의 경우 개정을 통하여 도입 및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를 시장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 셋째, 인권교육의무대상자를 현재의 소속공무원에서 그 범위를 ‘지자체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효율적인 인권증진의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섯째, 2년이나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시장이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위탁 등 관계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조례개정을 통하여 2년이나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인권영향평가 실시,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