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와 규제정책

장우영 한국인권법학회 2015 인권이론과 실천 Vol.2 No.-

규제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안정화를 목표로 혼란 예방·사익과 공익 보호·정치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 광범한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규제를 담지하는 양축은 정부와 시장으로서, 공적규제의 성격이 약한 자율규제의 경우 그 성패는 정부와 시장의 규제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정치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하건대, 가령 사회적 복잡성 증가·공적 의제의 비약적 확대·초경계적 유동성 증대 등은 대단히 혁신된 결정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수직적 통치를 넘어선 수평적 거버넌스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왔다. 거버넌스의 토대 위에 규제방식을 접합할 경우, 이상적인 규제모형 중 하나는 공동규제시스템이다. 공동규제는 배타적 관계에 있는 정부규제·시장규제·자율규제의 장점을 수렴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합리적 효율적 규제를 추진하는 모형이다. 사회적 복잡성이 증대하고 의제가 양산되는 현대정치 환경에서 규제 주체와 대상을 이원화한 규제방식은 점차 거버넌스 원리를 구현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찰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류준혁 한국인권법학회 2017 인권이론과 실천 Vol.4 No.-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자치 경찰에 관한 논의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 사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자치 경찰을 할 경우 어떤 형태와 제도를 따른 것인가에 따른 광범위한 논의를 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기 매우 힘들었다. 한발 더 나아가 자치 경찰제도에 따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독립 또는 조정의 문제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역시 상당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자치 경찰 제도의 도입 방향과 형태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는 달리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경찰조직에서 하위직 경찰관들이 자치 경찰과 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생각들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경위 이하 경찰관들이 자치 경찰에 대한 인식과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범죄자신상공개자분석: 대구거주자를대상으로

류준혁 한국인권법학회 2015 인권이론과 실천 Vol.2 No.-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다양한 범죄행위와 일탈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와 일탈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어, 언론과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두려움 또한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 또는 사건들은 사회로 부터 광범위하고도 극단적인 사회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범죄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한국사회에서도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범죄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남으로서 성범죄 자들에 대한 다양한 처벌과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이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이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분석연구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많은 논문들이 법적인 문제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를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대구 지역에서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자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주택 유형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계층, 범죄, 두려움, 무질서, 유대, 신뢰, 애착, 집합효율성, 그리고 안전의 차이 분석

류준혁 한국인권법학회 2020 인권이론과 실천 Vol.7 No.-

본 연구는 주택 유형에 따라 범죄와 관련성을 가지는 주요변인들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은 서울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이차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주택유형에 따라.사회 경제적 계층, 범죄 두려움, 주민들 간의 유대/신뢰, 무질서, 집합적 효율성 그리고 안전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주요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주택유형이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연립빌라 그리고 단독주택 거주자들보다 소득과 학력 수준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주택유형이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거주자들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거주자들보다 범죄 두려움, 무질서,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셋째,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측면에서는 단독주택의 거주자들이 연립주택 거주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신뢰와 애착은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거주자들이 단독주택, 연립주택 거주자들보다 더 높았다. 넷째, 집합 효율성에서는 한가지 질문에서만 차이점으로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안전 측면에서는 주택유형이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거주자들이 CPTED의 요소인 자연적 감시성, 영역성, 접근통제, 활동성 등을 더 많이 인식하고 하고 있어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주택유형에 따른 범죄두려움, 무질서, 유대, 신뢰, 애착, 집합효율성, 안전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민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마련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지원 방안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김민지 한국인권법학회 2020 인권이론과 실천 Vol.7 No.-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진로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진로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지원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대구지역 다문화가정의 만 18세이상 성인자녀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사하여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임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웠으며, 진로선택의 경험에 있어 중고등학교시기에는 등교거리,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결정에는 가족과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대학입학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은 많았으나 참여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지원으로는 함께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선호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학령기별 맞춤형 진로지원,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아동·청소년 진로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통합적인 진로지원 지향,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적 접근, 비대면 진로지원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이동·청소년 진로지원은 학령기별로 맞춤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을 강화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 등이 제안하였다.

대구지역 여성폭력 실태와 여성안전 정책

박영주 한국인권법학회 2020 인권이론과 실천 Vol.7 No.-

이 연구는 대구지역 여성폭력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안정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의 전반적인 실태와 지역의 여성안전정책 인지정도를 파악하고. 대구시의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구여성들이 요구하는 안전사업을 토대로 여성안전 정책을 제안하였다. 연구수행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여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 양적으로 여성들의 피해가 많은 부분은 바바리맨 접촉,대중교통 중의 불쾌한 신체접촉 등이었다. 둘째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전 사업 중 중요사업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상담지원,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여성들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정책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피해 지원 강화 및 종합적인 여성 안전 정책의 마련과 정책 홍보,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여성들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여성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콘텐츠를 다양화하면서 종합적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여성폭력 대응에 있어 필요한 정보 교육,대응방법,안전체험,유관기관과의 소통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여성안전 테마공간」의 조성하도록 하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을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독일 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수도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박진완 한국인권법학회 2019 인권이론과 실천 Vol.6 No.-

2006년의 독일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제22조 제1항의 수도 베를린에 대한 헌법 규정은 독일의 재통일의 과정에서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과 독일민주공화국(DDR) 사이에 체결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22조 제1항 속에 수도조항을 규정한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는 찬반의 입장이 양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할 지라도 헌법 속에 수도를 규정한 것은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연방국기와 연관하여 같은 조문 속에 규정한 것 역시 일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도는 넓은 의미의 국가적 상징으로서 - 국가의 자기표현(Selbstdarstellung)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단지 거의 명백하지 않은 헌법적 지시 (verfassun gsrechtliche Direktive)를 포함하고 있댜 그러나 그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제22조 제1항의 헌법적 구체화와 관련된 많은 현실화되지 못한 베를린 주의 제안들이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될 수 있다. 헌법상의 수도 규정은 일반적으로 헌법기관의 소재지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고 있지만, 반드시 강제적으로 수도 규정이 동시에 헌법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헌법상의 수도로서 베를린의 규범성 확보를 위해서 제정된 베를린/본-법률(Berlin/Bonn-Gesetz)과 같은 독일과 같이 Bonn의 ‘연방도시(Bundesstadt)’로서의 법적인 지위의 훼손없이 베를린의 연방수도(Bundeshauptstadt)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베를린과 본 사이의 새로운 국가수도와 기존의 국가수도로서의 지위의 이해관계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독일 재통일 이후의 새로운 국가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베를린을 어떻게 헌법적인 측면에서 정당화하고, 이를 전체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독일 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수도조항은 국가적 상징으로서 독일의 Rudolf Smend 의 통합이론에 의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자기표현적 요소(Element derstaatlichen Selbstdarstellung)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독일 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헌법적 정당화 요구는 단순히 베를린을 헌법상의 수도로서 형식적 수도개념(formellen Hauptstadtbegriff)의 측면에서 정당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 수도개념(materllen Hauptstadtbegriff)의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상의 수도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입법의무에 대한 헌법적 위임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정책의 중요도-성취도 분석

이채식 한국인권법학회 2019 인권이론과 실천 Vol.6 No.-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으로 추진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각각의 중요정도와 성취정도에 대해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과 정책실행에 있어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의 영남권에 소재한 청소년관련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편의표집에 의해 30명을 설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 등 4개로 구분하여 32개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정책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빈도분석, 대응표본 t검정과 주요 청소년정책별 중요도와 실행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수행을 통한 주요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 청소년지도자들은 지역청소년정 책의 중점개선 영역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 청소년수련관활성화, 청소년단체지원확대, 학교밖청소년지원, 청소년참여 선거, 청소년 인권/권리증진, 다문화청소년지원, 청소년 지도자직무교육, 학교연계사업활성화 등이었다.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요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청소년참여 및 청소년인권/권리증진,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함양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강화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별에 있어 중점개선영역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과잉노력영역의 구성 또는 일부 영역에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지도자는 보다 청소년친화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균형적인 개발과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는 지역수준의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야한다.

김할머니사건판결과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재명 한국인권법학회 2018 인권이론과 실천 Vol.5 No.-

자고로 사람의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그 끝도 좋아야 된다고 한다. 우리는 사람의 탄생에 있어서는 뱃속부터 태교를 할 정도로 신경을 쓴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되도록 예쁜 것만 먹고 보고 말하려 한다. 반면에 우리는 사람의 종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관심을 둔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개인이 덜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 중에 인권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김 할머니사건이 계기가 되어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현재 사람의 마지막단계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김 할머니사건의 대법원판결과 그것을 계승한 연명의료결정법은 많은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목적이 전혀 다른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 완화의료를 무분별하게 결부시킨 체계상 문제, 생명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소극적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에 관한 문제, 환자를 임종기와 말기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을 나누고 전자만 연명의료중단의 대상자로 삼는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사회현실에 부합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로써 법에서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의 주체성을 진정으로 보장받는 길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주민의 여성인권 인식과 개선방안

이채식 한국인권법학회 2018 인권이론과 실천 Vol.5 No.-

여성인권은 인권담론의 주요한 영역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주민의 여성인권 인식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D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일상 생활영역, 인권친화환경, 인권활동참여 등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18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평균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여성인권영역의 차별위험은 소득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인권친화환경의 인식에 있어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았으며, 저소득에 비해 중간이상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주민의 인권참여를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으며 중간소득이상인 주민이 저소득에 비해 높았다. 넷째, 지역사회주민들이 인권관심, 인권조례의 이해, 및 인권참여활동의향은 지역사회의 인권친화적 정책인식인 약자지원 및 여성인권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해 지역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집단집단을 반영한 여성인권 증진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