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박병도 한국환경법학회 2019 環境法 硏究 Vol.41 No.2

Recently, the consid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s becoming more active.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First, human rights can work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is implies a temporary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human rights claims. Conversely, humans rely on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to enjoy their basic human rights. Environmental degradation can affect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Environmental degradation, including pollution of air, water and land can affect the realization of particular rights, such as the rights to life, food and health.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oretical issues that ar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nd analyzes the precedent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here are three major approaches to explaining this. The first approach submits that human rights are tools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both procedurally and substantively. This approach emphasizes the possibility of using human rights to achieve adequate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econd approach postulates that the environment is a precondition to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third approach proposes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under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is a synergy. The commonality of the three approaches discussed above is that they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from a synergistic persp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re mutually reinforcing. This paper also examines three theories of human rights approach to environmental issues: expansion theory(or reinterpretation theory), 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and genesis theory. And I analyze the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 The conclusion concludes with the limitations and prospects of a human rights approach. 오늘날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인권과 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먼저 인권은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것은 인권 청구를 통한 환경보호의 간접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거꾸로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건강한 알맞은 환경에 의존한다. 환경악화는 인권 실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기, 수질 및 토지의 오염을 포함한 환경 악화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등과 같은 특정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론적인 문제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다.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것을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제시한다. 이 접근법은 적절한 수준의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접근법은 환경이 인권의 향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세 번째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하에 인권과 환경의 통합을 제안한다. 환경보호와 인권 간의 관계의 프리즘은 시너지 효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접근법의 공통점은 환경과 인권 간의 관계를 시너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와 인권실현은 상호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에서 나타는 이론 3가지, 즉 확대이론(expansion theory, 또는 재해석이론), 환경민주주의이론(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창설이론(genesis theory)을 살펴본다. 그리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피해에 대해여 유럽인권협약을 적용하여 판결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인권을 동원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결론 부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한계와 전망을 기술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의 von Hannover v Germany (no. 2)와 (no. 3) 사건 속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조정

박진완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Regarding the issue of the unity of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Europ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t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recedents on the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 shown in th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ings on Hannover v Germany in 2004 and no. 2 and no. 3. With regard to these rulings it needs to be reviewed first and foremost whether German courts have accepted its obligation to protect right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Human Rights Court's specific judgment standards established through its judicial precedents. The legal review of whether or not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onvention accept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erms of fundamental rights dogmatic and fundamental rights theory is whether the scope of discretionary evaluation recognized by the courts of contracting state related to the guarante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violated. The preced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applies the public person doctrine only as a standard for legal interest balancing test to resolve cases of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cannot be cited as theoretical basis that public persons receive less or weaker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than ordinary persons, or that there is legal basis for justifying discriminatory treatment for their privacy rights protection.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does not apply public figure doctrine as a means to determine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privacy of public persons, but only uses it as a quantifying weighing factor with other rights or public interests suggest that the right to privacy of public figures is not guaranteed in the form of an unlimited absolute right, but a provisional right (prima-facie- Recht). It means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public figure’s privacy right as a fundamental right is determined in the process of balancing test between two coflicting fundamental rights, such as privacy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public interest, which is in conflict with it.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속에서 기본권 해석과 관련된 체계적 원리의 추상적 형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유럽인권법원은 자신의 판례를 통해서 각 국가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본권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사례에 드러난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인권법원은 개별사례와 관련된 기본권 적용과 관련된 고려요소들(Erwägungen)과 형량(Abwägungen)을 중요한 판결의 근거로서 제시한다. 기본권 도그마틱은 미래 지향성을 가진다. 기본권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일반적 법원리나 개별적 판단기준의 형성은 미래의 재판을 위한 구체적 법해석 척도의 형성과정이다. 이에 반해서 모순없고 일관성 있는 판례의 형성은 과거지향적 관점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법원의 판례를 검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의 기본권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 형성과 유사한 유럽차원에서의 기본권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의 형성은 잘 행해지지 않는다. 2015년까지 유럽연합법원의 소장을 역임했던 Vassilios Skouris는 유럽통합모델의 유일한 근거는 법이기 때문에 유럽연합법원의 판례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와 판단기준으로서 유럽통합에의 기여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각 개별국가들의 다양한 법질서와 이에 바탕을 둔 다양한 기본권 이해를 고려해 볼 때 유럽 전체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본권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유럽차원에서의 기본권 보호의 통일성 실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의 2004년의 von Hannover v Germany 결정 그리고 그 이에 나타난 no. 2와 no. 3 결정들에 나타난 유럽인권법원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 보호와 제10조의 언론의 표현의 자유의 갈등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와 이와 관련된 독일법원들의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의 구체적 판단기준의 수용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같은 유럽인권협약 가입국가의 법원의 결정 속에서의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속에서 확립된 판단기준의 수용여부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권 도그마틱 그리고 기본권 이론 측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 대한 협약가입국가의 법원의 수용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유럽인권협약의 보장과 관련된 협약가입국가의 법원에 인정된 재량적 평가영역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유럽인권법원은 자신의 판례 속에서 이에 대한 판단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인권협약상의 기본권 보장과 협약가입국가의 기본권 보장과의 충돌과정에서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보장을 국내법적인 권리보장보다 우선하는 형태로 해결한다. 이를 통해서 유럽인권법원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유럽인권협약 가입국가에 대한 협약의 구속력을 실현한다. 기본권 충돌 사례를 해결하는 법익형량 기준으로서만 공적인물 이론을 적용하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는 공적인물이 다른 일반인보다 적은 혹은 약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받는다는 혹은 그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법이론적 근거는 성립될 수없다는 주장에 대한 중요한 원용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이론적 추정 ...

세계사회와 인권

구정우(Koo Jeong-Woo)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3

본 논문은 1970년대 후반 이래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각 국가에 도입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전 세계적인 설립이 어떤 정치, 경제, 문화적 조건 속에서 가능했는지를 비교국가 사건사 분석을 통해 탐색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현실주의 이론과 비교사회학의 주요 관점인 세계사회이론을 활용한다. 국제체제 흑은 세계사회 내에서의 국가의 행위에 대한 이 두 이론의 설명방식에 근거하면서 각 국가들이 왜 인권기구를 채택, 설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사건사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주의적 설명은 부분적 설득력을 얻었다. 각 국가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적인 인권관행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예측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 또는 서구국가들이 반드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세계사회이론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분석은 좀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세계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검증하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국제회의의 개최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인권규범의 유행을 측정하는 인권기구의 세계적 밀도 역시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국제인권조약들을 적극적으로 비준하는 국가들이 인권기구 설립에 우호적이었고, 국제단체 가입률이 높은 국가들이 인권기구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본 논문은 국제체제 내의 국가행위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즉, 분석의 결과는 국민국가의 행위가 국가 내의 내생적 조건뿐 아니라, 세계문화의 압력이라는 외생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제약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This article explores worldwide founding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NHRIs), whose tasks are explicitly devo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I use event history analysis to expla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countries adopted NHRIs, drawing on realists theories in political science and world society theory in sociology. Results of event history analysis indicate that the critical conditions for the foundings of NHRIs involved broad world cultural processes stemming from world conferences, norm cascades, international treaties, and pressur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predictions of world society theory. The results also partially support realist theorists’ predictions regarding the effect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practices on countries’ adoptions of NHRIs. Unlike realists’ explanations, however, economic conditions were largely irrelevant to the foundings of NHRIs, and the western countries were not the main driving force for this worldwide institutionaliz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ctorhood of nation-states is largely embedded not only in endogenous national characteristics, but also in broad world cultural and associational processes.

인권경영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

양천수 한국법철학회 2014 법철학연구 Vol.17 No.1

이 논문은 지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새로운 인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경영을 다룬다. 특히 인권경영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크게 네 가지 쟁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왜 기업은 인권경영을 준수해야 하는가? 둘째, 사회적 책임경영과 인권경영은 어떤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가? 셋째, 기업의 인권경영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데 필요한 인권이론은 무엇인가? 넷째, 인권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는 어떤 규제방향 및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논문은 첫 번째 쟁점에 관해 기업의 사회적·공적 성격과 준법경영의 한계에 주목하였다(II).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정치철학적 관점을 원용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이 공동체주의적 경영의 성격을 보이는 반면, 인권경영은 자유주의적 경영이라는 성격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III). 세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토이브너(G. Teubner)의 체계이론적 인권이론을 대답으로 제시하였다(IV). 네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존 러기(J. Ruggie)의 자율규제방안을 비판하면서, 문화접변방안이나 초국가적 인권레짐을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안하였다(V). This article is dealing with the issues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which emerged as one of the new human rights issues since mid-2000. In particular, this article is paying attention to some theoretical issu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this article the author is focusing on four main issues. First, why should companies comply with human rights management? Second, how is human rights and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to differentiate? Third, what is the human rights theory required to argu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urth, which way and measures of regulating human rights management should we choose to ensure effective regulat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About the first issue,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social and public nature of corporations and the limits of compliance management(II). About the second issue, this article points out by using political philosophical perspective that human rights management is liberal whereas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s communitarian(III). About the third issue, the author gives the systems theoretical human rights theory of Gunther Teubner as a theoretical solution(IV). About the fourth issue, this article criticizes the self-regulatory measures of John Ruggie, and proposes the measures of acculturation as well as transnational human rights regime(V).

인권의 담론이론적 정당화의 현황과 전망 : 하버마스, 알렉시, 포르스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허성범(Heo Sung-Bum)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0 사회와 철학 Vol.0 No.19

이 글의 목적은 담론이론적으로 인권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의 논의방향을 타진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하버마스, 알렉시, 포르스트가 담론이론에 기초해서 어떻게 인권을 정당화하는지를 각각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 정당화의 모델들을 몇 가지 관점에서 서로 비교한다. 내가 보기에, 담론이론에 기초해서 인권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다음을 적절히 개념화할 수 있어야 한다. (1)정치적 맥락들 속에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규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 개념이 본래 지니고 있는 도덕적 열망으로서의 의미. (2)인권과 국민주권 내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근원성 (나아가 이와 연관된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내적 연관). (3)담론 내부의 자유와 평등이 행위의 영역의 자유와 평등으로 이전될 이론적 가능성. 이러한 비판적 현황파악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물음은 다음과 같다. 담론이론은 말(담론)의 영역과 행위(인권)의 영역 사이의 구분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전제해야 할―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존중, 모든 사람의 자율성에 대한 인정,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에 대한 인정 등과 같은―인권에 대해 구성적인 도덕적 핵심을 자신의 이론틀 내부에서 전개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하버마스의 기능적 정당화에 만족하지 않고자 하는 알렉시와 포르스트의 논의에 부분적으로 기대어, 담론이론은 인권의 궁극적 근거를 담론 외부로부터 추가로 도입하지 않고서는 인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sketching the attempts that ground human rights on discourse theory, and examining the present state and prospect of the attempts. To achieve this, I critically investigate first how Habermas, Alexy, and Forst respectively justify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discourse theory, then compare their models of justification from some standpoints. In my view, the projects trying to justify human rights on discourse theory must be able to properly conceptualize: (1)the meaning of human rights as moral aspirations that perform the functions as criteria for establishing more righteous society in political contexts, (2)equiprimordiality of human rights and popular sovereignty, and of private and public autonomy(and related the internal relation between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3)the theoretical possibility of transferring from freedom and equality inside the discourse to freedom and equality in the sphere of action. The following question is crucial to evaluate the success of discourse-theoretic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how can discourse theory develop in its own theoretical framework the moral kernel, which is constitutional to human rights and additionally required for eliminating the division between sphere of speech(discourse) and sphere of action(human rights), such as equal respect for all, recognition of autonomy of everyone, and recognition of dignity belonging to all human being as moral persons? To answer this question, I partially rely on the arguments of Alexy and Forst who are not satisfied with Habermasian functionalist justification, and shall insist that discourse theory can not successfully justify human rights without additional introduction of the ultimate ground for human rights outside the discourse.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의 효력

李周胤(Joo-Yun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3

일반 다자조약이 상호적이며 상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권조약은 당사국에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규범적 조약이다. 인권조약의 이러한 독특한 성격 때문에, 유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ICJ는 1951년 Reservations 사건에서 조약의 보편적 참여와 절대적 통합 사이에서 일종의 타협책으로 기존의 만장일치 규칙을 배척하고, 문제의 유보가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합치되는 한 타방당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1969년의 비엔나조약법협약은 허용불가능한 유보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고, 결국 ILC는 1993년 제45차 회기부터 “조약의 유보에 관한 법과 관행”을 의제에 포함하여 검토에 들어갔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88년 Belilos 사건에서 무효로 선언된 인권조약의 유보의 효력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즉 무효인 유보는 마치 문제의 유보가 비준서나 가입서에 결코 첨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유보국은 계속해서 조약 전체의 구속을 받는다는 분리이론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동 사건을 기점으로 점차 서유럽국가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견보기에 동 이론은 조약법을 관통하는 국가동의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Goodman 교수는 오히려 분리이론을 허용하는 인권조약체제야말로 국가동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며, 분리이론은 조약당사국들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유보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분리이론을 채택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비엔나조약법협약은 허용가능한 유보와 허용불가능한 유보를 누가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Temeltasch 사건과 Belilos 사건에서 협약의 체제 자체로부터 자신이 동 협약의 유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해석선언이 유보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인권조약의 경우, 유보의 허용가능성을 심사하는 주체는 우선 조약의 이행기관인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위원회와 같은 조약의 이행기관이 부재하여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재판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ICJ, 중재재판소 또는 지역인권재판소를 인권조약의 유보의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엔나조약법협약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향후에 가서는 국제인권재판소를 설립하여, 인권조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통일적인 적용과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의 기관(위원회와 재판소)이 인권조약 당사국의 일방적 선언이 진정한 유보인지, 그 유보가 허용가능한지를 결정하고, 허용이 되지 않는 유보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분리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Human rights treaties are normative ones which impose absolute and objective obligations on parties, whereas general multilateral treaties involve reciprocal and relative obligations. Considering this special nature of human rights treaties, we should take more cautious approach concerning the reservations to them. In the Reservations Case of 1951, the ICJ rendered its opinion that a reserving state could be considered a party to the Genocide Convention notwithstanding objections to its reservation by one or more parties but not by others, so long as the reservation was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The Court sought to achieve a compromise between universal participation and the absolute integrity of the treaty, not adhering to the unanimity rule. Howev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did not provide the legal effects of impermissible reservations, so the ILC decided to include the “law and practice relating to reservations to treaties” in its agenda at its forty-fifth session, but has not finished its work yet. In 1988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ade an important judgement about the effect of the reservation to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ncluding that an invalid reservation can be severed from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such that the state remains bound to the treaty including the provision to which the reservation related. This severability principle appears to be accepted in some western European states. Professor Goodman explained that a human rights regime that allows for severing invalid reservations maximizes state consent. In 1994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dopted General Comment No. 24, making observations that unacceptable reservation will be severed without the benefit of the reservation. On the other hand,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s silent on the competence to determine the issue of validity between permissible reservations and impermissible reservations. 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ided in Temeltasch and Belilos cases that the very system of the Convention confers on the Commission(and Court) the competence to consider whether a reservation has or has not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In case of human rights treaties, the author thinks that the Committees who take charge of the enforcement of treaties are appropriate for deciding the permissibility of the reservations. Where parties solve the problems during the trial because of lack of monitoring body like the above, it is proper that the ICJ,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 or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should determine the question of permissibility. To do this, it is needed the revision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the future, we must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which makes the unified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treaties. In conclusi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third-party institution(eg. Committee or Tribunal) with the binding authority should have the competence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and apply the severability principle relating to the legal effects of invalid reservations.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

조효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6 다문화사회연구 Vol.9 No.2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wo­fold: to reconceptualize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o offer some theory­based perspectives towards the problem. The paper clarifies the obvious but often­forgotten point of the rights­holder and the duty­bearer in this issue area. It is suggested that the modern human rights discourse has been dominated by what the author called “problem­solving paradigm”(PSP) with the criminal justice model at its core. It is argued, however, that the “condition­forming paradigm”(CFP) had been envisaged in the early days of post­war period together with the PSP, but ultimately consigned to oblivion due to the debilitating Cold War rivalry. The result is the preoccupat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with the practical legal solution of individual rights cases at the expense of the structur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dimensions favorable to human rights achievement. The response of the policy­makers of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closely resembled that of CFP. The sun­shine policy however failed to deliver its promise mainly because of its skewed focus on CFP rather than combining the two. Conversely, the more recent approach to the problem,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has been dominated by the PSP at the neglect of the CFP, which is likely to result in the same fallacy as the previous sun­shine policy.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theory­bound proposals to link the two paradigm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본고의 목적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 이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인권의 일반이론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인권 담론의 전체 패러다임을 재검토한다. 오늘날 인권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이지만, 전후 유엔이 결성되고 현대 인권 담론을 구축하던 초기에는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 인권조건 형성이란 인권 달성에 우호적인 경제사회 구조, 이데올로기, 국제질서, 사회심리, 국가의 민주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다. 과거 햇볕정책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었던 방식은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유사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한계로 인해 미완의 기획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최근 북한 인권 논의에서 주도적 지위를 획득한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은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을 상대적으로 경시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두 차원의 패러다임을 연계할 수 있는 이론적⋅현실적 고리를 제안하고, 그동안 망실되었던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을 오늘의 맥락에서 재발견해야 할 당위를 강조한다.

인권현안에 대한 국민태도, 왜, 어떻게 다른가?: 2011년,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분석

구정우,정진원,김선웅 한국사회학회 2019 韓國社會學 Vol.53 No.2

본 연구는 2011년과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 포함된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세 가지 영역에서 주요 인권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나아가 어떤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학적 요인들이 개인의 인권현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주의 혹은 합리주의적 관점, 문화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세계사회이론 등 그간 인권인식과 행동 분석에 활용되었던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2016년 자료, 그리고 2011년과 2016년 통합자료에 대한 선형회귀분석(OLS)와 오차상관통제회귀분석(SUR)을 통해 인권현안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모델들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인권현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존에 인권인지 및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교육, 소득수준, 사회적 자본, 공감, 세계시민성 등 인권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던 변수들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인권인지도, 인권행동, 인권평가 등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민감성 수준이 인권현안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유일한 변수는 ‘정치적 이념’이었고, 진보적일수록 각종 인권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권의 ‘미시적 토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추후 인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addresses public attitude toward polic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by analyzing public opinion survey on human rights in 2011 and 2016. Specifically, it shows the degree in which people support policies associated with three broad aspects of human rights: the right of freedom, social rights, and minority rights. Furthermore, it examines factors that affect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polic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in those three aspects. Drawing upon diverse theoretical accounts, - realistic (or rationalistic), cul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and world polity theory - this study verifiesrelevance of those theoretical accounts. To do this, we employed OLS regression and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education, income, social capital, dispositional empathy, global citizenship, which are proven to affect human rights awareness and engagement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polic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Rather, a level of human rights susceptibility, including human rights awareness, engagements and evaluation, does significantly affect levels of support for polic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Political ideology is the only factor that shows consistent results; a person is more likely to support polic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as he orshe is more politically progressive.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micro-foundation of human rights and provides the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future.

경험학습이론 중심의 교수-학습과정 기본 모형에 터한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변선주 ( Sun Joo Byun ),김숙자 ( Suk Ja Kim ),김현정 ( Hyun Jung Kim ) 미래유아교육학회 2011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1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경험학습 이론 중심의 교수-학습과정 기본 모형에 터한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프로그램은 총 6개의 범주-기본적 권리, 평등의 권리, 자유의 권리, 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에 해당하는 16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졌고, 각각의 활동들은 경험학습 이론 중심의 교수-학습 과정 기본 모형인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적극적 실험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개발되었다. 개발된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충청북도와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중인 4세 유아 46명을 대상으로 5주간 총 16회 실시되었고, 프로그램 적용 전·후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효과가 검증되었다. 사전 ·사후 검사도구로는 유아 인권관련 태도 평가 도구(김숙자, 김현정, 장윤정, 2008)가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의 과정은 양적 데이터 분석과정과 질적 데이터 분석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후 집단의 유아 인권관련 태도 점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paired-samples T test 실시 결과를 중심으로 한 양적 분석 과정과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얻어진 수업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 과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발된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유아 인권관련 태도 전체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험학습 이론 중심의 교수-학습과정 기본 모형에 터한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유아의 인권관련 태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별로는 기본적 권리, 평등의 권리, 자유의 권리, 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에서 유아의 인권관련 태도 점수가 프로그램 실시 후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발된 경험학습 이론 중심의 교수-학습 기본 모형에 터한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유아들은 인권관련 내용 이해와 실천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유아들은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적극적 실험의 4단계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인권 관련 지식과 태도 및 인권감수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개발된 경험학습 이론 중심의 교수-학습과정 기본 모형에 터한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apply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in child education institution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in educating children on human rights. Subjects studied in order to verify the field applicability of this program were as follows: 20 children aged 4 years (10 girls, 10 boys) from K kindergarten in Chungchoengbuk-do, and 26 children aged 4 years (13 girls, 13 boys) at S kindergarten in Gyeonggi-do. A measuring instrument developed by Kim, Kim, & Jang (2008c) was used to evaluate children`s values and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The field applicability of the Program was analyzed by using the Instrument of the Human Rights Evaluation for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graded evaluation of the children`s behavior toward the subjects of human righ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prior to the program`s commencement, as well as a positive improvement in the children`s behavior in five of the six categories of human rights - basic rights, equal rights, right to freedom, economic rights and political rights, though no improvement was shown in the area of social rights.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인권 결정요인

김대욱(Dae-Wook Kim) 국제개발협력학회 2015 국제개발협력연구 Vol.7 No.1

본 연구의 목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제 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논문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 세계사 회이론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서의 인권제도와 규범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인권 문화와 모델의 확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국가 내부적인 요인을 강조한 연구와 외부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해서 검토했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 가설을 세우고 측정 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로 정치.시민적 자유 지수의 평균값을 해당 해의 인권 지수로 반영하였다. 독립 변수는 국가인권기구의 운영,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국제비정부 단체 참여 수준, 주요 국제회의 개최 여부이다. 1인당 국민소득, 내전 발발 여부, 인구는 통제 변수로 회귀모델에 포함시켰다. 아프 리카 지역에서의 인권 레짐 형성의 역사를 고려하여 1980년도부터 2013년까지를 분석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시차를 1년 반영했고, 고정효과 모델을 적용하여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독립 변수들 가운데 국가인권기구 운영, 국제인권조약 비준, 국제회의 변수는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국제비 정부단체 가입 변수는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 변수 가운데에는 내전 변수만이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상황 개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초 연구라는 의의가 있고 인권 및 세계사회이론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new way of approaching the human rights issue in sub-Saharan Afric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diffusion of the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s impacts the practice of human rights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This study bases itself on the world polity theor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orld conference and INGO membership. The dependent variable is score of Freedom House Index which measures human rights practice worldwide. The control variables are GDP per capita, civil war, and population. It covers the time series data from 1980 to 2013.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anel data used in the analysis, a fixed effects model is applied. The findings show that proper oper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fluence of world conferenc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However the INGO membership variable is insignificant. And civil war variable is consistently significant among the control variables.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expansion of the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have caused an actual improvement in human rights practice. This study provides crucial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o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sub-Saharan Af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