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최난설헌(CHOI, NanSulH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2

연성규범(soft law)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위규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에 의하여 규율이 강제되는 경성규범(hard law)에 해당하지 않는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연성규범은 국제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연성규범은 경쟁법(competition law)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인데, (경성규범과 비교하여) 연성규범이 가지는 제정절차의 간이성, 탄력적인 해석ㆍ적용의 가능성 및 개방성 등의 효용 때문에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법 분야에서 그 적용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성규범은 정식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성되므로 연성규범 제정주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등 정부기관들 간의 권한의 분배와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성규범 법적 효력 및 그 위반에 따른 처분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경성규범의 집행과 해석상의 왜곡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법 분야의 연성규범의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직접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사례가 없으나, 유럽연합(EU)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EU 법원들이 연성규범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그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의 일련의 판례들은 연성규범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성규범은 때로는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본래의 목적에 비하여 강력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히 경쟁법 분야에서 경쟁당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보충적인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이나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고시, 권고, 통지, 심사기준 등 다양한 연성규범을 채택하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연성규범의 법적 효력과 그 인정범위 및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철골 연성 모멘트 골조의 연성계수 및 강도계수 평가

강철규,최병정,Kang, Cheol Kyu,Choi, Byong Jeong 한국강구조학회 2004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16 No.6

본 연구에서는 철골 연성 모멘트 골조에 대하여 반응수정계수(R)의 핵심 구성요소인 연성계수 및 강도계수를 평가하였다. 철골 연성 모멘트 골조에 대한 연성계수($R_{{\mu},MDOF}$) 는 단자유도 구조물에 대한 연성계수($R_{{\mu},SDOF}$)에 다자유도 보정계수($R_M$)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단자유도 구조물에 대한 연성계수($R_{{\mu},SDOF}$)는 지진하중을 받는 탄소성 단자유도(SDOF) 구조물의 목표 변위 연성비와 주기에 따른 비선형 동적해석으로부터 산정하였다. 통계적 연구와 회귀분석으로부터 연성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식이 제시되었다. 다자유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보정계수($R_M$)는 기존의 연구결과로보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철골 연성 모멘트 골조에 대한 강도계수는 비선형 정적해석으로부터 산정하였다. 철골 연성 모멘트 골조의 연성 계수 및 강도계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층수(4, 8 및 16층), 지진구역계수(Z=0.075, 0.2 및 0.4), 골조 시스템(외곽골조 및 분배골조) 및 붕괴 메카니즘(강기둥-약보 및 약기둥-강보)을 설계 매개변수로 하여 총 36개의 예제구조물을 설계하였다. 철골 연성 모멘트 골조의 연성계수 및 강도계수에 이러한 설계 매개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ductility and strength factors that are key components of the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for special steel moment-resistant frames. The ductility factors for special steel moment-resistant frames we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ductility factor for SDOF systems and the MDOF modification factors. Ductility factors were computed for elastic and perfectly plastic SDOF systems undergoing different levels of inelastic deformation and periods when subjected to a large number of recorded earthquake ground mo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implified expressions were proposed to compute the ductility factor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MDOF modification factors were also proposed to account for the MDOF systems. Strength factors for special steel moment resisting frames were estimated from the results of the nonlinear static analysis. A total of 36 sample steel frames were designed to investigate the ductility and strength factors considering design parameters such as number of stories (4, 8, and 16 stories), seismic zone factors (Z = 0.075, 0.2, and 0.4), framing system (Perimeter Frames, PF and Distributed Frames, DF), and failure mechanism (Strong-Column Weak Beam, SCWB, and Weak-Column Strong-Beam, WCSB). The effects of these design parameters on the ductility and strength factors for special steel moment-resisting frames were investigated.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

곽관훈(Kwak, Kwan Hoon) 한국증권법학회 2017 증권법연구 Vol.18 No.1

연성규범(Soft Law)은 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서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인 경성규범(Hard Law)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연성규범의 활용을 통해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존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로 규제해야 할 사항을 연성규범을 통해 규제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성규범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이다. 모범규준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경성규범이 아닌 연성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모범규준의 경우 연성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성규범인 법률을 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경우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회원국은 자국의 경성규범(법률)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OECD가 회원국의 경성규범과 다른 내용의 연성규범을 발표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이라는 경성규범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내용의 연성규범을 발표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연성규범도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성규범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연성규범은 유연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모범규준과 같이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연성규범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연성규범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경성규범과 충돌되지 않도록 경성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연성규범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성규범도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 시 입법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원칙중심규제’와 ‘comply or explain’ 방식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The paradigm shift of the corporate regulation were the introduction of soft law. The term “soft law” refers to quasi-legal instruments which do not have any legally binding force, or whose binding force is somewhat “weaker” than the binding force of traditional law, often contrasted with soft law by being referred to as hard law. Traditionally, the term soft law i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law, although more recently it has been transferred to other branches of domestic law as well. There is an important example of soft law, that is to say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CG Code). OECD CG Code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giving guidance on Corporate Governance. Sustainable business for organizations means not only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that satisfy the customer, and doing so without jeopardizing the environment, but also operating in a socially responsible manner. The guidance in CG Code draws on best practice developed by impoving corporate goverance. However, there is a principle that must be followed because software is actually a law. The CG Code does not comply with these principle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oftware that is created without following the basic principles and methods of law enactment. The CG Code must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law enforcement. In this paper, we review the limit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Soft Law as a Regulatory Tool for Corporation.

연성담합의 비범죄화

도규엽 한국형사법학회 2020 刑事法硏究 Vol.32 No.4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한 규제로서 제19조 제1항을 두어 9가지 유형의 ‘부당공동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제66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에는 소위 경성담합이라 불리는 행위유형과 연성담합이라 불리는 행위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제1호, 제3호, 제4호, 제8호의 행위는 경성담합에 해당하고,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의 행위는 연성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성담합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유형의 행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크고 명백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인정되는 반면, 그 외의 담합의 경우, 즉 연성담합은 경쟁제한의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가 공존하여 허용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양자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것으로 취급된다. 연성담합은 형사불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성담합에 비하여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도 약하므로 연성담합의 처벌은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범죄규정으로서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 부과의 근거규정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 행위태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성담합의 경우에는 불명확한 표현을 제거하고 범죄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존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연성담합 개념은 개방적ㆍ포괄적 성격을 지니므로 불명확한 요소가 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연성담합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실제로 담합에 대한 시정실적 통계를 보면, 연성담합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벌 부과의 대상에서 연성담합을 제외시켜도 처벌의 공백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성담합과 연성담합의 구별에 대한 관념은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연성담합의 비범죄화로 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담합 유형의 분류에 따른 규제의 차별화를 꾀하여 연성담합에 대하여는 행정제재의 부과만 가능한 것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현행법의 해석론 차원에서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불법이 조각되어 부당공동행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9 ⑴ states that “No enterpriser shall agree with other enterprisers by contract, agreement, resolution, or any other means, to jointly engage in an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ich unfairly restricts compet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fair collaborative act") or allow any other enterpriser to perform such unfair collaborative act” under the title of ‘Prohibition of Unfair Collaborative Acts.’Furthermore, this article presents the following nine kinds of unfair collaborative acts: 1. Fixing, maintaining or changing the price; 2. Determining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transaction of goods or services, or for payment of prices thereof; 3. Restricting production, delivery, transportation, or transaction of goods or restricting transaction of services; 4. Limiting the area in which a transaction arises or the transaction counterpart; 5. Preventing or restricting the establishment or extension of facilities or the installation of equipment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goods or the rendering of services; 6. Restricting kinds and standards of goods or services when they are produced or traded; 7. Jointly carrying out, managing the main parts of business or establishing a company, etc. to jointly carry out and manage it; 8. Deciding successful bidder, successful auctioneer, bidding price, highest price or contract price,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9. Practically restricting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area by means of interfering or restricting the activities or contents of business by other enterprisers (including the enterpriser who has conducted the activity), which is other than the act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through 8. Among these acts above, 1, 3, 4, 8 acts are kinds of so called “Hardcore Cartel” which has only anti-competition effect. On the other hand, 2, 5, 6, 7, 9 acts are sorts of so called “Softcore cartel” which has both anti-competition effect and efficiency increase effect. Both of them are punished equally by the article 66. The problem is that the softcore cartel acts need no punishment due to the fact that they have weaker illegality of the both of the act and the result than the hardcore cartel acts. Actually, there is very little punishment for softcore cartel crime in Republic of Korea. Ultimately, the softcore cartel must be decriminalized through legislation. The hardcore cartel and the softcore cartel shall be specified separately. In addition, for the hardcore cartel, both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must be imposed. However, only administrative sanctions not criminal penalty should be imposed on the softcore cartel.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of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could be used as an alternative.

철골 연성 모멘트 골조에 대한 다자유도 시스템의 연성계수 평가

강철규,한영철 한국지진공학회 2004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Vol.8 No.6

연성 계수는 반응수정계수(R)의 핵심구성요소로서 내진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성계수()는 단자유도 구조물의 연성계수()에 다자유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평가하였다. 단자유도 시스템의 연성계수는 지진하중을 받는 단자유도 구조물의 변위 연성요구도와 주기에 따른 비선형 동적해석으로부터 산정하였다. 다자유도 시스템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다자유도 보정계수()는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철골 연성 모멘트 골조의 연성계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층수, 골조시스템(외곽골조, 분배골조), 붕괴 메카니즘(강-기둥 약-보, 약-기둥 강-보), 토질조건 및 지진구역을 변수로 하여 총 108개의 예제 구조물을 설계하였다. 구조물의 층수, 붕괴 메카니즘 및 토질조건은 연성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골조 시스템 및 지진구역은 연성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uctiluty factor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eismic design as it is key component of response modification factor(R). In this stuty, ductility factors() are calculated by multiplying ductility factor for SDOF systems() and MDOF modification factors(). Ductility factors() for SDOF systems are computed from nonlinear dynamic analysis undergoing different level of displacement ductiluty demands and period when subjected to a large number of recorded earthquake ground motions. The MDOF modification factors() are proposed to account for the MDOF systems, based on previous studies. A total of 108 prototype steel frames are designed to investigate the ductility factors considering the number of stories(4, 8 and 16-stories), framing system(Perimeter Frames, PF and Distributed Frames, DF), failure mechanism(Strong-Column Weak-Beam, SCWB and Weak-Column Strong-Beam, WCSB), soil profiles(SA, SC and SE in UBC 1997) and seismic zone factors(Z=0.075, 0.2 and 0.4 in UBC 1997). It is shown that the number of stories, failure mechanisms (SCWB, WCSB), and soil profiles have great influence on the ductility factors, however, the structural system(Perimeter frames, Distributed frames), and seismic zones have no influence on the ductility factors.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보험사기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대우(Dae-Woo Nam),이한덕(Han-Duck Lee),송영효(Younghyo So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20대 대학생이 인지하는 연성사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도출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험사기 유발요인인 판매채널, 사기주체, 경영정책요인이 연성사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방정식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연성사기의도의 집단간 차이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표본 집단의 연성사기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제시한 연구가설은 변수들 간의 직접영향에 관한 것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영향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판매채널과 사기주체요인은 연성사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계는 독립대리점과 전속대리점 이 두 판매채널이 연성사기행위 의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판매채널에 따라 사기주체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판매채널과 연성사기의도와의 관계 그리고 경영정책과 연성사기의도와의 관계에서 사기주체요인의 간접적 효과의 추정 결과, 연성사기의도와 주요 영향변수 (판매채널, 사기주체, 경영정책)와의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표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연성사기의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른 연성사기 의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다만 진로에 있어서 금융업을 포함한 회사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자영업 및 기타 집단보다 연성사기의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primarily analyzes the insurance fraud causing factors of specific age group through surve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convenient sample of 426 university students in Chung-cheng province. In the survey, the purpose is to establish insurance fraud causing factors and conduct regression analysis on the factors that affect insurance frau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examine the awareness of particular age group. Our study have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is to ver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soft fraud intention of sample and the second purpose is an analysis on the difference between soft fraud intention groups according to demographical statistical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ales channel and fraud subject have direct influences on soft fraud intention. Second, the influence of sales channel on fraud subject also increased and the influence of soft fraud intention also increased according to fraud subject. Third, the estimation result of indirect effect of the fraud subject factor confirms that total effects of main influence factors (sales channel, fraud subject, management policy) on the soft fraud intention all statistically meaningful. Fourth, it is confirmed that no differences are shown in the soft fraud intention according to gender, income and education and there is difference in the soft fraud intention in the case of career path.

Comply or Explain 방식 연성규범 공시의 평가를 위한 개념체계

강창수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22 기업경영리뷰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soft norms by comply or explain (CoE). The CoE approach is an enforcement method that makes compliance with regulations in prin- ciple, but explains the reason for non-compliance. This method has easily spread internationally in that it allows ‘best practices’ to be applied while reducing friction with existing laws in specific countries, and allows compli- ance with norms through market pressure. However, unlike the hard norm, the effort to evaluate whether the soft norm of the CoE method, which is in the early stages of its introduction, has a practical effect, is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very insufficient. In particular, if the guidelines for accountability for non-compliance with regulations, which are an important core of the CoE enforcement method, are not sufficient and only a formal explanation, this method is highly likely to be reduced to a formal norm with no benefit. I think it is urgent to prepare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the soft norm of the CoE method. To this end, in this study, firs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CoE-type soft norms is explained while evalu- ating the problems in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last hard norms.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 of the CoE-type soft norms in Korea is evaluated based on the best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and problems found in reality are identified. Third, the CoE conceptual framework was theoretically deriv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s an evaluation criterion for the disclosure of the soft norms of the CoE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n Korea, the revision process of hard norms from the Accounting Advancement Act in 2004, which was implemented by regulatory authoriti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Accounting Reform Act (SOX Act) in 2002 in the United States, to the New Foreign Accounting Act in 2017 was evaluated that the for- mal legislation had progressed without any improvement.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need for soft norms that can increase the positive acceptance of corporate norm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sclo- sure status of the core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which is a representative soft norm, large-scale listed companies in Korea are only interested in the compliance rate of the core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but not in the explanations of non-compliance. Third, based on the integrity study of Erhard et al. (2016), the CoE method was analyzed to correspond well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integrity of soft norm disclosure.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integrity can be divided into two qualitative characteristics: formal clarity and prac- tical sufficiency. The guidelines explaining each of them in detail wer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report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CoE enforcement method of the UK Financial Reporting Commission (FRC). The CoE conceptual framework as an evaluation standard for the disclosure of the CoE method soft norms de- rived from this study has a timely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presents a systematic guideline for evaluating the disclosure process of the CoE method that depends on the autonomy of the disclosure company. 본 연구는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방식 연성규범 공시의 평가를 위한 개념체계(conceptual frame- work)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E 방식은 규제의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 명하는 집행방식이다. 이 방법은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특정 국가의 기존법률과의 마찰을 줄이면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시장압력을 통해 규범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쉽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경성규범과 달 리 도입 초기인 CoE 방식의 연성규범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를 평가하는 노력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CoE 집행 방식에서 중요한 핵심인 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설명 책임에 대하여 가이드 라인이 충분치 않아 형식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 이 방식은 아무런 효익이 없는 형식적인 규범으로 전락할 가능 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CoE 방식의 연성규범의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난 경성규범의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평가하면서 CoE방식의 연성규범의 도 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둘째 CoE 방식의 연성규범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현황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중심 으로 평가하여 현실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이러한 CoE 방식의 연성규범의 공시에 대한 평가기준으 로서 CoE 개념체계를 선행연구를 기초로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국의 2002년 회계개혁 입법(SOX법)에 영향을 받아 시행한 2004년 회계선진화법안부터 최근 2017년 신외감법까지의 경성규범의 개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등의 개선은 없이 형식적 입 법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의 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성을 키울 수 있는 연성규범의 필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표적인 연성규범인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공시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 라 대규모 상장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율에만 관심을 가질 뿐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설명에는 관 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CoE 방식의 연성규범 공시의 목적은 무결성(integrity) 향상의 개념과 잘 상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결성은 형식적 명료성과 실질적 충분성이라는 질적 특성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의 CoE 집행방식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그 각각을 세부적 으로 설명하는 지침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CoE 방식 연성규범의 공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의 CoE 개념체계는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이 규제대상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CoE 방식의 공시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시의적이고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본다.

연성규범의 쟁점과 과제 ―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배상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1

Studies on ‘Soft-Law’ that were originat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are actively conducted today not only in areas of International-Law or Laws with external characteristics, but also in the phase of being used as a governing tool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recent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use of Soft-Laws as a policy tool in European countries responding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in the process, there are considerable discussions on the generality, inclusiveness, and abstraction of Soft-Law. Soft-Law has considerable advantages in that it can fill in the gap of Hard-LAW (quickly and flexibly). but Soft-Law also has many problems in perspective of “ Rule of Law”. In France, Conseil d’État is gradually accepting Soft-Laws as the subject of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seeking ex-post control.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a new research trend called “New-administration law” emerges and ex-nate control measures are sought in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y. Looking at the Soft-Law in the Korean context, they are familiar with “Administrative Guidance”and informal administrative functions. However, previous stud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have focused on “individual” and “specific” administrative functional characteristics; But some recent “Administrative Guidances” in Korea have assumed the ultimate target as a general and comprehensive citizen and are consist of abstract provisions that are eventually established Hard-LAW. Soft-Laws (or administrative guidance of Soft-Law) issued in “Korean soil” have considerable problems, and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trol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Case No : 2017 Hun- Ma1384, Decision date : Nov 25, 2021) 국제법의 영역에서 태동되었던 연성규범에 관한 논의들은, 오늘날에는 국제법이나 섭외적 성격이 강한 분야들뿐만 아니라 각 국의 통치기제로 활용되는 국면에 관하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covid-19확산에 대응하는 유럽 각 국의 정책수단으로 연성규범이 활용되는 국면에 주목한 최근 연구들이 적잖은데, 그 과정에서 연성규범의 일반성, 포괄성 및 추상성에 관한 논의가 상당하다. 연성규범은 신속성과 유연성, 그리고 경성규범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상당하나,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도 적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프랑스에서는 국사원에서 점진적으로 연성규범을 월권소송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사후적인 통제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신사조행정법학’이라는 새로운 연구사조가 대두되며 입법론의 관점에서 사전적 통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연성규범을 한국적 맥락에서 조망해 보면, 종전의 행정지도나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낯설지 않다. 다만, 종전의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개별, 구체적 행정작용적 성격에 집중하여 왔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행정지도들은 그 궁극적 대상을 일반적, 포괄적 국민으로 상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추상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등의 형식으로 발령되고, 종국에는 경성규범으로 제정되는 등, 유럽에서의 연성규범 논의들과 상당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적 토양에서 발령되는 연성규범(혹은 연성규범적 행정지도)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한데, 그에 관하여 다루었던 헌재 2021. 11. 25. 선고 2017헌마1384 결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통제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불완전연성설계의 특성을 갖는 사이드미러 액추에이터의 개념설계에 관한 연구

최준호(Jun Ho Choi),이건상(Kun Sang Lee) 대한기계학회 201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4 No.12

본 논문에서는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들을 통합된 부품으로 설계하기 위한 부품통합 설계가설을 정립하기 위해 이 가설을 공리적 설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비연성설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전동식 사이드미러 액추에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부품통합 설계가설을 이용하여 액추에이터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부품통합 설계가설에 의해서 도출된 개념설계는 연성설계의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설계 중에서 불완전연성설계의 특성을 가지며, 비연성설계의 특성에 접근하는 설계일수록 더 나은 설계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the design hypothesis of integration of parts from the viewpoint of axiomatic design. In parts integration, parts with the same functions are integrated into a single part. For the analysis, a motor actuator of an outside rear-view mirror with the type of an uncoupled design was used. The parts within the actuator are checked for determining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by adopting the design hypothesis of integration of parts. The design hypothesis of integration of parts is based on a type of coupled design. However, the type of incomplete coupled design that resembles the type of an uncoupled design would be better than the type of a coupled design.

연성국력(Soft Power)의 변인과 측정의 신뢰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연성국력과 공공외교의 이론 및 정책적 함의

이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4 국제지역연구 Vol.18 No.4

There are conceptual variants concerning to soft power: smart power, sticky power, culturaldiplomacy, public diplomacy, and national brand. Researchers and experts have tried to meet theincreasing demand and expectation of the policy decision-makers regarding the role of power in therealm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fore,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paid attentionagain on the concept of “power” in general and “soft power” in specific. Emphasizing the realist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power as relational rather thansubstantial dimension, this paper begins with two major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relationship between the soft and hard dimensions of power? (2) is the measurement of soft powerwith a survey method efficient and valid? This paper hypothesizes a direct proportional relationsbetween soft and hard power. And soft power is a function of the level of domesticinstitution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37 sample countries informs that there is direct positive correlationbetween soft power as a dependent variable and economy, hard power, and the level of democraticinstitutionaliz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최근 국내학계에서는 국제관계의 체제와 질서 그리고 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재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국내에서는 문화외교, 공공외교, 국가 브랜드 제고와 같은 정책적 수요와 맞물리면서 연성국력(soft power) 연구는 외교정책의 주요개념이자 국제관계 연구의 중심개념인 국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유발하였다. 현실주의 이론의 논의에서도 국력은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과 행동에 대한 통제”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국력을 단순히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론적 개념으로 인식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질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국력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는 연성성(soft power)과 경성성(hard power)의 상호관계가 독립적인지 아니면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연성국력에 대한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한 측정의 효율성에 대한문제를 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성국력은 경성국력의 지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연성국력은 궁극적으로 경제력 및 국내정치의 제도화 수준과 비례한다는 가설을 통해 연성국력이 기존의 국력논의와 별개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연성성은 경성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을 가설로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브랜드지수에 포함된 37개국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성국력을 의미하는 국가브랜드지수는 경제력, 국력, 그리고 민주주의제도화 수준과 통계적 유의도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