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정법과 행정법체계의 변화 - ʻʻ행정법의 기초(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ʼʼ 제3판(3. Aufl. 2022)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배상준 법조협회 2024 法曹 Vol.73 No.1

개별행정법분야별 연구가 활발한 오늘날, 그 연구 성과들을 행정법의 기본이론에 반영하는 것은 더디다는 지적도 적잖다. 개별행정법분야 연구물들이 기존 행정법체계가 지향해왔던 ‘소송법학’과 상이한 ‘제도법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적잖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법연구 목적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실성 있는 제어와 조종을 가하기 위한 조건과 구조를 찾아가는 것’에 두고 행정법연구의 정체성을 입법학과 규제학, 행정조직법학과 행정절차법학, 개별행정법연구 등으로 새롭게 새겨가고 있는 독일 신사조행정법학계의 새로운 행정법 체계형성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상당하다. 대표적인 신사조행정법학자인 Eberhard Schmidt-Aßmann과 Christoph Möllers가 각각 주장하는 새로운 행정법체계와 체계형성 가능성, 방법론, 일반행정법과 개별행정법 간 관계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 위에 대다수 신사조행정법학자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행정법연구 분야인 ‘정보행정법’ 분야의 주요 연구내용들을 올려놓으면, Schmidt-Aßmann과 Möllers의 주장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신사조행정법학자들의 정보행정법 연구, 곧 ① 행정 업무에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Thomas Vesting), ② 행정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Karl-Heinz Ladeur), ③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Marion Albers), ④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의 자유(Christoph Gusy), ⑤ 행정에서의 정보관계(Thomas Wischmeyer)를 각 살펴보면,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래의 공통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① 정보, 지식,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같은 개념을 행정법의 새로운 기본개념 삼아 행정법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한다는 점, ② 사후적 사법통제연구를 넘어 정보행정에 맞는 절차통제, 조직통제연구를 모색하는 점, ③ 사회문제 해결에 적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품질 지식’ 형성을 추구한다는 점, ④ 정보행정법연구를 중심으로 환경법, 정보통신과 미디어법, 보건 및 약학법, 금융규제법, 첨단기술법, 사회(복지)법, 경찰법 분야 상호간 참조영역(Referenzgebiets) 연구를 시도하면서 ‘보장국가론’ 같은 개념을 교두보 삼아 행정법체계의 변화를 모색해가는 점, 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심에 두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에는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정보행정법연구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법체계의 변화상에 관한 연구를 모색해 볼 필요가 적잖다. This study focuses on some debates over the formation of a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in German “New Administrative Law Study“, first of all. Although the content of the debate between representative new administrative law scholars is abstract, the content becomes more concrete when examining ”Information Administration Law“ researches by New Administrative Law scholars : ①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Executive Branch(Thomas Vesting), ② Th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f Executive Branch(Karl-Heinz Ladeur), ③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Processing(Marion Albers), ④ Transparency and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Christoph Gusy), ⑤ Information Relations in Executive Branch(Thomas Wischmeyer). Among the researches of the above scholars, the common denominators regarding the formation of a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are as follows. ① The scholars seek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s by suggesting that some concepts such as Information, Knowledge, Data and Communication should be basic concepts of Administrative Law. ② The scholars seek new administrative procedure/organization law study and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focused on “Information Administrative Law” study, rather than existing Administrative Law study focused on judicial control. ③ The scholars pursue “efficacious knowledge formation process” to ensure relevance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effectiveness, efficiency, rather than strict legality control. ④ Focusing on “Information Administrative Law” study, the scholars attempt to research “Reference Area”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Law, Communication and Media Law, Health and Pharmaceutical law, Financial Regulation Law, High-tech Law, Social (welfare) Law, and Police Law, using concepts such as “Ensuing state theory(Gewährleistungsstaat)” as a bridgehead for administrative law for reforming Administrative Law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Administrative Law Study” in German shows many implications on Administration Law in Korea such as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special administrative law,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new Administative Law system.

주파수가 선형적으로 변하는 조화 입력에 대한 복소 최소자승오차법의 추종 특성

배상준,박영진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6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10

“X-Plane 시뮬레이션 엔진을 이용한 FTD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배상준,이정훈,윤석준 한국항공우주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3 No.11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엔진을 이용한 FTD(Flight Training Device)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FTD로서 인증 받기 위해서는 FAR(Federal Aviation Registration) Part 60에 제시되어 있는 QTG(Qualification Test Guide)가 필수이다. 그 중 이번 연구에서는 FTD Level5를 위한 QTG작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FTD Level5경우는 허용오차뿐 아니라 허용성능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 데이터가 없이도 테스트가 가능하다. X-Plane 이라는 시뮬레이션 엔진을 사용하였고 기종은 Cessna 172SP를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엔진에 입력을 주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데이터 수집 및 검증은 MATLAB/Simulink를 사용하였다. 두 프로그램간의 통신은 UDP 통신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28가지의 테스트 항목 가운데 조종반력 장비를 필요로 하는 항목을 제외한 14개 항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였다. 그 결과 12개 항목이 FAR Part 60 기준에 부합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 FTD자격 획득을 위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 The Following report includes research about the development for Flight Training Device using X-Plane simulation engine. To receive certification as FTD, Qualification Test Guide listed in Federal Aviation Registration Part60 is essential. In this report, we have researched the QTG developing for FTD Level5. The FTD Level5 case, not only tolerance, indicating a range of acceptable performance. Therefore, the test is possible even without reference data. Using X-Plane simulation engine, the model was used Cessna 172SP. Verification and data collection that came out from simulation engine, using MATLAB/Simulink for and that provide input to the simulation engine. This study performs tests for 14 items of 28 items except for force feedback device. As a result, 12 items were in accordance with FAR Part60 standards. This report showed enough potential for FTD qualification obtained through the simulation engine.

연성규범의 쟁점과 과제 ―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배상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1

Studies on ‘Soft-Law’ that were originat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are actively conducted today not only in areas of International-Law or Laws with external characteristics, but also in the phase of being used as a governing tool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recent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use of Soft-Laws as a policy tool in European countries responding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in the process, there are considerable discussions on the generality, inclusiveness, and abstraction of Soft-Law. Soft-Law has considerable advantages in that it can fill in the gap of Hard-LAW (quickly and flexibly). but Soft-Law also has many problems in perspective of “ Rule of Law”. In France, Conseil d’État is gradually accepting Soft-Laws as the subject of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seeking ex-post control.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a new research trend called “New-administration law” emerges and ex-nate control measures are sought in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y. Looking at the Soft-Law in the Korean context, they are familiar with “Administrative Guidance”and informal administrative functions. However, previous stud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have focused on “individual” and “specific” administrative functional characteristics; But some recent “Administrative Guidances” in Korea have assumed the ultimate target as a general and comprehensive citizen and are consist of abstract provisions that are eventually established Hard-LAW. Soft-Laws (or administrative guidance of Soft-Law) issued in “Korean soil” have considerable problems, and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trol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Case No : 2017 Hun- Ma1384, Decision date : Nov 25, 2021) 국제법의 영역에서 태동되었던 연성규범에 관한 논의들은, 오늘날에는 국제법이나 섭외적 성격이 강한 분야들뿐만 아니라 각 국의 통치기제로 활용되는 국면에 관하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covid-19확산에 대응하는 유럽 각 국의 정책수단으로 연성규범이 활용되는 국면에 주목한 최근 연구들이 적잖은데, 그 과정에서 연성규범의 일반성, 포괄성 및 추상성에 관한 논의가 상당하다. 연성규범은 신속성과 유연성, 그리고 경성규범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상당하나,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도 적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프랑스에서는 국사원에서 점진적으로 연성규범을 월권소송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사후적인 통제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신사조행정법학’이라는 새로운 연구사조가 대두되며 입법론의 관점에서 사전적 통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연성규범을 한국적 맥락에서 조망해 보면, 종전의 행정지도나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낯설지 않다. 다만, 종전의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개별, 구체적 행정작용적 성격에 집중하여 왔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행정지도들은 그 궁극적 대상을 일반적, 포괄적 국민으로 상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추상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등의 형식으로 발령되고, 종국에는 경성규범으로 제정되는 등, 유럽에서의 연성규범 논의들과 상당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적 토양에서 발령되는 연성규범(혹은 연성규범적 행정지도)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한데, 그에 관하여 다루었던 헌재 2021. 11. 25. 선고 2017헌마1384 결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통제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매실 및 매실가공품의 아미그달린(amygdalin) 함량

배상준,최현우,김수연,김병용,김현석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7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Vol.2017 No.11

매실은 생과로 섭취할 수 없는 과실로 대부분 당침 및 절임(염 및 식초)의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매실 및 매실가공품에 천연독소인 아미그달린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매실로부터 아미그달린 추출조건을 탐색하고, 숙기별 및 재배지역별 매실의 과육과 씨 부분의 아미그달린을 정량하였으며, 매실초와 우매보시(매실의 소금절임)의 아미그달린 함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2017년 6월 중·하순에 수확된 청매실과 황매실(숙기가 지난 청매실)을, 경상남도 하동 및 전라남도 순천과 광양에서 2017년 6월 하순에 수확된 ‘남고’ 품종의 홍매실을 동결진공건조하여 과육과 씨로 분리하고, 각각을 분쇄하여 60 mesh 표준체망을 통과시켜 실리카겔과 함께 4°C에서 저장하면서 본 연구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아미그달린의 추출조건 탐색은 청매실 씨 분말을 이용하여 에탄올 수용액의 농도, 추출시간, 추출회수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매실초는 청매실과 양조식초(총산도 ~6%)를 1:1로 혼합하여 밀봉하였고, 우메보시는 청매실에 동량의 소금을 층층이 덮고 100 mL의 담금주를 도포하여 밀봉하였다. 매실초를 제조한 후 24시간 후를 0일로 하여 30일 간격으로 매실초와 매실을 취하였다. 우메보시는 청매실과 혼합된 모든 소금이 용해되었을 때는 0일로 하여 30일 간격으로 매실절임과 절임액을 취하였다. 아미그달린의 정량은 HPLC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추출용매로 농도(0-100%)를 달리한 에탄올 수용액을 이용하여 25°C에서 청매실 씨 분말로 부터 24시간 동안 아미그달린을 추출하였을 때, 아미그달린 함량은 에탄올 수용액의 농도가 0%에서 50%로 증가하면서 증가하였고, 50%를 초과하여 100%로 증가하면서 감소하였다. 50% 에탄올 수용액을 추출용매로 25°C에서 청매실씨 분말에서 아미그달린의 추출에 대한 추출시간의 영향을 조사하였을 때, 1시간의 추출시간 동안 추출된 아미그달린 총량의 약 85%가 추출되었고, 추출시간 4시간까지 아미그달린 함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아미그달린 함량에 있어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1시간 간격으로 신선한 추출용매를 교환하여 추출하는 경우에 있어 최초 추출조작에서 대부분의 아미그달린이 추추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매우 미미하거나 추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미그달린의 추출조건은 50% 에탄올 수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25°C에서 4시간 동안 추출하는 것이었다. 결정된 추출조건 하에서 매실 과육과 씨의 아미그달린 함량을 결정하였을 때, 아미그달린은 과육보다 씨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청매실보다는 황매실에 적은 수준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지역별로는 하동>순천>광양 순서로 매실의 과육과 씨의 아미그달린 함량이 증가하였다.

뉴 저먼 시네마에 나타나는 양식화된 도시의 형상 -하인리히 뵐 Heinrich Boll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허버트 베셀리 Herbert Vesely의 <지난 시절의 빵 Das Brot der fruhen Jahre> (BRD, 1962)을 중심으로 -

배상준 한국하인리히뵐학회 2005 하인리히 뵐 Vol.5 No.-

파스빈더와 영화의 자기 반영성

배상준 문학과영상학회 2010 문학과영상 Vol.11 No.1

This paper studies the self-reflectivity of films by R. W. Fassbinder and offers a concrete analysis of the self-reflexive scenes. A fundamental issue in his self-reflexive works is the finding of the identity, which refers to ‘Franz Biberkopf,’ the homosexual main character in the novel Berlin Alexanderplatz of Alfred Döblin, the reading of his whole life. A lot of—homosexual—roles by the name of Franz oder Franz B. appear in the films by Fassbinder, and that means, he takes Franz Biberkopf as his alter ego and makes thoroughly self-concentrated films. In this process we can see his attempt to find out his sexual identity, in particular to figure his existence with intertextual reference to the other. Fassbinder’s filmmaking is characterized by a certain collective system within the ‘antiteater’ team that has replaced his family since the beginning of his career as filmmaker. Accordingly this method of creating like a mini-studio gives his entire work the trademark of collective that projects Fassbinder’s private life, i.e. his sexual problems and interpersonal anguish onto the work. This could be summarized as a collective self-discourse through the medium of film. To be sure, the homosexual code in the films by Fassbinder is generally known, but it would be interesting to perceive the secretly hidden self-reflexive directing about the homosexuality specially in his early works. Furthermore, the finding of the identity which goes through his complete works means not just the establishment of the homosexual identity, but specially the expression of the ontological suffering that follows after the process of the finding identity. Therefore, Fassbinder’s self-reflexive filmmaking involves the worth of a self-therapy as active remorse.

복강경담낭절제술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

배상준,김진순,이금선,박성호 한국의료QA학회 2008 가을학술대회 Vol.2008 No.3

신경회로망에 의한 정현파 전류 추종 인버어터의 제어

배상준,이달해,김동희 대한전자공학회 1994 전자공학회논문지-B Vol.b31 No.8

Sinusoidal current tracking inverters have substantial advantages in high performance acdrive systems and various control strategies for the inverter have been proposed by several researchers. This paper develops a sinusoidal current tracking inverter with neural networks. The neural network are trained to follow a set of reference current waveforms by erro back propagation algorithm and the trained neural networks are applied to the current control. We compare neural networks method with conventional current control methods (fixed band and sinusiidal band hystersis methods) and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신행정법학'과 기본권 도그마틱

배상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5

‘Administrative legal dogma’ and ‘dogma of constitution’ have been develop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constitutional trials while accommodating social change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hanges in administrative practice. In Korea,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illed the vacuum of the relief caused by the limited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fundamental rights doctrine form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trial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dministrative legal dogma(so-called ‘constitu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 Evaluations of ‘constitu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 have been divided into various branche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re have been suggestion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build an independent identity of administrative law.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deny the mutual relationship in terms of control of public administration. Meanwhile, the movement to establish a new direction for administrative law research has continued around Germany(so-called "new administrative law"). Looking at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new administrative law’, the study of the fundamental rights doctrine can be worthwhile in that it can not only promo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cause of the openness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damental rights review, but also be research results on "general, abstract steering of nation". Since the new administrative law assumes that the recipient is legislator, not judicial institution, the possibility of securing their own identity in administrative law distinct from fundamental rights doctrine is clear. 행정법학과 헌법학 도그마틱은 사회적 변화와 기술발전 및 국가행정실무의 변화를 수용해 나가면서 각각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을 마중물로 삼아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각 국의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관계 등을 매개로 하여 상호 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에서는 행정소송의 유형이 한정된 데서 초래되었던 권리구제의 공백을 헌법재판소가 메꾸어 오면서 헌법재판을 통해 형성된 기본권 도그마틱이 행정법 도그마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는데(이른바 행정법의 헌법화 현상), 그에 관한 평가가 행정법학계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왔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법학의 독자적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제언도 있어왔으나, 공행정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상호 간 교호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행정환경의 변화와 EU체제의 정착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실무에 주목하며, 행정소송 중심 행정법 도그마틱에서 탈피하여 일반, 추상적인 제어 및 국가의 조종작용 등을 대상으로 학제 간 연구방법론 등을 도입하여 새롭게 행정법 연구방향을 정립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독일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다(소위 ‘신행정법학’). 신행정법학의 관점에서 행정법의 헌법화 현상을 조망해 본다면, 기본권 도그마틱은 ① 상당부분 ‘일반, 추상적인 제어행위’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② 헌법조항의 개방성과 주요 기본권 심사수단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에 적실성 있는 연구’를 표방함에 따라 최적화 명령의 논리에 보다 친숙한 신행정법학은 수신자를 일응 사법기관이 아닌 입법자 등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도그마틱과 구별되는 행정법학 독자적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여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