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자산화에 관한 감독지침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이양식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국제회계연구 Vol.- No.102

[Purpose]In September 2018,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announced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ervisory guideline to set up the stage at which R&D expenditures can be capitalized as an asset for each drug type in order to resolve uncertainties in accounting for R&D expenditur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supervisory guideline led to a decrease in R&D investment of those companies. [Methodology]Pharmaceutical companies with a record of R&D expenditur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changes in R&D expenditures recognized as an asse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ervisory guideline, the size of reported earnings, and the size of the companies. [Findings]R&D investment was decreased in the company whose ratio of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 increased in 2019.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R&D investment decreased in 2019 in pharmaceutical companies with smaller net income than the R&D expenditure recognized as an asset, and in pharmaceutical companies whose size of assets is less than average showed a decline in R&D investment in 2019. [Implications]This study is the first empirical analysis whether the supervisory guideline on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ssued in September 2018 has an effect on the reduction in R&D investment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policy on the accounting treatment of the R&D expenditures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연구목적]2018년 9월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관한 감독지침」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관한 감독지침」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연구의 표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제약기업 중 연구개발투자 실적이 있는 12월 결산기업이며, 분석 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연구개발비 지출 실적이 있는 제약기업을 감독지침 시행 이후 자산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 비중의 증가, 보고이익의 규모, 기업 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자산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증가한 제약기업에서 감독지침 시행 이듬해인 2019년에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하였다. 당기순이익의 규모가 자산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보다 적은 제약기업, 규모가 작은 제약기업에서 2019년에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관한 ‘감독지침’이 제약업종의 연구개발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 최초의 실증분석이라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제약업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집단에 따른 연구개발집중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안정(Chung, An Jung),박삼복(Park, Sam Boc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7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은 미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시장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Lev and Sougiannis 1996; 조성표와 정재용 2001; 백원선과 전성일 2004). 연구개발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경쟁기업에 비해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품종 소량생산의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에서는 중소기업이 보다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또한 무형자산의 가치창출에도 보다 유연한 조직 형태일 수 있다(김병기 2008).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집단과 중소기업 집단의 연구개발집중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와 총 연구개발집중도 중 비용화/자본화한 연구개발집중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표본은 한국거래소 상장 제조업을 대상으로 2003년에서 2011년까지의 10,340개(기업-연도)를 실증에 이용하였다. 실증결과 첫째, 대기업 집단의 연구개발집중도가 중소기업 집단의 연구개발집중도 보다 기업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집단의 비용화/자본화한 연구개발집중도는 중소기업 집단의 비용화/자본화한 연구개발집중도 보다 기업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집단과 대기업 집단 내의 자본화한 연구개발집중도가 비용화한 연구개발집중도 보다 기업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연구개발 담당자가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 담당자들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또는 축소 등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당면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general, R&D expenditures improve the profitability in the future and greatly effect on firm’s market value (Lev and Sougiannis 1996; Jo and Jung 2001; Paek and Jeon 2004). The more large firms of R&D scale, compared to competitors, product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is higher. On the other hand, in the micro-trend era of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the small business can respond more quickly to change in, and it also may be in the form of a more flexible organization to create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Kim 2008).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that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R&D intensity and firm value may be influenced by the business group size. And to test whether firms’ decisions to capitalize vs expense of R&D expenditures affect firm value along the business group. The sample consists of manufacturing firms on Korean Stock Exchange from 2003 to 2011.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2,050 firm-year observations are as follows: First, R&D intensity for the large business groups are related more greater to firm value than those for the small business groups. Within the small business groups, size effect i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Second, capitalized R&D for the large business groups are related more greater to firm value than those for the small business groups. Third. capitalized R&D for the large business groups and the small business groups are related more greater to firm value than expensed R&D for the large business groups and the small business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helpful for practioner to make decisions on R&D costs based on their business plan and policy-makers of the corporate support for R & D policy making to zoom in or out and establishing support system for faced research and development.

기업특성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이 단기 혹은 장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윤성,최현정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2

본 연구는 경영자가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업특성에 따라 장기성과를 얻기 위한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을 하는지 혹은 단기성과를 얻기 위한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경영자가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사적편익추구 혹은 특정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안에만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장기간 후에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안에도 투자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 혹은 단기성과를 얻기 위한 연구개발투자안 선택은 기업의 소유구조, 경영성과 및 재무구조, 산업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특성에 따라 기업이 장기성과 혹은 단기성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연구개발투자안을 선택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기업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연구개발투자안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유구조 측면에서 경영자 지분율이 높은 소유경영인 기업은 전문경영인 기업보다 장기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단기성과 뿐만 아니라 장기성과를 고려한 연구개발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성과 및 재무구조 측면에서 이익 규모가 크거나, 여유현금 규모가 큰 기업, 그리고 대기업 등은 단기성과 뿐만 아니라 장기성과도 얻을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 특성별로는 High Tech 산업이 Low Tech 산업보다 장기성과 연구개발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장기 혹은 단기 투자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 정보의 투자효과를 예상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다는 점 등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D is important for a company’s survival and prosperity, in terms of increased sales and operating income, and providing good signals for investors in the marketplace. A sound R&D policy can act to position a company if the forefront of its field. A company has to invest R&D consistently and prudently considering short-term performance and long-term portfolio to retain its competitive advantage in an economic environment that can be volatile and undergo rapid change.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 company’s characteristics affect decisions concerning Research and Development(R&D) investment intended for short-term or long-term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ownership structure, the patterns of decisions on R&D expenditu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re was a tendency that Agent-managed companies decided to invest R&D expenditure to short-term performance, but Owner-managed companies decided to get the performance relatively later than that of Agent-managed. The effects of R&D expenditur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earnings-size. The companies with larger earnings-size chose the R&D investment for short-term and long-term performanc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ce effect in the companies with small earning-size. The type of industry also affected the pattern of the decision making of the R&D investment. Low-tech industries pursued the short-term performance. High-tech industries usually invested the R&D expenditure to the area which shows the result of investment for a long time af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ownership structure, financial condition and the type of industry, affected the tendency of the investment. These findings were different from previous other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investors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when they had to make a decision about R&D investment.

발생기준(Accrual Basis)에 따른 상장기업 연구개발 투자 분석

박동배,김현호,정태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이제는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으로 기업 R&D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의 비목별 연구개발비와 기술개발활동, 특허취득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본 연구는 증권거래법에의 의해 강제되고 있는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R&D투자에 대한 통계·분석은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지출기준(Expenditure)에 의해 측정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왔다.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객관성 있고 신뢰성 높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기반인 발생기준(Accrual Basis)에 따라 기업의 R&D투자를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비교가능성 높은, 시의적절한 R&D투자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연구의 배경, R&D투자 측정 기준의 비교, 한국 2006년도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분석, 기업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의 국제 비교, DTI가 선정한 세계 기업 연구개발투자 상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향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개발투자의 분석내용은 먼저 R&D투자의 측정기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산업별, 기업규모별, 비목별 연구개발투자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상장유형별로 연구개발투자를 분석하였다. 결론 2006년도 상장기업 중 제조업의 총연구개발비는 15조 297억원으로 전년도 14조 18억원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R&D투자는 전년대비 6.80%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16.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R&D투자는 총투자의 6.3%에 불과하였다.상장기업의 2006년도 전체 연구개발집약도는 전년대비 0.01% 포인트 증가한 2.33%로 나타났으며, 2004년도에 전년대비 0.24% 포인트나 증가한 것에 비해 2005년도, 2006년도의 R&D집약도의 증가폭은 매우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2006년도 R&D집약도가 2.34%(2005년도 2.35%)로 전년대비 0.0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R&D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첫째,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 보다 빠른 연구개발비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측정기준별 연구개발비 정보의 상호 보완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한 다양한 통계와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제품별 연구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결정에 유용한 통계·지표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데이터의 유지·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2006

김석현,조성표,성요헌,최윤석,정재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영국, 호주 등에서는 연구개발활동과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연간보고서로 R&D Scoreboard를 작성·공표하고 있음○ R&D Scoreboard 2003, R&D Scoreboard 2004, R&D Scoreboard 2005에서는 분석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총 5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들과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매년 분석하여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고, 국제 기업들과 비교하며, 영문판을 작성하여 국내외에 게재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Korean R&D Scoreboard는 2002년도 이후 유가증권시장(Korea Stock Market : KSM, 종전 한국증권거래소 : KSE)과 KOSDAQ 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05년도에 대하여는 두 시장을 합하여 750개 기업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분석 대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 즉 연구개발집약도는 2002년 2.15%, 2003년 2.42%, 2004년 2.47%, 2005년 2.6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음 ○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를 보면, 전기·전자 산업의 집약도가 월등히 높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집약도를 보면, 글로벌기업의 집약도가 월등히 높으며,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나, 상장대기업 및 상장중소기업의 집약도는 글로벌기업의 1/4 수준이며, 매년 감소하고 있음○ KSM 대기업 경우, 매출액성장률은 저투자기업 4.33%, 중간투자기업 6.56%로 높아졌다가 고투자기업 5.26%로 낮아짐. KSM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저투자기업(4.24%), 중간투자기업(5.09%), 고투자기업(6.36%)순으로 높아짐. 기대효과○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으며, 기업성과와 연계관계 인식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의 선순환 구조 창출○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국제적인 위상 비교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서 기업의 기술전략 수립, 연구개발 육성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연구개발투자 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 사전연구

박재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서론새로운 공정 및 제품의 개발과, 이들의 기업간, 산업간, 국가간에 확산은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및 산업에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OECD 성장 프로젝트가 내린 주요 결론은 점차 혁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상호보완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제사항이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혁신 프로세스 및 관련 비즈니스 니즈 및 전략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1) OECD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의 정부 및 공공 부문의 R&D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규모에 있어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 적절성, 효율성, 중복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관여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 및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의 외부성 (externality) 또는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하여 산업간 효과 (sectoral effect)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므로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한편 복잡다단한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정책 혹은 경제제도의 변화가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방정식체계가 요 구된다. 이러한 구조방정식체계 또는 연립방정식체계를 일반균형모형이라고 하며, 현실적인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균형모형이론의 현실문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다. CGE 모형은 추상적인 일반균형모형에 생산기술, 선호관계, 생산요소 부존량,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정을 도입하여 경제의 일반균형을 묘사하는 방정식체계로 표현 된다. 따라서 CGE 모형은 일반균형이론, 즉 일반균형모형의 현실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경제정책 혹은 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2)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의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이를 위한 CGE 모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모형의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CGE 모형의 통계기반이 되는 SAM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2000년 SAM의 추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AM 승수분석을 실시한다. 제2장 다부문 일반균형모형제1절 모형제2절 자료 제3장 SAM제1절 SAM의 구조제2절 SAM 모형의 해석(construction)제3절 SAM 승수의 분해: 경제의 부문간 상호작용 제4장 자료 및 실증분석제1절 SAM의 추정제2절 SAM 승수의 추정 및 해석제3절 SAM 승수의 분해 및 해석 결론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의 탐구로서 CGE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기초 단계로서 SAM에 대한 소개 및 추정, 승수분석 등을 실시하였다.사회회계행렬은 표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행렬대수를 통하여 다양한 승수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진일 보하여 다부문(multi-sector)이 존재하는 경제의 부문간 정책효과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CGE 모형의 개발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추계하고 공표된 사회회계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투입산출표와 많은 유사점을 갖는 관계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국민계정이 나 도시가계연보 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한 비조사법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공인된 SAM의 입수를 통하여 좀 더 나은 분석 및 모형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CGE 모형의 구성 요소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CGE 모형은 연구자들의 성향 및 관심 영역에 따라 부문의 수가 매우 다양하고 또한 여타 경제를 구성하는 항목들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 따라서 추후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과 분석에 적합한 CGE 모형의 본격적인 개발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외부성 또는 일출효과 등을 포함하는 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섹터 수의 결정이나 경제 변수의 선택, 그리고 가용한 정부정책 도구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이공계 인력양성 모델

박기범,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와 교육의 연계(research-teaching nexus)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그러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당연시 되는 반면, 연구와 교육의 분화를 촉진하는 흐름도 존재- 대학 특성화 논의에서의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구분은 연구와 교육의 분화의 관점- 정부와 대학이 각종 평가에서 연구성과를 중시함에 따라 연구에 비해 교육을 소홀히하는 효과와 대학의 획일화 및 서열화 초래○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의 미시적 연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구개발정책과 인력양성정책간 효율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R&D 정책에서 인력양성이 의미하는 바와 HRD 정책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역할을 정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인력양성 모델과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연구와 교육의 연계-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의 공존은 다른 교육 단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등교육만의 특성- 연구-교육 관계는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학문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 관계-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교육 체제는 BK21 사업을 계기로 외부분절형에서 내부결합형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음- 그러나, 대학 특성화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념상으로는 내부 결합형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상당수 대학에서는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이 별개로 수행되는, 내부 분절형의 양상- 그동안 연구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자연히 교육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은 별개로 형성 ○ 해외사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부의 R&D 지원 중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교부금(GUF)이 큰 비중을 차지- 미국은 대학 R&D를 우리와 같이 경쟁방식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IGERT, VIGRE, URC 등 대학 내 교육 및 연구-교육 연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보완○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정책 현황- 이공계 인력양성 정책은 특정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정책으로 출발하여 지속되고 있으나 인력양성이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간 연계를 위한 노력은 미흡- 연구와 교육의 연계는 R&D 사업 수행을 통한 부차적 성과로서의 인력양성 효과 정도이며 인력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개념은 없음 결론○ 이공계 인력 양성 환경의 변화- 고등교육 증가, 과학기술 지식의 변화, 혁신체제의 변화 등 이공계 인력 양성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나 우수대학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과 연구개발을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이라는 정책 방향은 대학원 배출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과거 수월성 중심의 연구개발정책으로부터,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 또한 인력양성정책에서도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 정책제언○ 정부의 대학 R&D를 수월성 결과 도출을 위한 R&D와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개발로 이원· 차별화- 상대적으로 충분한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을 통한 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학은 연구여건이 뛰어난 소수의 우수대학에 불과- Bottom-up 과제를 중심으로 한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지원은 블록펀딩 방식으로 하되 교원간 나눠갖기 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3년 단위의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의 결과를 지원 규모에 연동하는 방식 부가○ 대학의 우수강의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이공계 대학에서의 강의나 교육과 관련된 학술활동 지원 등 교육(teaching)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학부 및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참여를 위한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는 대학 내 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제 프론티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내부분절형· 외부결합형 체제 대학을 위한 산학연구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과의 연계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를 통해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공급 중심의 이론 교육에서 현장수요 교육 중심으로 전환○ 조사· 분석 체계에서 인력양성정책과 연구개발정책의 연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인력양성 성격의 사업 뿐 아니라 R&D 사업 전반에 걸쳐 R&D가 인력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인력양성이 R&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 도입

제약산업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용처리의 결정요인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이민영,이건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회계정보연구 Vol.36 No.3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centives of managers, the ownership structure of companies, and the auditing devices of firms affect the expense and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expense and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is study uses 1,051 firm-year sample belonging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rom 2000 to 2016 for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s of an executive holding stock options that can be exercised in the next period, conducting seasoned equity offering, or having incentives to manage earnings for loss avoidance, firms are more likely to capitalize R&D expenditur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increases as a means of increasing management compensation, raising share prices in the event of seasoned equity offerings, and raising profits for loss avoidance. Second, the expense of R&D expenditures is higher in firms with large holdings of major shareholder and foreign sharehold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xpense of R&D expenditures increases as the manager's interest as a major shareholder is consistent with the shareholder, and foreign shareholder monitors more strictly the accounting treatment of R&D expenditures. Third, firms that designate a large accounting firm with independence and expertise as an auditor are more likely to expense R & D expenditures because large auditor requires audited firms to report more conservatively. Fourth,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higher when a pharmaceutical company expenses R&D expenditures. This indicates that investors evaluate the expense of R&D expenditures higher than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fo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ith large amount of R&D expenditures.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유인, 기업의 소유구조 및 회계처리의 감사 장치가 제약산업에서의 연구개발비 지출의 비용처리와 자산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용처리와 자산처리 비중에 따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0부터 2016년까지 제약산업에 속한 1,051 기업-연도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가 차기에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경우, 당기 적자 회피 의심 기업의 경우에 연구개발비의 자산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보상 증가 및 유상증자 시 주가 상승, 적자 회피를 위한 이익 상향조정의 수단으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주주로서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주주와 일치되고, 외국인투자자의 감시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회계처리가 이뤄져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대규모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한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요구받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이 큰 제약산업의 투자자들이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가 많은 기업의 회계정보를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가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결정요인 및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창적(Chang Juck Suh),이찬형(Chan Hyoung Lee) 한국생산관리학회 2014 한국생산관리학회지 Vol.25 No.1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의 투입 및 산출변수를 측정하여 DEA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고찰하고 비모수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여 효율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일반특성(연혁, 규모)은 연구개발 효율성과 관련이 없으나 기업의 연구개발 특성(지식보유건수, 연구집중도, 정부지원비율)은 연구개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 기술의 수준은 연구개발 효율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반면 기술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t-DEA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찾아보고,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ajor factors causing technical efficiency of GSP(government-sponsored R&D project) and provide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R&D investment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his study estimated the efficiency of GSP considering the technological outcomes,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used the Mann-Whitney Tes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R&D investment. Results show that firm age and size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fficiency of the GSP b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D intensity and ratio of public subsidy on R&D budget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technical efficiency of GSP. We also find that technology novelty h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fficiency of the GSP but type of technology has strong significant relationship.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implemented to assess the efficiency of GSP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sing post DEA analysis and expected to contribute investigating the major factors causing technical efficiency of GSP and exploring the more efficient way of GSP management.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윤문섭,박동배,신영규,유하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경제권(5+2)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 R&D 예산집행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중앙 주도적으로 이뤄져 지방의 특성을 살리거나 지방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10.10.06 교과부 국정감사].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지역 산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기술력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는 지역에 대한 기업과 투자유치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남아 있다.지역혁신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이 확대되어야하나 지역 R&D 정책은 지방분권적 정책으로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지역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개념과 분류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 R&D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 주도 R&D 정책의 핵심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제기된 핵심이슈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역 R&D 정책을 진단하고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 확보와 지방 분권적 연구개발예산 편성 -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추가적 확대가 필요함. 2010년 도입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수의 5%에서 10%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를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 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 및 시·군·구의 자율편성 사업인 지역개발계정이 지역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정에 연구개발예산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지역연구개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중심의 예산편성 제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 포괄보조금의 산정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므로, 지방 R&D 포괄보조금 규모를 결정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한 포괄보조금 보조율 제도 마련 필요- 국고보조금 제도의 속성 상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협약제, 자체 평가 강화 및 중앙 정부의 상위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함○ 중앙·지역 균형지향형 지역 R&D 사업구조 및 거버넌스- R&D에 있어서 지역 주도 R&D 활성화 및 중앙과 지역의 균형지향에 적합한 사업구조는 크게 국가주도사업, 중앙·지역협력사업 그리고 지역주도사업으로 구분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초광역권, 광역권 및 지역과 연계함 - 지역 R&D 전담기관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지역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과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역별 발전연구원의 산업정책분야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지역 R&D 전담기관으로 지정(가칭 지역산업진흥원)함- 지역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지역 내 R&D 기획·조정 실무를 담당하고, 광역발전위원회 및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R&D 사업 관련 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함○ 『지자체 R&D 전문연구기관』설립- 현재 산발적으로 설립된 많은 R&D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지역의 R&D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R&D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면 지역 연구개발활동의 고질적인 문제인 R&D 인력 확보가 보다 용이해 질 것임○ 지역 R&D개념 정립 및 지역 내 정책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과 지역 구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구분을 할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R&D 예산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역 내 R&D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지역 R&D 투자 정보의 창출을 위해 지역 내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R&D 지원 control center와 이를 지원할 정책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조사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R&D 활동조사 및 기술혁신조사와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