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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전략연구 Vol.3 No.2
Since the 1990's,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under great international interest due to their growing number. Also the escape movement is seen as closely related to the overall crisis that North Korea is currently facing. Some even compare it to that of the East Germans shortly before the downfall of the Berlin Wall. The escape of North Koreans should be observed with Korean Government's reunification policy. It is clearly not the simple matter of human rights. About 1,500 North Korean refugees are wandering in China and Russia. The Korean goverment sees that about 700 of them wish to move to South Korea. However, the exact number is unknown. The size has been suddenly increased during 1990~1993.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boarder line watch since. The number has been decreased because the refugees were unsure about their safety. Currently, the annual number of refugees is not over some hundreds. The refugees are not active in anti-North Korean movement since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act out in the open. The reform of Russia and China was in its height in the late 80's and early 90's. Naturally, it worked as an incentive to the massive escape. At the same time, as Korea expanded its diplomatical realtionship with China as well as Russia, Many North Koreans became aware of the South and they began to consider Korea as a place of refuge. North Korean economy has suffered a great deal in the 90's. Ecomomic difficulty is the main fundamantal factor of the refuge. The growing number of refugees especially in the 3rd countries has begun to act as a great burden in North Korean foreign policies. Therefore, the government become coersive which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he refugees. North Korea may turn to economical reform. However, with the current size of refugees, it is yet hardly a threat to the regime. The size as well as the character of North Korean escapees ar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East German. From 1949 to the early half of the 90's about 5.2 million East Germans moved to the West. It was not difficult for East Germans to move out Some even moved out legally. The present North Korean refugees are risking their lives to cross the border.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refugees has always been impromtu. Or it has been just a talk without any principle. There has been a total of 80 submissions to the South since 1993 which takes up 10% of the overall number. Now is clearly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measures.
가시적 격자점 문제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잠금 패턴 가짓수의 상계와 하계 범위 개선
김현호,정성재,송상헌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 2019 과학영재교육 Vol.11 No.3
In larger than grid, the number of Android locking pattern to solve using full search is hard. In this study, the Visible Grid point Problem is applied to obtain a possible number of patterns. This problem will be expanded. In original, Visible Grid Point Problem have been studied with infinite grid, while in this study, it extends to finite grid. With reference to the process of solving ratio of visible points of arbitrary point in infinite grid, , we solved the ratio of visible points to arbitrary point in the finite plane. However,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accurate ratio of visible points to arbitrary point in the finite plane. Thus, by calculating the upper bound and lower bound of this ratio, we obtained the upper bound and lower bound of the numbers of the Android locking patterns’ possible parameters to see the approximate range of the possible parameters. So, all of upper bounds are improved. 격자 평면 위 임의의 점에서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비율은 이라는 가시적 격자점 문제는 무한 격자 평면에 기반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상 의 유한 격자 평면에서는 경우의 수(전체탐색법)만으로 그 가짓수를 모두 구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유한 격자 평면으로 국한할 때의 안드로이드 잠금 패턴의 가짓수 범위(상계와 하계)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특히 좌표평면 위 점의 위치에 따른 가시적 격자점 비율의 상계와 하계를 미지수화하여 경우의 수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공식화하였다. 이 공식을 바탕으로 Python Coding으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13×13 격자판) 내에서 일부의 하계 값과 대부분의 상계 값을 개선시켰다. 이 연구는 Lee(2017)가 제시하였던 가시성에 기반하지 않은 연구에서의 알고리즘을 발전시켰고 최승훈 (2017)이 제안한 가시성에 기반한 연구와 Goodrich, et, al. (2018)과는 Visible Grid Point Problem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결과값을 일부 개선했던 정성재, 김현호, 송상헌(2018)과도 상계와 하계를 구하려는 목적은 같으나 이를 구하는 과정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
김현호,이소영,오은주,이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과학기술의 발달,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동인들로 인하여 미래환경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한 예측없이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 또한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고 급변하는 미래환경이라 할 지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지역발전정책의 수립은 정권변화에 따라, 또는 근시안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다변화되는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을 잡아주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먼저 지역발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이슈를 도출하고 각 이슈별 대응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환경변화 이슈 도출을 위한 관련 문헌 검토, 브레인 스토밍 등을 수행하고 지역발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 이슈별 정책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관계 정책자료 및 해외 2차자료 분석 및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두 파트로 대별되는데, 첫째 미래환경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이슈를 도출하는 부문과 둘째 각 이슈에 대응한 향후 지역발전정책방향 및 전략을 개발하는 부문이다. 미래환경변화 이슈 도출과정은 제2장 지역발전정책 여건변화 및 대응이슈 도출에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그 동안의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을 개관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미래환경변화의 주요 동인으로서 인구감소·고령화, 기후변화, 블록화, 정보화, 분권화 등 5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제2장에서 도출한 이슈별 대응전략이 각 장별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축소시대 및 인구의 지역별 선택적 집중과 감소에 대응한 방안이 핵심이다. 제4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생산형 발전과 관련된 방안이 주류이다. 제5장은 블록화·상생발전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지역발전전략 개발이 초점이다. 제6장은 정보화에 따른 지역발전전략의 개발이다. 정보 접근성 개선과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7장은 지역발전의 지방화로 대변되는 분권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제8장에서는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의 종합적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범부처적인 통합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종래와 같은 부처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지역통합적 발전전략의 변화를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대응전략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내 및 지역간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안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의 지역발전전략에서 상당한 준비와 이해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프로그램 의 운용에 대한 사전적이고 단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가령, 미래에 지배적인 지역발전의 경향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블록화 및 상생발전에 대응한 동북아 차원의 협력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의 이해관계 전문가들의 포럼이나 워크샵,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EU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시책의 운용에 대한 관심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적인 지역개발이나 공간계획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사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법적 기반의 구축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축소도시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 및 지역개발 법률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개발 및 공간발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법 제정 및 법적 기반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의 경우도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적 영속성과 합목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구축 및 관련 제도 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regional policy in the near future, which leads policy makers to new, far-seeing goals and strategies. Particularly, we suggest policy frameworks according to five policy issues: aging society, climate change, economic cooperation in dimension of economic blocs and co-development,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two sections. The first part is the identification of future policy issues and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policy alternatives and strategies. In chapter 2, which is the first part, we withdraw the five main issues based on foresight on recent environmental trends and future development. In order to do that, this research develop the integrated futuristics methodology to explore the sources and patterns of environmental change. The methodology utilizes eclectically expert survey, in-depth interview, literature review, and heartstorming. This study deals with the five issues respectively on from chapter 3 to chapter 7. Each chapter reports the forseeable future of each phenomenon in terms of korean specificity as well as in terms of cosmopolitan outlook and evaluates the policy trends in advanced countries. Ultimately, each chapter suggests desirable strategies for each policy issue in Korea. In brief, this study presents new policy direction as follows: 1) for the aging society issue, the shift from developmental expansion to internal territorial management; 2) for the climate change issue, orientation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evolution of economy and regional community; 3)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issue, the shift from each region's competitiveness to regions' collaborative strategies utilizing scale economies; 4) for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ssue, further improvement of IT accessibility; 5) for the decentralization issue, further enhancement of autotomy in terms of planning and financing based on reciprocal local governance system.
[연구보고서 2017-15] :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김현호,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7 No.-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이를 위해 과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상호 선순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이론을 검토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먼저 추진한 다음 지방분권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 반대로 지방분권을 먼저 추진한 다음 지역균형발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었다. 그러나 학계의 실증연구에서도 이들의 주장 어느 하나가 낫다는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이 너무나도 높아 양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정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저해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 반대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달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도 분석했다. 위와 같은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분권개헌에 따라 그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책설계의 접근과 원칙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에 초점을 둔 정책의 설계, 분권개헌의 의지를 수용한 접근, 인구감소라는 정책환경 변화의 수용, 전체를 망라한 정책설계보다는 핵심 위주 정책개발의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정책 프레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정책추진 시스템을 지방화해야 하며,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토대로서의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함과 함께 중앙정부의 보충성 및 국가통합 지원 강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 주요 시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분권화된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역 간 삶의 질 및 생활여건의 균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지역의 교육·일자리·의료의 자립 강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채널의 지역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의한 지방소멸 방지시책의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발전계획의 공간을 시·도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지방재정 분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최소화 또는 포괄보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지표 개발에 의해 전국을 발전도에 따라 구분하고 발전도 하위 지역에 대한 조세·재원 등의 지역 차등지원제를 시행하며,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2018년 분권개헌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될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정책설계의 비용을 저감시키고 보다 품질 높은 정책을 설계하는 데 효용이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decentralization.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y about whether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can make mutual synergy effect. Of course,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that claim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irst and then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first and the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both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imultaneously. Even empirical studies have not concluded that which claims is better. However, in our country, the demands and aspirations of the people for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re so high that we can not help but pursue both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governments of the post-2000 period have not been able to ignor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decentralization, they have implemented a 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hieving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the case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venting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centraliza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and analyzes, this study proposes a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based on local decentralization that will increase demand in accordance with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2018. First, it suggests the principles of drawing new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decentralization. Here, we propose an approach to adopt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the focusing on decentralization and the rapid depopulation of Korea. This study then presents the direction of policy frame.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ate in the Constitution that the country is a decentralized state, to localize the policy promotion system, to strengthen the regional capacity for policy implementation, to strengthen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as a policy basis, This study introduces key measures that need to promot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n the basis of decentralization;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equalization of quality of life and living conditions among the regions, enhancement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employment and medical care in the regions, establishment of local job creation system of diverse channels that are the basis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prevention of collapsing of local community by aging and low fertility rate. Finally, this study supposes the basis for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y are as follows;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which is l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minimization of the special budget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comprehensive assista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an differential supporting system of tax and finance according to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initiated by local govern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will be useful to reduce the cost of policy design and to develop better policy needed in 2018.
역사적 사실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근거한 주류경제학의 유용성
김현호 국제지역학회 2019 국제지역연구 Vol.23 No.3
This paper examines the usefulness of mainstream economics through the main factors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historical facts from the 15th century to the Great Depression era and presently the economic realities on underdeveloped countries. Mainstream economics, as the idea of market-centered natural philosophy, indicates the economic liberation and governing logic of the capitalist class, and the logic to thoroughly exclude the interference of the government or certain classes other than the capitalist. In addition, free trade between countries is also held in a relationship of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power of the capital classes between countries. Mainstream economics falls into intellectual slavery, repeatedly trapped in unrealistic assumptions and theories, and only suggesting unrealistic conclusions. Thus, knowledge, technology, synergy, infrastructure, etc. as the causes of economic development, exist outside the theory, and entrepreneurship, originality, government policy, technological innovation, economies of scale, etc., which are the driving forces of capitalism, are only treated as secondary factors only. Development is an improvement in the living requirements that must be met in order to maintain an individual's life and health, and an expansion of self-esteem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individual in terms of human respect, dignity, integrity and self-determination. Development also refers to the infinite expansion of freedom from external oppression and internal limits. Therefore, development must be humanistic, and the effort of conflict and convergence is indispensable in conflicting desires between humans with willpower. In this direction of development, the first steps to be resolved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re the settlement of remnants of colonies and the overcoming of colonialism, the overcoming policy of curse of resources and corruption, the tolerance and inclusive policies for national integration. We suggest investment and economic activities for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selective and strategic foreign direct investment, systematic and demand-oriented manpower development. 본 논문은 과거 15세기에서 대공황 시대와 현재 저개발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통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제발전의 주요요인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주류경제학의 유용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주류경제학은 시장중심의 자연철학 사상으로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 해방이자 지배논리이며, 자본가 이외에 정부나 특정계급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시키기위한 논리이다. 더불어 국가 간 자유무역 역시 국가 간 자본계급의 힘의 논리에 따라 지배와종속의 관계로 고착된다. 주류경제학은 비현실적인 가정과 이론에 갇혀서 현실적이지 못한결론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지적인 노예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지식, 기술, 시너지, 기간시설 등이 이론 밖에 존재하며 자본주의의 추진력인 기업가 정신, 독창성, 정부정책,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 등도 오랫동안 고려되지 않거나부차적인 요소로만 취급하고 있다. 발전이란 개인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충족시켜야 할 생계요건의 향상이며, 인간존중, 존엄, 온전함과 자기결정 측면에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며 인간을 도구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존감의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발전은 외적인 억압으로 부터 자유와 내부 한계로부터 자유로움이 무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전의 방향을 인본주의적이며 의지력을 가진 인간의 충돌되는 욕망 속에서 갈등과 융합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개도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사전에 먼저 해결해야할 사항으로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식민주의의 내부극복, 자원의 저주와 부패문제의 정책적 극복, 국민통합을 위한 관용과 포용적 정책,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와 경제활동, 선별적이며 전략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체계적이며 수요중심의 인력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가토의 하악골에 매식한 무기질골(Pyrost^(�))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현호,이상철 慶熙大學校 齒科大學 1989 慶熙齒大論文集 Vol.11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effects of the anorganic bone (Pyrost R) on the regeneration of mandibular defects of rabbits. 15 rabbits, weighing about 2.5 kg, were used as experimental animals, divided into control group(5 rabbits) and experimental group(10 rabbits). After making surgical defects with a bur on the mandibular body area, the surgical defect was filled with Pyrost R in experimental group, blood in control group. The rabbits were sacrificed at the 3rd day, 1st week, 2nd week, 4th week and 6th week after operation. And then the specimen were routinely prepard for light microscopic examin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fter 3rd day, the bony defect was filled with inflammatory cells, fibroblasts, blood clot, and fibrous exudate in the intertrabecular space of Pyrost! 2. After Ith week, osteoblasts and osteoclasts were showed at the margin of the intact bone, and the stroma of trabecular of PyrostR was filled with collagenous grnulation tissue, and the new bone formation was found partially. 3. The more noted new bone formation was found in the bony defect area and the intertrabecular spaces of Pyrost R were narrowed by newly formed connective tissues after 2nd week. 4. In 4the week, the bony tissues in the stroma and trabecula of Pyrost R were matured by extensive new bone formation and these manifestations were more remarkable in 6th week. 5. No resorption of PyrostR was seen until 6th week an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rapid bone healing than the Control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