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 비교 연구 :

윤승희(Seung hee Yun)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5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44 No.-

본 연구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을 제도적 맥락에서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 제도는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자격조건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양육수당의 정책의 구성과 다른 정책과의 관련성 측면 모두에서 전혀 다른 정책적 성격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교 분석 결과 양육수당의 도입과 확대에 있어 다른 정책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양육수당은 공적 보육서비스와 부모휴가와 같은 다른 아동돌봄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공적 보육서비스는 양육수당의 도입과 확대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핀란드의 양육수당이 철저하게 보육서비스 대체재인 반면 노르웨이의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의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수당의 차이는 젠더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본 연구는 양육수당의 역할과 영향력은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며, 다른 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양육수당정책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따라 양육수당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s of Finland and Norway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s systems of Finland and Norway have common ground in that the eligibility conditions are given to children who do not use public nursery facilities, but they show totally different policy characteristics and forms in all of the aspects of the policy composition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polic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policies were important variables in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child home care allowances.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s of Finland and Norway were closely related to other childcare policies such as public childcare service and parental leave, and particularly, it was seen that public childcare service had very important effects on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child home care allowances. Also,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s in Finland were thoroughly substitute goods, whereas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s of Norway were complementary goods to childcare services. Such differences in child rearing allowances showed different results from the aspect of gender equa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role and influence of child home care allowances are composed in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policies, and that the position and role of child home care allowances and the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differ depending on how child home care allowances polices are composed in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policies.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홍승아(Hong Seung Ah)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비판사회정책 Vol.- No.31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 저출산 고령화의 위협,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난 30년간 기반을 두었던 전통적인 케인지언 복지국가로부터 새로운 방향설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관계와 층위에서 복지재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재정과 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재설계하고 재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양육수당제도이다.<br/> ??이글은 핀란드의 양육수당정책을 통하여 정책특성 및 정책의 젠더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수당제도는 초기 양육기에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제도(Child Home Care Allowance, CHCA)는 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핀란드에서는 1985년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 수는 증가하였으며, 양육수당제도는 가족지원정책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br/> ??연구결과, 양육수당제도는 부모의 양육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부모의 선택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주수급자가 여성이라는 점,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 젠더역할의 문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는 여성의 노동권보다는 부모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양육기간과 여성노동 접근권, 취업지속성의 관계는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are two major policy systems on childcare financial assistance: Child Allowance and Childcare Allowance. These two policies are similar as they both provide cash assistance benefits while Child Allowance is a universal social benefits while Childcare Allowance is a cash provision paid to carer with some condi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attributes and gender effects of Childcare Allowance policy by taking a look at Finland’s case. Finland’s Child Home Care Allowance(CHCA) is provided to the parents with children younger than three years old, provided that they do not use th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lthough the number of its beneficiaries has increased continuously since the introduction in 1985, some negative effects have been observed such as its main beneficiaries are women and preventing women’s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The study results show that Childcare Allowance has more negative effects than positive ones: Although the Childcare Allowance recognizes the value of childraising labor and provides more options for the parents, it is shown to have more negative effects on women labor, the role of gender, and social stratification of women. As a result, the gender effect of childcare allowance system pressures women to go back to their traditional role of caregivers. Meanwhile, a more close attention is required for deter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raising period, right of access to the labor market, and continuous employment.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김은지(Kim, Eun-Ji) 한국가족학회 2013 가족과 문화 Vol.25 No.2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함의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에서 한부모가족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여전히 빈곤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더하여 이혼후 양육부 • 모와는 대부분 관계가 단절되어 지난 10여년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가 대부분의 양육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 양육비 수급을 위한 해외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주요 국기들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체계를 이행확보 지원기구와 선지급수당 도입이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선지급수당이 도입한 국가들도 상당하였다. 영미권 국가들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강력한 별도기구가 있으면서 선지급수당이 없어 빈곤층의 의무가 강조 되었던 반면, 대륙유럽국가들은 선지급수당에 대체로 도입되어 있고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선지급수당이 도입되어 있었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가 아닌 복지 담당 전달체계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대륙유럽 국가 중 법원 중심형 국가와 유사하였으나, 선지급수당이 없다는 측면에서 다소 상이하였다.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정책의 국가간 차이에 비추어볼 때, 한국에서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지급수당의 도입을 통해 아동양육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 maintenance systems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Korea. While the number of Korean single-parent families has increased due to the changes in family structure, single-parent families are still one of the group most vulnerable to poverty. Furthermore, most of divorced and unmarried single parents are carrying the whole burden of childcare cost, receiving no support from their ex-spouses or ex-partners. Therefore, cross-national variations in child maintenance systems under which non-resident parents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ir children need to be explored. This study conducted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es on child maintenance system in GECD countries, based on the GECD family databas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any countries have agencies with primary responsibilities for collecting and forwarding child maintenance as well as guaranteed maintenance programs. The child maintenance regime in this study corresponded very closely with the welfare state regime foun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agency to help single parents to receive child maintenance from non-resident parents and guaranteed maintenance programs need to be established.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의 동학 : 정책담론을 통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이진숙 한독사회과학회 201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7 No.2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양육수당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2013년에 양육수당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매우 거세게 일었다. 이는 양육수당이 가진 복잡한 속성과 정치적 구도의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복잡한 정치적 지형 속에 위치해 있는 양육수당이 정책행위자들의 다중적 담론경쟁을 통해 변화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 결정과정을 담론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양육수당에 내재된 정책적 이해당사자들 간의 동학이 제도변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양육수당은 한국에서는 제도에 대한 찬성연합이 반대연합보다 크게 형성되었다. 한국에서 제도에 대한 반대연합은 주로 젠더평등을 지지하는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이 연합이 정책참여자들을 폭넓게 포괄한 것은 아니어서 반대여론을 강력하게 확산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젠더불평등의 고착화를 우려한 담론이 더 강하게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양육수당에 대한 반대연합이 더 강하게 형성되었다. With the expansion of free childcare, the care allowance in South Korean society is relatively less social. In Germany, however, the introduction of child care allowance in 2013 was very controversial. This was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the parenting allowance and the change in political composition.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hange of the child care allowance located in the complicated political topography through the multi - discourse competition of the policy actors. By looking over the decision process of the child care allowance in Korea and Germany through the discours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how dynamics among policy stakeholders were reflected in institutional chan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ild care allowance in Korea, opposition to the system was mainly formed by actors supporting gender equality, but it was analyzed that it did not constitute a strong opposition because it was not a comprehensive inclusion of policy participants. However, in Germany, the discourse that worried about the negative effects on gender equality became more widespread, resulting in stronger opposition alliances to child care allowances.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

고은혜 ( Go Eun Hye ),이일주 ( Lee Yil Ju )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2015 실천유아교육 Vol.20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양육수당 수급 부모와 비수급 부모의 인식에 따른 효과적인 양육수당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세종, 대전, 충남의 영유아 부모 297명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양육수당 수급, 비수급 부모의 인식은 양육수당이 현재 보다 증액되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둘째, 자녀 연령별 가장 이상적인 양육방식에서는 36개월 미만은 ‘부모’가 36개월 이상에서는 ‘기관이용’을 가장 이상적인 양육방식으로 선호하였다. 셋째,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과 무상보육과 같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중 출산율 효과와 아동발달, 양육비 부담 완화 부분에서 영아기(만 0~2세)는 양육수당을 유아기(만 3~5세)는 무상보육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무상보육서비스와 함께 일정한 양육수당을 이중적으로 제공해 주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This studies the recognition of parents about the benefits of raising our country demand and supply parents and want to explore the non-supply Improvement of effective parenting childcare allowance policy in accordance with recognized three kinds of parents, War, raising allowance intended for parents of infants 297 people in South Chungcheong It was. Results First, raising demand for the rearing childcare allowance policy, parents are raising awareness of non-supply allowance was not a long way toward increasing the birth rate increased even more now. Second, the child's age, the ideal nurturing way less than 36 months 'parent' is in more than 36 months was preferred as an ideal way to nurture 'organizations use’. Third, raising childcare allowance such as cash assistance and free child care and educational support such as childcare and fertility effects of child development, child support burden on the part of infancy (only 0-2 years old) rearing childcare allowance infancy (only 3 to 5 years) is free child care was preferred. Therefore, the constant raising childcare allowance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with free child care services and suggest the need for research that provides a double.

양육수당 및 아동 수당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이정 ( Yijeong Pyo ),김경제 ( Kyongje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적 차원의 자녀 양육지원 정책인 양육수당 및 아동 수당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및 교육 정책 집행자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나타난 양육수당 및 아동 수당 정책의 목적, 대상 연령, 정책 내용 및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수당은 소득에 따른 유아의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 및 양육수당의 오용 및 과용 사례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양육수당과 교육(보육) 서비스를 혼용할 수 있는 보완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아동 수당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대상 연령 및 지원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지원 정책으로 양육수당의 지급 연령을 만 2세로 축소, 만 3세 이상은 교육(보육) 서비스로의 전환, 저소득층을 위한 양육수당과 교육(보육) 서비스의 혼용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 도입, 아동 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 및 지원금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n improvement plan by examining the child support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the child support policy and child support policy. For this purpose, the purpose, target age, policy content, and formation process of parenting allowance and child allowance policies presented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Investigation Off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Policy Office, which are prior research and educational policy executors, were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childcare allowance, there were problems in cases of misuse and overuse of childcare allowance and deepening the educational gap between the classes of infants according to income. Second, the need for a complementary system that can mix childcare allowance and education (childcare) service was raised so that the low-income class would not be placed in an educational blind spot. Third, child allowance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for the target age and subsidy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response, the government’s active child rearing support policy reduces the age of childcare allowance payment to 2 years old, transitions to education (childcare) service for those over 3 years old, and customized childcare allowance for the low-income class and mix of education (childcare) service.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a system, to increase the target age of child allowance, and to raise the subsidy.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송다영,박은정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4

This study notes that even though some policies seem similar in appearance, they can be established as different social institutions by their relations with other social policies in which they are situated. In terms of institutional congruence,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rocess of rapidly expanding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 in Korea, which has emphasized mainly childcare service- oriented policy, and the process of withdrawing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 immediately after its introduction in Germany, which has preferred cash benefits. As a result,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 of Korea was a substitute for the lack of safe and reliable childcare services and filling up the blank of parental leave due to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low income replacement rate. In contrast,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 in Germany was abolished as a dangerous institution causing institutional incongruence with other policies such as expansion of childcare services and parental time and parental allowance since 2000s. In conclusion, we suggested agendas that Korea should consider more seriously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 본 논문은 어떤 특정한 정책이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정책이 자리하고있는 사회정책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이 다른 사회제도로 자리매김 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주로 서비스 중심의 정책을 강조해왔던 한국에서 양육수당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과 현금급여 중심의 정책을 선호해 왔던 독일에서 양육수당이 거의 도입과 동시에 철회되어가는과정을 다른 아동양육정책들과의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양육수당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후 대대적인 예산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던 안심하고 믿을만한 보육서비스 부족을 대신하는 대체재이자, 제한된 육아휴직 수급자범위와 낮은 소득대체율에 의한 실질적인 휴직제도 공백을 메우는 대체재로써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부재를 보완한다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정책적 확대를 이루었다. 반면, 독일의 양육수당은 2000년대 이후 부상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 확대와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 제도 정착과 같은 제도들의 부정합을 유발하는 위험재적 정책으로 수용되면서 폐지의 수순을밟았다. 결론에서는 한국사회가 양육수당 개편과 관련해서 향후 더 깊이있게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하였다.

양육수당제도 개혁을 통해서 본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

유은경(Yoo Eun-kyung)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6 아시아여성연구 Vol.55 No.2

프랑스는 드물게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표방하는 나라이다. 그만큼 가족정책은 오랜 역사와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해 수립된 가족수당정책은 자녀수와 연령에 대한 고려가 가미된 보편적 성격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대한 급여인 여성의 보살핌과 육아 지원 수당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나 이혼율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1980년대 이후 프랑스 가족정책은 특정 모델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절충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프랑스 가족구조 및 가족정책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여성노동 및 성별분업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양육수당의 제정에서 일련의 개혁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당제도 변화의 내용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수당제도의 개혁이 프랑스 가족정책이 친가족적, 출산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점차 개인주의적, 성평등적 가치를 수용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양육수당제도의 변화는 시간제 노동을 활성화하고 양육수당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녀양육 분담수당의 도입은 직장, 사회,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일환이었다. France is one of few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n explicit family policy. Family poli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French society, on the basis of its long history and widespread social suppor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French family allowance policy, which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male breadwinner model inherent in the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maintains its universalism slightly modified by the consideration of the number and ages of the children. France is distinguished by its generous child care benefits. However, French family policy has become more complex since the 1970s due to the development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ent trends in family structure and family policy in France and their significance for transitional gender roles. In particular, it explores the history of the process from the introduction of child care benefits through its subsequent reforms. According to our study, the reforms of the family allowance policies reflect changes in the concept of the family and the transition of French family policy from familism and natalism to individualism and gender equality. This transition is especially evident in the expansion of choic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hared Child Education Allowance, which promotes men’s involvement in domestic and care work.

일본의 가족정책 관련 법제 연구

최영진,전일주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1

이 연구는 일본의 자녀양육지원에 관련된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자녀양육지원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단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저출산대책으로 수립된 양육정책,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육아휴직 등이다. 일본의 자녀양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자녀양육정책은 초기에 취업여성의 보육지원중심의 정책이었지만 이후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정책과 포괄적인 보육지원정책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자녀양육은 사회전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또 급여의 대상과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는 점이다. 셋째, 아동부양수당을 부자가정까지로 확대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및 생활보장과 취업지원 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일과 자녀양육을 위한 고용환경의 정비를 위해 육아·개호휴업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운영은 공영화에서 민영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은 사회전체가 지원해야 하며, 그리고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구정책, 노동정책, 가족복지정책에 걸친 종합적이고 횡단적인 가족정책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この硏究は、日本の子育て支援に關する政策の立案と實施における家族に必要な福祉とレベルの內容を檢討し、我が國(韓國)の子育て支援の質的改善のため、政策的な手がかりを提示しようとしている。硏究の內容は、少子化對策として策定されている養育方針、兒童手當、兒童扶養手當、育兒休業などである。日本の子育て支援政策と關連して、本稿で分析した硏究の結果は以下のようである。まず、日本の子育て政策は、最初は就勞女性の育兒支援を中心とする方針であったが、以後、仕事と子育ての兩立政策と總合的な保育支援政策に變化している点である。第二に、子育ては社會全體が支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は兒童手當を導入し、また、給付の對象と支給を繼續)的に擴大してきたという点である。第三に、兒童扶養手當を父子家庭にまで擴大し、ひとり親家庭の子育てや生活保障、就勞支援などを强化している点である。第四に、仕事と子育ての兩立にかかわる雇用環境の整備のために育兒介護休業を擴大している点である。第五に、保育施設の運營は、公營化から民營化に轉換されている点である。このような硏究結果をもとに、子育ては社會全體で支える必要があり、そして子育て支援の社會的な責任の實現のためには、人口政策、勞動政策、家族福祉政策にまたがる總合的かつ橫斷的な家族政策が我が國(韓國)にも必要であることを提案した。

아동복지를 위한 양육수당 관련법의 검토 - 양육지원 수당을 중심으로 -

차선자 사회복지법제학회 202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4 No.1

The Korean government will pay parents`benefit to parents caring infants under 24 months. Including it, there are 6 diverse benefits which are paid for carer during rearing newly born babies and infants. Concretely, first meeting voucher, parents` benefits, voucher for care services, child home-care allowances, child benefits, and child care vouchers to support the expenses in providing child care service to households belong to them. These benefits are paid with financial resources of the country to realize social services. Also, except parents` benefit introduced in 2023 the legal basis of he other allowances is found in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Child Care Act」, 「CHILD BENEFITS ACT」, and 「Child Care Support Act」. And these acts provid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ways for payment of benefits in detail. Therefore person entitled to benefits can have the right to demand the benefits. However, the benefit supplying child care is not the right to be established by self contribution. For this reason it is not able to be regarded as the property right of the person entitled to benefits. This paper examines wether regulations to afford the legal basis for paying the benefits which are in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Child Care Ac t」, 「CHILD BENEFITS ACT」, and 「Child Care Support Act」 are properly stipulated in the light of their legal nature. Furthermore, it reviews if there are the gap of regulations in the acts for paying benefits, when they are crossly correlated and checked. Lastly, it is investigated whether the unified ac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goal of paying benefits. 정부는 2023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의 출생부터 우리 국가는 수당은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무상보육 이용권, 가정양육 수당, 아동수당 및 아이돌봄 이용권 등 총 6개정도의 종류의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수당이 대부분은 영유아를양육하는 시기에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수당은 국가의 재원으로 사회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제외하고 제 수당은 각각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아이돌봄 지원법」에 지급의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제 수당은 위의 법령에 구체적 지급 요건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권자는 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지원 수당은 연금이나 보험과 달리 수급자의자기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수당이 여러 법에 각각의지급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 입법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성격이 적절하게 잘 반영하여 규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을 상호 비교할 때, 입법적인 공백이 있는 곳은 없는지 검토하고 수당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된 법을 마련할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