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의 차별과 인권보호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차선자 대한민사법학회 2005 민사법연구 Vol.13 No.2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의 시각에서 본 가족법 :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On the ba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Family Law

차선자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아시아여성연구 Vol.43 No.1

우리 헌법은 제36조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고 규정하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민주적 가족제도를 헌법이 보호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조항은 단순히 제도보장으로서 의미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자는 이러한 민주적 가족제도를 침해하는 입법을 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특정의 입법으로 민주적 가족제도가 침해된 경우 가족의 구성원들은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 가족제도와 달리 현행 민법은 전통적 수직적 가족제도를 여전히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권개념, 호주제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법이 전통적 수직적 가부장제를 전제로 하여 규정됨으로써 현행 가족법은 우리사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혼과 재혼 등을 통하여 변화된 유형의 가족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도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현행 가족법을 좀 더 헌법 이념에 충실한 구조로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Marriage and family life shall be organized on the basis of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sexes by Art. 36 I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at means, the first,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tect a democratic family system on a guarantee of equality of sexes and individual dignity in family life and the second, the democratic family system is protected not only as system guarantee, but also as constitutional rights. So law-makers must not legislate against democratic family system and the family member can demand a special preventive measure from the Nation, if the democratic family system is infringed through the legislation. Without regard to democratic family system, which is secured by Art. 36 I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korean family law is based on a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system and a strong family-clan system. As a result of that, the korean family law is not suitable for the family relation which is reorganized through divorce and remarriage and for protecting the children's rights. And many articles and systems in the korean family law include a possibility of violation the constitutional law. This paper deals with two issues. The first is about which and how articles in korean family law include a possibility of violation. And the second is why the law-maker has to revise articles of korean family law.

한국 친족상속법의 제·개정에서 여성개인의 의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

차선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1

In the western history a private individual was defined as a human being after beginning of modern times who was rid of the subjugation of the community and could make his own decision autonomically. However, a woman did not belong to one who has her own autonomy. Also in the East Asian countries which had influenced by the Confucian culture people have understood the private individual as a being who could be defined only through the relation with others. In Korean traditional society the individuals had just their meaning as the member of family community of male bloody line established by the clan rule system(so called“Jong-beob”) and women did not have any autonomous status in that community. The Korean Law of Family and Succession (the following : KLFS) in 1958 was legisla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for preserving this abstract family community composed with male bloody line. For this reason feminist activists criticized related provisions in the KLF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 a result many provisions in the KLFS have revised reflecting gender equality. However, what was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in the stage of their revision was not precisely examined. Furthermore, even though the Korean value has been changed into focusing on individual`s freedom and happiness compared with the prosperity of family community itself, it was not often discussed how the provisions of the KLFS should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female individuals’s freedom and autonomy. For this reason, this paper dealt with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and female individual’s freedom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and revising the KLFS. 서구 역사에서 개인은 근대가 되면서 비로소 공동체의 복속을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성은 자율적인 존재로 자유의 주체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또한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도 개인은 종법제를 근거로 형성된 남계혈족의 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여성은 자율적인 존재로 정의되지 않았다. 1958년 한국의 친족상속법도 이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그 결과 친족상속법은 남계혈족의 추상적인 家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헌법의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정 후부터 친족상속법은 남녀평등의 이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친족상속법이 남녀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정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증은 활발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한국인의 가치관은 점차 가족공동체 자체의 번영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친족상속법의 제·개정에 대한 연구에서 자율적인 여성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의 분석은 활발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친족상속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추구하였던 남녀평등이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고 친족상속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정과정을 통하여 여성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가 얼마나 확장되어 왔는지 검토하였다.

타인의 의미

차선자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 나랏말쌈 Vol.1 No.-

도메인 분쟁에 관한 고찰 : 독일 판례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차선자 숙명여자대학교 사회 교육과학연구소 2004 사회 교육과학연구 Vol.7 No.2

인터넷의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인류는 국경을 넘어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나, 그와 더불어 발생하는 법률문제도 더 이상 국지적인 해결만으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것이 되었다. 도메인 분쟁 또한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도메인의 분쟁과 관련한 법적인 보호는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의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고 이점에 있어서 독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독일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야 이외에도 독일 민법 제12조의 성명권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두단계의 법적 보호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독일 민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어떻게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보호가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개인이 유명 상표등을 자신의 도메인으로 등록하고 후일 정당한 사용자에 대하여 매매를 유도하거나 또는 일정한 사용료 지급을 유도하는, 소위 도메인 그라빙의 경우, 독일에서도 혼동위험 또는 경쟁관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법적인 보호는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도된 도메인 등록은 식별상의, 또는 분류상의 혼동을 야기하게되므로 독일 민법 제12조에서 의미하는 권한 없는 성명의 찬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권한 없이 도메인 등록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작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도메인에 대한 사용은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원칙은 관련 표식에 대하여 사용을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지병도가 높은 식별력을 당해 표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회석위험이다. 유명표식에 선전력 회석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연방최고법원은 선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표식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유명 상표 등과 일시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명표식의 선전가치를 법적으로 고려할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표법상의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언급된 “krupp.de, shell.de"사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명 표식의 보유자는 이 표식을 사용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근거는 독일 민법 제12조이다. 3. 그러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표식의 보유자는 이를 자신의 도메인으로 사용중인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해당 도메인을 자신에게 직접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단순히 사용중지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연방최고법원은 그 근거를 도메인의 등록이 특정인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정위탁 제도의 다면적 법률관계 검토

차선자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5

Foster care system is the child rearing service given by foster family within limited duration. It was introduced in 1988 and its legal grounds is in Art. 2 Nr. 7 of the Child Welfare Act. Foster care system feathers dynamic and multifaceted legal relations between foster parents and foster children, between the nation and foster parents and foster children, and between foster parents and legal parents. Furthermore, while operating foster care system, the balances between the segregation of the children from their family in case of the abuse and neglect and the reunification with their original family are very important to protect children`s human right. In America diverse legal problems from the multifaceted relations of the foster care are solved by the decisions of the court. Besides the juvenile court is involved in the beginning the process to protect the children who can not be reared by their parents. It decides whether the children should be adopted, be placed in foster family, and be resent to their original family. In Korea foster care program is arranged on the basis of the Child Welfare Act, however this act is enacted for the child welfare generally, not just for the foster care relations. Therefore, the Child Welfare Act does not provide detailed regulations which are necessary to enforce the foster care system. For this reason, 『Bill of Supporting Act for Foster Care』 was proposed. This Bill provides the qualification of foster parents, child protecting standards about the child abuse by foster parents after the placement and the suspension of the legal custody ect. However, considering the diverse problems of foster care system in America, it is not clear that diverse legal problems can be solv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Bill of Supporting Act for Foster Care』.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mind,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Bill of Supporting Act for Foster Care』and dealt with which of them should be supplemented to solve the diverse problems caused in running foster care program. 가정위탁제도는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친족이나 제3자의 가정에서 아동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제도의 근거는 「아동복지법」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제2조 제7호). 가정위탁 제도는 친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탁 부모와 친부모, 그리고 위탁 아동의 관계, 국가와 위탁 부모의 관계, 국가의 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 및 국가와 친부모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관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역동적인 특징을 가지며 다양한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제도는 학대나 방임에 노출된 아동을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시에 원 가정으로 부터 분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가정위탁 제도는 제한된 기간 동안 아동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 가정으로 복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원 가정으로 부터의 분리와 원 가정으로 복귀 양자 사이의 균형은 아동인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판례를 통하여 대처해 왔다. 또한 미국의 가정위탁 제도는 초기부터 법원이 개입하여 위탁 아동을 입양, 위탁배치 및 원 가정 복귀 3가지 큰 틀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한 결정을 단계별로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복지법 근거 규정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었지만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가정위탁보호지원법(안)」이 발의되었다. 동법(안)은 위탁부모의 자격, 위탁 아동 배치이후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 방법 및 친권행사 정지 문제 등을 규정하여 아동위탁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상당히 세밀하게 포함하였다. 그러나 우리 보다 가정위탁제도 운영에 대하여 장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 제도가 운영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제시된 「가정위탁보호지원법(안)」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비하도록 제안되었는지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제시된 「가정위탁보호지원법(안)」이 제도운영 과정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장애의 개념에 대한 독일법학의 논의 : 기본법 장애인 조항의 출현을 중심으로

차선자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7 인권법평론 Vol.- No.1

인권으로서 자유의 의미와 구현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7 인권법평론 Vol.- No.18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련법 검토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3

Recently, the child abuse which has arisen in daycare center causes parent`s anxiety about nursery facilities. To abolish the anxiety the government revised 「Infant Care Act」 and make it mandatory that all of nursery facilities install a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However to prevent the child abuse case which has arisen in daycare center, installing CCTV is not enough. Generally, as like the quality of care depends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care givers, the quality of infant`s care and education is influenced by nursing teacher`s working conditions. Nevertheless, the discussions about improving the quality of infant`s care and education focus on installing CCTV and strict training nursing teachers. The most important premis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infant`s care and education is that the nursing teachers` working condition should be properly arranged from the aspect working hour, labor intensity, and the work scope. This paper deals with that the policies and acts related with the working condition of the nursing teachers are properly organized to protect their human right. Especially, nursing teacher and parents share the responsibilities for care and education to the infants, therefore its ideal quality could be maintained when parents and nursing teachers` role is clearly divided and in doing so, there is no blind spot. So this paper examines whether responsibility for infants care and education between parents and nursing teachers is properly divided. Furthermore, because of installing CCTV in every daycare center from 2015, the 「Infant Care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properly regulated to protect privacy of nursing teacher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을 증대시켰다. 정부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고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만으로 충분할 수 없을 것이다. 대개의 돌봄 노동의 특징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을제공하는 보육의 질은 종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돌봄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직접적으로좌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관련된논의의 상당부분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것과 보육교사 양성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보육교사의 인권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근로 현실과 관련된 법을 검토하여 이 법이 보육교사들의 근로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육은 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부모와 그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될 때 이상적인 보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과정에 부모와의 관계 설정의 균형이 적절하게구성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2015년부터 도입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영상촬영과정에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이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보육의 질이 보장되는 전제로서 보육교사를 둘러싼 법과 정책의 어떤 부분이개선되어야 할지 제안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적언동을 중심으로 -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1

In 1998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sexual speeches and conducts by the professor to his assistant describe unlawful sexual harassment and violate her personal right. Hereafter, 『Korean Equal Employment Act』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provid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public institution violates the both acts.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the people have the freedom of express. On that basis sexual speeches and conducts could be protected as a kind of the freedom of express and it would violate the human right, if all kinds of the sexual speeches and conducts were prohibited. On the other hand, if they were protected within the freedom of express, the victims of the sexual harassment might not expect the legal remedies. On the grounds of those issu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diverse standards which are necessary to equilibrate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by the illegal sexual harassment. The first amendment of the U. S. Constitution provides that “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n the ground of that provision the U. S. Supreme Court decided in Roth v. United States the pornography is lied in the outside of the protection by the first amendment of the U. S. Constitution, whereas the lewd expressions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the pornography could be regulated for achieving the side effect like deterring crime not for doing their contents based controls. However, in R.A.V. v. St. Paul the U. S.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freedom of express could not be restricted in the way of the contents based control by the particular point of view. After that decidion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s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 and illegal sexual harassment. Concretely, possessing the lewd journals to read in the work place could be protected within the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more, when sexual speeches or conducts are heading for the women in general, not a specific person, the plaintiff has the strengthened burden of proof.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allows the contents based control under the stern conditions, only when it is inevitable to realize public interests. By the way, 『Korean Equal Employment Act』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e premised by the specific point of view and on that ground sexual speeches and conducts are regulated as an illegal sexual harassment. As a result, the regulation of the sexual harassment by the both acts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sern conditions only in case of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s. Nevertheless, only two standards – ‘reasonable men’ or ‘reasonable women’- are proposed to decide sexual speech and conducts as a illegal sexual harassment. However, not only the reasonable men’s or women’s standard, but also whom were sexual speech or conducts heading for and how was the space where the sexual harassment occurs organized should be considered. 1998년 대법원은 교수가 조교에게 한 성적 언동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 이후 현재 『고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직장내 성희롱과 공공기관의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된다. 반면에 성적 언동을 모두 표현의 자유의 범위로 보호하게되면 성희롱피해자는 법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게된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피해자보호 양자의 균형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음란한 표현은 처음부터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영역외곽에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헌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단순히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은 그 자체의 내용을 규제할 수 없으며 그 부가적인 효력을 위하여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R.A.V. v. St. Pau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특정한 관점에 근거한 내용규제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판결하였다. 이후 법원은 성희롱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직장내에서 개인적으로 읽기 위하여 성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것은 표현의자유의 범위에 해당하고 언동이 특정 피해자를 향하지 않고 일반적인 여성을 향한 경우 피해자는 좀 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헌법도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특정한 관점에 근거하여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고한다. 그런데 『고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명백히 특정한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성적인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때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언동이 위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 사람’ 내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만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도 피해자가 성적 언동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공간적인 특성이 존재하는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적 언동이 여성 일반에 대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