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간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장미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이화젠더법학 Vol.7 No.2

‘Safety’ is an important issue in several areas. Various safety issues have been discussion topic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lately. As ‘the importance of women and children’s safety‘ in the use of urban space emerged, ‘safety’ has become one of the main improvements for enforcing the policy of creating urban and architectural spaces. However, the related legislations contain the aspect of gender-neutral values in the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So, it can interfere with the efforts to improve gender equality of space. Therefore,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standard of safety related legisl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investigating the safety in the city and building spaces in terms of gender, checking the standards for the spatial safety, gender analysing the importance, the target, the contents and the facilities standards of safety in legislation, and drawing desired points, limitations, and problem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re analyzed in terms of consideration for the space usage patterns according to gender, the vulnerable people in space utilization,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care activi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women as space maker. ‘안전’의 문제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도시 및 건축 분야에서도 다양한 안전의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이용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면서, 도시 및 건축 공간 조성 정책의 수행에 있어 주요 개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간조성 관련 법령들은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성중립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어서 정책 수행의 과정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의 도시・건축공간의 개선을 꾀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도시・건축공간에서 안전에 대해 고찰하고, 도시・건축공간 정책에 적용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안전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법령의 안전 기준을 일상의 공간에서 성별공간이용패턴의 고려, 공간이용의 약자 및 돌봄 역할에 대한 고려, 공간 조성의 주체로서 여성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공간 범위별 안전성의 가치, 안전의 대상, 안전의 내용 및 시설 기준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안전 기준의 한계 및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작업장 내 공간 사용성에 따른 안전색채 적용 표지물 제안

강민구,이현성,김주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5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분류되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평균 1,800명을 유지하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2,100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공간 내에는 안전 표지판, 안전문구 등의 안전에 관한 표지물들이 공간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표지물에 따라 글씨, 그림 등의 표현 수단을 통해 공간 이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판단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지인 원자력 발전소의 주출입구와 작업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표지물의 표현 수단 중 색채에 중점을 맞춰 공간에 적합한 표지물을 제안 및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안전색채를 규정하는 자료와 안전색채를 적용한 기존 안전표지물에 대해 조사하고,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고취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선정 후, 연구 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안전표지물이 적용된 공간을 선정하고 그 공간 내 설치된 안전 표지물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안전 표지물 분석을 위해 인지성, 일관성 평가를 진행하고, 공간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대상물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에 적합한 색채와 표현수단이 적용된 안전표지물을 제안하고, 이를 대상자 기반 평가를 진행하였다. (결과) 근로자 대상 안전 인식 및 안전정보 관련 데이터 취합 및 평가지표를 통한 현재 설치돼 있는 안전 표지물 문제점 도출 결과를 통해 선정된 주출입구와 작업공간 공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간에 적합한 새 안전 표지물을 제안 및 평가하였다. 새 안전 표지물의 근로자 평가를 기반으로 색채 부분에 있어서 빨강과 초록의 표시가 가장 인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장 및 현장 상황에 맞춰 단순히 색채의 변화만이 아닌, 형광 소재 같은 색채가 지닌 특수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간 내의 안전표지물의 색채 사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의견과 기존 사인물의 문제점을 포용할 수 있는 안전표지물을 제안 및 평가하였다. 실증연구를 통한 결과가 아닌 연구 대상지의 사용자 의견 및 경험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추후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외 여러 공간에서 안전표지물의 색채가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안전 표지물 색채 활용에 있어서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주거지 보행 공간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광주광역시 노후단독주거지역을 중심으로 -

김명선,문정민 한국주거학회 2017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28 No.6

Aged or poorly constructed residential areas have become a factor of direct and indirect stresses to the citizens, causing social problems and the psychological unrest of the citizens. Thus there is ongoing discussion on residential maintenance and redevelopment of various points of view to create safe residential areas. However, the actual results for the safety of residential areas are focused on functional and technical aspects rather than cognitive and emotional safety. As a result, psychological safety has been focused on a fragmentary plan that does not consider emotional asp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a design of cognitive and emotional safe space based on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safety of urban people as a more microscopic and realistic view from the fragmentary view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how much the urban residence realize psychological safety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n the pedestrian space. The analysis is based on basic statistic to determin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that give psychological saf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f the cognition of Placeness in the pedestrian space was higher, then people feel more psychological safety. Also, if people feel less psychological safety, the cognition of Connectivity in pedestrian space was higher. 주거지는 다양한 삶이 한데 어우러지고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도시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삶의 터전이자,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담아내는 도시의 핵심적인 구성단위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 되거나 열악해진 주거지는 도시민에게 직·간접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도시민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한다. 이에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주거지 정비 및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주거지의 안전을 위한 결과물은 인지·정서적 측면의 안전보다는 기능·기술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결과적으로는 도시민 관점의 심리적 ‘안전’과 정서적 측면의 ‘공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 단편적인 방안에 치중되어왔다. 따라서 기존의 거시적이고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미시적 관점인 도시민 중심의 심리적 안전을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지·정서적 안전한 공간실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민 중심의 정서적 디자인 연구의 일환으로 안전한 주거지란 ‘안전’이라는 심리적 분위기 즉 공간이 지니는 성격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위한 공간성격을 도출한 후 설문을 통해 공간성격과 심리적 안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도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주거지 보행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공간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노후주거지 보행공간의 공간성격과 심리적 안전감의 상관관계의 이해는 도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함에 있어 정서적 디자인 구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공간 안전디자인 통합 평가지표 연구

이석현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2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7 No.4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구도심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셉테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미적이고 기능성 위주의 디자인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의 안전환경 개선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디자인 영역의 통합적인 평가가 가능한 셉테드 평가지표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구도심 공간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첫째, 기존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셉테드 수립과 관련된 동향과 관점, 평가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안전과 공공공간 셉테드 및 유니버설디자인 등 관련 분야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해 통합된 관점의 공공공간의 셉테드 계획과 연구의 내용특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정리한다. 셋째,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공간 안전환경디자인 통합 평가지표를 정리한다. 넷째, 평자지표에 대한 관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 평자지표의 객관성을 파악하고 최종 평가지표를 정리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결과) 최근 셉테드는 기존의 단순 감시 시설물 확충과 시각적인 안내 위주의 계획에서 도시 구조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셉테드에 있어서 보다 다각적인 공간과 시설물의 특성, 구성원들의 동선과 공동체의 결속, 개방성 확보를 통한 영역성 구축 등의 종합적인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셉테드에 있어서 기존 일반 사용자 중심의 시설물 및 공간계획에서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안전성과 쾌적성이 고려된 면밀한 공공공간 디자인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결론) 이상의 연구성과는 향후 안전성과 경관성, 쾌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공간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작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간개선 전후의 사용자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간 특성에 맞는 셉테드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CMF를 기반으로 한 중국 도시 내 고령자 주거 환경의 안전성 현황 연구

황방연 ( Huang Fangyan ),이선정 ( Lee Sunjung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8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중국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거가양로(居家养老, 재가 요양양로)’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거공간 내 실내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주거 사고는 주로 복잡하고 모호한 공간 색채, 주택 재료의 결함, 미끄럽고 평평하지 않는 바닥이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CMF 원리를 활용하여 주택 내부 공간의 색채(Color), 재질(Material)과 마감(Finishing)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고령자 주거 환경 현황을 연구 및 평가했다. 연구의 목적은 주택의 색채, 재료와 마감(CMF) 디자인을 통해 주택 배색, 재료의 품질과 세부 사항으로 인한 고령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공간 색채, 공간 품질과 공간의 세부 사항을 주택 문제의 조사 방향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CMF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 안전 평가 기준을 구축했다. 다음으로, 현지 조사와 제3자 테스트를 통해 주거 안전 현황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에 존재하는 안전 문제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 공간 색채(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주택은 모두 WCAG2)에서 규정한 7:1의 색채 대비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공간 품질(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주택 바닥은 마모되거나 파손되었고 벽 재료의 내마모성이 낮아 주택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분양주택 사례에서 사용한 두랄루민은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주방 작업대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았다. 복합재 목재(Composite Wood)는 환경과 기후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아 손상 및 부패를 일으켰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천장 금속 재료에 변형이 발생하여 잠재적 안전 리스크가 존재했다. 현장에서는 다행히 벽 및 천장 도료 변질로 인한 환경 오염 물질의 유해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의 공간 세부 사항(F)은 마찰 계수≥0.5의 기준으로 거친 재질을 사용한 재료 마감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나 주거 안전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모자이크 타일과 콘트리트 바닥은 울퉁불퉁한 표면≤2.0mm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 먼저 주택 소유자는 공간 색채(C)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기 때문에 노인의 시각적 특징과 WCAG에서 규정한 7:1 색채 대비도에 따라 주택의 배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부 주택에서 사용한 재료(M)은 품질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의 통행과 일상생활 활동에 안전 리스크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파손된 재료를 즉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은 세부 사항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감(F) 측면에서 재료 표면의 미끄럼 방지와 평탄도를 고려하고 신체적 접촉 시 노인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China’s improved housing policies for seniors have led to a rise in home care, but also an increase in accidents. Untidy spaces, material defects, and uneven floors are the main culprits. Experts propose the CMF (colors, material, and finish) principle to evaluate the living spaces of seniors. This study thus focuses on creating safer living spaces for seniors by prioritizing the color, material, and finishing of their residences using CMF. (Methods) Spatial color, quality, and details were identified as the primary investigation directions for the three residential areas. A comprehensive set of residential safety evaluation standards was established using CMF as the central component. On-site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third-party inspections were used to evaluate the safety status of the residences.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for spatial color (C), none of the participants met the 7:1 color contrast standard outlined in WCAG2. Additionally, during the investigation of spatial quality (M), it was discovered that some residential floors had wear and tear, cracked walls, and poor wear-resistant wall coatings that impacted the residence’s durability. The aluminum alloy material used in commercial housing did not possess the necessary strength, and the composite woodboard used as a base material for kitchen worktops displayed signs of damage and decay. In welfare housing, the metal on the kitchen top is deformed, posing a safety hazard. However, no harmful effects resulting from excessive environmental pollutants released from wall and ceiling coatings were detected onsite. Finally, the spatial details (F) of the survey object are based on the standard of a friction coefficient ≥ 0.5, and the material surface is treated with a rough texture to have a significant anti-slip effect. Mosaic tiles and concrete floors have certain difficulties in adhering to the standards of convex and concave surfaces ≤2.0 mm. (Conclusions) It may be beneficial for homeowners to carefully consider the use of color in living space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visual needs of elderly individuals. Meeting the 7:1 color contrast ratio outlined in the WCAG can be helpful in achieving this goal. Additionall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all materials used in homes meet the necessary quality standards, as thi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afety and well-being of elderly residents. Any damaged material should be promptly replaced. Final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specific needs of elderly individuals during the finishing process, with a focus on anti-slip performance and surface flatness to ensure maximum safety.

청소년 성소수자와 안전공간: ‘배제된 이들’이 만들어나가는 대안 공간들

정성조,정용림 한국공간환경학회 2022 공간과 사회 Vol.32 No.2

We explores the meaning of queer safe space by focusing on how LGBTQ youth who are excluded from school discover, experience, and attempt to build a new safe space outside of school. In South Korean society, LGBTQ youth routinely experience hate speech,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t classroom. They also repeatedly experience hateful reaction from the resources they have access to, such as teachers, counseling programs, and out-of-school youth support systems, an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y can not trust or rely on the school. Whereas the LGBTQ community outside the school can function as a safe space that provides a sense of belonging and social networks to LGBTQ youth.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s in-depth interview with 25 LGBTQ youth and analyzes their experiences at schools, online and offline LGBTQ communities. Specifically, we analyze how LGBTQ youth experien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t school, how they discover various safe spaces outside of school and how these spaces are signified, and what kind of practice they continue to build alternative safe spaces. In conclusion, we reveal that queer safe space is closely related to community building from the perspective of exclusion and belonging, and ultimately argue that overall public areas, including schools, should be re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queer safe spaces. 본 연구는 학교 공간에서 비가시화된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 바깥에서 어떻게 안전공간(safe space)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이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시도하는지에 주목함으로써 퀴어 안전공간의 의미를 탐색한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 교실에서 혐오발언, 차별, 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인 교사와 상담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로부터도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면서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믿거나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또래 성소수자들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얻고, 나아가 청소년 성소수자 단체나 동아리라는 안전공간을 직접 만들어나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 2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학교, 온/오프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의 경험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 공간에서 어떻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지, 학교 바깥의 여러 안전공간을 어떻게 발견하며 그곳에서의 경험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안전공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대안적인 안전공간을 꾸리고자 어떠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편으로 배제와 소속감이라는 관점에서 퀴어 안전공간이 커뮤니티 만들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교를 비롯한 전반적인 공적 영역을 퀴어 안전공간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가상현실 체험자의 안전 확보 방안 사례 분석 - 몰입형 가상현실 체험공간을 중심으로 -

김경태,한정엽,이하은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3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상용화가 시작된 5G 통신망으로 콘텐츠의 초고속, 초저지연 환경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상현실(VR) 산업 성장의 가속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VR장비인 HMD의 특성상 체험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충돌사고의 위험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험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해외사례조차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VR을 활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체험자의 안전 확보 방안 사례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VR과 관련된 테마파크 및 전시관 등 콘텐츠를 운영 중인 체험 공간들 중에서 설치 환경 빈도가 높았던 몰입형 가상현실 유형을 갖는 대상에 한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사례별 체험자의 안전 확보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 중인 장비, 동시 체험 인원을 파악하고 독립된 체험 환경 정도, 안전요원 개입 정도, 체험 공간에서 사용된 장비별 운영적합 정도를 5(좋음)에서 1(매우 나쁨)로 단계화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전시관보다는 VR테마파크의 체험자 안전 확보 부분이 잘 마련되어 있었으며, 전시관 중에서도 시범적으로 VR 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 아닌 과학관에서 더 나은 체험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전시관에서는 VR 체험 환경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마련되지 못한 곳도 있으며, 안전요원이 체험자에게 장비를 착용해준 후 콘텐츠 체험 시에는 방관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으로 VR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VR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상쇄시키기도 했다. (결론) 현재 VR을 활용한 공간에서 체험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물리적인 장치나 인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에는 공간이나 예산 부분의 한계가 있어 소규모 체험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사용한다면 해당 방안들이 무의미해지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VR장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들이 마련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체험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VR장비가 갖는 특성,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뤄질 때 체험자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VR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4·16 생명안전공원의 공간적 의미

김성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1 기독교사회윤리 Vol.50 No.-

본 연구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상처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4·16 생명안전공원이 갖는 공간적 의미를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생명안전공원의 조성을 위한 과정을 살펴본 뒤, 공간으로서 생명안전공원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첫째, 기억공간으로서의 생명안전공원은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와 추모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다. 둘째, 추모와 애도의 공간, 치유와 화해의 공간, 기억의 영토화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또한, 갈등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가는 공간이며 도심의 공원에위치하여 도시 재생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끝으로4·16 생명안전공원이 사회적 참사로 인한 아픔과 슬픔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넘어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는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spatial meaning of the 4·16 Life-Safety Park on how to remember the Sewol ferry and recover the wounds. After examining the proc- ess for the creation of the 4·16 Life-Safety Park, the spatial meaning of the 4·16 Life-Safety Parka space is examined with concept of ‘territorialization of memory, and ‘therapeutic landscaping. First, the 4·16 Life-Safety Park as a memory space not only provides a space for mourning and remembrance to the victims’ families, but also a space for mourning and remembrance for social disasters. Second, it is a space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and a space for territorialization of memories. In addition, it is a space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conflict and consensus, and is located in a park in the city center and has various possibilities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Finally, this article offers several suggestions for the 4·16 Life-Safety Park to become a symbolic and practical space that goes be- yond mourning and commemoration for the pain and sorrow caused by social disasters and creates hope for the future toward a society that values safety and life.

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

김태오(Taeoh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5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문제는 전형적인 경찰행정법 분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등과 관련한 논의에서 공법적인 체계적 접근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안전의 문제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가작용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의 위협에 대응한 최소한의 국가임무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헌법과 구체적인 법률, 그리고 행정법 차원에서의 규제체계 및 수단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오늘날 ICT 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인격의 발현이 IT 시스템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적 수단도 고도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IT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대한 기본권(소위 ‘IT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탄생시켰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제3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그 보완적 기제로서 IT 기본권은 새로운 사이버 환경에 맞는 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새롭게 정립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본 논문은 자기정보결정권에 대응하는 헌법적 기초로서 이러한 IT 기본권을 근거로, 국가임무 및 기본권 보호의무를 구체화한 독일의 사이버안전법을 개관하면서 사이버안전을 위한 규제체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Selbst wenn die Sicherheitsdebatte im Cyberraum zum traditionellen Polizeirecht gehört, verlieren wir beim Diskussion zu Cyberterrorismus, Cyberkriminalität usw. die nötige Aufmerksamkeit auf den öffentlich-rechtlichen Ansatz. Während das Staatshalndeln als solches für die Sicherheits im Cyberraum das Grundrecht eingreift, gibt es auch die Staatsaufgabe, auf die Gefährdungen im Cyberraum zu reagieren. Nun ist die Zeit gekommen, in der über Grundrecht, konkretisiertes Gesetz, Regulierungssystem und Regulierungsmittel von der Cybersicherheit in zusammenhang mit dem Verwaltungsrecht diskutiert werden sollten. Die Entwicklung der IKT(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Branche vertieft die Angewiesenheit auf die Nutzung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Zugleich ist die Bedeutung von IT System und der darauf basierten Dienstleistungen für die Persönlichkeitsentfaltung erheblich gestiegen. In diesem Umfeld könnte der Einzelne seine persönliche Daten nicht mehr kontrollieren. In diesem Zusammenhang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as IT Grundrecht neu gegründet. Gegen dieses neue gegründete IT Grundrecht gibt es auch Zweifel daran, dass mit dem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as aus Staat oder dem Dritte resultierende Risiko verteidigt werden könnte. IT Grundrecht als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flankierendes Grundrecht hat jedoch eine positive Funktion, Befugnisse und Schutzpflichten des Staates neu zu setzen. Entsprechend dem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als der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 wird in dieser vorligenden Arbeit auf das IT Grundrecht als den Baustein der Cybersicherheit, die auf Grund des IT Grundrechts konkretisierte Staatsaufgabe und Schtzpflicht des Staates durch IT Sicherheitsgesetz in Deutschland eingegangen.

우리나라 지역안전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연구

임현철(Lim, Hyun-Chul),박윤환(Park, Yoon-Hw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안전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227개 시･군･구에 대하여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연재해 등 5개 하위 안전 분야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안전통합지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탐색적 공간자료분석(ESDA)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안전의 공간의존성을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안전 수준은 재난과 안전의 유형 별로 도시와 농촌 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분야 중 화재와 안전사고의 위험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와 범죄에 쉽게 노출된 지역은 주로 도시권에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지역안전통합지수의 경우 서울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안전통합지수의 공간의존성은 매우 낮았는데 이는통합적 지표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 재난 및 안전 요인들의 지리적 특성이 상이한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기반 안전 및 재난관리 전략의 구체화 필요하며 미시적인 지리적 단위를 기초로 지역 내 위험도를 안전 분야 별로 측정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점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attern of regional safety in Korea to which previous literature has failed to pay scholarly attention.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regional safety for entire 227 si-gun-gu units in Korea, this study utilized a series of data including fires, traffic accidents. crimes, safety accidents and natural disaster in 2015. This study visualized the level of regional safety in each si-gun-gu unit using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ESDA) technic and then measured spatial dependency of the regional safet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level of regional safety differs by not only types of disasters but also whether places are located in urban or rural areas. The fire and the safety accident are more serious in rural areas compared to urban areas, while cities tend to be exposed to more severe danger of traffic accident and the crime. In addition, Seoul metropolitan region appears to be much safer than the other regions in Korea. However, spatial dependency of the regional safety is significantly low because the composite measure of regional safety is composed of various sub-category indicators which may lead to offset the uniqu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regional safety. Finally, this paper emphasized the necessity of more proactive and place-based strategies by local government and suggested useful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