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실효적인 보호방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원혜욱(Won, Hye Wook)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3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경미한 범죄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스토킹이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한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실제로 스토킹이 극단적 범죄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 12월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 대상이 된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고, 11월에는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3월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던 스토커가 A씨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스토킹 초기에 형사사법의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중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스토킹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의 형태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에게도 신청권이 인정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talking is a serious crime that destroys the victim s peaceful daily life and causes serious psychological and physical harm to family members and people around them. However, befor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as enacted,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was applied to treat it as a minor crime. Recently, the perception that stalking is a serious act that develops into serious crimes such as injury, murder and sexual violence has spread throughout society. In fact,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stalking has led to the extreme crime of murder. n December 2021,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an assailant who had been subject to personal protection through stalking killed the mother of the stalking victim and seriously injured her brother. And in November, there was an incident where he visited and killed his ex-lover who was being protected by the police due to stalking. And in March,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a stalker, who was constantly asking A, whom she knew through an online game, murderded her three members of her family, including her. Accordingly, the need for activ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criminal justice in the early stages of stalking was emphasized. In 2021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alking wa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state can prevent the development of a serious crime through early intervention in stalking. However, the problem was pointed out that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protecting victims was insufficient. For effective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victims of stalking and stalking crimes. The crime of stalking should be revised into the form of a dangerous crime. The provision of non-intentional punishment should be deleted. For the actual protection of the victims, it is necessary to take safety measures for the victims and introduce a victim protection order system in which the victims have the right to apply. A legal basis should be in place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stalking victims.

스토킹범죄피해자 지원체계 및 보호방안

홍서아,송병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6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2 No.2

스토킹은 전화, 팩스, 도청, 전자메일 등 같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협박, 폭행, 상해, 납치, 강간 및 살인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즉 초기 스토커의 행동에 대한 경찰개입 결정의 한계상황에서 점차 심각한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인 강력범죄의 예방책의 일환으로 스토킹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9. 5.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이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8회에 걸쳐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법안통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제 역시 범죄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은 매우 열악하다 할 수 있다. 결국 스토킹피해자가 강력범죄 피해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사법적인 제재나 예방적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제는 사후적 처벌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뿐이며 또한 스토킹에 대한 선행연구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가능성과 형사적 입법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토킹범죄피해자의 개념과 특성을 규정하고 국내 및 외국의 스토킹범죄피해자의 법적 보호장치를 비교·고찰하여 스토킹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및 대응체계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스토킹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정책적 제언을 위한 연구에 목적을 둔다.

스토킹 범죄 피해 실태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이해담(Hae Dam Rhee),김지현(Ji Hyun Kim)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3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스토킹 피해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 피해 경험’ 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예방 전략 그리고 스토킹 범죄 피해 이후 개입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및 온·오프라인 스토킹 범죄 피해 경험 조사」의 원시 자료를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25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5.0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스토킹 피해 경험, 피해 이후의 대처방법 및 고통, 피해 경험 당시 필요했던 도움 등에 대한 응답을 통해 스토킹 피해가 가지는 복합성과 지원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25명 중 12개의 피해 문항에 대하여 1명당 3개 이상의 중복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는 주로 연인 또는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일회성이 아닌 1주일 이상 지속되는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였을 때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거나 가족,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개인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안 및 우울, 적대감이나 분노 등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수면의 어려움, 위장 및 섭식 장애 등의 신체화된 트라우마로도 표현되었다. 또한 스토킹 피해는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다니기 무섭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원스톱지원 체계 구축을 제언하였다. 스토킹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경찰 신고 이후 안전조치가 이뤄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사례관리까지 이뤄지는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스토킹 재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는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스토킹 피해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피해자별 안전대책 수립을 통해 보호시설 입소, 이주비 지원, 민간경호 서비스 연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과 트라우마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Since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has been promulgated in October, 2021, the stalking crimes have been considered as a social problem, but the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s of stalking crimes and the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its victims has not been conducted adequate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seek the measures to support and prevent the victims of stalking crimes, which have not been supported, and th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 victims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victims who suffered from stalking crimes. For this study, from the Survey on the Experiences of the damages resulted from the Digital Sexual Crimes and On-and Off-line Stalking Crimes in 2022, the data of 425 respondents with the experiences who suffered from off-line stalking were utilized.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 Win 25.0. The complexity in the experiences of victims who suffered from being stalked and their needs were explored based on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s such as the experiences of damages caused by being stalked, the ways to deal with the damages and the distress and the necessary helps when they were being stalked.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 the 425 respondents who has experiences to be stalked answer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3 kinds of damages among all the 12 damages that were shown on the questionnaire. Stalking was likely to happen in the intimate relationships including spouses or persons who are romantically involved with and most of victims reported that stalking they had experienced lasted one week or over, not just one time. Victims were likely to deal with the stalking in the personal level including demanding an apology to the stalker in person or asking family members or friends for help. The mental distress of victims caused by stalking was led to anxiety, depression, hostility and angers resulting in difficulty in sleeping, gastrointestinal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hich may be the somatic symptoms due to the trauma. Furthermore, the stalking gav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victims’ daily life such as the fears to meet new people and walk around alon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one-stop service system from reporting the stalking to supporting victims should be established. Furthermore, it was also suggested to install the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stalking victims providing a one-stop service including psychological therapy, legal support and case management. Given the importance of initial responses to stalking, it was indicated that the services should be associated with admission to the shelter, aid of moving expense, and introduct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 Finally the services to help victims regain their daily life such as the case management system and the support for the psychological therapy to treat the victims’ trauma have been also suggested.

경찰의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이영돈 한국경찰법학회 2023 경찰법연구 Vol.21 No.3

스토킹범죄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다. 오랫동안의 논의를 거쳐 2021. 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극단적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의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토킹 신고사건에 대한 현장출동을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장출동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응급조치에서 가정폭력신고사건과 달리 현행범체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범체포를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응급조치의 용어는 응급조치 및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긴급임시조치와의 비교할 때 용어를 긴급임시조치 또는 긴급잠정조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스토킹피범죄 피해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신변경호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 훈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은 스토킹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건처리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직면한 법적 문제와 신변보호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 이외에 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여러 기관의 개입 및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Stalking crime is one of the most disturbing crimes in our society in recent years. After a long discussion,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was enacted on April 20, 2021.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alking reports have increased rapidly, and in the extreme, cases in which stalking victims are killed have increased public anxiety.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ipulates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such as police emergency measures, Urgent emergency measures, and personal safety measures, but stalking victims are always exposed to additional risks from perpetrators. In this stud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talking crimes by the police un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as examined and improvement directions are suggested. First, the on-site dispatch of stalking reporting cases is stipulated in the Stalking Victim Protection Act, no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that the on-site dispat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s protection of victims, such as emergency measures and urgent emergency measures. Second, emergency measures do not stipulate current criminal arrest, unlike domestic violence reports.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stalking crimes in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urrent criminal arrest as a type of emergency measure. Third, the term of urgent emergency measures needs to be changed to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or emergency provisional measures when compared to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in domestic violence cases. Fourth,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of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ailed standards for personal protection and at least stipulate them in the order. Fifth, for practical protection for victims of stalking crimes, the police are required to make efforts to restore trust in handling stalking cases. In addition,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victims of stalking crimes and prevent secondary damage should be prepared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e case. Finally, in order to support legal issues and personal protection faced by victims, intervention and joint response by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r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police.

스토킹의 현주소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송민진(Song, Min-Jin),박현정(Park, Hyun-Jeong)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2

스토킹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교제 요구 등을 반복하는 행위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 사건을 살펴보면 종래의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유형을 넘어 강력범죄로의 점증적(漸增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토킹 범죄와 피해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성, 관계추구형, 無관계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정서적 스토킹, 신체적 스토킹, 성적 스토킹으로 구분된다. 피해 중심 유형을 살펴보면 심리적 박탈감에 따른 피해,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피해, 사이버 활동 제약에 따른 피해, 경제적 부담에 따른 피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과 불안감을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의 점증적인 현상을 보이는 근거라할 수 있다. 스토킹은 형사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처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암수범죄로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또한 경범죄 유형에서 강력범죄로의 점증적 위험요소, 가벼운 처벌 내지 훈방 등으로 인해 보복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피해유형과 위험요소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급성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신설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재를 위한 요건의 명확성 및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의 스토킹 대책센터를 마련하는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토킹은 점증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건에서부터 제지 할 수 있는 단계별 제도적 장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보호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general, stalking is perceived as an act of continuing repetition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erson, for example, approaching, following, waiting in hiding, asking for date, etc. However, when looking at the recent stalking case, it shows a gradual appearance of violent crime beyond the type specified in the conventional misdemeanor punishment law. There are many types of stalking crimes and victims. In relation to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it can be classified into close relationship, relationship-seeking, and non-relational type, and according to the type of behavior it is divided into emotional stalking, physical stalking, and sexual stalking. Looking at the damage-focused types, paying attention is needed to the damage caused by psychological deprivation, the damage caused by the social activity restriction, the damage caused by the cyber activity restriction, and the damage caused by the economic burden. This can be said to be the basis for showing a gradual phenomenon to the extent that it is impossible to lead daily life beyond simply feelings of discomfort and anxiety. Stalking poses a risk factor as a hidden crime in that it is difficult to prepare countermeasures because criminal sanctions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In addition, in the type of misdemeanor crime, the risk factors that may lead to retaliatory crimes due to incremental risk factors to violent crimes, light punishment or warning, etc. should not be overlooked. Since these types of damage and risk factors can cause serious damage, the urgency to protect victims is requir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clarity of the requirements for sanctions and the active response of the investigative agency, focusing on foreign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and the newly established 「Legislative Bill of Punishment of stalking」. In addition, a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stalking crimes and to establish a stalking countermeasure center in force in foreign countries. Since stalking has an incremental characteristic, a step-by-step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be prevented from just minor incidents and a step-by-step protection device to protect victims must be provided. Through this, stalking crime is expected to gradually decrease.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이원상 ( Lee Won Sa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4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스토킹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스토킹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그 피해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법제도는 한쪽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감았던 눈을 떠서 두 눈으로 스토킹 범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토록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적절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응에서 초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초기 시행에 따른 다소 간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았다. 스토킹처벌법이 모든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스토킹 관련 모든 문제를 수용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제부터 관련 통계산출, 스토킹처벌법의 최적화, 시민들의 인식 변화, 형사사법기관들의 실무적 환류(feedback)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피해자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규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므로 스토킹 피해자등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해당 법률이 입법예고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해당 규정을 보면 주무기관이나 통계업무, 처벌규정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되었고, 시행 초기 현장에서 해당 법률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개선점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들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현장경찰의 재량권 인정범위를 넓히고,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스토킹처벌법 시행령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은 그동안 스토커에게 기울어져 있던 추를 피해자등으로 조금 더 옮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0점을 조정하고 새로운 균형을 맞출 때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법률을 모니터링 하고, 문제점을 수정하여 스토킹범죄로 고통을 받고있는 스토킹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실무자, 학계, 시민 등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law has finally been enacted to respond to stalking, which has been steadily raised by academia and civic groups. Stalking crimes were gradually increasing, and stalking victims were suffering tremendously, but the legal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Finally, we are at the starting point to respond appropriately to stalking crimes. It is time to consider wheth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provisions suitable for its purpose. In addit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problems that arise when responding to stalking in the field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limitations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itial implementation were examined.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ipulates all types of stalking crimes and does not stipulate all stalking-related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However, from now o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calculation of related statistics, optimiza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changes in citizens' perception, and feedback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s a result, this paper stated tha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discretion of field police and improve the insufficient parts of the Stalking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ill serve to move the weight that has been inclined toward the stalker toward the victim. However, a number of trials and errors will appear until a new balance is achieved. Therefore, everyone should continue to monitor the law and correct problems to become a law that can substantially protect victims suffering from stalking crimes.

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박찬걸(Park, Chan-Geol)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3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0. 21.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1999. 5. 24.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으로 상정된 후 약 22년만에 이루어진 입법적 결실이다. 이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형법상의 범죄군으로 포섭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정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제정법의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 보다는 범죄의 성립 이전 단계에서 보호와 예방을 강조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범죄에 이르기 전(前) 단계에 국가기관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법령상의 대처와 다른 획기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의 법률 명칭 이외에도 제정법의 내용 가운데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그 동안 가장 진부하게 논의되어 왔던 스토킹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제정법의 규정마저도 법 시행 후 실제 적용과정을 통하여 다수의 사례가 집적되면서 사후적인 개정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제정법이라는 것은 장래에 있어서 과거의 오래된 법으로 변모하기 마련이므로, 비록 제정되어 그 시행이 되기 전의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개정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법조문을 분석해야 하는 작업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보다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인 법률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의의, 피해자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Crime etc.」that has been enacted on April 20, 2021 as the Act No. 18083 will take effect from October 21, 2021, which is a legislative outcome that is realized after 22 years after the「Special Law on Punishment of Stalking」was brought in the 15th National Assembly on May 24, 1999. As such, the attitude of current law that regulates stalking crime separately through a special law not including as a group of crimes on the criminal law is considered reasonable. It is because that on closer scrutiny, the system of current law is placing emphasis on the procedure of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stalking(crime) rather than on the special case of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 and procedure of punishment to emphasize protection and prevention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Especially, it can be evaluated as innovative step forwar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easures on the existing laws in the way that it prepared a clear legal basis that enables national agencies to intervene in the previous step of crime by distinguishing stalking‘act’and stalking‘crime’strictly. However, a large part of current law needs to be improved in addition to the title of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It is clear that even the regulation of current law about concept and type of stalking that has been discussed the most conventionally will become an object of ex post revision as numerous cases are stacked through the actual process of application after enforcement of the act. As with all laws, the current law is subject to change as the archaic law in the future, so we should not be negligent of the analysis on the provision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keeping revision in mind at all times even if it was enacted but in force yet. In this situation, this manuscript, based on the basic perspective that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should change to a developmental law capable of making an actual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intends to finish discussion after examining the procedure of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stalking crime focusing on the preparation of controls over different opinions on the claim for provisional measures such as establishment of a written warning and reinforcement of the measures for personal after examination of the concept and type of stalking act putting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a clear distinction between stalking act and stalking crime, an issu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cope of victims, theory of analysis on the creation of anxiety or fear to the other person (victim)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 (victim) without a valid reason, establishment of the act of stalking using a third party without intention for stalking’as a subtype of stalking.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지은 ( Jieun Kang ),김성현 ( Seong-hyun Kim ),이수정 ( Soo Jung Lee ) 대한범죄학회 2021 한국범죄학 Vol.15 No.2

본 연구는 오는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법집행 당국에서의 스토킹범죄 처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스토킹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법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역사회 파트너가 협업하여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이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증거수집 방법, 정보 공유의 중요성, 중범죄 상향 기소 등을 교육한다. 캐나다는 스토킹범죄를 형사상 괴롭힘으로 분류하며, 이론적 기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전략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가적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SPJ) 접근법에 기반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인 SAM을 통해 고위험군 변별 및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 명령 제도인 근신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초기 대응자를 위해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S-DASH와 같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및 증거 체크리스트 사용을 도모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의 심화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고 임시명령을 신청해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의 스토킹 처벌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On October 21^st, 2021, an anti-stalking law will be finally implemented in South Korea, 22 years after the first bill was initiated. Prior to its implementation, strengthening the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nd improving the police’s response techniques we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in dealing with stalking crim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CJS)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US, Canada, and the UK set all procedures, risk assessments, and guidelines in details throughout the CJS to protect stalking victims and the handling of stalking offences. Producing protocols and guidelines which include examples of stalking behavior, consideration factors to identify an offender and a victim, and criteria for making a decision of stalking crimes, help police officers, generally first responders to handle stalking offences effectively. Furthermore, using various risk assessment tools, based on 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SPJ), like SAM and S-DASH, and evidence checklists in investigation allow them to evaluate the actual risk with empirical proof. The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National Flagging System for high-risk offenders, the Peace Bond, and ‘No Warrant Policy’ support CJS to control offenders properly. Besides cooperative approaches among police department, DA’s office, and community partners, and an educational program for professionals in CJS are prominently useful tools to prevent stalking offences in advance. Finally,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its specific requirements are discussed.

미국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시스템에 관한 연구

허경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0 경찰학논총 Vol.5 No.1

최근 인터넷 상의 스토킹을 비롯하여 직장내 혹은 가족간 스토킹 행위가 광범위하고 일부 연예인의 자살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응책은 더딘 실정이다. 스토킹에 대한 미국의 형사정책 및 사회적 대응을 모델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스토킹을 비롯한 스토킹의 개념정의를 분명히 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처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폭행죄, 가정폭력특별법 등으로 처벌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정책부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스토킹대책센터처럼 스토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스토킹의 피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미국은 2006년도에 전미 스토킹 피해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이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불신이유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개선에 적극적으로 할용하고 있다. 넷째,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 피해자지원 단체들 간의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 스토킹 사범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보호관찰관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사법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피해자지원을 위한 인식을 같이 해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쉼터나 상담시설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스토킹 범죄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류용현(Yong Hyun Ryu),박상진(Sang Jin Park) 한국테러학회 2024 한국테러학회보 Vol.17 No.1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등의 사건들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10월에는「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복 우려 등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먼저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대한 이해하고자 문헌 자료 검토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학술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대응체계의 한계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중심의 한계점을인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as the number of incidents where stalking leads to violent crimes has increased in our society, social concerns about the seriousness and danger of stalking crimes are increasing. In particular, incidents such as the 'Sindang Station Stalking Case' and the 'Nowon-gu Three Mothers and Daughters Murder' in September 2020 reminded us of the reality that stalking can lead to violent crimes. These incidents raised social awareness about stalking crimes, and accordingly, the「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talking Punishment, etc.」(abbreviated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in October 2021. Howev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ill has limitations in that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re insufficient, and it is difficult to prevent concerns about retaliation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lking crime. Based on thi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academic and legal definitions of stalking crimes through a review of literature data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crimes.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occurrence of stalking crimes was examined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ponse system were analyz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more effective measures by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stalking crimes, recognizing the victim-centered limitations, and emphasizing the need for an approach to the perpetrators of stalking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