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비밀’의 범위 - 프랑스 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secret professionnel)과 ‘행정상 비밀’(discrétion professionnelle)의 구별을 중심으로 -

강지은 ( Jieun Kang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와 사실을 다룬다. 공무원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에서 국가 정책의 미래 청사진까지, 일반 시민에 비하여 많은 정보와 사실을 지득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공무원법은 비밀엄수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활용으로, 정보나 비밀의 전파는 더욱 쉬워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은 증대되었다. 공무원이 ‘엄수해야 하는 비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비밀의 누설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상 징계에 관한 선례나 법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비밀 누설’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한다. ‘ 직무상 비밀(secret professionnel)’은 해당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개인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행정상 비밀(discrétion professionnelle)’은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중의무(obligation de réserve)’는 명문의 규정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으며, 누설된 정보의 비밀성보다는 누설 행위의 태양과 그 파급력에 관련된다.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법제와 판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공무원 의무 규정의 현실화를 위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Les agents publics traitent diverses informations et fait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Bien qu'il puisse y avoir des différences de degré selon la position et la position des agents publics, il est clair qu'ils acquièrent plus d'informations et de faits que les citoyens qui utilisent les services publics. Afin de prévenir les problèmes pouvant survenir en raison de la fuite de secrets acquis dans le cadre de fonctions publics, la loi sur les agents publics stipule les obligations de confidentialité des agents publics. Aujourd'hui, avec le développement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s divers, la possibilité et l'effet de fuite d'informations ou de secrets ont augmenté. Il n'est pas facile d'organiser clairement l'étendue des “secrets” à protéger. La prise en compte de l'étendue du secret et du manquement aux devoirs des agents publics n'est pas suffisante dans jurisprudence, sauf dans le cas de procèdure pénale. En France, plusieurs notions liées au “secrèt” apparaissent dans le droit français et leurs règles. Alors que le “secret professionnel ” traite des informations privées des personnes qui deviennent des usagers de la service publique, que la “discrétion professionnelle” protège les secrets de l'administration. “La obligation de réserve” est reconnu par jurusprudences, non par stipulations, et est plus directement lié à des actes des agents publics. La recherche juridique comparative sur le concept français des obligations de confidentialité peuvent fournir un indice d'amélioration institutionnelle concernant la violation des obligations des agent publics.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지은 ( Jieun Kang ),김성현 ( Seong-hyun Kim ),이수정 ( Soo Jung Lee ) 대한범죄학회 2021 한국범죄학 Vol.15 No.2

본 연구는 오는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법집행 당국에서의 스토킹범죄 처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스토킹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법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역사회 파트너가 협업하여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이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증거수집 방법, 정보 공유의 중요성, 중범죄 상향 기소 등을 교육한다. 캐나다는 스토킹범죄를 형사상 괴롭힘으로 분류하며, 이론적 기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전략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가적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SPJ) 접근법에 기반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인 SAM을 통해 고위험군 변별 및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 명령 제도인 근신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초기 대응자를 위해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S-DASH와 같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및 증거 체크리스트 사용을 도모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의 심화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고 임시명령을 신청해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의 스토킹 처벌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On October 21^st, 2021, an anti-stalking law will be finally implemented in South Korea, 22 years after the first bill was initiated. Prior to its implementation, strengthening the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nd improving the police’s response techniques we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in dealing with stalking crim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CJS)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US, Canada, and the UK set all procedures, risk assessments, and guidelines in details throughout the CJS to protect stalking victims and the handling of stalking offences. Producing protocols and guidelines which include examples of stalking behavior, consideration factors to identify an offender and a victim, and criteria for making a decision of stalking crimes, help police officers, generally first responders to handle stalking offences effectively. Furthermore, using various risk assessment tools, based on 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SPJ), like SAM and S-DASH, and evidence checklists in investigation allow them to evaluate the actual risk with empirical proof. The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National Flagging System for high-risk offenders, the Peace Bond, and ‘No Warrant Policy’ support CJS to control offenders properly. Besides cooperative approaches among police department, DA’s office, and community partners, and an educational program for professionals in CJS are prominently useful tools to prevent stalking offences in advance. Finally,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its specific requirements are discussed.

수중로봇용 트랙의 동역학적 모델링

강지은(JiEun Kang),조한승(HanSeung Cho),손정현(JeongHyun Sohn)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11

국내 연안지반에서의 심층혼합고화처리공법의 지반응답해석

강지은(Jieun Kang),박두희(Duhee Park),응엔반쾅(Van-quang Nguyen),박기천(Kichun Park),김지해(Jihea Kim)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21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21 No.10

서울 방언 단모음의 소리 변화와 음향 단서 연구

강지은(Kang, Jieun),공은정(Kong, Eun Jong) 한국음성학회 2016 말소리와 음성과학 Vol.8 No.4

While acoustic studies in the past decade documented a raised /o/ by showing their lowered first formants (F1) almost overlapped with those of high back vowel /u/, no consensus has been made in terms of how this /o/-raising affects the vowels as a system in Seoul Korean. The curr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ge- and gender-related differences of the relative distance among the vowels to better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is on-going sound change on the vowel system. We measured the static and dynamic spectral characteristics (F1 and F2) of the seven Korean monophthong vowels /e a ʌ o u ɨ i/ in the spontaneous speech of Seoul Corpus, and depicted the patterns of 30 individual speakers (10 speakers in each group of teens, 20s and 40s) as a function of age and gender. The static spectral examination showed low F1 values of /o/ in the spontaneous speech corpus confirming the vowel /o/ raising, and also revealed greater F2 values of /u, ɨ/ suggesting their anterior articulations. The tendencies were stronger when the speakers were younger and female. The spectral trajectories further showed that the F1 and F2 between /o/ and /u/ were differentiated throughout the vowel mid-point although the trajectories gradually merged near the vowel mid-point in the older male speakers’ productions. The acoustic evidence of contrast among /o, u, ɨ/ supports that the raised /o/ is not indicative of a merger with /u/ but rather implying a chain-like vowel shift in the Seoul Korean.

柳健休 『東儒論語解集評』에 나타난 조선유학사의 특징

강지은 ( Kang Jieun ) 한국공자학회 2022 공자학 Vol.47 No.-

15세기 초 조선에 도입된 『사서대전』은, 조정이 주도하여 보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서』 학습의 기본 교과서로 자리 잡았다. 이 책이 보편적으로 읽히면서 소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서학습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출현했지만, 소주를 중심으로 경서를 학습하는 경향은 갈수록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柳健休의 『東儒論語解集評』에 수록된 조선유학자들의 토론내용을 분석하면, 대전본 소주를 통해 주자의 『집주』를 보완하고 심화학습 하는 경향과 소주와 주자설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적으로 논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난다. 『논어집평』은 이처럼 대전본 소주에 대한 연구라는, 조선유학사를 관통하는 학술사의 흐름을 담고 있다. 한편, 대전본 소주가 배우는 이들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은 뒤에도 이러한 학습 방법이 지나치게 편중될 때의 폐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조선 학술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서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Sishu Daquan, which entered the Joseon Dynasty in the early 15th century, became a basic textbook for studying the Four Books in the process led by the Joseon government. As this book was universally read, there was a critical attitude toward over focusing on minor annotations by various masters in the Daquan. Despite this, a rising tendency to focus on these minor annotations clearly emerged and progressed. Careful study and analysis of the discussions by Joseon Confucian scholars in Dongyu saseo hae jippyeong, reveals their tendency to not only supplement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Sishu Jizhu with the minor annotations but also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Zhu Xi's theory and the minor annotations. Dongyu saseo hae jippyeong contains the flow of academic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in which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f the minor annotations in Daquan continu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nfucianism in Joseon in rich detail. On the other hand, even after study of the minor annotations on Daquan became a major task for learners, it is evident that the critical thinking involved in these learning methods continued to play a role in awakening learners.

듀얼이온전지의 최근 개발 동향

강지은(Jieun Kang),김성호(Sungho Kim),김동주(Dongjoo Kim),이호정(Ho Jung Lee),박수진(Soojin Park) 한국고분자학회 2021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32 No.4

기계학습을 활용한 암모니아 연소의 글로벌 메케니즘 연구

강지은(Jieun Kang),임성균(Seong-kyun Im) 한국연소학회 2023 KOSCOSYMPOSIUM논문집 Vol.2023 No.11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小考

강지은(Kang, Jie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0

이 논문은 프랑스 행정법상의 ‘분리가능행위’(l’acte detachable)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행정소송에는 우리나라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유사한 월권소송과 완전심판소송이 있다. 문제된 행위의 성질에 따라 소송의 유형이 달라지는데, 일방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월권소송이, 계약에 대해서는 완전심판소송이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행정소송 분류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완전심판소송에 의하기 때문에, 월권소송에 의한 적법성 통제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분리가능행위 이론에 의해 계약 영역에서도 월권소송이 도입되었다. 분리가능성 관념은 국사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발전되었다. 1905년 Martin 판결에서 국사원은 전체 행정작용 중에서 위법한 행정청의 행위를 분리하고 이에 대하여 월권소송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으며, 그 후 분리가능행위 이론을 확대 적용하였다. 분리가능성 관념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 전후의 행위는 계약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약체결결정이나 계약체결 거부결정 또는 계약의 해지결정이나 해지거부결정과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또는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도, 월권소송의 방식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기존에 적법성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한 공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기능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들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그 적용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분리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판례상의 정책에 따라 분리가능성이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분리가능행위의 취소가 자동적으로 계약의 무효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방식은 매우 복잡해졌다. 이 때문에 분리가능행위 이론과 행정재판실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소송제도와 관련한 논의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오늘날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2007년 Societe Tropic 판결에서 계약외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완전심판소송이 인정되면서 그 입지가 줄어들게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다른 소송수단이 없는 제3자에게 월권소송의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기능적 의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전해 온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분리가능행위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한 공법적 통제의 가능성과 행정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행정계약의 제3자에 의한 소송

姜知恩(Jieun Ka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3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약의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계약 외 제3자에 의한 행정소송을 인정해왔다. 1905년 Martin 판결 이래로, 전통적인 분리가능행위 이론에 의하여, 행정계약에서 행정행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계약 외 제3자에 의한 이의제기가 월권소송의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판결에 의해서는 유럽공동체법의 영향으로 공개경쟁의무가 부과되는 조달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탈락한 입찰자에 의한 완전심판소송이 직접적으로 가능해지면서 행정계약 영역 내의 분쟁에서 완전심판소송이 월권소송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최근 2014년 Département de Tarn-et-Garonne 판결에 의해서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완전심판소송의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보다 넓히게 되면서, 2007년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판결이 이에 흡수되었고, 또한 오랜 기간 Martin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분리가능 행위의 일부 영역이 월권소송의 방식이 아닌 완전심판소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월권소송에 대한 완전심판소송의 우위가 국사원에 의해 점차로 인정된 것은 구체적인 타당성에 따른 개인의 권리보호보다는 법적 안정성과 소송구조의 명확성에 보다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14년 Département de Tarn-et-Garonne 판결에 의하여 그간 행정계약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폭넓은 제3자의 범위를 인정하며 소송가능성을 넓혔던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일응 제한을 받게 되었지만, 전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 2014년 판결로 인하여 새로이 도입된 완전심판소송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월권소송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분야로는 계약체결에 부수하는 행위들에 대한 소송, 단체나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 의한 소송, 행정입법적 조항에 관한 소송, 사법상 계약에 일부에 관한 소송, 공무원 채용 계약에 관한 소송, 행정계약의 이행조치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법제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생소한 계약의 공법적 특성을 일찌감치 인식하여, 이를 전제로 계약의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분쟁방식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수많은 판례와 논의들을 축적해온 프랑스의 법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 행정의 계약화 현상에 대한 적법성 통제와 관련하여 좋은 참고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