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특성, 규제쟁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심우현(Shim, Woohyun),원소연(Won, Soh-Yeon),이종한(Lee, Jonghan)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정보화정책 Vol.29 No.2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radical digital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are increasing the need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licts of interest among market participants and delays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and identifies the related regulatory issues and resolut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 news article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From the literature review, it is identified that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has eight hyper-innovation characteristics: hyper-intelligence, hyper-connectivity, hyper-convergence, hyper-personalization, hyper-automation, hyper-precision, hyper-diversity, and hyper-trust. From news article analyses and expert interviews, this study identifies various regulatory issues, such as competition between incumbents and new entrants, the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collision of social values, conflict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bsence of laws and regulations, and existence of excessive market power, and then proposes a series of resolutions.

호텔레스토랑의 비대면 키오스크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라채일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3 산업혁신연구 Vol.39 No.3

비대면 서비스 시대를 맞이해 키오스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키오스크의 성격을 결정짓는 서비스 품질 연구와 이를 경험하는 소비자들의 태도 및 가치 판단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호텔의 비대면서비스 속성이 경제적 가치와 호텔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호텔비대면서비스에 대한 속성들과 경제적 가치, 그리고 호텔이미지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를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 응답자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AMOS 23.0을 활용하여 측정한 요인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속성 중 용의성과 정보성은 경제적 가치에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호텔비대면서비스의 세 가지 속성인 용의성, 정보성, 그리고 효율성 모두가 호텔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는 호텔이미지에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호텔비대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는 다양한 속성들이 경제적 가치, 그리고 호텔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코로나 19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importance of kiosks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era of non-face-to-face services, but research on service quality that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kiosks and the attitudes and value judgments of consumers who experience them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w the hotel's non-face-to-face service attributes affect economic value and hotel image based on the TAM model. In this study, a frequency analysis of survey respondent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4.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demographic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investigated. Next, reliability verification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AMOS 23.0 program,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e research model.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three attributes, usability and informativeness were found to have a ver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conomic value. Second, the three attributes of hotel non-face-to-face servic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hotel image. Next, economic value was found to have a ver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hotel imag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can provide meaningful results related to non-face-to-face services in hotel after COVID-19.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축제 개최의 만족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020 마산 국화전시회를 중심으로-

김용남 ( Kim Yong-nam ),선종갑 ( Sun Jong-gab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1 지역산업연구 Vol.44 No.3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지역축제들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었고, 이는 지역상권 및 경제파급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안으로 ‘2020 마산 국화전시회’는 비대면 개최로 이루어졌고, 대면 서비스 성격이 강한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축제 개최되었을 때 어떠한 요인들이 방문객의 만족도에 대응하는지 파악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비대면 축제를 경험한 방문객의 만족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비대면 축제 개최 요인으로 인한 축제 만족도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특산물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비대면 축제 개최 요인으로 인한 축제 만족도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지역 전통시장 방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큰 감염병 위험으로 인한 위기 발생을 대비하고, 지역상권의 위기 대응과 지역축제의 운영 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Prolonged COVID-19 has let local festivals cancel or postpone, which harmed local commercial areas and economic effects. To cope with COVID-19, 'The 2020 Masan Chrysanthemum Exhibition' was held as a zero contact festival.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factors respond to visitor satisfaction when a solid face-to-face festival is held as zero contact due to COVID-19. Moreover, based on this, how the satisfaction of visitors who have experienced the zero contact festival plays a role in regional economy activation should be examined.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festival satisfaction by the factor of a zero contact festival to regional society economy activation(purchasing a specialty product). Second, we studied the impact of festival satisfaction by the factor of zero contact festival to regional society economy activation(visiting local market). Our findings suggest preventing the crisis from a possible pandemic, making crisis response of local commercial area and management plan of a local festival, and the implications of Post-Covid.

헬스케어 App을 통한 비대면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구축 연구

장기열,최영철,박경일,박선미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4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10 No.1

While interest in non-face-to-face medical care is increas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telemedicine industry and market are not expanding in Korea due to telemedicine regulations. However, the non-face-to-face healthcare service market is growing quickly in the global healthcare industry, especially in the silver economy for the elderly. Meanwhile, in Korea, research and development in related fields is expected to gain momentum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cently announced a policy to expand exceptions for non-face-to-face medical treatment. Accordingly, this study dealt with the conception and design process of a non-face-to-face data transmission and reception system through a healthcare app within the scope of the current medical law regula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involves developing an app for non-face-to-face healthcare that enables elderly people in facilities and institutions to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ir families, and using it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activate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nursing facility and institution officials, and patient guardians. In addition, the UI and UX were strengthened during the system design process, and a conception and design process that enabled flexible participation of various data stakeholders was also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demonstrate that the advantage is that it ensures the flexibility to allow customization through consultation with various data stakeholders, and that it secures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opera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s expected to be competitiv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산업과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헬스케어, 특히 노인층을 위한 실버경제에서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도 최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분야 연구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의료법의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헬스케어 App을 통한 비대면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구상 및 설계 과정을 다루었다. 특히 시설 및 기관에 입소 중인 노년층이 가족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비대면 헬스케어 App을 구상하고, 이를 활용해 환자-요양시설 및 기관 관계자-환자 보호자 간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시스템 디자인 과정에서 UI와 UX를 강화하고, 다양한 데이터 이해관계자들의 유연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구상과 설계 과정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양한 데이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소통’의 기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시대와 이후 한국교회 선교방향 연구

정균오(Gyun Oh Jung)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1 선교와 신학 Vol.54 No.-

코로나19 시대와 이후 한국교회 선교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이 논문은 이에 대해 대답을 해 보려고 하는 시도다. 필자는 코로나19 시대와 이후의 한국교회선교 상황변화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contact) 문명의 상황변화이다. 두 번째는 선교비 감소로 인한 재정적 상황변화다. 세 번째는 선교 본질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상황변화다. 이 글은 이 세 가지 상황변화에 대해서 한국교회 선교방향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비대면(Un-contact) 문명의 상황변화 속에서 선교는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겸한 올라인(All-Line) 방식의 선교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선교비 감소 상황변화속에서 선교는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선교본질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도전 속에서 선교는 신학과 선교신학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How will the situation of the Korean church’s mission change in the COVID-19 era and beyond? How will we do mission in such circumstance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swer these questions. I take seriously three changes in the Korean church’s missionary situation in the COVID-19 era and beyond. The first is the change of situation to an online, non-contact civilization. The second is the change in the financial situation due to reduced missionary costs. The third is to ask for re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mission. This paper is to search out what to do in the direction of the Korean church’s mission in relation to these three changes in circumstances. With the above in mind, first, I propose an all-line type of mission that combines online and offline amid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un-contact civilization. Second, amid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reduction in mission budget, we must predict that we will do missions in the worst financial situation of the post-corona era. Third, in the challenge of asking for a reconsideration of the essence of mission, I argue that the theology in general and the theology of mission in particular have to be re-established.

온라인⋅오프라인 융복합서비스시장(O2O)에서의 소비자이슈와 보호방안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2

본고는 O2O(Online to Offline)라고 불리우는 온라인상의 판매와 실점포에서의 판매간의 융합서비스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이슈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법제도상의 소비자보호방안을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2O서비스시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소비자이슈중 가장 많이문제되는 것은 무엇보다 불충분한 정보제공이다. O2O서비스시장은 비대면거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소비자에게 있어 주문전 사전정보제공과 사후 정보제공이 모두 중요한데,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들이 불충분하게 제공될 뿐 아니라 왜곡시키는 정보유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보로서 기능하는 소비자리뷰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리뷰를 구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보와 광고의 구분 역시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이슈로 빈번히 제기되는 또 다른 영역은 서비스이행부분이며, 이외 광고와 약관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갈수록 사회관계망을 통한 정보제공기능이 주목받고 있지만 광고와 정보제공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불편광고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보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고 부당한 광고로 인해 분쟁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관 역시 제공하지 않거나 불공정⋅부실한 약관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 빅데이타 분석을 통해소비자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광고와 마켓팅에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O2O서비스시장에서 기대되는 소비자보호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O2O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계약체결 전부터 계약체결시까지, 광고, 중개, 결제에 이르기까지 관여하고 있다면 법적인 취급에 있어 소셜커머스와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O2O서비스 관련자의 지위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다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만 필요한조치를 다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은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약관과 관련해서는 불공정⋅부실약관이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개선을 요하며, 특히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개선이 시급하다. 대부분 O2O서비스사업자의 약관에 시스템 오류와 관련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조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사후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요구권과 정보제공철회권을 소비자에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리뷰정보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리뷰관련 관리감독주체 및 의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O2O서비스사업자의 경우 표시광고법의 광고행위 사업자에게 해당되어 행정적 제재와 민사구제가 가능하지만 주문을 한 소비자의 취소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과대⋅허위광고의 유인으로 주문이 이루어진 것이명백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과 관련하여 설치된 기구관련사항(담당자 연락처등) 및 분쟁처리일정을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general overview of various consumer issues in the convergence service market between online and offline sales called O2O (Online to Offline) and propose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mong the most frequent consumer issues in the O2O service market, the most problematic aspect is insufficient information.Typically,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distinguish consumer reviews that function as information from consumer reviews that do not, and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information and advertising. Another area that is frequently raised by consumer issues is the service fulfillment part, and other parts of the advertisement and general contract terms seem to need considerable improvement. Although the information providing function through the social network is getting more and more attention,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Besides the unjust advertisement, the incongruity advertisement rapidly increases, causing the information to be distorted. It is also a problem that the contract terms are either not provided or the unfair or poor terms are used in a considerable amount. Considering this point, the expecte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the O2O service marke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O2O service provider, it is not necessary to deal with social commerce provider in legal handling if it is involved from pre-contract to contract, advertising, brokerage and settlement. Second, regarding the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O2O service-related persons, it is necessary to clarify more clearly in the E-Commerce Act. Especially in the case of information managemen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necessar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system. Third, in terms of general contract ter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int that the unfair and unreasonable terms are used in general. In many cases, the O2O service provider’s liabilities are often exempted in terms of system errors. It is problem that the damage caused by the process of preventing or preventing illegal acts by third parties is passed on to consumers. It is a part that needs improvement early.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consumers’ right to demand for information and withdrawal of information related to post-information sharing. Considering that consumer review information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on consumer’s decision making, it would be desirable to make clear guidance on subjects and obligations. In the case of O2O service providers, it is possible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ivil remedies to be applied to a company that conducts advertisements under the Advertising Act. However, it does not recognize the cancellation rights of consumers who place an order.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ranting a right of withdrawal to consumers.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ny disput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erms and homepage in order to recognize that the organization related to the dispute related to the dispute can be promptly notified of the dispute, such as contact information, and the dispute settlement schedule.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a system to collect complaints and disputes so that the actual situation of damages can be grasped properly. In addition, the O2O service market is expanding into the financial industry. In particular, P2P loan brokers who are not registered as lenders have a problem with consumer protection in that they are able to advertise without restriction of certain time slots and deliberation by the loan association. In other words, it is in the blind spot of financial advertising regulation. Finally, the shared economic business model that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the O2O service market also poses a problem in terms of consumer safety and trust, but it seems that ther...

비대면 사회와 사회적경제

김병권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20 생협평론 Vol.- No.40

코로나19 전후 중국 애플리케이션 사용추세의 변화와 특징

장 효비,이중희,김성자,장지혜,왕 타오 한국아시아학회 2023 아시아연구 Vol.26 No.3

The occurrence of COVID-19 at the end of 2019 significantly altered people's way of life and further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economy. Chinese experts emphasized that avoiding human contact was the most effective mean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As a result, various aspects of Chinese society, including education, work, social interactions, consumption, and leisure activities, underwent changes, transitioning to remote operations and incorporating applications into daily lif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proliferation of application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app usage patterns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Firstly, it analyzed the direction of China's digital development from the pre-COVID-19 era until the present, based on application usage and related data during the COVID-19 period. Secondly, it assessed the current status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application-based solutions in China after the pandemic,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potential and future direction of Chinese digital platforms. Lastly, it examined how Chinese applications adapted and changed in response to the evolving COVID-19 situ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andemic to post-pandemic life, analyzing how Chinese society overcame challenges and adapted during this period. The analysis showed variations in responses to the changes induced by COVID-19, but overall, various policies were announced to transform lifestyl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which accelerated the digital revolution. Additional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crucial insights for future Korean companies seeking to enter the Chinese online market.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니에신위,경성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2 디지털융복합연구 Vol.20 No.5

디지털서비스는 기존 구매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 신기술에 대한 개인의 기술준비도(낙관성, 혁신성, 불편성, 불안성)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기술준비도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전환을 매개효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낙관성과 혁신성이 디지털전환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불편성과 불안성이 디지털전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낙관성, 불안성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디지털전환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되었지만, 혁신성, 불편성과 수용의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디지털전환의 매개효과가 없다는 것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에 실무 시사점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후속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