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활용,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활용 리스크에 대한 문헌 연구

이준기(Lee, Zoon-Ky),남효경(Nam, Hyo-Kyoung)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정보화정책 Vol.29 No.2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연구는 컴퓨터 분야의 새로운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연구도 주로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와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학계에서도 단순 기술적 측면의 인공지능연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의 활용적 측면, 특히 조직·전략과의 연계, 인공지능의 활용 리스크 등의 문제에서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최근 시도되고 있다. 본 문헌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인공지능 활용 분야, 인공지능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 리스크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세부 분석을 위하여 인용 수 20개 이상의 785개 연구에 대하여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아직 많은 인공지능의 활용연구는 산업 또는 기업 업무별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프로토타이핑 프로젝트 연구에 치우쳐져 있었다. 향후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조직 구조, 프로젝트 선정과 적용과정 등의 연구가 인공지능 활용의 리스크 연구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ost research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ew algorithms. But a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spreading over many applications and gaining more attention from managers in the organization, academia has begun t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new artificial intelligence theories related to AI management. We reviewed recent studies in the field from 2015, and further analysis has been done for 785 studies chosen based on citation numbers of over 20. The results show that most studies have still been in the prototyping application ph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cross different industries. We conclude our study by calling for more research in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project and risk management.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한반도 정보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진상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정보화정책 Vol.27 No.2

This paper is designed to deal with the gap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Korean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particular, is to assess the digital and AI gap between the two parts of the peninsula in the emerg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at is rapidly innovating the industrial structures, and to present a coopera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a peace economy and economic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policy alternatives for assessing and bridging the digital gap between South and North were drawn using the comprehensive policy (model)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which was one of Korea's past informatization policies. The derived alternativ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spark discussions for building the AI-driven society that realizes the integrated economy of the two Koreas complying with the future industrial structure. 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의 연속을 보이고 있는 남북지역간의 격차와 차이 문제를 다루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함에 한반도 남북지역간의 정보격차, 지능정보 기반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내 평화경제 구현과 미래산업시대의 경제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보화정책 중 하나였던 정보격차해소 종합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남북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산업구조에 부합하는 한반도 통합 경제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면 한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의 지속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와 프라이버시 염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장창기,허덕원,성욱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정보화정책 Vol.30 No.2

AI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인한 이용자의 신뢰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에 대한 개인의 신뢰와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가 AI 기반 음성비서의 지속적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상호 작용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응답자 4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와 개인정보보호 관심이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 도입 및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Heckman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 첫째,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 이용행태는 기술수용 촉진요인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편의성, 사회적 영향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둘째,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 이용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속 이용의도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은 AI에 대한 신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이용의도를 억제하는 효과(β=-0.153)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용자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이용자 의견수렴과 조치를 통한 이용자 경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단으로서 인공지능 기반의 정책서비스를 도입할 때,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범위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사후적으로 추적 및 평가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고려한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허데이터 기반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 분석: 특허지표 및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이현상,오세환,차오신,신선영,김규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정보화정책 Vol.29 No.4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mpeti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atents around the world is intensifying. During the period 2000 ~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atent applications at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the growth rate has been steeper since the 2010s. As a result of analyzing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mpetitiveness through patent indices, it is evaluated that patent activity, impact, and marketability are superior in areas such as auditory intelligence and visual intelligence. Howeve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overall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atents are good in terms of activity and marketability, but somewhat inferior in technological impact. While noise canceling and voice recognition have recently decreased as topic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growth is expected in areas such as model learning optimization, smart sensors, and autonomous driving. In the case of Korea, efforts are required as there is a slight lack of patent applications in areas such asf raud detection/security and medical vision learning.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000년~2021년 간 미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대 들어 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지표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청각지능, 시각지능 등의 세부 분야에서 특허활동성, 영향력, 시장성 등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는 양적 활동성, 시장성 확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기술 파급력은 다소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토픽으로 노이즈 캔슬링, 음성인식 등은 감소한 반면 모델학습 최적화, 스마트센서, 자율주행 등이 활성화되면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기탐지/보안, 의료 비전러닝 등의 분야에서 특허출원 성과가 다소 부족하여 분발이 요구된다.

EA(Enterprise Architecture)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수행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세청 정보화 구축·운영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현명진 ( Hyun Myungjin ),김미량 ( Kim Miryang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정보화정책 Vol.29 No.3

본 연구에서는 EA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수행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관세청 국가 관세망 및 관련 정보화 사업이며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다. EA 정보 제공은 정보의 적절성, 충분성, 일관성으로 정의하고 사업수행 활동은 사업관리, 사업 참여, 의사소통, 요구사항 관리, 인력투입으로 정의하여 항목 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향도를 제시하였다. EA에서 제공된 정보와 사업관리 툴의 활용도, 인력투입 적정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면 사업수행 중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수행업체는 정보가 일관되게 제공된다면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이 가진 특성과 함께 발주처의 사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별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사업수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how the provided information from Enterprise Architecture (EA) affects the activities to for performing IT projects. The IT projects analyzed in this paper are projects to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Korea Customs' UNI-PAS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surveys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 from EA on activities for IT projects. Information from EA is categorized into propriety, sufficiency and consistency. Activities for IT projects are defined as management,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quirement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Correlational analysis is used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inf ormation on the defined activities. The analysis, which verifies the provided information by EA, does not have meaningful correlation with project management nor human resource.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Sufficiency of the information produces a positive effect on decision making. For operation company, consistency of the information encourages utilization of the resources required for the projec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strategies for performing IT projects with EA information that can support the verification of characteristic environments of each project and performance of vital activities required by the participants' roles will ensure the success of government IT projects.

디지털정보화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 효과 분석

김반야(Kim, Ban-Ya),권종실(Kwon, Jong-Sil)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정보화정책 Vol.29 No.2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디지털정보화는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정보화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디지털정보화의 하위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디지털정보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디지털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 이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3차 정보격차의 선행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digital informatization (i.e. access, skill,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on effects of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are also tested. The ‘2020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as referenc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in general, digital informatization contributes to improving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mediat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 magnitudes of the effects of digital informatization and mediation effects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s of digital informatization. This study support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a digital informatization policy and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that helps establish and promote digital informatization policies. In addition, this study helps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the third-level digital divide information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and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정책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 개인의 인식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창기(Jang, Changki),성욱준(Sung, WookJoon)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정보화정책 Vol.29 No.1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수준이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17년에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수용모형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인식은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공공민원서비스에 대한 혜택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고, 우려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혜택과 우려를 모두 강화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보다는 개인이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통해 공공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의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혜택은 공공민원서비스 이용의도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의도에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프라이버시 염려보다는 지각된 이용 편의성과 유용성의 영향이 이용의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강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제도적 보완,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individual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on the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ublic services. For empirical analysis, a research model was set up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planned behavior theory using survey data of 2017 and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ly, the positive perception of individual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lays a role in reinforcing attitudes toward benefits and reducing concerns about public servic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Secondly,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reinforces both benefits and concern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ut it was found that the intention to use public services was reinforced through the benefi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erceived by individuals, rather than privacy concern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irdly,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ived benefits of individuals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inforced the intention to use public civil services, and privacy concerns negatively influenced the intention to use.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a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as opposed to privacy concerns, further reinforces the intention to use. Both citizens" positive perceptions regarding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of responsibility for error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strengthened, and technical problem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are solved.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한국형 미래 인터넷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임규건(Lim, Gyoo-Gun),김해연(Jin, Hai-Yan),안재익(Ahn, Jae-Ik)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정보화정책 Vol.29 No.1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 19로 ICT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설계 초기에 보안성, 이동성, 관리성, QoS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된 기존 인터넷은 기본 구조 위에 기능을 추가해야하는 한계성 때문에 인터넷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보안성 취약, 안정성 취약, 신뢰성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 구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국내외 미래 인터넷 관련 연구 동향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미래 인터넷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핵심 요소의 중요도는 보안성, 무결성, 가용성, 안정성, 기밀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수많은 프로젝트 중 Bright Internet이 미래 인터넷 구현의 핵심 요소를 가장 적절히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Bright Internet을 한국형 미래 인터넷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이슈로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의 표준으로 Bright Internet을 선정함에 있어 SAVA IPv6-NID 채택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와 국가 간 협력 체계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이슈로는 안전한 관리 체계와 운영기관의 확립이 필요하고, 법률적 이슈로는 한국의 개정된 데이터 3법과 같은 국내법 준수를 포함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요구 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 Amid rapid changes in the ICT environment attribu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VID-19, the existing internet developed without considering security, mobility, manageability, QoS, etc.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the internet has become complicated, and problems such as security, stability, and reliability vulnerabilities continue to occur. In addition, there is a demand for a new concept of the internet that can provide stability and reliability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geared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oT. Therefore, in order to suggest a way of implementing the Korean future internet that can strengthen cybersecurity,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and strategy for promoting the future internet that is suitable for the Korean cyber environment through analyzing important key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uture internet and evaluating the trend and suitability of domestic & foreign research related to future internet. The importance of key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uture internet proceeds in the order of security, integrity, availability, stability, and confidentiality. Currently, future internet projects are being studied in various ways around the world. Among numerous projects, Bright Internet most adequately satisfies the key elements of future internet implementation and was evaluated as the most suitable technology for Korea"s cyber environment. Technical issues as well as strategic and legal issues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promote the Bright Internet as the frontrunner Korean future internet. As for technical issues, it is necessary to adopt SAVA IPv6-NID in selecting the Bright Internet as the standard of Korean future internet and integrated data management at the data center level, and then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s for strategic issues, a secure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are needed. Lastly, in the case of legal issues, the requirement of GDPR, which includes compliance with domestic laws such as Korea’s revised Data 3 Act, must be fuliflled.

노년층의 성취자본이 디지털자본 획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봉섭(Kim, Bong-Seob),고정현(Ko, Jeong-Hyeun)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정보화정책 Vol.29 No.2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디지털 격차 이슈가 디지털 전환의 급속한 진행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격차는 기기 소유 여부를 넘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 역량의 차이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쪽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 어떤 계층보다 노년층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노년층 디지털 격차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노년층 디지털 기기 활용과 관련하여 삶의 과정에서 획득한 ‘성취자본’과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 등의 관계를 고찰했다. 분석은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년층 65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를 중심으로 학력자본, 소득자본, 사회자본, 정서자본 등의 성취자본이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자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The digital divide issue is re-emerging in step with the rapid progress of digital transformation. Recently, the discussion of the digital divide is expanding to the point that the difference in digital access and use competency deepens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Notably, the phenomenon of the exclusion and alienation of the elderly from society is a serious matter to be addressed. Accordingl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provide practical help in minimizing the digital divide through its understanding among the elderly. To this end, both the accomplished capital accumulated and experienced in the course of life and their attitudes toward technology in relation to digital competence capital by the elderly were examined in three dimensions. Thi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results of the "2020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The target group of the analysis comprised 653 seniors aged 65 and abov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igital competence capital among the elderly was affected by both various types of accomplished capital such as educational, income, social, and emotional capital and digital device use attitude.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mong the elderly.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정보화정책 Vol.30 No.2

There are criticisms that, despite the proactive government policy on open government data (hereinafter “open data”), certain highly demanded data remains restricted due to legal constraints. In this study, we aim to analyze the factors that limit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cusing on cases wherein requests for open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We will explore possible approaches that are in harmony with the Open Data Law while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open data, considering the foundational Open Data Charter that underpins the government's data policy. We will also examine cases wherein requests for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for institutional reasons, with nearly half of these cases involving open data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improvement in these cas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recent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llows for the process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for limited purposes, it is an opportune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mending the Open Data Law to facilitate broader access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r the nation. Lastly, we will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aligned with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by examining the constraints of and need for improvement in the selected target laws.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