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귀현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3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는 「인류보편의 원리 내지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진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의 실현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중심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해되고 있는 바, 그 경우 이념에 있어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이라는 개념은 개입한정의 원리로서의 소극적 보충성과 개입긍정의 원리로서의 적극적 보충성을 포함한다. 보충성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시사한 것은 1931년에 발해진 로마교황 피우스 11세의 사회회칙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바이블」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유럽지방자치헌장 및 세계지방자치헌장초안에서는 각기 제4조 제3항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보면 이미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제10조 제3항)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은 단지 사무배분의 원칙 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을 뿐이며, 또한 사무배분과 세원이양 등 보충성의 원칙에 관련하는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도 우선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은 단지 「이념」 내지 「총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론」으로서 의론되고 있는 바,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관련하는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지도원리의 하나로서의 보충성 원칙의 실현은 21세기의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역적이고 또한 지속적인 과제이다. At the present time, every country has faced a major challenge of the materializ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as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becomes the ‘principle or system of human universality’. In other words, local autonomy is understood as one set of global standards. In such circumstances, it i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at becomes the driving force of local self-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In this regar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provided for in both Paragraph 3 of Article 4 of the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that is evaluated as the ‘Bible for local autonomy’ and Paragraph 3 of Article 4 of the draft of the World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respectively. Therefor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can be said that it has already been placed firmly as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ly serves as the ‘principle of allocating affairs’ in the Local Autonomy Act (Paragraph (3) of Article 10) in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matters worse, no visible outcomes are noticed in case-by-case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cluding allocating affairs. Henc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ill, first of all, be required to be positioned as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in the Local Autonomy Act in the countr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ill also be required to be embodied in case-by-case issues related to such a principle, as it is discussed not only as an ‘ideology’ or ‘general theory’ but also as a detail. In conclusion, it is irreversible that embody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represented as one of the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is essential for the materializ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e 21st century, and such embodiment requires a continuous task.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정극원(Jeong Kuk-Won)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3

  보충성의 원리란 국가 및 사회정책적 의미의 원리로서 대규모의 사회조직단위는 소규모의 사회조직단위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즉 상부단위는 하부단위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상부단위로서의 국가공동체와 하부단위로서의 사회공동체의 도식에서 본다면, 보충성의 원리는 사회국가와 연방국가의 정신적 근거가 된다. 법적 의미에서는 공법관계가 하부단위로서의 사회공동체에 공법적 개입을 가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국가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의무를 짐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본질적이고 비교 가능한 기본권보장을 실현하여야 한다.<BR>  한국 헌법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직접적인 근거규범 또는 이를 내용적으로 도출할 수 규범으로서는 사회국가, 저항권, 교육권의 영역, 헌법소원 및 지방자치의 영역등이다. 보충성의 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강자의 기본권을 약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기본권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국가는 사회적 강자의 기본권실행이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 실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리는 기능분배의 준거가 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복지국가적 이념이라는 점에서는 중앙집권적 행정의 개입을 통하여 주민의 지위향상을 국가적 평균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지만, 지역주민의 자기통치의 실현으로서 주민자치에 관하여서는 국가적 개입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보충성의 원리는 주민복지를 위하여서는 최소한 이상의 개입을 요구하는 하한한계가 되어야 하며, 주민자치를 위하여서는 국가적 개입이 넘어서지 못하는 최소화요구로서 상한한계가 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 - 자율과 지원에 관한 조건정비를 중심으로 -

노기현(Roh, Ki-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건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의 극복방안으로서 동법 제3조 등에 있어 ‘능력활용요건’으로서의 ‘자율(근로)’과 ‘지원(급부)’간 조건관계에 대해 공법적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메커니즘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의욕을 보이지 않고 또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자는 국가의 원조에 기대지 말고 자력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자율(자립)’과 이러한 자율의 조건관계에서 ‘지원(급부)’이 소극적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자율과 지원간의 연결고리로 ‘능력활용요건’이라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는 소극적 성격으로 접근할 경우 국가 스스로 개입·지원을 미루거나 도리어 개인의 자조의무만을 강요하게 될 것이기에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적 성격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자활’이라는 권리의 제약에 대해서 안이하게 자기책임으로 향하지 않게끔 자율의 장애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적인 불평등을 사회적인 조정과 사회적인 급부를 통하여 상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 곤궁의 원인을 묻지 않고 보호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차별 평등”의 실현과 조건부 수급 제도에 있어 수급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에 따른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가족주의의 극복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사회보장법제상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종래의 소극성의 원칙에서 적극성의 원칙으로의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의 보충성의 원칙 관련 규정 및 제재적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This study is aimed at overcom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 public law review is attempted on the con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work)’ and ‘support (benefit)’ as requirements for ability utilization in Article 3, while facing the limits of our societys social safety net through “the Songpa Mother and Two Daughters Case” in 2014 and the “Jeungpyeong Mother and Daughter Case” in 2018.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tipulate that those who have the ability to work and do not show the will to work despite such opportunities, and do not actually work, must live on their own without relying on the aid of the st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autonomy, there is a limit in that ‘support (benefit)’ is achieved by the principle of passive supplementation, and there is a limit in imposing a condition called ‘capability utilization requirement’ as a link between autonomy and support. However, i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pproached in the direction of restricting the states intervention, the state will delay intervention and support or impose only the duty of self-help on the part of the individual. A perception shift is needed. Social inequality should be relativized through social adjustment and social benefits by actively intervening by the state in sectors with disabilities in autonomy so as not to easily turn to self-responsibility for the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self-reliance’. In addi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alization of “indiscriminate equality,” which must be protected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e poverty, and the conditional benefit system, so that recipients can freely choose work according to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also a need to overcome familism. Finally,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Social Security Act, based on the shift in perception from the principle of passiveness to the principle of activeness, In the future, specific legal amendments will have to be made.

국제형사재판소의 ‘적극적’ 보충성 원칙에 관한 연구

박미경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1 法學硏究 Vol.32 No.3

Complementarity is a principle which means the concept that states, rather tha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will have priority in proceeding with cases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Preamble to the Rome Statute articulates that State Parties of the ICC are “[d]etermined to put an end to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of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uch crimes.”Article 1 of the Rome Statute declares that the ICC will be complementary to national jurisdictions. The Court’s complementary approach reflects the core belief that it must respect state sovereignty and must not encroach on a State’s control of the prosecution of crimes that occur within their borders. This paper will argue that the Court needs to embrace the concept of “Positive Complementarity” in practice, and not just in principal, in order to perform the goals of the ICC. Positive complementarity would not just be a procedural principle governing admissibility, but a practical tool to strengthen domestic judicial systems. Also, it would allow the ICC to work alongside State’s to ensure successful trials. Further, positive complementarity would develop State institutions; this would enable State’s to effectively prosecute such crimes in national trials, as opposed to relying on the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각 주권국가의 법원이 자국 관할권 내의 핵심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관할권이 행사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지가 없는 경우 핵심범죄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이른바 ‘보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보충성은 국제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국가의 1차적 책임을 인정하고 국제형사재 판소의 역할을 규제하는 로마규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국제형 사재판소는 국내적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각국의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핵심범죄를 소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접근 방법을 ‘적극적’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적극적’ 보충성 원칙은 국제형사법상의 ‘보충성 원칙’을 더욱 강조한 개념이다. 즉, ‘적극적’ 보충성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내형사사법의 ‘간접적 강 제체제’를 통한 정의 실현을 국제형사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ICC의 움직임 이 현지의 정치 정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정통 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적극적’ 보충성 원칙의 개념과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적극적’ 보충성 원칙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왜 확 대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분석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1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can be said to be the principle that individuals or other small social function units are given the authority to perform essential functions or fulfill their functions for larger social units and countries. The academic community generally recognize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a general principle of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if the state trie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it must abide b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se general academic views are justified by examin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does not articulate the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prohibitions and orders relating to the intervention of larger social units and countries, and the concept itself is overly open and indeterminate.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likely to be arbitrarily used according to the position claimed due to its double-sidedness. More over, there is no direct constitutional provision to deriv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nor can it be interpreted tha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economic order, which are mention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rounds, a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re is also several problems in defin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a marginal principle for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It is difficult to derive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the economic order and social basic rights, which are important grounds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at there is a prelim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other economic entities in achieving a particular economic purpos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various provisions about social basic rights, the conclusion tha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applies directly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by the state or the conclusion that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to guarantee the social basic rights only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of independence by individual ability. The claim that the state can play a role in ensuring social basic rights only when it is confirmed that individual efforts do not achieve sufficient results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o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보충성의 원리는 개인 기타 소규모의 사회적 기능단위가 보다 큰 사회적 단위 및 국가에 대하여 본질적인 과제를 이행하거나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보충성 원리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를 헌법상의 일반원리로 인정하는 견해가 많으며, 특히 국가가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준수해야 하는 한계로 작용하는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보충성 원리의 의의와 기능, 헌법상 지위와 더불어 사회국가원리의 구현과 보충성 원리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국가 등 대규모 단위의 개입과 관련한 금지와 명령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그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정적이다. 또한 소극적 및 적극적 측면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보충성의 원리를 도출할 만한 직접적인 헌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언급되는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이 반드시 보충성 원리와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보충성 원리를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한계 원리로 단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문제가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정의 취지와 내용으로부터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국가와 다른 경제주체 상호간에 선후관계가 있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과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보충성의 원리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원리라거나 국가는 개인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자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곧바로 추론되지는 않는다. 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정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공동체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바, 개인의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나 보충성 원리의 기본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관한 연구

안봉근(An Bong-Ge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3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원리는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ㆍ적용된다. 요컨대, 보충성원리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적법ㆍ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자율권의 한계 내에서 적극적 의미로 해석ㆍ적용될 때 생존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attribute of subsidiarity principle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pplied to the regulation for 'fundamental principle of benefits'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refore it functions as legal theory. However, due to i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it becomes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 different meaning depending on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related laws. In brief, as the passive meaning of subsidiarity principle guarantees the freedom of civilian by limiting national power, it is reasonable in social control norm like criminal law. However, as nation's active role of intervention and support is required in order to protect basic standard of human lif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cial(welfare)State, the active meaning of subsidiarity principle is reasonable in Social Security law, especially in public assistance. Henc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ecomes to realize, justice, goal fitness and legal stability when it is operated by system with interpreting in an active meaning.

독일 가족정책에서 보충성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김상철 ( Sang Cheol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보충성원칙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맥락에서 보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독일의 사회정책에서 보충성원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가톨릭 사회윤리의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충성원칙이 독일의 기본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특히 기본법에서 국가와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의 목적은 최근의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보충성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선택의 자유`(Wahlfreiheit)가 보충성원칙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충성원칙의 적용으로서 지역차원의 가족복지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에 대해서 개인, 지역 및 국가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pplied in family policy in German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based on the social ethics of Catholic Church. Through this study, it i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family related clauses in basic law and find an application of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family policy in German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Traditionally,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Is emphasized, but recently nation`s active intervention in the family is justified by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priciple of subsidiarity.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충성 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홍석한 ( Hong Seok-h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3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부조 입법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기초생활보장법도 제3조 제1항에서 동법에 따른 급여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보다 큰 대규모의 사회적 기능단위는 상대적으로 보다 작은 소규모의 기능단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련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소규모 기능단위가 스스로 자신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를 겪지 않도록 대규모 기능단위는 그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 영역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며, 이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자활을 조성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조성에 우선될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원칙은 수급요건으로서의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그리고 조건부 생계급여 및 급여의 중지를 통하여 반영되고 있는바, 본 논문은 기초생활 보장법의 개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는 이들 세 요소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보충성 원칙의 의미 내지 근본적인 취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충성 원칙의 지나친 확대 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적용을 용인함으로써 수급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The Subsidiary Principle is considered one of the key principles of the public assistance acts.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lso states in Article 3 (1), “In principle, benefits under this Act shall be provided on the premise that the recipients of benefits exert their upmost efforts to maintain and improve their lives by making the most of their income, and property and their ability to work, etc., and that the benefits serve only as a supplement to such efforts”. The Subsidiary Principle is generally understood in the passive sense that the intervention of a larger social unit can only be justified if a smaller social unit fails to fulfill its role. Also, the principle includes the positive meaning that a larger unit must satisfy the basic conditions necessary for a small unit to achieve its essential purpose by itself, and the ultimate goal of which is to ensure the actual freedom. Therefore, when the Subsidiary Principle is applied in the area of public assistance, both the passive and positive aspects with the fact that the ultimate end is to guarantee the actual freedom of individual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oreover, because the purpos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s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living for the deprived and help them support themselves by furnishing them with the required benefits”, the Subsidiary Principle can not be given priority over the minimum level of living or help for the self-support. The Subsidiary Principl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s reflected in income recognition standard and family support obligations as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for those with work ability. This paper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ese three elements of the Act and then evaluates the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fundamental intents of the Subsidiary Principle. While there are some aspects that can be positively assessed, the Act has some elements that do not match reality and includes overextensions of the Subsidiary Principle. This problem should be remedied because it makes it difficult to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so it can produce irrational discrimination and welfare blind spots.

간접강제 보충성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민법 제389조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재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3

직접강제 혹은 대체집행이 불가한 경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간접강제라는 집행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직접강제가 가능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접강제를 통한 강제집행은 부정되었다. 이렇게 강제집행방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직접강제가 간접강제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집행방법이며 채무자의 인격보호를 위해 적합한 집행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력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왜 채무자의 인격 보호에 타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직접강제나 대체집행보다 간접강제가 실효성이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통한 강제집행은 엄격히 부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시작하였고, 그 의문을 풀어가는 첫 단계로 이론적 검증을 한 것이다. If direct compulsion or alternative enforcement is impossible or ineffective, indirect compulsion can be selected as a compulsory enforcement method. However, for liabilities that direct compulsion is possible, compulsory enforcement through indirect compulsion has not been generally permitt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s enforcement is specifically feasible. The reason why such compulsory enforcement is performed is that direct compulsion is more effective than indirect compulsion and that it is also suitable for respecting personality of debtor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inducing debtors to perform their duties through psychological pressure, rather than performing direct compulsion for debtors, is not appropriate in respecting the personality of the debtors, and it was also doubtful whether compulsory enforcement through indirect compulsion must be strictly prohibited if indirect compulsion is more effective than direct compulsion or alternative enforcement. In order to get answers to these questions, a theory known as supplementary nature of indirect compulsion was examined from a theoretical aspect and practical aspect.

주권과 보충성: 개념 검토를 통해 본 국제법 규범 이론의 필요성

송지우 한국법철학회 2018 법철학연구 Vol.21 No.2

This article attempts a normative examin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in view of its potential as a structural alternative to prevailing norms of state sovereignty. The article first presents a theoretical account of subsidiarity as a prioritizing principle. It then critically examines prominent versions of subsidiarity optimism, i.e., views on which the subsidiarity principle can fruitfully replace traditional sovereignty norms. The article argues that such optimism becomes appropriate only when the principle is supported by an adequate substantive normative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he article concludes by sketching one such theory, namely one that rests on a foundational commitment of justificatory individualism, or the idea that norms must be justifiable to each person by appeal to her individual reasons. 이 글은 국제법상 보충성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의 규범적 검토를 시도한다. 보충성 원칙은 최근 국가 주권 규범에 대한 구조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가능성을 점치는 이른바 보충성 긍정론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보충성을 낮은 단계 우선성을 추정하는 일종의 추정 규칙(presumption rule)으로 개념화한다. 이어서 이와 같은 개념적 자원을 토대로 보충성 긍정론을 검토하며, 보충성 원칙이 고전적 주권 개념의 대안이 되려면 원칙의 기저에 별도의 규범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이론으로 정당화 개인주의(justificatory individualism), 즉 제도와 규범의 정당화는 그 적용을 받는 각 개인에게, 그 사람의 개별적 이유에 근거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론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