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양형기준 고찰 - ‘범죄유형화’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이재방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4

In the applic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decisions of 'offence types' and 'sentencing range' are the most important stages, in which the concrete scope of sentencing range is recommended. This article explores the general principle of 'classification of offences' and avoiding double counting of special sentencing factors in this two stages.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crimes of Homicide Sentencing Guidelines, the main assertion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considering the fact that 'classification of offences' in sentencing guidelines reflects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crime', subjective motive criteria might be transformed into the standard of crime seriousness. Subjective factor such as five murder motives could be arranged into the degree of seriousness. The study reviews the validity of offenc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five subjective motives, and possibility of assessment of subjective motive factors in the stage of deciding sentencing ranges. Second, once the offence type decided in the first stage, concrete recommended sentencing range might be determined after considering special sentencing determinant factors. In this stage, the article asserts the need of qualitative evaluation of some special sentencing factors such as 'murder with premeditated' aggravating factor and '(strong) provocation of the victim' mitigating factor. If those special factors in special sentencing determinant are to be balanced equally with other special sentencing factors, characteristic(nature) of murder may not be accurately reflected in sentencing. Thus, qualitative values should be added into those two special sentencing factors. And las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ost of the murder cases applicable 'Crimes of homicide sentencing guideline' has been classified into the second type of murder offences, current method of offence classification in sentencing guideline needs to be reconsidered. Current classification of murder offences should be reclassified by adequate objective criteria or the second type of murder offences should be subdivided for differentiating various common murder offences. If the classification of offences in individual sentencing guideline reflects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crimes', classification of offence is the most important stage in deciding sentencing range. There are no common principle for classification of the offences in individual sentencing guideline. The article maintains as a conclusion that common format and principle of classification of offences in establishing sentencing guidelines be needed not only for the consistency of structures of sentencing guidelines but also avoiding double assessment of 'seriousness of crimes'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sentencing factors for recommended sentencing ranges. 양형기준 적용과정에서 ‘범죄유형 결정’ 단계와 ‘형량범위 결정’ 단계는 선고형결정 이전에 권고형량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살인범죄의 경우 이 두 단계에 적용될 범죄유형이 어떤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이 두단계에서 양형인자가 중복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없는지, 형량범위 결정단계에서 질적 가중평가가 되어야 할 특별양형인자는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검토하였다. 첫째, 양형기준에서 제시되는 ‘범죄의 세부유형’은 ‘범죄의 중대성’의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죄유형 결정단계에서 측정된 살인의 동기요소가, 형량범위 결정단계에서도 고려되어 이중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동기에 의한 범죄유형 결정의 타당성 여부, 동기의 해석 및 분류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둘째, 범죄유형이 결정되면,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구체적 형량범위가 결정되는데,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살인의 유형에 대한 용어상 구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계획적 살인 범행’인자와 감경요소로서 ‘피해자 유발이 강함’ 인자는 가중치를두어 다른 감경인자나 가중인자와 1대 1로 상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살인유형의 특성에따른 범죄의 악성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유발’ 인자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 중 대부분의 살인범죄가 ‘보통 동기 살인’인 제2유형에속하고 있어, 양형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양형기준으로서 실효적 분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범행 동기’이외의 새로운 기준을 활용하여 유형을 재분류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2유형 내에 하위유형을 설정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범죄유형이 ‘범죄의 중대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범죄유형의 분류 기준이 명쾌하게 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체 양형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형 분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SI 프로젝트 범위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미정,김승철,황수영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 2013 한국프로젝트경영연구 Vol.3 No.1

IT산업 내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SI 프로젝트는 그 성공률이 다른 산업의 프로젝트에 비해 낮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자주 변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범위가 변화하여 일정, 소요비용, 투입자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SI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 범위 관리 활동은 주로 사용자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수행된다. 본 연구는 SI 프로젝트의 경험을 가진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조사하고, 그들이 경험한 프로젝트에서의 고객, 즉 사용자의 유형과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범위 증가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IT산업분야에서 오랜 기간 SI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자들에게 설문을 요청했으며, 총 50개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응답된 설문을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매니저와 고객인 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개별적으로는 SI 프로젝트의 범위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두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에서 특정한 형태가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할 때 프로젝트 범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SI 프로젝트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떤 고객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프로젝트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그에 맞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하던가,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고객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단강 유역의 앵가령 하층문화에 대한 검토

김재윤 영남고고학회 2012 嶺南考古學 Vol.- No.62

The Mudanjiang river basin has been excluded in research even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hat range of the east-northern Korea cultural area can be recognised within the Neolithic culture of the northen Korean Peninsula. Recently, the Noolithic culture of the Mudanjiang river basin is compared with the S ngnen Plai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Mudanjiang river basin is relative with the Duman river basin ~ the Maritime territory.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range of the Neolithic culture of the northen Korean Peninsula. It is separated into two styles in the Neolithic culture of the Mudanjiang river. The 1 style concludes sites that the vertical herring bone pattern pottery that is drew by pressed (Dachigu-apnal) pattern and herringbone(Chimsun)pattern pottery. It is a term that the Duman river 1 style and the Xhanka lake 1 style exist at the same time. In the 2 style, the herringbone(chim-sun) pattern and the no-pattern pottery coexists. However, it seems to be thought as a same style as a data that has got a whole form is not enough. Apattern of this style is similar with the Hanka lake rather than the Duman river by a gung-hyung pattern. The Yinggeling lower culture begins 5000 B.P. and the 1 style ends about 4400 B.P. compared with the Duman river basin and the Hanka lake basin. The 2 style ends 3800 B.P. However, the end of the 2 style should be deferred as the 2 style can be separated and it needs to be compared with the Bronze Age. 목단강 유역은 한반도 북부 신석기문화권에서 동북한의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 한국 신석기 연구에서논의가 거의 없었다. 최근 이 지역의 신석기문화를 송눈평원과 비교를 통해 편년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목단강유역이 두만강 유역~연해주 지역까지 관계가 더 크다는 관점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동북한문화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북부 신석기문화 범위를 밝힌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목단강의 신석기후기는 현재의 자료로써는 2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은 다치구압날문으로 그려진 횡주어골문 토기와침선문문양이 공반된다. 두만강 1유형, 한카호 1유형등과 병행관계를 이룬다. 2유형은 침선문과 무문양토기가 공반되는데, 이 유형 중 일부는 다른 유형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완전한 기형을 알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더 양호한 자료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이 유형의 토기문양은 궁형문 등의 문양으로 보아서 두만강 유역보다 한카호 유역이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앵가령 하층문화의 시간적 범위는 두만강과 한카호 유역을 비교해서 5000 B.P.부터 시작해서 대략 4400B.P.까지1유형이 끝나고, 2유형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접한 지역을 참고로 할 때 3800B.P. 정도에 끝난다. 하지만 2유형의 하한은 2유형의 분리 가능성, 청동기시대와의 비교가 필요한 점 등 때문에 유보해 두고자 한다.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 논리와 사례

주장환 대한정치학회 2023 大韓政治學會報 Vol.31 No.3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four-dimensional typology of the existing political elite. The four-dimensional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basically means to classify political elites into four independent dimensions, such as integration, differentiation, mode of circulation, and scope of circulation. In other words, the world's political elite can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sixteen subtypes. This paper explains the core logic. At the same time, representative examples of each type are matched. In this way, the relevance of the new typology is being explor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ideal type of the new political elite types and the correspondence of the real type. This new typology will serve as a conceptual tool to explain the diverse real-world variations of political elites around the world. 이 논문은 현존하는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은 기존 2차원적 유형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설계된다. 그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통합, 분화, 순환의 방식 그리고 그 범위 등 4개의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 정치 엘리트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두 16개 하부 유형으로 전 세계 정치 엘리트는 분류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핵심적인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각각의 유형의 대표적인 예를 대응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이렇게 새로운 정치 엘리트 유형들의 이념형의 설정과 실재형의 대응을 통해 새로운 유형학의 적실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 새로운 유형학은 전 세계 정치 엘리트의 다양한 현실적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개념적 도구로써 기능할 것이다.

유형 속성을 포함하는 연속 범위 질의 처리

권영모,정하림,정연돈,김용성 한국정보과학회 2010 데이타베이스 연구 Vol.26 No.3

This paper addresses efficient processing of a continuous range query with type attributes, which continually monitors only the specific types of moving objects falling within a given query region. We follow a distributed continuous range query processing strategy with the notion of resident domain, where the server pushes some query processing tasks to the moving objects’ side to achieve significant savings in terms of server load as well as communication costs. We propose a novel BP-tree (Binary Partitioning tree) variant index structure called the B2P-tree (Bit-vector Binary Partitioning tree) to facilitate determining the type attributed resident domain for each moving object. The search algorithm on the B2P-tree is also discussed. Through simulation experiments, we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our B2P-tree based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e type attributed resident domain. 본 논문은 다양한 유형의 이동 객체들 중 주어진 범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유형의 이동 객체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관리 하는 유형 속성을 포함하는 연속 범위 질의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해 논한다. 특히, 서버 중심의 연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버의 병목현상 극복과 주기적인 위치 보고로 인한 이동 객체의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이동 객체들의 연산 능력을 활용한 분산화 된 질의 처리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각각의 이동 객체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질의를 포함하는 영역인 상주 영역 (resident domain) 개념을 도입한다. 또한, 유형 속성을 고려한 상주 영역 결정 및 할당을 위해 BP-tree (Binary Partitioning tree)의 확장 변형인 B2P-tree (Bit-vector Binary Partitioning tree)를 제안하고 B2P-tree 탐색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성능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B2P-tree를 통한 상주 영역 결정 및 할당 기법의 우수함을 보인다.

자살방조죄에서 방조행위의 범위

박현준(Park, Hyun-Joo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1

청소년자살, 노년자살, 모방자살 등 자살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원래 자살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나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교사와 방조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자살방조행위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독립된 구성요건의 행위이다. 자살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자살행위와 방조자의 자살방조행위 및 방조자의 고의 그리고 자살행위와 방조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는 없으나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방조행위는 성립되고 방조자의 고의만 있으면 족하므로 편면적인 자살방조행위도 성립한다. 행위의 유형으로는 자살자의 자살행위를 도와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소극적, 물질적?정신적 방법 등 모두가 포함되나 부작위에 의한 자살방조는 살인죄를 구성할 뿐이다. 최근 대법원판례들은 자살방지라는 목적지향적인 요구로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초월할 정도로 방조행위의 가벌성범위를 점차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자살과 관련된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비형벌적 영역이었던 각종 직업적?일상생활적 행위인 보도, 광고, 학문적 연구 등의 소위 ‘중립적 행위(neutrale Handlung)’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연구 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자살방조행위의 가벌성의 기준을 죄형법정주의의 한계 내에서 행위의 범위와 종류를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향후 연구?검토되어야 할 표현과 보도의 자유를 표방한 ‘중립적 행위’라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초과한 가벌성의 검토대상이 되는 방조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crease of suicides-including those of the young and the aged as well as copycat suicides-is becoming a social issue. Suicide itself is not punishable by law but aiding and abetting other peoples suicides is. In order to for the crime of aiding and abetting a suicide to be established, there must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icide and the act of aiding and abetting, and it must be shown that the aiding and abetting was deliberate. There is no such thing as aiding and abetting by accident, but willful negligence or the willfulness of the aider and abetter is enough to constitute an act of aiding and abetting, Aiding and abetting includes a variety of active, passive, physical or mental acts that assist or facilitate a suicide, and an act of aiding and abetting by omission amounts to homicide. Rece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shown a tendency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punishment with regard to aiding and abetting suicide, coming close to overstepping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 increase in the punishment of suicide-related websites and studies of the punishability of the so-called neutrale Handlung such as reports, advertisemnents and research, which were previously considered unpunishable, can also be viewed from the same perspectives. Based on recent precedents, this paper delineates the scopes and types of aiding and abetting suicide within the limi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Suggestions will also be made as to the punishability of neutrale Handlung (neutral acts).

도시주변 면단위 행정구역의 지역 변화

조성욱(Sung Wook Cho) 한국지역지리학회 2006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2 No.1

행정구역으로서 `면(面)`은 자연적인 마을 단위와 가장 가까이에 접하고 있는 인위적인 행정구역이다. 시와 군단위의 행정구역명이 역사성이나 인식 측면에서 훨씬 광범위하지만, 면단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한정되는 인식규모가 매우 적은 지리적 단위(범위)이며, 존속여부나 행정구역명의 변화가 가장 심한 행정구역 단위이다. 면단위에서의 지역 중심지가 확립된 것은 1917년 면사무소의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조촌면(동) 지역을 사례로 면단위 지역에서의 지리적 범위 변화와 지명(면명)의 변화 유형 및 의미하는 지역과 관계된 정체성, 면단위 지역규모에서 나타나는 지역 중심지의 형성과 그 요인을 살펴봤다. 조촌면의 지역 변화는 첫째, 전주시와 근접한 관계로 전주시의 팽창에 따른 편입 및 통합이 지리적 범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촌면은 지명(면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지명이 의미하는 지리적 범위는 달라졌다. 셋째, 신작로와 철도역의 개설, 일본인의 농장 개설, 면사무소의 설치, 정기시장 개장의 과정을 통해서 면의 중심지가 형성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regional transformation in the lowest level administration district(Myeon). The major factor of regional transformation is the change of geographical range, identity of place name, the formation and change of regional center. Jo-Chon Myeon as a sample study region is located in near Jeon-Ju city. The large and dynamic city in neighbor is strong influenced to the change of geographical range. But the place name has Identity in spite of the regional change. The formation of new regional center is influenced by new road, rail road and station, japanese large farm, administration office in this district.

마제석촉의 출토양상을 기반으로 검토한 두만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범위

김재윤(Kim Jae you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5 No.2

두만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석촉은 단신형과 장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단신형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흥성문화와 오동청동기유형에서만 출토된다. 삼각만입형석촉은 한반도 전체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특별히 두만강 유역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류정동 유형의 장신형 석촉은 퇴적암제로, 매우 무르며, 비실용적으로 신부가 매우 긴 형식인데, 주로 석관묘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서 부장용으로 제작되었다. 그 연대는 동북아시아의 석관묘가 파급되는 시점인 기원전 11세기경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신형 석촉은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두만강 일대에서만 확인되는데, 이 지역 청동기시대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유물이다. 청동기시대 직전까지는 두만강~연해주~목단강 유역이 비슷한 성격으로 하나의 문화지역이었다.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흥성문화나 그 다음 단계인 류정동 유형은 두만강~연해주에서 보이는데, 목단강 유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류정동 유형의 요소 중에 하나인 장신형 석촉의 출토양상을 기반으로 검토한 결과 신석기시대에 비해서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지역의 범위가 두만강 유역과 연해주 내륙으로 좁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 polished arrowhead is a fine archaeological data that is excavated abundantly in the Duman river sites in the Bronze Age and had high rate in stoneware in each site. It shows definite difference with the other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a square-embayment arrowhead but also a one-step protrusion arrowhead, double-step protrusion arrowhead, a leaf-shaped arrowhead is found in this age. However, a long-bar shaped arrowhead and a long-body arrowhead is checked only in the Duman river sites. It is excavated with a round-heas stoneware, multi-head stoneware and a stone spear. Even the Liutingtong type pottery is excavated with this stoneware, it is different from a stoneware with the Xingsheng type pottery. This arrowhead is found in a stone coffin tomb of the Duman river area, not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or the Amnok river area. It is a characteristic artifact that represents the Bronze Age of this area. The absolute age corresponds from 3000 to 2500 BP.

게임산업 CSR의 다양한 경로: 국가별 제도 환경과 사회문화의 영향력

김대욱,이은정,구정우 한국사회학회 2021 韓國社會學 Vol.55 No.2

While various studies had emphasized the homogeneity of CSR as per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each industry, this study focuses on the heterogeneity of CSR in the game industry influenced by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he socio-cultural factors at the national level. We examine the degree of CSR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extensiveness of CSR policies of 15 major game firms in five countries or world areas. It led us to categori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nd provide typology for the country paths. We also conduct case studies representing each type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ed typology. The typology analysis concludes a high level of CSR institutionalization and a comprehensive policy range is the European type, and contrary to the Korean-Chinese type that has a low level of both institutionalization and policy range. The American type shows a low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with a comprehensive policy range, while the Japanese have a high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but a limited policy range. As a result, this analysis indicates that various CSR types can emerge within a particular industry, notwithstanding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peculiar to the industry. This heterogeneity results from the differences in national-level institutions, as well as social and cultural factors. Furthermore, this calls for Korean game companies to expand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CSR and broaden the range of CSR policies urgently. 본 연구는 산업별 제도 환경에 따른 CSR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국가 수준의 제도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게임산업 CSR의 이질성에 주목한다. 5개 국가 및 지역 15개 주요 게임 기업의 CSR 제도화 수준 및 정책 범위를 평가했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 특성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결과, 게임산업 CSR 유형은 제도화 수준이 높고 정책 범위도 포괄적인 유럽형, 제도화 수준은 높지만 정책 범위는 한정적인 일본형, 제도화 수준은 낮지만 정책 범위는 포괄적인 미국형, 제도화 수준이 낮고 정책 범위도 한정적인 한국·중국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산업 특유의 제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제도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특정 산업 내에 다양한 CSR 유형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아울러, 한국게임 기업의 CSR 제도화 수준 제고 및 정책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CM기업의 단계별 발전 전략 모델: 2012년 실적자료 기반 분석

정영수,신동우,강승희,김남준,Jung, Youngsoo,Shin, Dongwoo,Kang, Seunghee,Kim, Namjoo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5 No.6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CM)는 많은 발전으로 이루어 왔으며, 이제 해외진출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CM사업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고, 분석변수별로 산업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CM프로젝트를 10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CM기업의 발전전략모델을 제시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감리기능이 포함되어 규모는 크나 업무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반대로 민간사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및 설계전 단계의 업무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업무기능면에서는 '기획업무'의 타당성분석, 사업수행계획서, 업무분류체계, 매뉴얼 작성 등의 역량향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정관리', '안전환경', 그리고 PMIS와 표준매뉴얼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 증대가 우선시 된다. 현황분석에 의해, CM기업 발전전략을 사업유형별 경로 모델로 제시하였으며, 첫 단계로 현재의 시공감리형(MS3)에서 시공관리형(MM3)로 전환하고, 다음은 종합관리형(MM1)/분할발주형(MG2)/시공책임형(MG1)으로 발전시킨 후에, 마지막으로는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관리형(MP1)으로 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CM services have been increasingly practiced over the two decade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recent efforts focus on further development in advanced CM capabilities and expansion to overseas market.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holistic research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CM industry in Korea. In this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Korean CM industry in terms of owners, market, CM firms, contracts, and work scopes, 2) to define different types of CM practices, and 3) to propose growth models for Korean CM firms based on the defined CM project type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statistical analysis of 2012 CM contracts were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the CM status. Based on the analyses, ten different CM types are defined, and growth paths of CM firms are illustrated. Implications and lessons learned during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workshops are briefly introduced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