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와 국내적 수용 : 한중일의 관련 국내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창위(Chang-Wee Lee) 한국해사법학회 2009 해사법연구 Vol.21 No.3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슈의 하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립, 즉,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한 영해파 내지 영해주의파(territorialist), 공해적 성격을 강조한 공해파 내지 우선적 권리파(preferentialist), 그리고 영해도 아니고 공해도 아닌 독자적 성격의 수역이라는 고유수역파(zonist)의 대립이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이는 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특별한 제도에 따르는 제도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즉, 배타적경제수역이 영해나 공해가 아닌 제3의 특별한 수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진해양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공해적 성격을 강조하여 영역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한 반면,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개도국들은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일본과 중국은 대표적 해양선진국과 연안개도국으로서 동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1996년과 1998년 한중일 삼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을 국내적으로 도입했다. 배타적경제수역 제도가 출범하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동북아에서 동 제도의 운용은 해양경계획정, 해양환경보호, 자원관리, 군사활동 등과 관련하여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입장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한중일 삼국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동 제도의 법적 지위 내지 성격과 효율적인 운용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UNCLOSⅢ was to determine the exact legal status of the EEZ. The first view envisaged the zone as an extension of the territorial sea, where the coastal State would enjoy sovereignty with certain exceptions(territorialist). The second view considered the zone to have high seas status with certain modifications, which allow the coastal States preferential and specific rights over the resources and jurisdiction relating to such matters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cientific research(preferentialist). The third and majority view held that the EEZ was a sui generis zone, with its own legal regime which did not fit in the traditional dualistic concept of the sea(zonist). The first view was presented by several Latin American States. The second view reflected the concern of Maritime States regarding the high seas freedoms in the EEZ. The 1982 LOSC did not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EEZ, but stipulated broad jurisdiction and sovereign rights over resources and other matters of coastal States as well as certain freedoms and duties of other States in the EEZ. Considering the general trend in the UNCLOS Ⅲ and the relative articles of the 1982 CLOS, it might as well be resonable to regard the EEZ as a separate functional zone of a sui generis character, situated betwee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high seas. Of cours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n agreement on the issue was reached by accumulation of the relevant state practices. Korea, Japan and China established the EEZ regime in the late 1990s. But they did not agree on the final maritime delimitation. Instead, they concluded three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stablishing several intermediate/provisional zones in the overlapping EEZ. Many agreements have yet to be reached on maritime boundaries relating the EEZ among the coastal States in the region. The coastal States should manage and control the EEZ regime under those circumstances. Taking into above mentioned issues, I attempted to provide interpretations on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1982 LOSC as well as EEZ related State practices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원영철(Won, Young Chul)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5 No.-

UN해양법협약은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전통적 해양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 및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각종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경계획정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해역은 협소한 반폐쇄해이고, 각 연안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각국 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해양경계 획정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고, 각국 간에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를 획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양자간 체결된 어업협정을 잘 운용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 운용에 있어 상존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본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 및 법적 성격, 경계획정의 일반원칙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국 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쟁점사항인 독도문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단일경계 적용문제,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대한 의견 대립, 중?일의 직선기선 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Sea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longstanding law of the sea which was classified into closed sea and high seas. A typical example of the change i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ince Coastal States has the jurisdiction and sovereign right of natural resources in Exclusive Economic Zone, Boundary Delimitation issue is one of the most crucial problems in Exclusive Economic Zone. Northeast Asian Seas which are surrounded by Korea, China and Japan is a limited half closed sea and each rim country cannot have a 200-mile zone. Although the involved countries have concluded a fisheries agreement, the problem of sea limits boundary delimitation has not been settled yet. Which standard or fundamental rule will be applied in delimiting the boundary of each country is still a pending question. The challenge we are facing is how to manage the concluded fisheries agreement and to delimit marine boundaries so that we can resolve the troubles and conflicts in runn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is study explores the legal status and form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Boundary Delimitation. We also tried to show how to solve the pending issues that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rim countries Boundary Delimitation including the conflict surrounding Dok-do,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and Japan and China base line.

국제법상 바위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박찬호(Park, Chan H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2

유엔해양법협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은 일반적인 섬과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바위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하여 바위섬의 법적인 지위에 관해 국가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본은 자국의 바위섬인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며 인근 수역에 진입한 대만의 어선을 나포하기도 하였다. 바위섬을 둘러싼 불분명한 점들은 국가실행이나 국제 판례 등을 통하여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바위섬의 법적 지위를 다툰 사건은 없었고, 해양경계획정에서 바위섬의 지위에 관한 국가들의 실행도 일관적이지 못하다. 멕시코와 같이 국내법을 통하여 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제한한 경우도 있고, 바위섬인 Rockall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인한 영국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가들은 바위섬을 기점으로 해양경계획정을 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바위섬제도를 도입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바위섬 뿐 만 아니라 소도(islets)에 대해서도 해양관할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국제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에서 소도나 바위섬과 같이 대수롭지 않은 지리적 요소를 무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간의 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바위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우크라이나의 작은 섬인 뱀섬의 효과를 부인함으로써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은 일반적으로 경계획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거나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넓은 해양수역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도서 주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는 것은 연안의 어업공동체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이 거주하지 않고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주 작은 섬에도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면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공간의 국제적 관리의 효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므로 바위섬이나 소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바위섬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진정한 인간의 경제공동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An Island is defined a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in the Article 121(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and in principle can generate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Article 121(2)). But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Article 121(3)). Article 121(3), however, does not define what a ‘rock’ is and provide any dividing line between rocks and other islands. In addition, the meaning of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is not defined in the UNCLOS. That’s why we need to look at the experience of state practice and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judicial courts concerning the status of rocks.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after introduction, the second section will explain the legal status of islands and rock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the third section looks at the international judicial judgments and state practice to examine the role of rocks including small island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중국의 해양법 형성과정과 해양경계획정 연구

이동원(DongWon Lee)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독도연구 Vol.- No.16

한국은 중국과 서해의 어업 협정수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잠정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어도를 포함하여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밖의 제주도 남부수역 및 북쪽 수역에서는 ‘현행 조업질서 유지수역’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첩되는 수역으로써 경계획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국제선언을 통하여, 영해 12해리와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중간선 원칙을 반대하며, 육지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관련법령을 통하여 중국에 대해 서해에서는 중간선을 주장하고, 제주도 남부수역에서는 육지의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중간선 원칙을 한국이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상반된다. 서해에서 한중이 경계획정을 할 경우 국제판례의 확립된 추세에 따라 단일경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간 통킹만 경계획정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중첩된 수역에서,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른다”는 원칙(같은 법 제2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획정을 할 경우 ‘형평성 있는 중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의 어업에 관한 잠정수역을 경계획정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잠정수역에 대해서만 획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일·한중·중일, 3국이 관련된 수역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획정방식은 공동등거리점(tri-junction)에 의한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 체결이다. 그러나 최근 중일의 Gray Zone에 대한 집단안보 체제 강화는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사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3국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영국·덴마크의 공동등거리점’ 선례가 존재함으로 한국정부는 중일을 설득하여 경계획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이어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상 중간선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은 석유와 같은 광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쉽게 어느 국가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경계획정보다는 공동개발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Korea sets a pending zone because they bring about problems in fishing agreement zone at China and at West Sea. But, Korea makes a White Zone agreement on Jeju-do South Zone, out of the pending zone, including Ieo-do. Especially, Jeju-do South Zone (East China Sea) has an overlapped are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it has a problem concerning delimitation. China sets a territorial Sea 12 nautical mile and straight baselines by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ct’, and other international declarations, objects median line principle, and urges natural extension of the land. She urges Exclusive Economic Zone 200 nautical mile. On the other hand, Korea, throug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urges median line on the West Sea and natural extension of the land on Jeju-do South Zone over China. That is, Korea urges median line principle on West Sea which China object, contrary to the urge of China. In case Korea and China delimit on West Sea, they will possibly make process of the matter, about one border line, basing on the tendency established by international precedents.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ase of the gulf of Tonkin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China and Vietnam. Law on exclusive zone of China regulates the principle (Article 2, the same law) ‘follow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on international law foundation’ concerning overlapped zone. Korea and China have to delimit on West Sea, basing on ‘a median line subject to a factor of equitable correction’. In the case, it is possible to delimit on only tentative zone, by changing into the object of boundary delimitation of tentative zone concerning the current fishing. So, Korean government has to prepare all of the cases. Three states (Korea-Japan, Korea-China, China-Japan) are related with Jeju-do South Zone (East China Sea). The best delimitation is to make multilateral treaty, basing on tri-junction. But, recently, China and Japan firm up joint security system over Gray Zone. It may bring about new international law cases, concerning joint management zone, and struggles. As such interests among three countries make it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But, there is a precedent among Norway, the UK, and Denmark. So, Korean government has to convince China and Japan of the precedent to lay an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delimitation. If it doesn’t work out, the government has to set a joint development area. Korea urges that Ieo-do is located within the virtual median line of Exclusive Economic Zone. However, China will not be recognized. there is high possibility for the Jeju-do south waters to contain minerals including petroleum. So, any country will not concede the waters easily. So, it is necessary to devise a strategy, laying en emphasis of joint development, rather than boundary delimitation.

일본 군사력 증강 관련 법체제 정비에 대한 고찰

서인원 한일군사문화학회 2019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7 No.-

Japan is promoting military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by pursuing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military alliance through the National Security Act,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Such a policy of expanding military role in Japan will act as an unstable element that can stimulate China’s military strength further and accelerate the military competition in East Asia and caus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In particular, the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are ambiguous, and there is no restriction on Japan’s collective self defense rights. Thus, there is a risk to engage the war support of other countries’ troops by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Abe regime. Currently, the boundaries of Exclusive Economic Zones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Japan is trying to secure the jurisdiction of the nearby sea area, which is the base of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Since the new measure is a bill pursuing the interests of the Japanese nation, it is a factor of dispute in the marine boundary set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n marine science investigation, and it is the sovereign right to secure marine resources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or coastal nations within the overlapping Exclusive Economic Zon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disputes will intensify. The Japa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cope of activitie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 the islands designated as specific border islands, while receiving US military cooperation and creating international legal basis data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revention of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filing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s. Japan has established a supplementary national law for matters not specifi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securing Japanese interes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uch a Japanese national law enactment should consider internationally wheth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ast China Sea will deteriorate further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일본은 국가안보기본법, 안보관련법 등을 통해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안보관련법 11개의 개정안은 애매한 내용의 법안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타국군대의 전쟁지원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아베정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쟁에 참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아베총리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론은 일본 군사행동의 비판을 회피하고 보통국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편법이며 집단적자위권을 평화헌법 개정없이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행위이다. 또한 현재 동북아 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의 거점이 되는 인근 해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권익보호 신법안 정비는 일본 국가의 권익을 추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인접국과의 해양 경계 설정과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분쟁의 요소가 되며 중첩되는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관련국들간 또는 연안국들간에도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에는 영해기선을 가지는 이도가 약 500여개의 섬들이 존재하고 이 섬들의 적절한 보전, 관리를 위해 유인국경이도법(有人國境離島法)과 특정유인국경이도지역에 관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도의 국유화와 특별관리 정책은 연안국가간의 분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일본은 특정국경낙도로 지정된 섬에서 일본자위대의 활동의 범위를 넓히면서 미군협력을 받는 동시에 국제법적 근거자료를 만들어 영토 분쟁화 방지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보완된 국내법을 제정하면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일본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일본의 국내법 제정은 동중국해의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국제사회에 있어 타당한지에 대해 국제적 시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과학기지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중심으로

이경제,임채현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1

Marine science bases installed and operated in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 perform various function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national interest, and Ieodo Marine Science Bas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its geopolitical location and its ro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s the way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properly protect and manage them. However, the waters where Ieodo is locate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Korea and China overlap, leaving the maritime boundary undefined. So, there is room for the application of Korean domestic law to protect Ieodo Marine Science Base to be seen as improper to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the sea can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which is the same when enacting domestic laws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stallations in the ocean. Thu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whether Korea’s marine science base corresponds to installation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Next, reviewed whether the jurisdiction over installation in coastal countrie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been sufficiently reflected in Korean domestic law, and proposed the way of improving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domestic law 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ne science. Especially, about the Ieodo Marine Science Base which is installed in the overlapping water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has room for confusion in its legal status,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domestic law to the Base and its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하고 운영 중인 해양과학기지들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그 지정학적 위치상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어도가 위치한 수역은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어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나라 국내법적용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한편, 해양에서 국가의 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라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해양에서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할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결문제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시설물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 지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시설물 관련 관할권이 국내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해양과학기지에 보호·관리에 관한 국내법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법적 지위에 혼란의 여지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수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는 해양과학기지 보호 등을 위한 국내법 적용 가능성 및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어도기지에서 국내법의 적용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함의를 확인하였다.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제 비교연구: 한국의 대륙붕법 입법의 필요성을 겸론하여

강효백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3

유엔해양법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상호 별개의 해양관할수역으로 양립되어 있다. 해양법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은 상부수역의 생물자원의 이용 보존 등 어업권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규율한 반면, 해양법 제6부 대륙붕은 해저와 하층토에 부존된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 광업권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1998)」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법(1996)」만 제정하였고 대륙붕의 범위 및 경계획정 방법을 규정하는 대륙붕법 대신에 해저자원을 석유와 가스로만 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1970)」을 시행하고 있다. 한-중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문제를 「한중어업협정(2000)」을 체결하여 잠정적으로 해소하였다. 향후 한국은 중국과의 대륙붕경계획정협상에서 제주-이이도해역의 제4광구를 비롯한 황해와 동중국해의 다양한 해저자원개발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대륙붕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re defined separately as marine jurisdictional waters. While the Part V of Maritime Law on EEZ focuses on regulation of issues like the use and conserv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in top water zones, the Part VI on continental shelf specifically regulates the details of mining rights such 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ocean floors and subsoil blessed with natural resources. While China established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ct in 1998, Korea only passed Exclusive Economic Zone Act in 1996 and, instead of Continental Shelf Law that stipulates on the boundaries of continental shelf and delimitation of boundaries, currently enforces Submarine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that restricts the definition of submarine resources to oil and gas. Having signed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in 2000, the two countries tentatively settled the boundary issues of EEZ;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lay down continental shelf Act which will provide the country with the basis when asserting its rights on development of the various maritime resources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including the fourth mining field in Jeju-Ieodo waters.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에서의 형법의 역외적용

김종구(Kim Jong-Goo)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6 No.-

필자는 본 논문에서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역외에 행사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 국가의 관할권은 영토 및 영해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국은 속지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역외에까지 행사하려 한다. 우리 형법도 소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여, 영해 밖에서 외국인에 의해 행하여진 범죄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UN해양법협약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에서도 예외적인 경우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형사 관계법령의 역외적용 문제는 특히 근래 바다를 통한 밀수ㆍ밀입국ㆍ밀항 등 범죄의 증가 및 해상에서의 범죄가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이들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법률의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밀수ㆍ밀입국 등의 미수 및 예비와 그 국외범 처벌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여, 영해 외의 해역에서 초기 단계에 이들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해역에서 우리의 관할권이 적절히 행사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법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체제 마련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contiguous zone, EEZ and high seas. Particularly, this paper argues abou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astal state's law to foreigners(on foreign ships) who have violated coastal state's law on the contiguous zone, EEZ and high seas. Under the UNCLOS, a coastal State may excercise its control beyond its territory and territorial sea. In a zone contiguous to its territorial sea, a costal state may excercise the control necessary to prevent infringement of its customs, fiscal, immigration or sanitary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a coastal state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established on the EEZ. Furthermore, a coastal state has a right to pursue a foreign ship that has committed an offence within its maritime jurisdictional zones. onto the high seas and to arrest it on the high seas. The general ru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that a state can apply its law only to its territory and territorial sea. However, according to the UNCLOS, a coastal state has jurisdiction over contiguous zone, EEZ, and high sea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re are also some exceptions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under the Criminal Law. One of them is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The Korean Code of Criminal Law has a provision about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Thus, such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on the high seas ar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Korea. However, the author of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expressly some clauses abou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in 'the law of high seas and contiguous zone', 'the customs law' and 'the exit and entry control law'. Those provisions are especially inevitable to prevent smuggling or illegal entry in an early stage of its process.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 법령 적용에 관한 연구 : ㅍ

박배식,김승우,이윤철 한국해사법학회 2014 해사법연구 Vol.26 No.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In regar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the rights of coastal and flag states are applicable one above the other. One individual coastal state or flag state cannot be entitled to enjoy rights exclusively.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surrounded by EEZ of China and Japan, had to consider implementing its 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 the EEZ. But in 2006, the Korean government and court executed their jurisdiction by applying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ct'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rights of coastal states prescribed in United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hereinafter referred to as 'UNCLOS'). Fortunately, this case was not accus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or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However, if it had been accused, it was highly doubtful the Korean government could have gotten a favorable verdict. Therefore, to prevent the above mentioned cases, we must look at the national laws related to EEZ to check if there are provisions which are not specifically prescribed or are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law like UNCLOS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n, we have to enact or correct existing law to make i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which can be used as supportive laws while enforcing national laws in the EEZ of the Republic of Korea.

한반도 해양주권과 헌법

김승대(Seung Dae Kim)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7

이 글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양을 둘러싼 기존의 법적 논란과 새롭게 전개되는 법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우리 해양주권의 헌법적 의미와 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해양주권에 관련된 헌법규정들을 분석한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의 영토에 귀속되며, 헌법 제6조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은 우리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관련 법률의 해석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헌법 제10조 2문에 의거하여 국가는 해양 대향국들과 협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헌법 제120조에 의하여 중요 해양자원은 국가에 귀속하고 국민에게는 특허의 대상이 될 것이나, 일반적 어업의 자유는 천부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국가 관할권에 상응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밝힌 영토권이라는 기본권 개념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정부에게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을 인정하지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의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서 나타난 법리에 의거할 때 독도의 독자적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남중국해 판결의 취지는 인류의 공동자산인 해양을 개별 국가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류애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이에 따를 때 헌법재판소가 합헌성을 인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의 의미를 새롭고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contents of the maritim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text with the existing legal controversies and newly exposed legal situations on the se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maritime sovereignty should be analyzed. Dokdo, the small island in East Sea, can be recognized as part of Korea"s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can be accepted as part of Korean internal law, and it can function as interpretational guidelines for Korean statutes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takes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Korean citizens sufficiently in the negotiations with States with opposite coasts for delimit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by virtu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 freedom to conduct fisheries should be regarded as natural right of the people, though the exploitation of important marine resources is subject to public licence under Article 120 of the Constitution. All human rights and freedoms should be protected also in the EEZ as far as the state jurisdiction is endowed by the UNCLOS. The so called ‘territorial right’ seems to be related to the issue, but it can not be deemed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negotiations with maritime neighboring countries like Japan and China are subject to judicial review in case these constitute the abuse or violation of discretionary power.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doctrines in the South China Sea Award recently decided by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t seems that the EEZ generated from Dokdo itself can not be allowed. The basic principle of the Award to preserve the ocean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complies well with that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in the Preamble, that the people of Korea are going to contribute to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Therefore, if we accept the principle legally and follow the spirit of it, we can also fairly evaluate the true legal meaning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lready acknowledg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