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 홍량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인원 동국사학회 2000 동국사학 Vol.34 No.-

제 2 회 전국 초 , 중 , 고 , 대학생 한자교육 진흥을 위한 글 현상공무 수상작 : 국무총리상 ; 한자는 왜 필요한가 ?

서인원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1 한글한자문화 Vol.28 No.-

世宗實錄地理志 編纂의 再檢討(2)

서인원 역사와 교육학회 (구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000 역사와 교육 Vol.9 No.-

센카쿠제도 관련 중일 양국의 해양 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현황에 대한 고찰

서인원 한일군사문화학회 2020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0 No.-

In the case of Senkaku Islands due to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Japan’s security and defense policies were completely changed when China launched a sea attack on the Senkaku Islands due to Japan’s nationalization of the Senkaku Islands. Since 2012, China has been directly involved in armed protests, including invasion of territorial waters and demonstrations against the Senkaku Islands with the background of Military Power in China and Nationalization of Senkaku Islands in Japan.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Senkaku Islands, Japan has changed to a marine policy that strongly responds to Chinese military protests and provocations. Also, The United States is implementing a policy of Pivot to Asia by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based on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S and Japan to contain the access of China in marines. Japan’s policy to expand its military role will act as an unstable factor that can caus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while encouraging the arms race throughout East Asia. As China also defines its territorial and sovereignty issues as core profits and pursues maritime policies, it can expect the disputes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The nationalization of the Senkaku Islands in Japan was a breakthrough that made the maritime policy of both countries rigid, and it made the security environment of East Asia worse by hard-line response to th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maritime policy. And China’s invasion of Japanese territorial waters and airspace in the Senkaku Islands violates the interests of coastal countries and violates the UNCLOS due to serious infringement of sovereignty. The security environment in China and Japan are deteriorating, and Japan is complementing the US-Japan alliance by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that share the values of freedom, rule of law, human rights, democracy, and understand freedom of navigation. This is a means of strengthening Japan’s self-defense capabilities to contain China’s access into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and the likelihood that Japan’s military action will be more aggressively developed. 일본정부는 2012년 9월 센카쿠제도의 일부 섬을 국유화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 이후 중국은 센카쿠제도 주변 영해를 정기적으로 순시하는 등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센카쿠제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적 시위와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해양 정책으로 바꿨다. 그리고 일본은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에의 경계감을 강화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외교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아시아회귀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도 영토와 주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간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동아시아 안보 정세와 센카쿠제도 영토분쟁은 중일간 군사력 증강에 의한 중일관계 악화를 초래하며 동북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센카쿠제도 국유화는 중일양국의 해양 정책을 경직하게 만든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중일양국간 안보정책과 해양 정책에서의 영토분쟁을 강경 대응하는 계기가 되어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중국의 센카쿠제도에서 일본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연안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대한 주권침해로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저촉된다. 센카쿠제도에서 중일간 화해・협력할 수 없는 이유는 센카쿠제도 국유화라는 독립적인 사건보다는 점점 증가되는 잠재적 마찰요인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일간 군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양 권익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 무력충돌의 기회를 증가시키거나 중일간 군비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일간의 안보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일본은 자유, 법치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항해의 자유 등의 이해를 같이 하는 미국과 유럽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일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의 위기관리 및 신뢰구축을 위해 중일해공연락메카니즘을 운용하면서 경쟁보다 협력을 하는 화합모드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정경관계 개선과는 달리 센카쿠제도에서의 영유권 주장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조선전기 통치 사상의 확립 과정 : < 동국여지승람 > 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인원 동국사학회 1999 동국사학 Vol.33 No.-

북한의 독도와 동해 관련 고지도 자료 연구에 대한 고찰

서인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0 독도연구 Vol.- No.28

Japan has escalating the right wing nationalism recently, and strengthen the claims Dokdo islets to solve the problem by lawsuit i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wo Koreas requires cooperation and needed for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Dokdo research in order to strengthen Korean sovereign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rovide for the Japanese policy of Dokdo provocation. We analysis on North Korea's Dokdo policies and Dokdo research through the books of "Dokdo seen as old maps", "Dokdo Story", "Ahn Ryongbok kept Ulleungdo", "Dokdo Research No. 2" etc. Also We analysis Dokdo research of the present situation through North Korea's Dokdo research on the old maps. North Korean studies was analyzed the historical documents, old maps proved that Dokdo is Korean historical territory. The official document and the old maps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prove that Dokdo is Korean historical territory and this studies can proves Japanese injustice and contradictions of territorial claims. North Korea has analyzed the historical inspector, change the name, location of Dokdo in the map of Choseon(朝鮮) and the Western old maps demonstrated that Korea has exercised effective jurisdiction over Dokdo. The Western old maps can proves East Sea which is marked as 'Sea of Korea' on the old maps, and Japanese old maps can proves East sea by the name of Korea Sea. Two Koreas should strive to practice Dokdo policy actively based on North Korea's Dokdo research for strengthening the appellation of East Sea and the dominium of Dokd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우익적인 행보를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독도 도발 정책에 대한 대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영유권 강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독도 연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북한의 독도연구 서적인 "옛지도로 보는 독도", "독도이야기", "울릉도를 지킨 안룡복" , '특집: 북한의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2호"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연구하고 있는 독도와 동해가 표기된 고지도 연구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고찰하였다. 북한에서 독도가 표기된 조선, 동서양 고지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경위와 독도 명칭 변화, 위치에 대해 분석하면서 한국이 일관되게 독도의 관할권을 행사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 고지도에서 조선 고지도를 그대로 답습했을 때는 독도의 위치, 명칭의 혼란은 없었지만 서양고지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번안했을 때 독도의 위치, 명칭의 혼란을 했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닌 것을 입증하고 있다.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독도의 위치, 명칭은 황여전람도 영향으로 표기되었으나 19C 이후 서양함대의 실측에 의해 독도 명칭이 서양식으로 바꿨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서양 고지도에서는 동해를 ‘Sea of Korea’로 표기하고 일본 고지도에서도 동해를 조선해 표기하고 있는 것은 동해가 한국 고유의 명칭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동해 명칭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과 러일전쟁 승리에 의해 희생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동해는 한국이 개척하고 이용하여 명명된 고유 명칭으로 대항해시대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지명 발생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지명이다. 북한의 독도 연구와 동서양 고지도 연구를 보면 북한은 독도영유권, 동해 명칭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으며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 표기와 독도 영유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협력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분쟁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朝鮮初期 歷史認識과 領域認識-『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서인원 역사실학회 2008 역사와실학 Vol.35 No.-

A number of books were issued in many fields as a part of maintenance of new ruling system in the early Chosun Dynasty. A good number of books, which were written by many officials who were also scholars, were published about history and geography. Books which were published by individuals we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Most of history books and geography books, which were issued at those times, reflected real contents needed in setting up a new dynasty. Those books were made use of as ways to gather revenue needed in governing the dynasty. Those books reflected efforts used to expand confucian culture which was prevailing governing ideology at that time. At that atmosphere, a book named ‘DongKukYeoJiSeungRam’ - generally perceived as a geography book- considerably reflected history perception and territory perception which is based on the former history perception. In the Korean ancient history, the Chosun Dynasty raised its pride as a civilized ration by promoting understanding the level about GiJa Chosun and DanKun Chosun. The Chosun Dynasty had a characteristic viewpoint thinking Goguryeo followed Mahan in terms of the proceeding Dynastys’ orthodoxy. In its territory perception, superficially it declared its territory at north River Duman and River Amnok, at south JeJu Island and Mara Island, and at east Ulleung Island and Dokdo Island. Actua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diplomatic conflict on Yodong region with Myeong Dynast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Chosun had not revealed its doubting about the region between Yodong and Soonchunryeong(Gonghumjin) and had missed the regions thinking that the regions had been its own territory including Daemado Island. Therefore, a book named ‘Dongkukyeojiseungram’ reflected the history and geography perception of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book showed its value as the most important basic reference which gave birth to history-geography in the late Chosun.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연구 경향 분석-평화선 및 독도 어업 관련 연구에 대해서-

서인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1 독도연구 Vol.- No.30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지이 겐지의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선이 독도 어장 보호,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독도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기선저예망어업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안어업 분쟁을 일으켜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어장을 동중국해, 황해 해역으로 유도해서 더이상 시마네현 기선저예망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어업 정책에 의해 시마네현 어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동중국해, 황해 어업 지역에 이주하여 어업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나포 어선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선에 의한 피해 의식이 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도주변해역은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어장이 되고 1970년대가 되면 한국도 동해 해역 어업을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은 일본과 한국양국에서 나라 전체 어획량으로 따져보자면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1978년 5월 이후 한국이 독도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고 일본 어선이 자체 철수하고, 중유의 급등과 어업 자원 상황의 악화, 출어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출어하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줄어 전무한 실정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이 논문에서 동해지역 오징어잡이어업어획량에서의 독도 주변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일본의 어획량 수치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2배 많았기 때문에 시마네현과 일본 어민의 피해보다 한국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의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평화선은 트루먼선언(1945), 중남미국가들(칠레와 페루(1947), 산티아고 선언(1952.8))을 바탕으로 200해리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한국해역에 도입하였고 이런 배타적 어업수역은 1970년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일반화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수용되었다. 평화선은 맥아더라인을 승계하면서 국제적 선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주권수역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국제법상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 규범으로 보야 한다. In the study of the Peace Line and fishery issues of Genji Fujii in the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it is notable that the Peace Line is not a system for protecting Dokdo fishing grounds and strengthen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it proved that this is not a fishing dispute in the Dokdo area. It was mainly led to fishing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where fisheries are abunda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trengthened regulations and guided fishing grounds to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to cause disputes in coastal fishing because steamer trawl fishing is profitable. Shimane Prefecture also migrated to this fishing area to fish, but it is said that the damage of captured fishing boats in this area was large,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damage consciousness was inherited by the Peace Line. From the late 1960s, the waters around Dokdo became a fishing ground for Japanese squid fishing boats, and Korea also participated in the East Sea fishing industry in earnest by the 1970s. It is said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 issue led to the Dokdo issue and the fishing issue. In response to this criticism, however, the waters around Dokdo are not so important fishing grounds that both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discuss together in terms of the country’s total catches. Since May 1978, Korea has cracked down on the fishing of Japanese fishing boats within 12 nautical miles of Dokdo, and Japanese fishing boats withdrew themselves, and due to a sharp rise in heavy oil, deteriorating fishery resource conditions, and inadequate profits even if they fished, they moved to the waters around Dokdo. It is analyzed that the number of fishers has drastically decreased. The Peace Line was based on the Truman Declaration(1945) and the claim of 200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or fishing waters, which spread around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ns (the Santiago Decla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of Chile, Peru, and Ecuador(1952.8), Chile and Peru(1947)). It was a detonator introduced into the region. The concept of an exclusive language zone, which Japan accused of being illegal, became an EEZ after the 1970s, and was accept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 The Peace Line, which succeeded MacArthur Line, referred to international precedents, and declared the sovereign waters of Korea externally, and should be regarded as an international legal norm with legal validity and effectiveness under International Law.

항공승객 기본권 보장에의 제도 동향 -캐나다 항공승객보호규정의 제 · 개정을 중심으로-

서인원 한국소비자원 2023 월간소비자정책동향 Vol.- No.134

동아시아 교과서의 ‘실학’ 서술 분석 - 2011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서인원 역사실학회 2014 역사와실학 Vol.55 No.-

Silhak has been significantly dealt with in the textbook of East Asian Histor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how 'Silhak' was suggested in the 2011 Revised National Curriculum course of study and how the suggestion was realized in the textbook of East Asian History. Many scholars of academia claim that the Silhak should not be interpreted from the view point of Anti-Neo-Confucianism nor Anti-feudal. Rather, Silhak should be discussed Neo-Confucianism. These scholars also claim that Silhak must not be considered as the scholars, academic traditions of out of power or one of the commercial-centered academic traditions and agriculture-centered academic tradi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East Asian History textbook of 2011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re were several issues in the structure of description and contents in the textbook of Sinhak. Describing too much content on the limited space of textbook, it only lists the rough facts and specifies Silhak as a reformism based on the agriculture and commerce(industry) resticting an understanding of Silhak by students. In addition, dividing the struture of Silhak was confused the understanding of student. In order to solve such issues, it is needed to re-examine a scope and degree of the Silhak covered in the East Asian textbook. In addition, it is also recommended to suggest a case of various academic propens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m. This paper just points out the faults of the textbook from the research achievement of History Academia. I hope this paper could be a stepping stone for improving the context of Silhak in the middle social studies textbook reflecting the research achievement of History Academ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