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죄에서의 판단 구조의 재정립

김민정,문준영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8 법학평론 Vol.8 No.-

집회 현장에서 시민단체가 사용하던 물건을 경찰관이 빼앗자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이사건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으로 인정되는 등 구성요건해당성은 충족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특히, 위법성단계의 판단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비추어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심 판결과 달리 대상판결에서는 피해자 경찰관의 제지행위가 동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후에 이에 따라 이 사건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법원은 모욕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 쉽게 ‘모욕’이라고 인정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긍정한 후에 위법성 단계에서 사회상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경찰관 모욕죄는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달리 모욕을 유발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거치고 있다. 보호법익은 무엇을 처벌할 수 있고 무엇을 형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바, 본 글에서는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이에 따라 ‘내적 명예설’, ‘명예감정설’, 그리고 ‘외부적 명예설’의 내용을 제시한 후 각각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기도 한 ‘외부적 명예설’을 채택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외부적 명예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부정적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즉, 해당 표현이 경찰관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고 타인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경찰관 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 한편, 경찰관은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경찰관에 대한 표현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만 영향을 미칠 뿐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에 대한 객관적 평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 모욕죄의 경우, 어떤 표현이 경찰관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제3자의 관점에서 그 표현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평가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대상판결의 판시는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 발언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경찰관이 이 사건 천을 빼앗은 행위에 반발하면서 영장 없이 천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라는 점, ③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해자인 경찰관이 이 사건 천을 빼앗은 농성장이라는 점, ④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는 피해자인 경찰관이 이 사건 천을 빼앗은 직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 경찰관 개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대상판결도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고 있기는 하나, 그 결론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시에 수긍하기 어렵고, 모욕적 표현을 유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이 적법한 상황에서도 경찰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의 개념에 대한 연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이승민(Lee, Seung Mi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강법률논총 Vol.10 No.1

인터넷의 발달과 차별·혐오표현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모욕 고소가 늘어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증가한 모욕죄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표현이 과연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며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모욕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욕설,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 간의 판단, 법원의 심급에 따른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특정 표현의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입법의 기술상 모욕의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유형을 규정하는 입법 기술상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법원의 판결로 간극을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모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형벌을 통해 달성하려던 범죄행위의 일반예방효과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여 사인간의 단순한 감정싸움을 형사 사건화 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모욕죄의 규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연혁,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모욕의 개념과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실무 현장에 시시점을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Criminal complaints of insult are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increase in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suffering from dealing with a lot of insult cases. Moreover,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 expression is the crime of insul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upreme Court offers an objective standard for interpreting the meaning of insult, so there is no cause for concern for a law enforcement agency to interpret it arbitrarily. However, criticism continues that the scope of insult is excessively broad and all negative or derogatory expressions could be punished and there seem to be many cases where the trial court, appellate cour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e divided over the insult crime cases. The court"s judgments are also different from the trials and it appears to be difficult for an ordinary citizen to foresee what kind of acts are banned.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difficulty of defining purely technical concepts of contempt in the legisl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s of insult and consequent criminal punishment could result in the weakening of the deterrent effect of criminal acts intended to be achieved through punishment. Therefore, I will examine the Korean and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s, history and the status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e of insults, and comprehensively review the court decision on the concept of insults, provide implications to the investigation practices and find out ways for improvement.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헌법적 문제점 분석

김문선(Kim, Mun-Seon) 경희법학연구소 202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3 No.2

대회에서, 사전적으로 봤을 때 비속어라고 할 만한 그런 말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혹은 말을 건네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정도가 과해지면 우리 형법상의 모욕죄로 기소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 또는 행위 이냐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냐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의 ‘공연성’은 ‘불특정 내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객체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모욕’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형법 제311조 조항의 각 내용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i) 공연성과 사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ii) 모욕이라는 행위의 정의가 모호성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iii)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례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무죄의 판결이 다르고 같은 사건이 심급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수 있어, 조문 자체가 행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줄 만큼의 명확성을 가지지 못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의 유럽 국가는 모욕적 인 행위를 해석힘에 있어 상당히 정교함이 요구되는 규정들을 마련해왔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의 것과 참으로 흡사한 규정을 일본 형법 제231조에 두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2000년 이후 모욕과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서의 징역형을 별금형으로 대체했고, 일본 또한 모욕죄의 법정형을 구류 또는 과료 정도로 가볍게 한다. 이는, 모욕이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게 되는 또는 가볍게 처별하는 방향으로 아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법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법은 수범자의 행위를 보장해주는 법적안정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활성화하는 방법, 별도의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 형법의 개정을 방법으로 들 수 있으나 이마저도 간단치는 않아보인다. 우리 형법상의 모욕죄는 현실에서의 건설적이고 건전한 비판마저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게 할 우려를 낳는다. 그러므로 보통의 법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한 행위·표현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표현의 한계를 쉽게 파악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며, 공익에 친화적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게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규정을 다듬는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In conversations, even if such words, which can be called slang in advance, are used, may respon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speaker or listener. Or even if the person who talks to him/her did not intend to do so at all, the other person may feel bad. In that case, if the degree is excessive, we can even be prosecuted for insulting our crminal law, and the question here is where and where can we say it is an insult? Article 311 of the current Crimnial Law requires those who publicly insult people to be sentedced to up to one year in prison, imprisonmnet, or a fine of up to 2million won. The term “publictiy” here means “a state that is recognizable by and unspecified or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the object includes both natural people and corporations and non-corporate organization. In addition, it is called na “insult” to express contempt for a person without spectfying facts, without restriction on means and methods. But each of these provisions of Section 311 of the Crimnial Code I not unconstitutional. Specifically, They say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performance and the scope of people are not clear, and the definition of an act of insult can be violated by crimnal justice on the basis of high ambiguity.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text itself violates freedom of expression because it does not have sufficient clarity to guarantee freedom of conduct, as the case of conviction and innocence differ and the same case can be concluded at the same level.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have prepared regulations that require considerable sophistication in interpreting insulting acts. In the case of Japan, Article 231 of the Japanese Penal Code stipulates a regulation that is really similar to ours. However, since 2000, France has replaced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in the provisions of insults and defamation with fines, and Japan also makes the sentence of contempt as light as detention or fines. Thiss shows that it is a global trend to move toward not criminalizing or lightly punishing the act of insult. Therefore, it violates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in that judges autonomy is likely to be involved in judging whether or not Article 311 of the current crinlinal law applies, and the law should not have legal stability to guarantee the criminal’s behavio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ethod of activating civil damanages, enacting or utilizing separate laws, and revising the current criminal law can be considered as a way, but even this does not seem simple. The contempt of Korean criminal law raises concerns that even constructive and sound criticism in reality will not be fully accepted. Therefore, it is not only necessary to make it easy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expression so that people with ordinary legal feelings do not hesitate to do legitimate acts and expressions, but also to refine related regulations with careful attention, such as including content that can be public-friendly.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이영희(Young Hee Lee),이재진(Jae Jin Lee) 한국언론법학회 2020 언론과 법 Vol.19 No.1

본 연구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부정한 판례들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인원수를 주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은 피고인의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주는 영향, 표현에 담긴 내용 및 의도, 맥락상의 의미, 피해 집단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피해 집단의 직업적 특성,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모욕적 표현의 수위는 강도 높은 욕설이나 경멸의 표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 모욕적 발언이 표현된 장소나 매체의 범주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 가능성을 진단해본 결과, 집단구성원의 숫자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주요하게 고려된다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에는 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판결들이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은 집단의 성격과 관련 없이 개별구성원들 중 누군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전체 구성원이 한 일처럼 보도된 사건을 다루었던 판례이다. 따라서 이 참조판례에서 고려된 ‘집단의 성격’은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과 같이, 집단적 의사표시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집단을 형성한 것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며, 이 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큰 차이점이다. 집단의 구별징표와 모욕적 표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하급심들의 종합적인 판단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도 현재보다 폭넓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riteria by which our courts judge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and examines the logic of the rulings that admit the contemp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ecedents who denied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saw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group as the main criterion. However, lower court rulings that admitted insults included the defendant"s expression on the individual"s social assessment, the content and intent of the expression, the meaning of the context, the nature and social status of the victim group,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group, and the social status of the speaker. The way of speech was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uling, cited by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is a precedent that dealt with a reported case as if all members did something wrong,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group. Therefore, the ‘personality of the group’ considered in this reference case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forming a group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s by participating in collective communication, such as the victims of the Jeju 4.3 event or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point is not to be overlooked when it comes to judging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Consider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group"s distinctive sign and insulting expression, and actively introducing the comprehensive judgment factors of subordinates, it is judged that legal regulation of aversion to a specific group may be more widely available than at present.

형법상 모욕과 비방

김상호(KIM Sang-Ho)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17대 대선은 한마디로 비방(네거티브)선거 그 자체이다. 이는 한국의 정치발전의 큰 걸림돌이며 형법상 모욕ㆍ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일 수 있다. 현행법상 모욕ㆍ비방은 어떠한 위상을 가지며, 모욕ㆍ비방죄의 개별 구성요건의 내용 특히 모욕ㆍ비방의 의미ㆍ내용을 입체적ㆍ논리적으로 규명하여 그 처벌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욕ㆍ비방행위가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모욕ㆍ비방 그 자체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가 직접 적용되고 있다. 제310조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규정이다. 우리의 대법원 판결은 제310조를 이익형량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법익의 균형ㆍ조화 규정으로 보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미국의 공인이론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명예보호보다 우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형법 제193조(우리의 제310조)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각인으로 본다. 모욕죄에 대하여는 제3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부인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입장이다. 소수 입장은 명예훼손행위보다 불법의 정도가 약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도 제310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일반적으로 사실적시가 없는 모욕죄가 사실적시가 있는 명예훼손죄보다 불법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인 제310조는 모욕죄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하고, 또 공직자 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등비방죄에서 비방 그 자체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방보다 불법의 정도가 약한 모욕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310조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제310조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각인으로 보는 한 공인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에는 널리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출직 공인의 경우에는 모욕ㆍ비방 그 자체가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다면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당연히 위법성을 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인의 사적 생활과 관련한 모욕의 경우에는 제310조의 적용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The seventeenth presidental election is so called a slander election itself. It is not only a big strumbling stone of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but also cause of insult and slander in criminal law. This paper aids to study clearly the limit of punishment of insult and slander. Though insult and slander fulfills individual criminal component, such a criminal act must not be illegal in so far as insult and slander itself is true and contributes to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major opinion, article 310 korean criminal code applies to defamation of character only. This article is harmonious regulation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rotection of honor. So far as article 310 concerned, Korean Supreme Court sticks to principle of intrest equity. But German Federal Constitution Court decided that freedom of speech is more important than protection of honor. The other regards article 193 german criminal code(similiar to 310 in korea)as special engraving of freedom of speech in the constitution. Can this article 310 apply to insult and slander? I think article 310 have to apply to insult and slander as defamation of character. The ground is as follows: Firstly, insult without factdisclosure is less unlawful than defamation of character with factdisclosure. So insult must apply to article 310 as defamation of character. Secondly, candidate etc. slander in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which is more unlawful than insult applies to article 310. Therefore insult should apply to article 310. Thirdly, so long as we regard article 310 as special engraving of freedom of speech in the constitution, insult to public figure have to apply to article 310 widely. Only insult in connection with personal life of private figure cannot nearly apply to article 310.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손태규(Son, Taeg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욕죄 폐지는 한국에서만의 현안이 아니다. 각국에서 모욕죄는 오랜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과 인격권을 위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란에 시달려왔다. 최근 10여년 많은 나라에서 모욕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했다. 모욕죄를 강화하는 나라들도 있다. 역사적 기원을 따져볼 때 모욕법은 주로 왕실 일가나 정부 공직자, 국기 등 국가 상징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나 왕 또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형사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국가모독죄를 오래 전에 폐지했다. 일견 모욕죄에 관한 한 선진국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정부나 대통령,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법이 없는 나라나 또는 모욕법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에서는 형사적 명예훼손법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된다. 한국이 그 대표적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모욕법은 외국의 모욕법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모욕죄 폐지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모욕법 상황은 어떤가? 과연 한국의 모욕죄가 세계에서 매우 드문 존재인가? There are growing demands to abolish the insult offence of article 311 of criminal law. Repealing the insult law is an hot issue in not only Korea but many countries. In most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sult laws are being considered as legal anachronisms. As their historical origins suggest, insult laws usually exit to protect the government, public officials, royal families, and national symbols from oral and written expression that can offend their honor and dignity. Many countries have broader insult laws that protect any person from similar offenses. Korea abolished the contempt of state from the Criminal Code in 1975. In countries that do not have insult laws for presidential and governmental protection, criminal defamation actions are often used to fill the gap. Korea is the case. Numer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taken strong positions against insult laws. How does the Korean insult law compare with the foreign insult laws?

혐오의 시대, 모욕죄의 역할에 관한 검토

최란(Choi, Ra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3 No.3

모욕죄는 한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보장하고, 엄격한 자기검열 없이 자유롭게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규정의 의의가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과정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불쾌나 수치감, 모욕의 감정들마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법원 또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규정이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먼저 현행 모욕죄가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인 외적명예만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애초에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확인가능하고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으며, 평가저하라는 결과발생을 확인하지 않고 그 위험성만으로도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히 사회적 평가와 그 저하 내지는 저하의 가능성은 규범적 보충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지만,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한 별다른 보충 없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나 통념에 대한 법관의 이해에 크게 의존하여 이를 판단내리고 있다. 모욕죄와 같은 표현범죄의 경우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게됨으로 보다 엄격한 의미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판단방식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라고 할 수있는 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법상의 모욕죄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외적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로의 규제는 법원이우리 사회 내의 주류집단을 확인하고, 그들의 가치판단(평가)에 근거한 우열의 기준을 수용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안으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모욕죄의 개념상, 적용상 문제들이 곧바로 형사규제의 불개입이라는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오히려 현대사회에 있어 ‘모욕’이 무엇인지, 모욕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첫 걸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모욕의 본질을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에서 찾는 견해와 개인 실존을 위한 전제조건의 침해에서 찾는 견해를 검토한다. 이를통해 혐오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모욕죄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The Insult in scope is wide under the current Criminal Act. Because it is not only conceptual issues but also application issues. Since these two issues, both sides of argument of Insult Pros and Cons are being made at the same time. In this study will confirm the subject that what is the honor that Insult as Criminal Act must protect in modern society. To begin,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issues and application issues of Insult provision under the current law. Secondly, through these issues, we discuss the review that what the offense of current Insult seeks to protect is the provision protects emotions. However, this study consider Insult under the current Criminal Act is not only protect the provision protects emotions but also this is not a point of Insult. Then, what is the Insult, and what is the insult that we must keep? For these answers based on German studies of Insult in Criminal Act and the views of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studies. As these studies, Insult is viewed as the expressions to deprive the same status as others in a community. This is the role of Insult in Criminal Act in moder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whether this role can be fulfilled before the discussion of Decriminalization through legislation.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유제민 언론중재위원회 2017 미디어와 인격권 Vol.3 No.2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speech in a democratic society is indispensable.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xpression against a nation, a national agency, a municipal government, and a public official should be strong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ecause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officials are subject to the criticism and monitoring by citizens. In this context, a special doctrine of liability applied to a legal action brought by a nation, a national agency, a municipal government, and a public official has been improved. In the United States, a few important cases, such as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repeatedly held that the defamation claim brought by public figures or organizations should be reviewed under strict standards and doctrines. When it comes to claims raised by public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e courts also held that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as plaintiffs, and such cases should be dismissed. However, until a recent date, no clear Korean Supreme Court ruling existed about whether a nation, a national agency, or a municipal government could be plaintiffs in defamation cases. Recently, two important judgments were give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se two cases dealt with the issues on whether the Senate or a municipal government could be a victim of defamation and whether the court should apply special standards when it decides this type of case. In these cases, the court held that the Senate could be a plaintiff of a civil defamation claim under a limited scope, but a municipal government could not be a victim of a criminal defamation accusation. This thesis covers a few legal issues related to the two recent important cases, especially including the limitation in the ability of a government as a victim of defamation and the heightened scrutiny in reviewing a suit by a government or public official. As for my reasoning process, first, I organized and introduced the conventional theories and precedent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issues involved. Afterward, I suggested particular review methods as major categories of situations. In other words, when courts deal with defamation (libel and slander) suits as civil cases or defamation accusation as criminal cases, it would be more proper for them to apply different review ba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two proceedings (civil and criminal). This is based on the ground that a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restricted to the minimum limitation, especially if it is related to freedom of speech. Another suggestion that I made here is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organization(national agency or municipal government) related case’ and the ‘public official(person) related cas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courts assess the liability of the express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 public official could have the part of private life which might be under the protection by constitution, however, the public organizations are not likely to have private portion.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 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 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 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 한 표현행위를 하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 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밖의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 판시된 두 대상판결은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화 하여 국회의원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대상판결 1), 지방자치단 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대상판결 2) 상세하 게 다루었는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상 판결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 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 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 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 한 표현행위를 하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 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밖의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 판시된 두 대상판결은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화 하여 국회의원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대상판결 1), 지방자치단 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대상판결 2) 상세하 게 다루었는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상 판결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의 쟁점에 더하여, 만약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심사기 준으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다루었는바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평석에서는 위 두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에 관하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지, ② 만약 위 주체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본 질적으로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방법론적으로는 기존의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우선 살펴보고, 언론 법 분야에서 상당히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여 온 미국의 이론을 비교법 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이 다를 수 있으며, 공법인으로서의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 개인’ 사이에도 그 기준과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황성기(Sung Gi Hwang)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2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모욕’이라는 표현행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상관모욕죄의 적용범위 내지 포섭범위의 확정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상관모욕죄의 해석 및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에서 탈피하여 군형법을 비롯한 군사법제도에 있어서도 군인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군인의 기본권이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라는 공익에 항상 양보하는 법리나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가치균형적･가치조화적 관점에서 합헌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의 보호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간의 충돌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해석이다. 군형법에 의한 규율의 기본전제인 명령복종관계 또는 계급･서열의 상하관계는 직업군인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의 보호객체인 상관에서 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을 상관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포함되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 국한해야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의 모욕적 표현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가 아닌 형법상의 모욕죄로 규율해야 한다. 셋째,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나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없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상관모욕죄의 포섭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석에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이루어진 직무상 발언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The ques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 question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especially freedom of political speech, is on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that must be highly guarante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riteria of insult to superior more specifically so that the freedom of military political expression is not diminished. And today,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the military s specificity, an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ncluding the Military Criminal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jurisprudence or interpretation in which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of soldiers always yield to the public interest of maintaining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 interpretation of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to presen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tandards from a more value-balanced and value-harmonic perspectiv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rpretation of incorporating the president into a superior in the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n unbalanced interpretation in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of soldiers and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The command obedience relationship as the basic premise of disciplin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needed to interpret it limitedly as it refer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oldiers. Therefore, the president should be excluded from a superior in the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Second, if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exclude the president from a superior, then the president as a command-in-chief and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The president who is included in a superior should be limited to the president as a command-in-chief and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excluded. The insulting expression of a soldier targeting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regulated as an insult under the Criminal Code, rather than a superior insul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exclude expressions in a private sector or expressi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from the scope of superior insult. The superior insul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should be interpreted in a limited way to apply only in the case of official comments made on public matter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in a public sector.

인터넷상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 - KINDS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허원구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4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언론보도의 형태가 최근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분석이 목적이다. 2008년, 2009년, 2010년 12월까지의 최근 3년간의 일간지 또는 주관지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언론보도 형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인터넷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사회문제방지를 위한 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이슈화 과정과 정책결정에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언론보도 대한 보도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첫째, 언론보도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보도행태에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정보통신정책과 관련하여 언론사별 논조의 차이가 드러난다면 언론사별 이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따른 보도는 동일한 현상을 두고 각 신문사가 어떻게 달리 보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찬성과 반대를 표명한 언론사의 의도에 따라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실체를 각기 다르게 전달했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반대론자들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준비소홀과 여론의 반대를 내세우면서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각 신문사들의 언론보도행태가 사이버모욕죄을 어떤 상태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들이 이후의 보도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홍보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회문화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ent analysis about recently the press report of the news about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The problem of showing up in the daily newspaper weekly of for 3years(2008, 2009, 2010) recently through the news examine for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and to suggest the personal perspective on the issue. Recently, the internet culture penetrates into the deep place into our inside of life and fixes. The report tendency treated the news performing the role of a center in connection with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for the social problem protection of the Internet policy issue process and decision making. For the based on this analysis, Frist,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is to examine a kind of characteristic in the press report behavior.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press company by deep-tone of an argument is found in connection with policy(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can confirm with the press separation by the ideology whether there is any related or not. According to the research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showed clearly having the same phenomenon how each newspaper company reported differently. The substance of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was differently delivered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press company expressing an agreement for and against. The advocates about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tried to expand a conflict and opposition. Opponents insisted government the negligent preparation and public opinion. Likewise, the press report behavior of each newspaper companies recognized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as any kind of state, it reflected that these recognitions set up the direction of the later reporting attitude and it has the big influence.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press media, it has to pay attention to that the public opinion and recognition of the nations can be cha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