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아시아담론의 현재와 미래

박민철(Park, Min Cheol)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통일인문학 Vol.63 No.-

‘동아시아’라는 문제제기와 결부된 여러 시각과 논의는 과거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분단극복과 통일의 위한 사상적 자원으로서 ‘동아시아’라는 질문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구체적인 현실로서 더욱 강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동아시아담론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새로운 출발이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쓰여진 것이었다. 본 논문은 한국 동아시아담론의 담론적 이행에 따른 동아시아공동체론의 발생과 관련해서, 동아시아담론과 동아시아공동체론의 관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동아시아담론이 동아시아공동체론의 본격화로 이행해왔다는 점을 주장했다.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진전을 가로막는 논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론의 미래적 전망을 위한 이념적 지향과 선결조건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이념적 지향을 ‘역사적 연대’로 설정했으며, 그 선결조건으로서 한반도 분단극복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시론적으로 제시했다. There have not been active discussions or different perspectives related to the topic of ‘East Asia’ compared with the past. It is especially difficult to find questions dealing with ‘East Asia’ as an ideological resource for reunification or overcom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spite of this, East Asia as a concrete reality has been approaching us with higher intensity. Because of this, a fresh discourse on East Asia and an East Asian Community has seen renewed calls. Indeed, tha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t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discourses on East Asia and an East Asian Community with regard to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an East Asian Community which came into existence following the East Asian discourse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arguments that, as a result, discourses on East Asia have moved forward into the realiza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Furthermore, this paper, by examining points in dispute that impede further advancement of an East Asian Community, verifies prerequisite conditions and ideological directions for the sake of the future prospects of an East Asian Community. Therefore ‘historical solidarity’ is ultimately established as an ideological direction for an East Asian Community, and as for prerequisite conditions, this paper proposes the overcoming of division and the building of a Peace Regime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views.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중국의 인식

한석희(Sukhee HAN),강택구(Taek Goo KANG)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1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이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형태의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2005년 이후 동아시아정상 회의(EAS)에서 중국이 취한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해 보려는 데 있다.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동아시아란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ㆍ중ㆍ일 3개 국가이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략적 목표인 ‘조화세계’를 이룩하고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5년 제1차 EAS 개최 이후 중국은 역내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EAS에 대한 기존의 적극적인 입장에서 소극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회의 내용 역시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이슈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이 ‘인접국가와의 선린 및 동반자관계’와 ‘중국위협론’ 완화라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정책을 주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bserve how China views the issue of East Asian community and what form of East Asian community China envisions, and then review policies that China has chosen to create an East Asian community after the 2005 East Asia Summit (EAS), which would reveal China’s intentions on the creation of a East Asian community. In China’s eyes, the concept of East Asia only includes the 10 ASEAN members and Korea, Japan and China, and China is actively pursuing the crea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in order to achieve its strategic goal of “Harmonious world,” improve its image and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fter holding the first EAS in 2005, China consider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promote its influence in the region and shifted from an active to passive stance on the EAS. The topics of the meeting were also modified into discussing energy and climate change issues. Despite such changes, in the light that China’s basic foreign policy is to keep friendship and partnership relation with neighboring states and appeasing “China threat theory” it can be predicted that China will not push a policy that will lead to clashing with related states such as the U.S.

동아시아공동체의 내용과 방향 모색

주봉호 한국시민윤리학회 2013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6 No.2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지역주의’,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 라 학계 안팎에서 꾸준히 주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초기에 주로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동아 시아’가 호명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말부터 동아시아 발전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는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그 후 경제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동아시아지역에 경제 공동체와 안보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동아시아의 지역공동체 형성이란 주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적 소영지를 고수하려는 학문적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분과학문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융·복합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동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만 공유한다면 어떤 학문영역에서 제기된 논의라도 분과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를 하나로 묶어 사유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지 역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과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통의 담론의 장이 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타지역을 타자화하고 이를 배제하고 경계하는 폐쇄적 자세로는 시공간적으로 더욱 더 압축되고 있는 미 래의 지식정보화, 세계화 사회에서 지역공동체를 담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보다 전향적, 적극 적인 입장에서 타지역의 여러 국가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할 때만이 비로소 보다 현실적 이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은 열릴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한국의 전략: 신아시아 외교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유현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2 No.2

The proposals of East Asian Community and Asia Pacific Community by Japan and Australia respectively have revitalized the discussion of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Asia Pacific. Korea, however, has been relatively inactive in the recent discussion of community building in the region. New Asia Initiative, one of flagship foreign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nent does not cover the strategies for regional institutions and community building.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recent discussion of community building in the region and to suggest Korea's strategy for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The first step toward the building of a East Asian Community should be forming a "value community" in which countries in the region collectively pursue shared value. In terms of the membership, it is more realistic to include the U.S. which has joined the East Asian Summit recently. Since ASEAN is an integral part of any possible community in the region, Korea needs to follow up and to align with ASEAN's strategies in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New Asia Initiative needs adjustment as to properly address regional architecture and community building agenda. Also diplomatic practices which privilege norm, knowledge and value should be an important element of the New Asia Initiative. Finally, since any genuine community is not without the sense of community shared by ordinary people in the region,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should be strengthened in Korea's strategy for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하토야마 전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구상과 호주 러드 전 수상의 아시아태평양공동체(Asia Pacific community) 제안은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체 건설 논의를 재 점화시켰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 지역전략의 춘추전국시대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아시아 지역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으로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에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나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글은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체 건설 논의를 분석하고 한국이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홍수 속에서 어떤 입장과 전략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이라는 맥락에서 기존의 신아시아 외교를 어떻게 재조정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공동체는 공유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공동체로 출발해야하며 참여 국가는 최근 동아시아정상회의에 가입하기로 한 미국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AS 참여국가 중심 대 ASEAN+3 참여국가 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라는 두 대안에 대해서 한국은 ASEAN의 전략을 주시하면서 중재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 대응해서 한국은 신아시아 외교를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대한 비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첫째, 둘째,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안보 중심의 신아시아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국익중심의 자원외교 보다는 녹색성장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며 빈곤층에 대한 기술교육과 같은 인간안보 외교 과제들을 개발하고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사업과 제도적 지원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아시아 외교의 재조정은 신아시아 외교를 규범, 지식, 가치외교의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중견국 외교로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아시아 외교의 수단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아시아 외교는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의 사람들 간의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협력과 지역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 : ASEAN의 인식과 전략

변창구(Byeon Chang-gu) 한국정치정보학회 2010 정치정보연구 Vol.13 No.2

현재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담론과 그 제도화 논의의 중심에는 ASEAN이 있다. ASEAN은 이미 1990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가 EAEG(East Asian Economic Group)를 제안한 이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APT(ASEAN Plus Three)정상회의를 시작하고 나아가 EAS(East Asia Summit)를 출범시키는 등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초기 제도화과정을 주도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ASEAN이 동아시아 지역통합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도화 진전과 그 향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ASEAN의 기본적 인식은 역내(동남아시아) 및 역외(동아시아) 차원에서 이중적인 지역통합정책, 즉 ‘대내적 심화’와 ‘대외적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그 비중은 역내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AC(ASEAN Community)의 건설에 있으며, AC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는 참여국의 주권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강대국의 패권적 지배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ASEAN의 성공적인 동남아지역통합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동북아 3국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강한 국익보호의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ASEAN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과정에서 몇 가지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그것은 첫째, ASEAN이 일차적 추진력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 둘째, 강대국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리를 극대화시키는 것 셋째, ASEAN 방식(ASEAN way)에 의해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지역통합전략으로서의 ASEAN 방식은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통합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적 접근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우리 의식’과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성공적인 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통합환경에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적지 않은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ASEAN's perceptions and its strategies to build an East Asian Community is very important, because ASEAN has always played a leading role in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Prime Minister Mahathir Muhamad of Malaysia in 1990 proposed EAEG(East Asian Economic Group), since then ASEAN has hosted a number of key forums of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APT(ASEAN Plus Three), EAS(East Asia Summit), and ARF(ASEAN Regional Forum) etc. In the perspective of ASEAN, AC(ASEAN Community) is more important than East Asian Community, and so the latter must not be disturbed the former in community building processes. And ASEAN's strategies toward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re as followers. In the first, ASEAN intends to keep continuously a driving force in East Asian integrating process in order to protect its own interest. Secondly ASEAN strives after balance of power among regional big powers such as China, Japan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seek for its material interests from them. Thirdly ASEAN intends to develop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course on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by using ASEAN way, which is a unique integration approach among ASEAN member countries. In conclusion ASEAN's success story in Southeast Asian integration is a model of a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ASEAN as the driving force of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 still important, but ASEAN's ability to keep it will depend on how effectively it continues to manage its differences as well as its diversity.

동아시아 문명공동체 로드맵

전홍석(Jeon, Hong-seok) 한국양명학회 2018 陽明學 Vol.0 No.50

현 동아시아권의 제반 분쟁과 균열 현상들은 초국가주의적 평화협력구상으로서의 ‘국제 공공성’ 공백이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일국적 근대화 기획이 착수된 이후 동아시아공동체의 문화적 소통과 연대적 실제상들이 파편화ㆍ기형화되어 역내 국가 간 상호 대결과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지속가능한 ‘문화와 평화 질서’의 출현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다. 인권과 평화 보장을 위한 초국가적 연합체 강화는 ‘동아시아시민’, 곧 역내 인권주의자와 평화주의자의 상호 빈번한 교류와 공감 속에서만 가능하다. 바람직한 동아시아의 문명공동체는 ‘보편적 인권’과 ‘평화 이념’을 지향하는 시민세력이 그 정체성 구성의 주체가 되었을때 견고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초국적 시민사회로서의 ‘인문 · 종교 ·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제안하는 이유다. 이제 동아시아인들은 맹목적이고 그릇된 ‘국가’ 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문명’에 터하여 타자와 호응하는 상호주체적인 공존공영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역내 인문 · 종교 ·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동아시아 문명공동체, 평화공동체 구상의 제반 사항들을 논구해보았다. 이 제안은 크게 보아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 노선에 합류한다. 그 발상은 ‘동아시아시민주의’라는 새로운 협력모델로서 정치 · 경제영역보다는 동아시아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동아시아시민의 탈권력적 · 탈시장적 생활세계에 바탕을 둔다.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동아시아인의 공통된 생활유전자인 ‘동아시아 생명주의’를 시민사회의 문화영역에 구현하고자 하는 구상이기도 하다. 요컨대 본 ‘동아시아 문명공동체로드맵’은 동아시아 생명문화운동의 핵심인 인문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을 역내 연결망의 ‘생명주의 데모스’로 격상시켜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 궁극적 지향점은 현재 세계적 담론인 예술 · 공감 · 영성 · 생태문명의 동아시아적 의미를 진작시키고 그로부터 각성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정식화하는 데 있다. Disputes and ruptures arising in East Asia are caused by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public spirit’ as supra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In East Asia, since national modernization planning started, cultural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among countries in East Asia have fragmented and deformed and confrontation and disputes between countries in East Asia are common.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ppearance of sustainable ‘order of culture and peace’ in East Asia. Strengthening supranational consortium for securing human rights and peace requires frequent communication and sympathy among people who advocate human rights and peace living in East Asia. Desirable East Asian civilization community can be strengthened when citizens aiming for ‘universal human rights’ and ‘peace’ become the leading force of formation of its identity. This is the very reason for which the author of this paper proposes ‘peace community in East Asia’ through ‘humanitiesㆍreligion · culture · art network’ as supranational civil society. It is high time for East Asians to endeavor to organize autonomous ‘East Asia community’ that can exist and prosper together based on more comprehensive and open ‘civilization’ breaking away from blind and wrong ideology of ‘nationalism’. In this regard, this paper studied particulars to promote humanities · religion · culture · art network in East Asia and articles of idea of civilization community and peace community in East Asia. This proposal joins a line of East Asian civil society in a broad sense. This idea is based on non-power and market oriented everyday life of East Asians who experience East Asia as new cooperation model called ‘East Asia Civicism’. Therefore, this network is an idea of realizing ‘respect for life’ which is common to East Asians in the area of culture in civil society. To sum up, ‘road map for East Asia civilization community’ aims to seek dynamic ‘identity of East Asia’ by promoting humanists, men of religion and artists who serve as leading force of life culture movement in East Asia to ‘demos of respect for life’ in network within East Asia. ‘Road map for East Asia civilization community’ ultimately aims to boost artㆍsympathyㆍspiritualityㆍecology civilization which is global discourse in a sense of East Asia and form ‘East Asian peace community’ awakened from it.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론

김교빈(Kim Kyo-Bin)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오늘의 동양사상 Vol.- No.15

199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동아시아공동체론은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자는 논의이다. 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합친 것이지만 논의의 중심은 동북아시아의 한ㆍ중ㆍ일 3국이다. 공동체 논의는 자유주의 논의와 대립쌍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동아시아에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대항 담론인 셈이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은 동양의 문화와 사상 속에 담긴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며, 유교자본주의 논의와 아시아적 가치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은 동아시아의 비슷한 문화적 토양을 지반으로 지역 내의 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적 통합을 내다보는 논의이다. 따라서 ‘국가들의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지역과 문명으로서의 동아시아’를 모색하는 논의이다. 그런 점에서 막연한 추상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토대에서 출발해야 한다. 범 유교문화권이라는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각 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구체적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사회관계보다는 연대적 사회관계인 것이다. 아시아적 전통에 바탕을 두되 전근대적인 요소 그대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문명의 틀로 바꾸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탈근대성을 확립해야 한다. 동아시아적 상상력과 방법론을 사상 차원에서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확산해 가면서 ‘동아시아주의’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틀을 확고히 해야 한다. Discussion about East Asian community proceeding excitment from middle of 1990s. Discussion about East Asian community is discussion to tie East Asia. East Asia together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but main of discussion is discussion about Korea, China, Japan. Discussion about community is opposed Discussion about liberalism. So Discussion about East Asian community is opposite against another community. Discussion about East Asian community is a effort that look for the value in oriental culture and thought. So Discussion about East Asian community exist on extension of discussion about confucian capitalism and oriental value. Discussion about East Asian community is based similar cultural ground. That is a discussion to elevate cooperation in this area, finally make a communality unit. Therefore we must grope for East Asia as area and culture pass over East Asia of countries. So we have to make a start from not dim abstract level but our really foundation. We notice universality as pan-confucian cultural area but we don't failure to notice particularity of every area. In addition the important thing is not moral social relationship but jointly social relationship. We are based on oriental tradition. But we don't bring out premodern fact. We must change up to date new cultural frame. So we will free ourselves from premodernity. We must bring out East oriental imagination and method in thought level. On this background When we will diffuse citizen's campaign, we will fix the frame of recognition and practice as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East-Asianism.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

김종욱 통일연구원 2011 統一 政策 硏究 Vol.20 No.1

This article will to find ways to fulfill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he ROK’s future vision. Inter-Korea issues should be approached in association with the changes of South-North relations as well as Northeast Asia geopolitics, the deepening in procedure and practice on “East Asian Community” initiative, the on-going changes of politics and econom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ter-Korea issue has been internationalized, regardless of the will of both parties. East Asian Community conception becomes an important practical issue in its local politics beyond the level of the general discourse. The deepening of globalization has brought economic up-grades in the East Asia region including the Asia Pacific region. The Changes in this region have provided new opportunities for the ROK. However, both the opportunity factors and the threat ones coexist in the East Asia region. Unless these challenges can be overcome,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are unlikely to be achieved. Therefore, the configura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should be started with building th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Building th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will itself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configura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The connective impacts on among th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the East Asian Community, and the Asia-Pacific region should be simultaneously considered as one. To make this happen, ROK ought to pursue a network state, which is a pivotal country to provide a network-centric for Asia Pacific region. The network state is a new vision takes advantage of ‘quasi-economic territory’ to Asia Pacific region. As a result, ROK should play a crucial role in building of th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in constructing of East Asia’s regional identity, economic reciprocity, and cultural bond, in activating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sia Pacific region. It is a core vision in th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본 연구는 한국의 미래비전과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정학,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심화와실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변화 등과의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무관하게 국제화되었으며, 동아시아지역의 연계속도가 심화됨에 따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담론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역정치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세계화의 심화는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발전으로귀결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에 있어 동아시아지역의 부흥과 세계화의 귀결로서 ‘아태화(亞太化)’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개될 세계적 상황은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은 기회요인과 동시에 복잡한위협요인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은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판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양 가치를 접합하는 방향에서 ‘한반도평화공영체제’의 비전과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연계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동아시아공동체, 아태 지역체계의 ‘이종적(heterogeneous) 네트워크’에서 아태지역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추(hub)’로서 ‘네트워크 국가’를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비전이 실천된다면 평화롭게번영을 추구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건설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아태지역을경제영토로 활용하는 새로운 비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중국 : 구상과 현실

이철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일본비평 Vol.- No.6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21세기 일본 외교의 변형을 표상한다. 이 글은 일본의 동아시 아공동체 구상의 정책적 내용을 ‘동아시아의 귀환’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조건 속에 서 검토하고 동아시아의 진화와 지역질서의 변환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특히 지역주 의 프로젝트가 내포한 탈국제정치적 성격이 동아시아 전통국제질서와 밀접히 연결되 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을 동아시아 시공간의 구조와 장기지속의 패턴 속에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넓게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수성을 성찰하고 좁게는 일본 지역주의 정책의 이중성을 규명한다. Japan’s quest for East Asian Community represents a metamorphosis of Japanese deplomacy in 21st century. This paper reviews political contents of Japanese regional community idea in the context of ‘the return of East Asia’ and ‘the rise of China’, and seeks to find its implications for the evolution of East Asia and the transformation of regional order.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ost-international political features of the East Asian regionalism are deeply rooted in the traditional regional order, this article sends Japan’s regional community policy back to the structure and longlasting patterns of East Asian time-space. In doing so, it reflects the particularity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investigates the double face of Japanese regional policy.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변창구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China's strategy toward the East Asia and its views on the East Asian Community(EAC) building. China considers East Asia as a core area for its national security and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In these considerations China strives after an absolute leading position in East Asia. as a strategic goal. In order to achieve this strategic goal, China has an emphasis on the concept of "peaceful development" and "harmonious world". In addition, China strives to strengthen friendship and partnership relation with neighboring states and appeasing "China threat theory". Especially China seeks after a differentiated strategy, which criticize US unilateralism and support East Asian multilateralism. And at the same time China uses a "soft power" such as economy, culture and diplomacy as a means of achieving its strategic goal. On the basis of its strategic goal, China has an idea on EAC building as followers:In the first, China wants to compose EAC member states by East Asian countries like ASEAN Plus Three(APT). Secondly, China supports "ASEAN way" of regional integration, and so hopes a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of EAC. Thirdly, China approves ASEAN's "primary driving force" for APT and EAS(East Asia Summit) processes. Finally, in the agenda for discussion, China wants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economy, environment, energy, terror and so on. 오늘날 세계정치경제를 움직이는 G2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장차 세계대국(global power)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확고한 위상 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략을 모색하고 동아시아공동체 담론(discourse)의 제도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과 동아시아 전략의 실체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이 지역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직결되어 있는 핵심지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강대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상 정립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은 경제적․정치적․외교적 부상과 함께 제기되어 온 ‘중국위협론’(China threat theory)을 해소하는 한편, ‘평화로운 발전’(和平發展)과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를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責任大國)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개별적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단적 차원에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에 근거한 다양한 협력체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러한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힘에 기초하여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추구해 왔던 미국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하드 파워’(hard power) 보다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모색되고 있는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이루어져 온 APT(ASEAN Plus Three)와 EAS(East Asia Summit)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공동체의 회원국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일단 APT 국가들로 제한하고 제외된 EAS 국가들은 공동체와 특별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공동체의 제도화 수준은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따른 낮은 수준의 점진적 제도화를 생각하고 있으며 셋째, 공동체의 리더십은 일본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아세안의 ‘일차적 추진력’(primary driving force)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 논의할 의제(agenda)는 전통적인 안보 이슈보다는 비교적 협력이 용이한 경제·환경·에너지·테러·마약 등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