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류연규(Ryu, Yun-Kyu)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7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의 가족 돌봄 기능 약화를 초래한 가족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주요 전략인 돌봄의 사회화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가족 기능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정책 대응의 적절성을 진단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가구형태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증가, 인구지표의 압박 등의 가족 기능 변화와 가족 돌봄 사회화에 대한 압박 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 도입?ㆍ확대를 통해 대응하였다.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가구형태 변화, 가구 경제모델 전환의 필요성보다는 ‘저출산 쇼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강력한 정책 확대 요인이 되었으며 여성 돌봄 노동 부담의 사회화는 정책적ㆍ현실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급증하는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기관이 부족하고 정부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돌봄 서비스 질 악화, 서비스 시장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여 오히려 돌봄 ‘노동’의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로 전가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이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무분별한 백화점식 정책의 나열과 정책 실험, 무책임한 돌봄서비스 시장화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를 ‘저출산 회복’에서 ‘실질적인 가족 돌봄 부담의 사회화’로 전환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에 대한 개입과 정책 설계의 정교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family over the last 30 years and appraise the relevance of policy responses.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the increase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crisis of demographical change result in care deficit and expansion of family policies. Family policies responded to ‘low fertility shock’ not to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nd the transition to dual earner model. Increased private care service suppliers are not controlled and managed properly, which gives back the care burden to family and raises the cost of care service. There’s no need to parade the bundle of policies. We need to reorient and systematize family policies toward ‘dual earner family’ and ‘socialization of family care burden’. There should be policy intervention in policy environment and elaboration of policies.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여성학회 2014 한국여성학 Vol.30 No.4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보육이나 장기요양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욕구와 정책도입의 간극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과 시장 원리를 지상과제로 삼았던 국가가 돌봄의 문제를 철저히 가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책임과 잔여주의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형성된 역사적 시점(1980년대)과 정책화된 시점(2000년대 중반) 사이의 간격을 1차 복지국가 지연으로 보았다. 2000년대 중반 보육과 노인요양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국가는 복지국가로서의 책임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최소 개입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시장화와 가족책임주의가 강력히 결합된 현재의 상황을 돌봄의 사회화정책 발달의 지체로 보고, 복지국가의 2차 지연으로 파악했다. 결론에서는 돌봄의 사회화에 있어 복지정책의 지연이 가져온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The paper is to analyze why the policy of socialization of caring has not successfully responded the caring need, although huge amount of budget has been administered for over 10 years. The fundamental gap between the need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happened because the government had maintained the policy trend of the least intervention and the residualism until the mid 2000s, while families had taken the total responsibilities of caring problems. The paper calls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occurrence of the need for the socialization of caring since 1980s and the beginning for caring policy in the mid-2000s as the first delay of the welfare state. In addition, since the mid 2000s when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and elderly care policies, the government has substantially sustained the traditional policy orientation of the least responsibility intervention, combined with marketization and familialism, despite the public proclamation of the nation as the welfare sate. This research calls such contradictory policy implementation as the second delay of the welfare state. In conclusion, the problems are indicated by the delay of the welfare policy in the socialization of caring in Korea, and countermeasurements are suggested.

관계적 돌봄의 철학

허라금(Huh, Ra-Keum) 사회와철학연구회 2018 사회와 철학 Vol.0 No.35

이 글은 돌봄의 사회화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살핌의 의미를 재점검한다. 돌봄 활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주로 해왔던 만큼 여성주의는 돌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여성에게 부당하게 지웠던 돌봄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가 여성주의 돌봄 논의의 주된 관심을 이어왔다. 그러나 하이테크 로봇이 돌봄 현장에 도입되는 등 급속한 변화의 현실에서, 돌봄을 단지 필요 노동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돌봄의 핵심을 취약성에 반응하는 인간적인 실천으로 보는 여성주의 돌봄윤리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계적 가치와 실천으로서 돌봄을 이해하는 돌봄윤리에서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취약성에 대한 염려로부터 비로소 돌봄이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인간적 염려가 빠진 돌봄은 ‘서비스’ 혹은 ‘관리’일 뿐,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라 할 수 없다. 기계가 돌봄에 필요한 일들을 서비스하고 관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돌봄 관계에 있어야 할 관심과 염려, 책임, 상호신뢰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돌봄의 실천이 인간관계를 잇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의 ‘의존의 관계’를 조직하는 방향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aims at reviewing the meaning of care at present, when socialization of care is being rapidly extended. As care activities have been traditionally conducted by women, feminists have focused on the issue of caring. Main concerns of discussions and debates on caring in feminist perspectives have included how fairly burdens of caring, which were unfairly imposed to women, should be shared and compensation for reproduction labor should be made. However, in the reality where high tech robots are introduced into the field of care, the approach to care as just an issue of necessary labor is limited to reveal social value of care.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on the argument by the feminist ethics of care considering the core of caring as humane practice responding to vulnerability. In the ethics of care understanding caring as relational value and practice, it is insisted that caring starts from concerns for vulnerability of a life which should depend on others. Caring without humane concerns is just ‘service’ or ‘management’ but it cannot be care of the genuine meaning of ‘care’. The reason is, even though machines might provide and manage services required for caring, we could not expected concerns, caring, responsibilities, mutual trust, and so on, which are required for care relations, from them. Therefore this article makes a suggestion that socialization of care should be oriented to organize the ‘relation of dependency’ between care-givers and care-receiver in order to make practice of caring as ethical and political activities to link human relations.

아동 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은수(Eun Su Jeong),임효연(Hyo yeon Lim)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3

본 연구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의 확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정치성향과 세대(연령)의 차이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증명되었다. 특히 연령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돌봄 문제의 사회화 인식에 세대(연령)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이라는 변수가 돌봄 문제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도출 되지 못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증세와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적 저항을 유발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동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변화에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돌봄문제는 소득의 계층차이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화를 경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적용하여 접근할 구체적 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factors influencing socialization of child care. Political ideology and age were found as major predicting factors of socialization of care. Age, especially, was confirmed as an important predicting factor of socialization of care. Also, those with more progressive political ideology had the higher level of socialization of care. This finding reassured that socialization of care were considered as political issues in Korea. Income did not predict socialization of care, although it is said that a tax increase provoked conflicts between socioeconomic classes. Issues of caring were shared among people regardless of income levels. Therefore, specific interventions are necessary for preventing caring issues from using as a political lever, overcoming value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and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의 공공윤리: 노인돌봄의 상호의존적 맥락에서 돌봄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김승욱,남현주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1

본 논문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후 돌봄당사자들의 문제를 키테이의 돌봄의 공공윤리 차원에서 어떻게 조명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간과 돌봄의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키테이의 “돌봄의 공공윤리” 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돌봄행위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의 측면에 주목하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정책에서 돌봄당사자들이 처해있는 문제와 현황을 살펴본다. 키테이의 돌봄의공공윤리는 인간의존이라는 존재론적 사실로부터 돌봄의 당위성과돌봄의 개인윤리적, 사회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논증하기 때문에돌봄과 규범 사이의 간극에서 드러나는 실천적 한계를 해결하기위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정책설계를 위한 이론적 통찰이 인간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성찰에 바탕을둔 돌봄윤리의 전망에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새로운 정책담론의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가족개호’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의 사회화’

박승현(Park Seunghyu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3

2000년 4월부터 일본에서는 공적인 고령자 케어정책으로서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된다. 개호보험제도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로써 돌봄의 탈가족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과 후기고령자가 증가하는 인구변화속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에서의 ‘자립과 자조’는 개호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었다. 그리하여 개호보험제도 성립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날 ‘가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돌봄의 주체로 남아있다. 그러나 ‘초고령화와 비혼화가 만났다’라고 할 만큼 돌봄을 맡을 수 있는 가족의 자원은 빈약하다. 최근 개호살인이나 개호동반자살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가족개호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부터 죽음의 순간까지의 긴 시간은 돌봄을 받는 쪽에서나 돌보는 쪽에서나, 고령사회의 평범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삶의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보편성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선 사회적인 돌봄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성립배경을 고찰하고, ‘가족돌봄’의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돌봄의 사회화’를 논의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The public insurance system for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devised in April 2000, marked the beginning of the socialization of care in Japan. However, a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d emphasized a sustainable system and stressed self-reliance and self-help , family still remain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of old age care. But the lack of family resources to care for the elderly, which causes social isolation,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time from the moment of needing someone s care to the moment of death became a life task which all of the society members must go through either from the caring side or cared side. This universality will be the basis for discussing social care beyond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limitations of family care and seeks the possibility of socialization of old age care.

장애인의 돌봄충족과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결정변인

이효성(Hyo-Sung Lee),고그린(Greene Ko)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8

본 연구는 돌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었으나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장애인의 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고찰한 바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및 공식적 지지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의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18세 이상 장애인 중 일상생활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20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50%의 장애인은 돌봄부족을 경험했으며, 장애인의 77%는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90%는 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돌봄지원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돌봄충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이용 수는 평균 1개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 결정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의 대체재로 기능하는 반면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로부터의 돌봄을 보충하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ognizing the lack of empirical study that evaluates the influence of social care services on care sufficiency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y, we have focused our study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hat is the level of care sufficienc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y?, What is the profile of car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y from both formal and informal providers?, What are the service use conditions and determinants of social care service use?. This study analyzed data of 1204 individuals with disability who needed daily assistance from 5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Results showed that 50%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care deficit. 77% of the respondents received no care from informal care providers and 90% from formal care providers. Despite social care services brought by the expansion of socialization of care, the average number of social service use on care was less than 1, which suggests that socialization of care did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care sufficiency. In addition, for people who are 64 or younger, social care services was substituted by care from informal care providers and for those who are 65 or older, social care services supplemented care from informal care providers.

OECD 국가의 노인복지지출 결정요인 - 돌봄의 사회화 요구를 중심으로 -

설진배,최성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국가안보와 전략 Vol.11 No.4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welfare expenditure for longterm care programs in OECD countries, centering on “socialization of care.” In particular,the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socialization of care on public spending for the long-term care service for seniors. To this end, we established data set by compiling relevant data that include 18 OECD countries covering the period from 2000 to 2007. This data set was examined through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the below three factors had a positive(+) impact while GDP per capita had a negative(-) impact:rate of femal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of social aging, power of female labor unions. Regarding welfare-state-regimes,conservative and liberal regimes had negative impacts. This suggests that countries with high GDP per capita and conservative and liberal regimes tend to spend less on long-term care service for seniors than social democratic states.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the following argument:although levels of welfare are different according to GDP per capita and welfare-state-regimes, the increase in socialization of care positively influences OECD members so that they are likely to increase the public spending for the long-term care service for seniors. 본 연구는 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장기요양 프로그램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돌봄의 사회화가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적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OECD 18개국의 2000년부터 2007년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셋(data set)을 구축하였으며 통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고령화율, 여성노조권력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적지출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GDP 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복지국가 유형별로는 보수주의국가와 자유주의국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나, 1인당 GDP가 높고, 보수주의나 자유주의국가일수록 노인돌봄서비스(long-term care)의 공적지출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1인당 GDP나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복지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돌봄에 대한 사회화의 증가가 OECD국가의 장기요양프로그램의 공적지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돌봄의 사회화와 노인 인권의 주변화

송인재 한국인권학회 2019 인권연구 Vol.2 No.2

Our society has already entered into the hyper-old aged, so thepopulation over 65 years old are growing rapidly. Those are in theneed of long-term care for chronic disease like diabetes, high bloodpressure and many kinds of serious disease. Traditionally womenfamily members have served physical and mental care in the house. The government had se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Elderly’ and ‘Personalized care service for senior citizens’ toenlarge the care service and to lessen the women family member'sdomestic labour. The government gave the license to private business operators toprovide care service efficiently, market shares of the care taker andfacility were undesiarably increased, also. By virtue of the new market, employment rate of middle-agedwomen has raised and the socialized care service can be used inthe house. But negative effects of pursuing the profit in the privatebusiness field are revealed. Expansion of socialized care service andinstitutionaliz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didnot enhance the substantial rights as much. In the blind spot, theneedy person's health conditions are getting worsened. The service for elderly person has restricted in simple level, not served inspecial. As a result, the expansion of simple service made theelderly people uniformed object. Elderly people's suicide caused byeconomic deficiency and loneliness and isolation feeling etc. asreportedly. They were peripheralized from institution of care,ironically. It is required to premise that elderly people have the rights anddemands same as other generations. Though not healthy enough,they have needs of participation at culture and other activities, andright to move. Finding concrete methods to meet the needs of old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maintaining the rigid and simpleservice.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단계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당뇨병, 고혈압 등을 포함해중증 질병을 갖고 있어서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노동도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성 가족 구성원의 돌봄 노동의 시간을 줄이면서 노인들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시설 확대가 필요해지게 되어 정부는 인력과 시설의 관리를 민간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돌봄 시장의 확대를 지원하였다. 돌봄 노동의 취업 시장이 새로 등장하면서 장년층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늘게 되고 돌봄의 주 담당자들에게 시간 선택의 폭을 늘려주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시설 운영자의 편법적 이윤 추구라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 돌봄 노동의 양적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등의 제도화 과정에서 노인들의 실질적인 인권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고 다양한 돌봄을 요구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 돌봄이 단순한 영역에머물고 있고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돌봄의 단순한 양적 확대로 필요와 욕구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노인들은 등급화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들의 자살률증가가 경제적 궁핍과 외로움 등의 고립감에서 비롯된다는 조사, 연구들은 그동안 노인 인권이 주변화되어 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노인도 다른 연령대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공간을 선택해 이동할권리가 있다. 돌봄 서비스가 분리된 공간에서의 단순한 케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들과 협업하여 다양화된다면 주변화된 노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사회화된 돌봄을 보다 전문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문화 향유와 공간 접근성을 도와주는 이동기술을 활용하여 분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들의 지원이 있어야겠다.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레짐별 대응비교

이성희(Lee Sung 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 비판사회정책 Vol.- No.26

최근 신사회위험 논의와 더불어 일ㆍ가족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국가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국가간 대응방식을 보육정책에 한해 비교, 연구하였다. 보육정책은 보살핌 노동을 사회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일ㆍ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대응 전략 가운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결부된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8개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국가간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첫째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측면과, 둘째 보육정치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앞의 8개 국가는 기존의 복지레짐에 관계없이 상이한 국가간 대응 차이를 나타냈고, 그러한 차이의 원인은 보육정치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의 보육정책을 통해 돌봄이 사회화되는 방식을 비교해 보고, 한국 보육정책의 현 주소에 시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Recently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that happens to new-social risk issues. Especially the erosion of the male breadwinner/female homemaker family form constitutes one of the critical challenges confronting contemporary welfare states. And it is requested to solve the problems of life-work balance. So I think that child care i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related to the role of state. For this purpose I studied the responses of socializing care in welfare state restructuring with focus on the child care policy. Child care policy is representative policy being able to be socialized care-work, and then it is also a policy that is related to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So, this paper studied divergent patterns of response in child care policy comparatively with focus on eight countries-Sweden, Denmark, Netherlands, Italy, France, Australia, UK, and USA. For this ones, I use two analysis standards. One is publicity of child care services, and the other is child care polities. As a result, there is a distinct response difference regardless of traditional welfare regime, and I've known that the cause of difference is on the child care politics. This paper aims to get the implications of politics by making a comparative study with child care policy of other countries.